![[세계는 지금] 239명 태운채 사라진 여객기…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3/08/300/2015030800234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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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239명 태운채 사라진 여객기…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굿 나잇(Good night), 말레이시안 370.”지난해 3월8일(현지시간) 오전 1시19분.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출발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편명 MH370)는 관제탑에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후 약 4800만달러(약 527억원)를 들여 수색작업을 이어갔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풀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블랙박스는커녕 여객기 잔해도, 탑승자 시신도 찾지 못한 채 꼭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제조사팀은 8일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의 문제나 중요한 기체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MH370기 실종 사건은 아직도 ‘항공 역사상 최대 미스터리’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낙관과 비관 사이… 5월까지 우선수색 마무리호주 퍼스에서 북서쪽으로 1600㎞ 떨어진 바다에서는 4척의 선박이 밤낮 없이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중음파탐지기와 비행기용 제트연료 감지 센서가 부착된 토피시(towfish·수중탐사체)를 10㎞ 길이의 케이블로 연결해 평균 수심 4㎞인 인도양 해저를 훑는다. 접근이 제한된 해저 비탈면을 수색하기 위해 무인 잠수정도 추가로 투입됐다.수색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초에는 수차례 사이클론으로 파도가 높게 일면서 수색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작업에 투입된 네덜란드 지표탐사업체 ‘퍼그로’의 수색책임자 폴 케네디는 “평균 파고가 4.5m인데 한번은 높이가 16.7m나 되는 파도가 덮치기도 했다”며 “이렇게 거친 수색 환경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토로했다.호주 교통안전국(ATSB)이 ‘우선수색구역’이라고 부르는 활 모양의 해역은 전문가들의 각종 데이터 분석에 따라 결정됐다. 실종 당일 MH370기는 교신 두절 직후 기수를 갑자기 서쪽으로 튼 사실이 말레이시아 군용 레이더에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위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종기가 다시 남쪽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종기가 위성에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지점을 기준으로, 기체 운항 속도와 남은 연료 등의 변수를 대입한 결과 산출된 곳이 바로 우선수색구역이다.수색당국은 우선수색구역 6만㎢ 가운데 40% 이상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남반구에 겨울이 찾아와 여건이 더 나빠지는 5월 말까지 이 해역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마틴 돌란 ATSB 국장은 최근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곳에 실종기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분석된 데이터에 자신이 있고 적절한 수준의 장비와 기술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6개월 전보다 더 실종기를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러시아 납치설’ 등 음모론 난무사건 초기 말레이시아 당국과 항공사는 우왕좌왕했다. 불확실한 정보가 사실인 양 공개됐고, 발표를 뒤집는 일도 다반사였다. 아무런 수색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재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각종 ‘음모론’이 똬리를 트는 토양이 됐다.작가 겸 저널리스트인 나이절 코손은 실종 여객기가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미군과 태국군의 연합훈련 때 실수로 격추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종기가 남인도양의 영국령 디에고가르시아 섬의 미 해군기지 상공을 날다 격추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UFO 납치설 같은 황당한 의견도 있다.최근 들어서는 CNN 항공분석가인 제프 와이즈의 가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위성 데이터가 교란됐거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오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H370기가 북쪽으로 카자흐스탄을 향해 날아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제재에 항의하기 위해 납치를 지시했으며 여객기는 현재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군사기지에 억류돼 있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가정까지 곁들였다.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조종사에 의한 납치 비행설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군 및 민항기 조종사 출신인 존 낸스는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 “누군가 여객기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면 그건 바로 조종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내 무선응답기와 운항정보 교신시스템이 차단된 점, 긴급 구조요청이나 비상착륙 통보가 없었던 점, 여객기가 사라진 뒤 7시간 동안 더 날아간 점 등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의혹만 난무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은 항공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객기 추락 시 기체에서 자동 분리돼 추락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30분마다 보내게 돼 있는 여객기 위치 신호를 2016년 11월부터는 15분마다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5.03.09 00:55:45
![[세계는 지금] 말聯 당국의 무성의에 실종자 가족들 분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3/08/300/2015030800234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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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말聯 당국의 무성의에 실종자 가족들 분노
“우리가 얼마나 깊은 무력감을 느끼는지, 말레이시아 당국과 항공사가 우리를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대하는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중국 베이징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에 다니는 장후이(사진)는 지난달 춘제(春節·설) 연휴를 난생 처음으로 집 밖에서 보냈다. 그의 노모(71)가 1년 전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편명 MH370)와 함께 사라진 뒤 대화와 웃음이 사라진 집에 있기가 괴로웠기 때문이다. 그는 춘제 기간 말레이시아로 떠나 현지 실종자 가족들과 합류했다. “낮에는 항공사와 교통부, 민항청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공항이나 정부청사 앞에서 노숙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어요.”말레이시아 민항청은 지난 1월29일 MH370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단정했다. 중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분노했다. 장후이는 “그들은 명절을 코앞에 두고 사망선고를 해 우리에게서 모든 희망을 앗아갔다”며 “마치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가족들은 지난 1년간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수 없는 ‘고통’, 어떠한 질문·요구에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좌절감’, 말레이시아 당국과 항공사가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느끼는 ‘분노’ 속에서 살아왔다.중국 측 실종자 가족의 대변인 격인 스티브 왕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베이징 공항 인근에 설치한 연락사무소는 단 한 번도 우리 질문에 답을 준 적이 없다”며 “우리는 속았다”고 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상’ 얘기를 꺼내는 것도 지긋지긋한 일이다. 대부분의 가족이 지금껏 받은 것은 사건 초기 항공사가 ‘긴급 지원금’ 조로 지급한 5000달러가 전부다. 지난 1일에는 호주의 대니카 위크스가 실종된 남편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내용이 언론에 소개돼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그는 큰아들 링컨이 아침마다 동생 잭의 세수와 양치질을 도와주며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줬어”라고 한다면서 자녀들 소식을 전했다. 이어 “아이들이 ‘아빠를 데려다 달라’고 조를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매일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원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했다.유태영 기자
2015.03.09 00:56:05

“60여개국 아우르는 경제권 건설”… 中, 新실크로드 꿈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대일로’란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경제지대(一帶)’와 남부 지방과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서남아로 향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가리킨다. 3일 개막하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에 일대일로 청사진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시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뒤흔들 중국 외교의 결정판인 셈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본격 가동된 일대일로 프로젝트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세계 60여개국을 아우르는 총 인구 44억명, 경제규모 21조달러의 메가 경제권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중서부 등 지역 개발을 신세대 경제 동력으로 삼고 대외 자원 확보와 상품·자본·기술의 수출을 위해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전성기였던 당나라 시절 비단길(실크로드)을 재구성한 ‘실크로드 새로운 지도’를 보면 영역의 광범위함에 놀란다. 북쪽으로는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옌지(延吉)-지린-몽골-러시아-유럽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북쪽 노선은 베이징-러시아-독일-북유럽이다. 중부 노선은 베이징을 출발해 시안(西安)-우루무치(烏魯木齊)-아프카니스탄-카자흐스탄-헝가리-프랑스에 도달한다. 남부 노선은 취안저우(泉州)-광저우(廣州)-하노이-쿠알라룸푸르-자카르타-콜롬보-콜카타-나이로비-아테네-베네치아에 이른다. 중국은 고구려 출신 당나라 장수 고선지가 이슬람세계와 벌인 탈라스전투(751년)에서 패배하면서 무산된 서역 개척 열망을 일대일로를 통해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브레인들로 구성된 ‘일대일로건설공작(업무)영도소조’의 지휘 아래 중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실크로드기금유한책임공사’를 설립해 400억달러(약 44조원) 규모의 실크로드기금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시 주석이 천명한 이 기금은 일대일로 주변국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28개 성의 3분의 2가 넘는 지방정부가 이미 지방 양회에서 일대일로 계획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번 양회 기간에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5년 중국 외교의 결정판일대일로는 적극성을 띨 올해 중국 외교정책의 키워드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도 친성혜용(親誠惠容:친밀, 성실, 혜택, 포용)의 외교이념을 통해 이웃나라를 중국과 운명공동체로 묶는다는 전략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전략과도 맥을 같이한다. 중국 상무부장 조리인 왕서우원(王受文)은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전략은 일대일로와 함께 추진될 것”이라며 “상무부는 일대일로 주변 65개 국가와의 자유무역지대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무기로도 평가된다. TPP가 시장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나 국유기업 역할 제한 등 높은 수준의 조건 이행을 강조하는 반면 일대일로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게 특징이다. 일대일로는 ‘차이나머니’ 지원을 바탕으로 해당국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해당국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아태 지역에서 맹주 노릇을 하려는 중국의 구상과도 더 잘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점에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AIIB는 초기 자본금이 500억달러 규모이고 27개국이 참여를 선언했다. 중국은 올해 말 본협정 체결 때까지 회원국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이끄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대항마로 일대일로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일대일로건설공작(업무) 영도소조 조장을 맡은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가운데)가 당·정 간부들과 올해 중점 사업인 ‘일대일로’추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일대일로 주변국과의 협력도 활발하다. 이미 저장(浙江)성 이우(義烏)시에서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이르는 화물열차가 운행 중이다. 또 중국이 운영권을 확보한 파키스탄 과다르항은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중국의 오랜 숙원이던 바닷길 중동 출구가 열리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자연스럽게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경제권 출범도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위상은 세계 5위지만 앞으로 ‘제3의 통화’로 불리는 특별인출권(SDR) 구성 통화 논의가 확대되면 미국 달러, 유로화와 견줄 만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베이징대 국제정치연구센터 왕융(王勇) 주임은 “위안화는 아시아 공통 화폐를 목표로 국제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대 국제상학원 쑨화하오(孫華好) 부원장은 “위안화 국제화는 일대로일로 전략 초기 시험 단계여서 단기간에 해당국이 사용한 전통적인 국제화폐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위안화는 서서히 국제화로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2015.03.01 23:44:41
“주변국과 양방향 투자… 경제외교 새 장”
중국 전문가들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국제 정치·경제 질서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1일 관영 인민망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NIIS) 리샹양(李向陽) 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올해 경제형세좌담회에서 “일대일로는 ‘경제외교’의 새로운 장(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리 원장은 “중국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일대일로는 교통로를 통한 유대, 다원화한 협력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웨이젠궈(魏建國) 부이사장 겸 비서장은 “중국은 일대일로 주변 국가를 선택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마음이 있다”면서 “이는 중국 지도부의 뜻이며 국가 차원에서 일대일로 주변 국가와의 양방향 투자를 많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증권보는 “중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은 일대일로 주변국과 FTA를 체결하는 좋은 본보기”라고 평가했다.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 바이유거(白又戈) 선인만궈(申銀萬國)증권 부총경리는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계기로 주변국들의 위안화 사용을 늘리고 위안화 유통로를 열려 한다”면서 “이는 중국의 해외투자 위험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홍콩 봉황위성TV는 한 좌담 프로그램에서 “일대일로는 남미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이미 브라질 동부에서 페루 서부까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남미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중국 증권가에서는 일대일로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큰 게 사실이다. 베이징의 한 중국 전문가는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무역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제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뜻이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2015.03.01 23:45:11
![[세계는 지금] 상위 1%가 소득증가분 95% 독식… 美도 중산층이 무너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2/22/300/2015022200193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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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상위 1%가 소득증가분 95% 독식… 美도 중산층이 무너진다
미국에서 소득 불균형과 중산층의 위기가 핵심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 불균형 현상이 지난 20여년 사이에 더욱 심화됐으며, 특히 2008년 말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기 이후 중산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소득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미국 사회의 현주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와 사회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벽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소득 불균형 문제는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도 핵심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새해 연두교서에서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부유층 증세 등 중산층 살리기를 언급한 가운데 미 경기침체기(2009∼2012년)를 거치면서 갈수록 중산층은 줄고 빈곤층은 늘고 있다는 싱크탱크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미 중산층의 위기를 다룬 영화 ‘아메리칸 뷰티’의 한 장면.세계일보 자료사진◆소득 불균형 심화미국에서 2008∼2009년 대경기침체기(Great Recession) 이후 최상위 계층과 나머지 계층 간 소득이 천양지차로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최근 발표한 ‘주별 소득 불균형 1917∼2012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 불균형 추이를 분석했다. 1979년부터 2007년 사이에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최상위 계층이 미국 전체 소득 증가분의 53.9%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1%의 최상위 계층 소득 증가율은 200.5%인데 나머지 99%의 소득 증가율은 18.9%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1%의 소득 증가율이 나머지 99%보다 10배 이상 높았다는 얘기다.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이매뉴얼 사에즈 교수팀은 최근에 낸 보고서에서 대경기침체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계층이 미국 전체 소득 증가분의 95%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사에즈 교수와 피케티 이론으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2012년에 미국의 소득 불균형에 관한 보고서를 냈었다.두 교수는 최상위 소득 1% 계층이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79년에 9.9%였으나 2007년에는 23.5%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 후 대경기침체기를 맞아 상위 1% 계층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경기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상위 1%의 소득 증가분 독식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사에즈와 피케티 교수는 강조했다. EPI는 두 교수의 연구 모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미국 상위 소득 1% 계층의 소득이 평균 36.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나머지 99%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0.4%가 줄었다. 이는 곧 상위 소득 1% 계층이 경제회복기의 과실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연구소는 주장했다.◆줄어드는 중산층소득 불균형 심화로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노숙인 숫자는 2010년 기준으로 65만명에 이르며 빈곤선 이하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4600만명에 달한다고 경제전문지 피스컬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빈곤층 숫자는 1980년과 비교할 때 50%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미국은 여전히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인 1인당 평균 소득은 3만4800달러(약 3833만원)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의 평균 소득이 아니라 소득 분포도의 중간값을 따지는 중간소득을 보면 미국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제전문 웹사이트인 빌모이어스닷컴에 따르면 2013년도 미국 가계의 중간소득은 5만1939달러였다.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가구당 소득 순위는 세계 21위로 떨어진다.미국에서 중산층을 개인당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계층으로 규정할 때 중산층의 소득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중산층은 연간 개인소득 2만5970∼7만7909달러의 범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 중산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9년에는 56.5%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45.1%로 줄었다.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 센서스국과 미네소타 인구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연간 소득 3만5000∼10만달러에 달하는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규정할 때 이 계층이 1967년에는 53%였으나 2013년에는 43%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이유가 과거에는 소득 증가로 상위 계층에 진입하는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실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NYT는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5.02.22 22:10:04
[세계는 지금] 임기말 오바마정권의 마지막 모험
소득 불균형이 커지면 정치 및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세제 개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빈부 격차 해소 방안도 마찬가지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서민층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 핵심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 연설과 이후 2015∼201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부유층·대기업 증세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50만달러(부부 합산) 이상인 고소득자의 자본 이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23.8%에서 28%로 인상해 앞으로 10년간 세수를 3200억달러가량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 때 15%였던 이 세율은 지난해 23.8%로 올랐다.부유층이 금융자산을 상속할 때 상속 즉시 과세하지 않고, 자녀가 상속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를 고쳐 상속 때 부모가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역으로 중산층이 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세금 부담을 느낀 부유층과 기업주 측이 투자를 줄이면 경제가 위축되고, 그 피해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바마의 구상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미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재계는 현행 35%인 법인세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득 불균형과 세제 개편 문제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최대 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될 것이 확실시된다. 최근 갤럽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소득과 부의 재분배 문제에 강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기 대선전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2015.02.22 2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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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코란은 평화 지향"…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가 왜곡·테러에 악용
서방 국가와 비이슬람교인들을 상대로 잔혹한 테러를 벌이고 있는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대형 테러로 3000명 이상을 사망케 하며 전 세계 테러 공포를 촉발시킨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서구식 교육을 받거나 기독교 영향을 받은 마을을 습격해 납치 살해를 일삼는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이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범죄 명분은 하나로 통한다. 바로 ‘코란(꾸란)에 적힌 하나님(알라)의 말씀에 따른 성전(지하드)’이라는 것. 그들은 종종 한 손에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다른 한 손에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개한다.하지만 전 세계 약 71억명의 인구 중 무슬림은 20억명 이상으로 28%가량을 차지한다. 코란이 폭력을 부추기는 것이 사실이라면 세계는 이미 전쟁으로 멸망했어야 한다. 일부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의 왜곡된 코란 해석으로 나머지 무슬림들까지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받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테러에 악용되는 코란코란은 정말 테러를 정당한 것으로 묘사할까. 각종 무장단체가 인용하는 코란 구절을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IS는 이달 초 요르단 전투기 조종사 화형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코란 구절을 인용해 “전투기 공습으로 우리 형제들을 불구덩이 속에서 숨지게 했으니 그대로 갚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구절은 코란 5장45절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귀는 귀로 이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대하라 했으니…’라는 내용이 나온다. 받은대로 갚아주라며 보복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곧바로 ‘그러나 자선으로써 그 보복을 하지 아니함은 속죄됨이라…’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를 용서할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보상이 따른다는 뜻으로 알라의 관용과 자비를 강조한 것이라고 이슬람 학자들은 해석한다.지난해 IS는 이라크 신자르산을 포위하고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을 학살하면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제멋대로 코란을 해석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적을 제압했을 때 포로로 취하라’는 내용과 ‘전리품은 허락된 좋은 것’이라는 내용, 또 무함마드가 노예를 거느렸다는 내용 등 코란 구절을 짜깁기해 확대해석했다는 것이다. 이들 구절에도 포로를 석방해주거나 보상금으로 속죄하라,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라는 말이 함께 적혀 있으나 극단주의 세력들은 이를 애써 못 본 체한다.지하드를 언급하는 다수의 내용도 무장단체들이 자주 이용한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인 9장5절을 보면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또 불신자에 대해 투쟁하라거나 그들의 목을 때리라는 등의 내용도 코란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내용 역시 현대의 시점으로 볼 때 전쟁을 부추기는 내용은 아니라고 이슬람계는 입을 모은다.◆“믿음 강요 않는 평화의 종교”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슬람교가 자비와 관용의 종교이며 코란 또한 평화를 지향한다고 말한다.실제 코란에는 타 종교를 인정하는 구절이 등장한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있을 뿐이라’(109장6절),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진리는 암흑 속으로부터 구별되니라’(2장256절) 등이 그것이다. 또 ‘타인과 그리고 지상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아니한 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해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살해하는 것과 같으며…’(5장32절), ‘적이 평화 쪽으로 기울인다면 그쪽으로 향하라…’(8장61절) 등 적개심을 멀리하고 평화를 추구하라는 구절도 나온다.이슬람 학자들은 코란이 폭력적으로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코란이 작성될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직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미국 하버드대학 등에서 이슬람학을 강의하는 조셀린 세사리 박사는 “전통적인 이슬람 방식의 전쟁에는 무고한 주민이나 타종교의 성직자를 살해하면 안 되고 나무 하나까지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다”며 “이 같은 당대의 문화를 무시하고 코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아랍어로 적힌 코란을 기타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된 것도 코란에 대한 오해를 불렀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지하드’를 성전(holy war)으로 번역해 무장단체의 테러를 거룩한 전쟁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성전’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랍어로 번역하면 ‘지하드’가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하드를 당시의 시대상과 종교적 의미가 담긴 특수한 단어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버나드 프레아몬 미국 시턴홀대학 교수는 “IS 등 무장단체들이 코란 구절을 인용해 폭력을 정당화·합리화하지만 이는 모든 무슬림에 대한 모독이며 이슬람 율법과 코란의 진의에 대한 왜곡”이라고 밝혔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2015.02.15 21:43:13
[세계는 지금] 무함마드의 알라 계시 모아 무슬림들 신앙·실천의 원천
이슬람교에서 하나님(알라)이 인류에 보낸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 무함마드는 610년 아라비아반도 메카 인근 히라산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처음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 그로부터 23년간 그가 받은 계시를 집대성한 것이 코란이다.코란은 무함마드가 기록한 책이 아니다. 그는 문맹이었다. 그가 받은 계시는 암송으로 구전되거나 교우들이 양피지, 동물의 뼈, 가죽조각 등에 적어 문자로 전해졌다. 구전과 문자로 전해지던 계시는 무함마드 사후 제 1대 칼리프(옛 이슬람국 지도자)인 아부 바크르(632∼634 재위) 시대 최초로 집대성됐다.하지만 이슬람 교세가 확장하고 개종자들이 늘면서 코란을 잘못 읽거나 암송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필사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제 3대 칼리프 오스만(644∼656 재위)이 코란결집위원회를 조직해 잘못된 필사본을 모두 폐기하고 정통본을 만들었다. 이 정본은 933년 읽고 쓰는 법이 최종 확정된 뒤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코란은 전체 114장(수라), 6342절(아야)로 구성돼 있다. 각 장마다 제목이 달려 있다.코란은 대중 아랍어가 아닌 문학적 아랍어인 푸스하(7세기 아랍어)로 표기돼 있다. 아랍어로 코란을 이해할 때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정확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번역된 코란은 인정하지 않는다. 명지대 최영길 교수가 번역한 코란은 ‘한국어 코란’이 아닌 ‘코란(꾸란) 의미의 한국어 해설’로 불린다. 한국에서는 보통 코란이나 쿠란으로 표기하지만 원음에 가까운 발음은 꾸란이다.코란은 교리, 경배의식, 법규, 삶의 지혜 같은 올바른 인간의 삶에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담고 있다. 코란은 알라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하루 5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코란을 암송하며 믿음을 표현한다.무슬림들은 코란 외에도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를 제2경전으로 보며 신앙과 실천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김희원 기자
2015.02.15 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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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중도는 답이 아니다"… 유럽 곳곳 극우·극좌정당 돌풍
유럽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그리스에서 극좌 노선의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집권했고, 스페인에서는 역시 극좌 노선의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극우정당인 프랑스 국민전선, 영국 독립당도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 유럽의 정치권력 지형에서 중도우파와 좌파가 서서히 퇴조하는 대신 극우, 극좌 정당이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중동 독재정권에 대한 봉기인 ‘아랍의 봄’에 빗대 ‘유럽의 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그리스, 영국 등 유럽 곳곳에서 극단적인 정치성향의 정당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중도는 답이 아니다”는 국민의 인식이 바탕에 자리한다. 각국을 지배해온 전통적인 정치지배 정당들은 모두 중도 우파 혹은 중도 좌파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도 정당 2∼3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았다. 스페인은 국민당, 사회노동당이, 이탈리아는 민주당과 포르차이탈리아가 그랬다. 그러나 집권 정당들은 부패와 무능을 노출했다.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는데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긴축만을 강요하며 정작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실패했다. 결국 국민은 새로운 제3세력에 눈을 돌렸다. 이 흐름은 지난해부터 극좌·우 정당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서서히 시작됐고, 이번 그리스 선거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분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존 정치세력과 질서에 대한 거부가 분명해졌다”며 “정치적 전염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11월 치러질 스페인 총선에서 포데모스는 시리자처럼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오스트리아는 자유당의 약진으로 현재 유럽 국가 가운데 극우 정당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된다.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내년까지 이어지는 주요국 총선에서도 극좌·우 정당이 크게 세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외부의 적을 만들어 단결각국에서 전통지배층에 대한 반기는 유럽 전체 권력 구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럽연합(EU)과 EU의 중심 세력인 독일에 대한 도전이 그것이다. 긴축이 한창일 때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에서는 “우리는 독일의 식민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신생 정당들은 공통으로 반(反)긴축, 반EU를 내세우며 지지세를 불렸다. 국가 내부에서 좌·우 이념으로 다른 정당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밖에서 EU와 독일을 상대로 ‘안과 밖의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 유럽의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이사회’ 호세 이냐시오 토레블랑카 연구원은 “경쟁의 축이 변하고 있다”며 “이는 EU를 흔드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타격을 입은 인물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다. 사실상 EU를 책임지며 다른 나라에 긴축을 강요해온 메르켈 총리에 대한 불만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독일 주도의 EU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유럽 지도자들의 입지도 강화되고 있다.또 다른 외부의 적은 이민자들이다. 극우성향의 정치세력들은 이민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다. 또 프랑스 풍자전문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에는 이민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유럽의 봄 이룰까‘아랍의 봄’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중동국가들에 민주적 정치 질서가 들어서고, 세계는 보다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가득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아직 아랍은 ‘겨울’이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정부가 약해지면서 테러조직을 포함한 온갖 세력들이 난립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유럽의 봄’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극우와 극좌 돌풍이 대변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혼돈을 야기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시리자와 포데모스 등 급진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한 뒤 경제가 더 망가진다거나,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등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극좌·우파 지도자들의 노선변경도 변수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17년 만에 중도이긴 하지만 좌파 사회당이 정권을 잡은 뒤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대통령에 오른 프랑수아 올랑드는 결국 현실과 타협해 보수 정권과 다르지 않게 됐다.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유럽이 ‘겨울’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기성 정치가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트’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유럽의 중도파가 지금 의미 있는 변화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은 유로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5.02.08 21:48:10
[세계는 지금] 실업에 분노… ‘청년 표심’이 변화 주도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집권 신민당은 18세 이하 유권자 10만명을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였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투표를 하지 못했다. 그리스 정부는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위해 각국 대사관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다. 신민당의 이 같은 조치는 청년 표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급진좌파연합(시리자)에 쏠리는 표를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심산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그리스를 포함해 유럽 각국에서 청년들이 정치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젊은 정치인들에 열광하거나, 스스로 정치세력을 이끄는 지도자로 나서기도 한다. 그리스 시리자 승리 뒤에는 산하 청년 조직인 ‘유스 시리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역사회를 다니며 긴축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희망이 오고 있다”는 시리자의 선거 슬로건을 알리는 데도 일조했다. 시리자의 승리가 확정된 지난달 25일 밤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칠레스란 이름의 청년은 영국 BBC에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시리자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젊은 정치지도자들도 뜨고 있다. 마테오 렌치(40) 이탈리아 총리는 주류 정당에 속해 있지만 대부분은 제3세력을 이끌고 있다. 신임 그리스 총리에 오른 시리자의 대표 알렉스 치프라스는 1974년생으로 올해 41살이다. 스페인 극좌 정당 포데모스 대표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37세로, 총선에서 포데모스가 승리하면 총리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청년들이 나선 데는 그동안 쌓인 긴축의 고통이 큰 탓이다. 유럽연합(EU) 평균 청년 실업률은 21.9%로 전체 평균 실업률 10.1%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스페인, 그리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등은 청년 10명 중 4∼5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2013년 EU 정상들은 ‘청년취업이니셔티브’를 발족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독일 베르텔스만재단 저스틴 두디 연구원은 전문가들의 기고사이트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올린 글에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많은 젊은이가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해 사회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진경 기자
2015.02.08 21:4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