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는 우리를 ‘손쉬운 공격대상(sitting duck)’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두 딸을 가진 대통령은 우리와 마음이 같을 것이다.”총기규제 논란을 재점화시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총기난사로 10명이 숨진 오리건주 로즈버그시를 찾았을 때 그를 맞이한 플래카드들에 적힌 문구들이다. 조용한 비공식적 방문이었지만 공항에는 수천명의 사람이 운집했다. 환영하는 목소리만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총기규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공식적인 연설도 없이 조용히 현장을 찾아 희생자의 가족을 위로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안다”며 “반복적인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총기소지 합법화를 강조하는 관할 지역 더글라스 카운티의) 존 핸린 경찰서장을 지지한다”며 “주민 대다수가 사냥을 취미로 갖고 있는 현실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총기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에 주민들의 시선은 이처럼 엇갈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 8차례에 걸쳐 총기난사 현장을 위로방문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가 원하는 총기규제 법제화는 요원하다.◆총기소지 합법화는 미국 건국 역사의 산물 총기규제를 향한 노력과 부침은 노예해방 이후의 미국 역사만큼 오래됐다. 그만큼 총기소지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사격을 즐겼던 대통령도 다수였다. 심지어 총기소지 로비단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전미총기협회(NRA) 회원이었던 역대 대통령도 8명이나 된다. 율리시스 그랜트(18대), 시어도어 루스벨트(26대), 윌리엄 태프트(27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34대), 존 F 케네디(35대), 리처드 닉슨(37대), 로널드 레이건(40대), 조지 H W 부시(41대) 전 대통령이다. 전쟁영웅은 물론 진보적인 대통령까지 NRA에 가입한 것처럼 총기소지와 규제 논란은 시대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왔다. 그럼에도 총기소지 허용이 원칙이고, 규제 목소리가 이에 도전하는 흐름이다. 총기소지는 미국 역사와 헌법의 주요 축이다. 청교도가 뉴잉글랜드에 도착한 1620년부터 총은 필수품이었다. 원주민과 식민지 영국군을 상대할 때는 물론이고, 짐승의 위협을 받을 때도 총은 필요했다. 179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2조에 ‘무기를 소장하고 보유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무기 소지권’이 규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문방구보다 접근하기 쉬운 총기판매점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보다 총을 구하는 게 쉽다’는 말이 일상화됐다. 주별로 한계를 두지 않는 이상 총기 구입은 18세 이상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당장 2년 계약에 5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이동통신 개설과 나이가 21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신분증 2개를 요구하는 애견 입양 조건에 비해서도 총기구입 요건은 까다롭지 않다.최근 버지니아주 매클레인의 프랭클린 셔먼 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총기판매점이 문을 열었다. 이전에는 사진 스튜디오로 사용되던 곳으로, 초등학교에서도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총기판매점 개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학부모들 다수는 이전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은 되레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총기판매점을 방문해 총을 구입해 주겠다고 밝혔다.총기소지도 자유롭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주에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사추세츠주처럼 강력한 총기단속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근 주에서 총기를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단속 효과는 별로 없다.당연히 사고도 많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리건주를 찾은 9일에도 2건의 총기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다. 민간단체인 ‘총기난사 추적자’(Mass Shootings Tracker)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해 9개월 동안 미국에서 4명 이상이 숨진 총기사건은 294건에 달했다. 4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380명이 숨지고 1000명이 다쳤다. 올해 총기사건이 없는 날은 8일에 불과했다. 1명이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 총기 사망자는 1만2562명에 달했다. 그만큼 총기사건은 일상이 되고 있다.◆총기규제… 절실한 사안인가, 해묵은 논쟁인가오리건주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미 백악관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다량의 무기를 사고파는 사람들은 면허를 갱신하고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지만,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주자들은 “총기 폭력의 실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총기소지 자체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은 교통사고가 무섭다고 차량판매를 금지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총기규제가 발효된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 10년 한시법으로 총기규제법안이 발효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4년 의회 다수당이던 공화당이 연장을 거부하면서 자동소멸됐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총기난사 사건이 빈번한 미국에서도 유독 희생자가 많이 나온 곳이 학교다. 그만큼 총기난사에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곳인 데다 공간이 넓은 만큼 총기관리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지난 1일(현지시간) 발생한 오리건주 엄콰 커뮤니티 칼리지의 총기난사 사건도 취약한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다. 학교 중에서도 사건이 빈발한 곳이 커뮤니티 칼리지(전문대)다. 다른 학교들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중·고등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관리가 엄격하다. 4년제 대학들도 커뮤니티 칼리지처럼 개방형이지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관리를 그나마 철저하게 하고 있다. 반면 커뮤니티 칼리지는 비용 때문에 총기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별로 학교별로 총기소지 규정도 제각각이다. 총기사건이 발생한 엄콰 커뮤니티 칼리지도 총기를 학교에서 휴대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이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는 학교 현장의 총기규제를 강화했다. 10일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 학교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도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총기를 학교에 갖고 들어갈 수 있게 했다.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총기판매점이 없는 도시가 된다. 샌프란시스코의 마지막 총기판매점인 ‘하이 브리지 암스(사진)’가 오는 31일까지만 영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952년 개업한 이 판매점은 이로써 53년 만에 영업을 중지하게 된다. 1977년 이 판매점을 인수한 일본계 미국인은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의 총기 판매 억제 방침을 당해내지 못한 셈이다. 시 의회에는 총기판매점의 총기판매 기록 의무화와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총기 구매기록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개인 비밀’을 중시하는 미국인의 정서를 고려해 판매점을 닫는 이 총기판매상은 “나는 총을 판매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총기규제 강도가 약한) 텍사스에서의 영업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상대성이론을 제시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1879∼1955), 전쟁 보도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1913∼1954),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무너뜨린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1908∼2009),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작가 밀란 쿤데라(86) 등등.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분야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대가들이지만,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에 정착한 난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최근 ‘새 삶을 개척하는 고난을 이겨낸 저명한 난민’ 136명을 선정, 발표했다. 유례없는 난민 사태와 반이민 정서에 대해 “난민들이 지닌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이다.독일 태생의 유대인 아인슈타인 박사는 상대성이론으로 노벨물리학상(1931년)을 받았으나 1933년 나치당이 집권하자 미국으로 망명했다. 전체주의와 사회적 폭력의 본질을 꿰뚫는 일련의 저술 활동으로 이름이 높은 한나 아렌트(1906∼1975)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군 사진작가’라는 평가를 받는 카파, ‘슬픈 열대’ ‘야생의 사고’ 등을 쓴 레비스트로스 등도 나치 집권 후 독일과 헝가리를 떠나 미국, 프랑스에 정착한 난민이었다.세계적인 작가·예술가·사상가 중에서도 난민은 많았다. 체코 공산당으로부터 추방돼 프랑스로 망명한 쿤데라와 2000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가오싱젠(高行健·75), ‘영혼의 집’을 쓴 이사벨 아옌데(73) 등도 이산의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망명자들이다. 19세기 난민 출신 문화예술계 거장으로는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작곡가 프레데리크 프랑수아 쇼팽(1810∼1849)과 소설 ‘레미제라블’ 등을 쓴 빅토르 위고(1802∼1885) 등이 꼽혔다. 한국인으로는 퍼포먼스 ‘눈먼 음성’과 소설 ‘딕테’를 남긴 차학경(1951∼1982)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UNHCR는 “차학경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난민이 아닌 미국 이민 1.5세대”라며 “하지만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부모가 일제 식민지 조국과 망명지 만주에서 느낀 상실감이 흐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팔레스타인 태생으로 저서 ‘오리엔탈리즘’을 쓴 에드워드 사이드(1935∼2003), 여성으로는 처음 미국의 외교정책을 진두지휘한 매들린 올브라이트(78) 전 국무장관 등도 저명한 난민으로 소개됐다.송민섭 기자

독일 메르켈 총리(좌), 영국 캐머런 총리유럽연합(EU)의 양대 강국인 독일과 영국의 난민정책이 극과 극이다. 두 나라는 요즘 EU 내 형성된 두 흐름인 친난민과 반난민의 대표주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난민 유입 사태에 독일은 시리아 난민을 최대 80만명까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다른 회원국의 동참을 채근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난민 할당제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며 이민자 장벽을 더욱 높이는 중이다.양국 정상에 대한 평가도 갈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의 양심’으로 추앙받고 있다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의무와 책임 모두 내팽개친 철면피” 신세가 됐다. 하지만 이들을 단순히 ‘인도주의자’, ‘실리주의자’로 바라봐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의 난민정책 모두 각자의 정치·경제적 이해득실과 역사·사회적 맥락을 철저히 계산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난민 향해 팔 벌린 메르켈, 빗장 지른 캐머런대외 정책은 국내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다. 대체로 우파 정당은 이민자를 불편하게 바라보고 좌파 정당은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이다. 메르켈, 캐머런 총리 모두 우파인 기민당과 보수당 대표다. 하지만 이들을 둘러싼 국내 정치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 메르켈 총리는 2013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좌파 사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브 파스쿠 유럽정책센터 난민팀장은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사민당 대표)의 적극적인 난민 구제 행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반해 지난 5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캐머런 총리는 ‘반이민 공약’ 추진에서 여유로운 편이다. 다만 총선 득표수에서 제3당으로 급부상한 극우 성향 영국독립당(UKIP)의 존재가 부담스럽다. 보수 성향 유권자를 놓고 색깔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인 것이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7월 난민을 ‘떼거리’라고 비하한 데 이어 최근엔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반난민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나이절 패러지 UKIP 당수는 “난민과 이민자는 다르다.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간지 가디언은 전했다.난민 수용 여부는 경제여건과도 관련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60년 독일 인구는 현재보다 1000만명 줄어든 71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금 수령자 비율도 현재 32%에서 59%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근로자 1명이 은퇴자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독일로서는 난민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새로운 노동력 유입으로 얻는 경제효과가 더 큰 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현재 6400만명인 영국 인구는 점차 늘어 45년 뒤엔 8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정부는 800만명 정도인 이민자들을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아닌 일자리, 교육·복지 혜택을 축내는 ‘잠재적 범죄용의자’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고 WP는 덧붙였다. ◆“난민 사태 맞은 유럽, 밝음과 어둠 기로에”이민자(난민)를 대하는 두 나라의 상반된 태도는 과거사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2차대전 때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독일의 원죄의식은 뿌리 깊게 남아있다. 끊임없이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하일 히틀러’나 반유대주의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된다. 1992년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는 난민 43만8000명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2차대전 승전국 영국의 입장은 다르다. 영국은 유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에 대한 공습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도덕적 의무라고 간주한다. 캐머런 총리가 “서방의 군사 개입주의가 오늘날 난민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슬람국가(IS) 격퇴”라고 응수한 이유다. 물론 모든 독일인이 난민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도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PEGIDA·페기다)’과 같은 극우 정당과 단체가 점차 세를 불리고 있다. 올 들어 독일 극우세력의 난민 공격은 336건(영국은 816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보다 100여건 더 많은 것이다. 또 영국의 난민 정책이 무조건 배타적인 것도 아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영국은 그간 아프간·시리아 난민 1만4065명(독일은 4만7555명)을 받아들였고, 올해 내놓은 난민 지원금은 1억8200만달러로 독일(1억5400만달러)보다 많다.핵심은 사회 전반의 분위기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인 60%는 “독일은 최근 입국한 난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달 초 영국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 지지도는 24%인데 캐머런 총리 지지 의견은 49%였다고 전했다. 두 총리의 상반된 난민 접근법이 가까이는 14일(현지시간) 열리는 EU 내무장관회의에서, 멀게는 후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유럽이 당장의 희생을 치르고 보다 밝은 통합사회로 나아갈지, 아니면 어두웠던 증오·배제의 시대로 회귀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슈피겔의 평가는 확실해 보인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오사카 시장은 2013년 5월 “위안부는 당시에 필요한 제도였다”는 망언을 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우익 성향 정치인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화려한 언변을 앞세워 대중을 휘어잡는 힘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래 총리감 1순위로 꼽히며 한창 잘나가던 시절 결국 말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그는 2008년 1월 오사카부 지사 선거를 앞두고 2007년 12월 기자들이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를 묻자 “2만%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는 며칠 뒤 말을 뒤집고 자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해 오사카부 지사가 됐다.하시모토는 2008년 2월 오사카부 지사에 취임하자마자 재정개혁에 착수했다. 우선 자신의 월급(30%)과 퇴직금(50%)을 깎고 지방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했다. 불필요한 청사 건물들을 매각해 빚을 갚고 시민단체 보조금 삭감과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기준을 강화했다. 독재자라는 별명이 붙는 등 반발도 있었지만 2년 만에 오사카부의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으면서 인기가 치솟았다.그는 자민당을 탈당한 뒤 2010년 4월 유신당의 모태인 오사카 유신회를 창당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행정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오사카를 도쿄도처럼 만들겠다는 ‘오사카도’ 구상을 자신의 손으로 실현하겠다며 오사카부 지사를 사퇴하고 2011년 11월 격이 아래인 오사카시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오사카부 지사 선거에는 측근인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를 내세웠다. 두 곳 모두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공동 지원한 단일 후보에 압승을 거두면서 오사카를 넘어 일본 전국으로 그의 입지가 확대됐다. 산케이신문의 2012년 신년 기획에서 차기 총리 후보 1위에 오르기도 했다.그러나 2013년 5월13일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저질렀다. 이날 오사카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전쟁 상황에서 휴식을 주기 위해 필요한 제도였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당시 위안부 제도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갖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날 트위터에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 미 해병대 사령관에게 주일 미군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풍속업(윤락업)을 활용하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세계적으로도 비난이 쏟아졌다. 더구나 일본유신회(현 유신당) 소속 의원이 하시모토의 망언을 거든답시고 “한국인 매춘부가 아직도 일본에 우글우글하다”고 말했다가 당에서 제명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하시모토는 정치적 생명을 걸고 ‘오사카도 구상’을 통해 반전을 노렸다. “찬성보다 반대가 많으면 정계를 떠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지난 5월17일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더 많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월18일까지인 오사카 시장 임기를 마친 뒤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일본 정치권에 유신당발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제2 야당의 분열로 정치권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유신당을 자신의 손으로 만든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6) 오사카 시장이 탈당에 이어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출신인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유신당 대표는 최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정계 재편 결과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와 그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오사카계 반기… 유신당 와해 눈앞하시모토 시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이 최고 고문으로 있는 유신당을 탈당하면서 “국정 정당(전국 정당)에서 떠나 오사카 지방 정당(오사카 유신회)으로 축을 옮기겠다”며 “유신당을 분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 오사카에서 열린 가두연설에서는 “오사카라는 지명이 붙는 국정 정당을 만들고, 오사카의 멤버가 전국의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오사카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오사카계 의원들이 하시모토 시장 쪽으로 결집했고, 다음달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집단자위권 허용과 헌법 개정 문제에서 아베 총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우익 성향 인사다. 그 때문에 민주당 출신으로 야당 공동 투쟁에 무게를 두는 마쓰노 대표와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유신당의 ‘최대 주주’인 하시모토 시장이 제 발로 걸어나가자 마쓰노 대표는 친정인 민주당과 유신당의 통합을 타진하고 나섰다. 마쓰노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와 만나 두 당의 선거 협력 및 정책 관련 협의기관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9월27일) 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유신당을 흡수하고 싶어하고, 유신당은 대등하게 합쳐지기를 원해 다소 시각차는 있다. 일단 두 대표는 안보 법안 저지를 위한 6개 야당 공동 투쟁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조만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유신당의 중의원·참의원 51명 중 하시모토를 따르는 의원은 17명 이상, 마쓰노를 따르는 의원은 22명 이상, 나머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하시모토 내년 참의원 출마설 솔솔요미우리신문은 유신당 분열의 배경에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스가 장관이 지난 25일 하시모토의 측근인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 지사를 만났고, 마쓰이는 ‘오사카계 의원들이 살아남으려면 아베 정권과의 연계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날 마쓰이가 하시모토와 만나 의논했고 공동 탈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시장선거에서 하시모토가 지원한 유신당 후보가 자민·민주·공산당이 지원한 현직 후보를 꺾자 스가 장관은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 오사카 유신은 힘이 있네”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하시모토의 신당은 아베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그런데 선거는 2년마다 치르고, 전체 의원의 절반씩 교체한다. 현재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참의원이 57명, 2018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참의원이 76명이다. 개헌 발의 요건은 정족수(242명)의 3분의 2 이상이므로 162명이 필요하다. 내년 선거에서 86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목표다. 하지만 하시모토 신당이 합세한다면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중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공동 여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5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행정기능을 통합하는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뒤 공언한 대로 시장 임기(12월18일)를 마친 뒤 정계를 떠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새로운 당을 만들어도 오사카계 동지들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손을 떼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수차례 뒤집은 전력이 있는 데다 측근들이 최근 그의 은퇴 번복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하시모토 시장이 일단 공언한 대로 정계를 떠났다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다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아베 정권이 하시모토에게 ‘한 자리’를 줘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쩔 수 없이’ 복귀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지구촌 야생동물이 신음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가뜩이나 생존이 힘들어진 가운데 밀렵꾼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보호동물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마구잡이으로 사냥하고 있기 때문이다.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국민사자’ 세실이 지난달 27일 미국의 한 치과의사에게 잔인하게 사냥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특히 동물을 사냥해 박제를 만드는 과시형 사냥인 ‘트로피 헌팅’에 집중적으로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에게 트로피 헌팅보다 더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이 바로 밀렵이다. 트로피 헌팅이 일부 부유층의 합법적 일탈행위라면 밀렵은 철저히 돈을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야생동물들을 대량 학살해 국제적으로 유통시키는 거대 범죄 비즈니스로 발전한 상태다. 국제사회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번성하는 밀렵산업트로피 헌팅은 합법적인 사냥 허가를 얻어 진행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트로피 헌팅이 사파리 관광과의 결합 관광상품 형태로 판매된다. 야생동물 서식지에 직접 가서 잡아보는 짜릿한 쾌감을 제공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수입을 얻겠다는 목적이다. 그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짐바브웨의 경우 트로피 헌팅으로 매년 2000만달러 정도를 버는데 전체 관광수입의 3.2% 정도에 불과하다. 트로피 헌팅의 천국이라는 남아공도 시장규모는 1억1200만달러(약 1308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밀렵은 단위나 규모가 다르다.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IFAW)에 따르면 전 세계 동물 밀렵·밀수 규모는 연간 190억달러(약 22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 세계 상아의 밀거래 규모만 매년 최소 70억달러로 추산된다. 특히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상아의 가격이 1kg에 2100달러까지 치솟으며 수요가 폭증했다. 코뿔소의 뿔은 1kg당 최고 7만5000달러에 매매되는데, 이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비싼 값이다. 여기에 호랑이와 표범의 뼈, 발, 성기 등도 인기상품으로 유통된다.시장이 커지다 보니 과거처럼 생계형 밀렵에서 기업적 밀렵으로 변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게 된 것도 밀렵이 성행하는 요인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야생동물 불법거래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베이나 크레이그스리스트와 같은 온라인 매매 사이트도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미국 어류야생동식물보호국(FWS) 관계자도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뿔 등을 비롯한 야생동물 거래가 더 신속해지고 수익성도 좋아졌다”고 밝혔다.◆밀렵에 희생되는 동물들야생동물들 중에서도 특히 돈이 되는 ‘5대 동물’(사자·하얀코뿔소·코끼리·표범·물소)이 밀렵꾼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특히 코끼리의 희생이 심각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2006년 55만마리였던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수는 2013년 47만마리로 감소했다.최근에는 사정이 훨씬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탄자니아 정부는 지난 6월 자국의 코끼리 개체수가 2009년의 10만9051마리에서 2014년에는 4만3330마리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연간 5%인 코끼리 출생률을 고려하면 실제로 죽은 코끼리는 8만5000여마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모잠비크 정부도 최근 5년간 자국 코끼리의 절반이 도살당했다고 밝혔다. 코뿔소도 곳곳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특히 북부아프리카산 흰코뿔소는 1960년대 2360마리였던 개체수가 50년 만에 4마리로 격감했다. 남부아프리카에 사는 코뿔소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남아공에서 올 1분기 393마리의 코뿔소가 밀렵당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8% 증가한 수치다. 맹수의 왕인 사자와 호랑이도 생존이 위태롭다. 동물보호단체인 판테라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자 수는 지난 30여년 동안 밀렵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30만마리에서 1만5000∼4만5000마리 정도로 줄었다. 특히 이 단체가 세네갈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는 서부아프리카 17개국을 6년간 조사한 결과 사자 개체수는 400마리에 불과했다. IFAW가 올해 세계야생동물의 날(3월3일)에 발표한 밀렵 관련 실태 성명은 더욱 충격적이다. 성명에 따르면 코끼리는 상아로 사람들의 자질구레한 장식구를 만들기 위해 15분에 1마리씩 도륙당하고 있다. 코뿔소는 뿔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소문 탓에 2007년 이후 밀렵 건수가 무려 1만%나 증가했다. 상어는 부유층의 사치스러운 파티에서 지느러미 수프로 사용되기 위해 매년 1억마리씩 포획되고 있다.인간들이 뼈와 가죽을 장신구나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호랑이를 사냥한 결과 이제 호랑이는 40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북극곰은 2050년까지 개체수가 3분의 2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했지만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고래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3만4000마리의 고래가 희생됐다. ◆국제사회, 밀렵과의 전쟁변변한 산업 기반이 없는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밀렵은 수익성 좋은 사업이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밀렵에 뛰어든다. 일각에서는 아프리카의 반군단체나 군벌들이 밀렵산업과 깊이 연관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야생동물 경비대나 무장 산림 감시원을 고용해 이들을 단속하고 있다. 밀렵꾼들이 중무장을 하다 보니 단속과정에서 양측 간 총격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남아공 크루거 국립공원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경비대가 코뿔소 밀렵꾼들과 총격전을 벌였다. 인명피해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IFAW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100명 이상의 감시원이 밀렵꾼과 싸우다 목숨을 잃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밀렵 단속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관광산업 때문에 사냥 허가를 늘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짐바브웨 정부도 세실의 죽음 때문에 지난 1일부터 사냥 제한조치를 내렸다가 11일 열흘 만에 해제했다. 이제 허가된 지역에서 국립공원 직원이 동행하면 다시 사자 등의 야생동물 사냥이 가능하다. 세실을 죽인 치과의사 팔머가 5만달러에 트로피 헌팅 허가를 얻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합법 사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밀렵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밀렵산업은 생산국에서 중간 가공국, 다시 소비국으로 연결된다. 거의 대부분 국가가 이 밀렵 유통망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밀렵을 뿌리 뽑으려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유엔총회는 지난달 30일 야생동·식물의 밀렵과 불법거래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특히 결의안은 동·식물을 범죄조직이 밀매하는 것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각국이 관련법을 개정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이 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헤랄드 브라운 유엔 주재 독일대사는 “야생동물 범죄는 글로벌한 문제가 됐다. 단일 국가, 지역,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IFAW의 케빈 알리 야생동물 거래 프로그램 디렉터도 “만약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므로 오늘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미국에서 첫 TV토론은 1960년 대통령선거에서 열렸다. 그해 9월 26일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TV토론에 나섰다. 미국 3대 방송(ABC·CBS·NBC)과 라디오에서 생중계됐다. 이때를 포함해 4차례 열린 TV토론에서 ‘젊은’ 케네디는 초반 열세 흐름을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TV 정치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55년이 지난 지금 공화당의 대선 경선 1차 TV토론 개최로 미국 대선의 시계침이 또다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서 생중계한 TV토론은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폭스뉴스의 경쟁사인 CNN 등은 시청자만 2000만명이 넘었다며 토론 내용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후보자의 진면모를 가장 입체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드러내는 TV토론의 장점이 발휘된 것이다. 지난 6일 토론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 8일로 예정된 대선의 결선 주자를 뽑기 위한 예비 TV토론이 잇따라 열리게 된다. 물론 방송사가 아닌 일반 단체나 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도 숱하게 열린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6개월 넘는 당내 경선 TV토론내년 봄까지 공화, 민주 양당이 확정한 TV토론은 20차례 가까이 된다. 이후에는 양당 대선 주자 간의 명실상부한 TV토론이 열린다.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TV토론은 내년 3월쯤 막을 내린다. 이들 토론은 정당의 후보들이 참가하는 예비 TV토론이다. 본선의 TV토론은 대통령 후보 TV토론위원회의 주관이지만, 예비 TV토론은 여야의 전국위원회가 개최한다.양당의 전국위원회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공화당은 모두 12회 TV토론을 연다. 민주당은 6차례 개최를 공표했다. 토론 시점은 다르지만 양당은 모두 3월 말에 일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일 공화당의 첫 토론이 폭스뉴스 주최로 열린 것과 달리, 민주당의 첫 토론은 10월 13일 CNN 주최로 개최된다. 후보들이 합의해 전국위원회에 요청하면 개최 횟수는 늘어날 수는 있다.공화당에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17명의 후보가 출마하자 1차 토론 주관방송사인 폭스뉴스는 행사를 1부와 2부 2차례로 나눴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하위 7명의 오프닝 토론 이후, 같은날 상위 ‘톱 10명’의 토론을 다뤘다. TV토론의 형식은 주관방송사가 전국위원회와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 방송사에 따라 TV토론 참가 인원과 형식은 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송사가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후보 선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는 이유다.◆본선 TV토론은… 내년 8월 전당대회 이후에경선 TV토론은 양당 모두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지역에서 다수 개최된다. 결국 대선 승리에 최종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영역 확장을 위한 양당의 접근법이라고 보면 된다. 여야의 자체 TV토론이 마무리될 무렵이면 대선 주자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TV토론 시청 등을 통해 당원과 유권자들은 최적의 후보를 찾게 된다. TV토론은 결국 코커스(당원대회) 참가자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유권자에게 대권 주자들의 역량과 비전, 한계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국 대선에서는 여러 후보 중 철학이나 이념 성향에서 가장 중간에 자리하는 후보가 양극단의 후보에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왔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로 후보가 확정되면 TV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대선 주자들의 본격 토론이 8월 이후 열린다. 당내 TV토론이 지지자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토론이라면 본선 TV토론은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과정이다. 각 당이 보다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는 후보를 뽑으면 대선 주자는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전과 정견을 유권자에게 호소한다. 내년 대선 TV토론은 형식과 내용부터 역대 토론과 구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 언론의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선정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여성 후보가 본선 TV토론에 나서게 된다. 앞서 2008년과 2012년 TV토론에는 사상 처음으로 백인이 아닌 후보가 화면을 채웠다.◆각당의 핵심 후보는15개월이나 남은 대선 일정표에서 현재의 지지율은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야당인 공화당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주자는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다. 1차 TV토론에서도 트럼프는 모든 사안에 대해 거침없는 언변을 쏟아내며 주목을 받았다.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만인에 대한 불만과 비판’으로 토론 시간을 채웠다는 비판도 있었다. 더구나 송곳 질문을 한 여성 앵커 메긴 켈리에게 ‘뒤끝 작렬’ 모습을 보여 일부에서 강한 질타를 보였다. 트럼프는 토론 이튿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켈리의 눈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그녀의 다른 어딘가에서도 피가 나오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인 켈리가 월경으로 예민해진 탓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는 조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당장 8일 보수단체인 ‘레드 스테이트’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한 행사의 초청자 명단에서 트럼프를 제외했다. 트럼프와 함께 공화당의 3강은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구축하고 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아버지와 형이 대통령이었다는 약점이, 워커 주지사는 보수적 성향이 지나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오는 10월에야 첫 TV토론을 개최하는 여당의 최고 강자는 클린턴 전 장관이다. 현재 예비주자 전체의 명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클린턴 전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수성전을 펼칠지가 관심 포인트다. 이에 대적하는 후보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이 전국적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샌더스는 버몬트 주의 상원의원으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표방하며 좌편향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예비 TV토론의 조커는TV토론은 전혀 새로운 예비후보의 부상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면 ‘차기’ 주자로 부각될 수 있다. 양당 모두 이런 예비후보들이 출발선 안팎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새로운 ‘조커’의 등장은 예비후보 5명이 전부인 민주당이 17명의 공화당보다 간절할 수 있다. 그나마 클린턴 전 장관 등 3강을 제외하고는 링컨 체이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와 짐 웹 전 버지니아 주지사의 전국적 인지도는 낮다. 이들에 비해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전한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강력한 예비후보로 거론된다. 두 차례 대선 출마 경험이 있는 바이든 부통령이 백악관의 암묵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세를 형성하면 클린턴 전 장관과 일합을 겨룰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앤드루 쿠오모 뉴욕시장 등이 경선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TV토론을 시작한 공화당에서는 메이저 후보는 아니지만 유권자와 당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후보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1차 TV토론의 ‘톱 10’에 들지 못했던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HP) 최고경영자에 주목하는 공화당원들이 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도 TV토론 이후 피오리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각종 현안에 해박하고 정통한 지식을 선보이면서 내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외 가난한 이민가정에서 자란 이민 1.5세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주목받는 예비후보다. 젊음을 무기로 유연한 태도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이 호감을 사고 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재치있는 솔직함으로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을 중심으로는 인도 이민자 가정 출신인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관심을 받고 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사무실을 둔 정보기술(IT) 보안 전문가 존 스트랜드는 최근 한 말레이시아계 은행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들을 사이버 공격한 해커들을 찾아내 그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모두 없앨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스트랜드는 “간혹 보안시스템 강화 이외에 이 같은 ‘사적인 응징(vigilante justice)’까지 의뢰하는 고객이 있다”며 “하지만 현행 법체제 하에서 사이버 자경단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능동적 방어 전략을 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갈수록 커지고 세지는 사이버 공격기업을 겨냥한 대형 사이버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타깃과 금융기관 JP모건체이스, 소니픽처스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글로벌 이성교제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이 해킹을 당해 회원 개인정보 3700만건이 외부로 유출됐다.사이버 보안망 구축 전문기업 아카마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전 세계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7% 늘었다. 이 기간 디도스 공격 시간은 평균 24.8시간이었는데 웹사이트가 24시간 동안 마비되면 평균 806만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안전문업체 매카피는 사이버 공격에 따른 전 세계 경제 피해 규모가 2013년 기준으로 3750억∼5750억달러(약 439조∼674조원)이며 해마다 약 33%(4450억달러)씩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사이버 공격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악성파일 업로드 등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은 1억7885만건으로, 이 가운데 71.54%는 로컬파일인클루전(LFI: 웹 서버 안의 파일을 열고 조작하는 것)이었다고 아카마이는 분석했다. 해커들은 또 사이버 공격에 사물인터넷(IoT: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 기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아카마이는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무선랜공유기나 미디어 서버, 네트워크 프린터 등이 디도스 공격에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올해 전 세계 IT 보안경비는 약 491억4000만달러로 추산된다. 2010년(322억2900만달러)보다 약 37% 증가한 것이다. 보안경비 대부분은 기업들이 지출한다. 해커들이 고객 신용정보와 재정 현황, 특허 등 직접 돈이 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노리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이버 공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해킹을 당할 경우 컴퓨터 시스템 보수와 피해 보상금 등의 직접 비용과 고객 이탈과 이미지 하락에 따른 매출 및 경쟁우위 손실 등의 간접비용을 포함해 수억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역해킹 등 근본적 해법 모색하는 기업들해킹 방어망 구축에 상당한 돈을 들였는데도 별 소득이 없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꾀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 기술에 일일이 대응하느니 차라리 해커들을 무력화하겠다는 ‘능동적 방어전략’이다. ‘3a’(annoyance, attribution, attack)로 표현되는 능동적 방어 전략은 내부 전산망에 대한 패스워드를 변경하거나 방호벽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기조 하에 자신들을 사이버 공격한 해커들을 괴롭히고(annoyance), 공격자 서버 위치나 신원을 밝혀내며(attribution), 때로는 이들을 역해킹(attack)해 초토화하는 전략을 편다.가장 온건한 공세적 방어전략은 보안이 취약한 가상 데이터 센터로 해커들을 유인해 골탕먹이는 방법이다. 해커들이 가상 데이터 센터 침입에 씨름하는 동안 이들의 공격 패턴과 신원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귀인(歸因) 전략이다. 자사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감지될 경우 미리 깔아둔 유인 파일을 통해 해커들의 서버 위치와 신원을 확인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가장 과격한 방어전략은 해커들을 역으로 사이버 공격 하는 것이다. 자신들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를 추적해 해킹당해 빼앗긴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더 나아가 이들의 전산망까지 파괴한다는 개념이다.하지만 역해킹 전략은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보안업체 주니퍼네트웍스의 크리스 호프 기술담당은 FT에 “클라이언트 열이면 열 모두가 해커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원한다”며 “하지만 역해킹 전략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커 집단이 해외 서버를 애용하고 수시로 바꾼다는 점에서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도,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또 정부가 아닌 일개 기업이나 개인이 응징에 나서는 것은 모든 나라 법률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바다. 기업 단위의 어설픈 보복 공격이 전 세계 해커집단을 자극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역해킹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점이라고 FT는 지적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이탈리아의 사이버 감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해킹팀’(Hacking Team) 전직 직원이 테러조직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폭로는 해킹팀 최고경영자(CEO)인 다비드 빈첸체티(사진)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 “최근 내부자료 유출로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만 걱정을 덜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해킹팀은 원격제어방식(RCS)의 감청 소프트웨어 ‘갈릴레오’를 개발한 업체로, 지난 수년간 한국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35개국 정부기관에 이를 판매해왔다.이탈리아 일간 일 파토 쿼티디아노는 해킹팀 개발자들 중 최소 2명이 사직한 뒤 갈릴레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테러조직과 접촉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탈리아 해외정보보안국(AISE) 고위 관리는 빈첸체티 CEO에게 이메일을 보내 “갈릴레오 개발자 중 한 명이 해킹팀을 관둔 뒤 테러조직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해커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해킹팀 전직 직원 2명이 갈릴레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같은 ‘해독제’ 판매를 위해 테러조직과 연루된 파키스탄 출신 미국인 사업가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빈첸체티는 “거론된 두 사람 중 한 명은 윈도 환경에서 우리의 백도어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또 한 명은 안드로이드 분야의 대가”라며 “이들이 손잡았다면 반갈릴레오 소프트웨어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부터 갈릴레오를 활용하고 있는 이탈리아 경찰청은 해킹팀 내부 자료 유출로 당국의 대테러 활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항변했다. 알렉산드로 판사 이탈리아 경찰청장은 “일부 테러용의자가 우리의 감청사실을 미리 알고 역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는 등 대테러전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