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8일 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석기 사건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무죄추정 원칙의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여야간 정쟁중단 선언 방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데 대해 "국정감사, 재보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가 정쟁중단을 합의한다는 보도에 경악!"이라며 "대화록 유출, 국정원 SNS 여론조작 추가 발견,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 ,신한은행의 불법 금융조회, 4대강 MB책임 등 불법비리를 두고 야당임을 포기하는 일이기에 절대 반대!"라고 적었다.

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먼저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개정안은 다만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 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지체없이 소급지급하도록 했다.또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경우 구속이 취소되거나 공소 제기 없이 석방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여야는 두 개정안이 이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이 14일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에도 공소장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대법정에는 시간에 맞춰 나온 이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이 노타이에 양복차림으로 순서대로 앉았다. 이날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하는 등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지법을 나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형사소송규칙 118조의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했다.변호인단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지난 5월 비밀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RO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이에 검찰은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날 검찰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법정에 나왔다. 부장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천낙붕 부단장, 통진당 이정희 대표, 지난주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병모 변호사 등 14명이 앉았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4일 수원지법.법원은 오전부터 몰려든 진보·보수단체 회원들과 이들을 제지하려는 경찰로 북새통을 이뤘다.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오후 2시보다 4시간가량 앞선 오전 10시께부터 군복을 입은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340여명이 법원 앞에 모여들었다.이들은 '이석기 국가반란, 엄단척결하라', '국가반역종북 퇴출하자' 등의 피켓을 들고 "이석기 사형, 진보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일부는 법정 주변까지 접근해 '북충박멸 도시락'이라고 쓰인 '꼬장떡'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려다 법원 경위에 제지당했다. 꼬장떡은 북한 '고난의 행군'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주민들에게 공급됐던 옥수수와 벼 뿌리로 만든 대용 식품이다.진보당 관계자와 경기지역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 회원 등 100여명도 아침부터 법정에 나와 방청권을 받았다.법원은 이번 재판에 진보·보수단체 등이 몰릴 것을 우려, 98석의 방청석을 검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석, 취재진석, 일반석 등으로 나눠 방청권을 배부했다.방청권을 받는 과정에서 진보·보수단체 회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충돌을 빚기도 했다.이로 인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이 의원 등의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진보·보수단체 회원이 모인 곳을 피해 다른 길을 이용, 법정에 들어갔다.한편 이 의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 이정희 대표와 김칠준 변호사 등과 인사를 나눴다.피고인들은 발언기회가 없어 이 의원 등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시종일관 긴장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이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이 의원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검찰은 공소장에 문제가 없다며 이 의원 측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118조에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변호인단은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하는 등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지난 5월 비밀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RO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검찰은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한편 이날 검찰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법정에 나왔다. 부장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천낙붕 부단장, 진보당 이정희 대표, 지난주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병모 변호사 등 14명이 앉았다.100석에 이르는 법정도 진보당 관계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뤘다.

내란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제없다'고 맞섰다.14일 100여명의 방청객들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규칙 118조(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에 명시 돼 있다. 즉 판사가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으며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이날 변호인단은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 불필요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면서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에 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한편 이날 재판준비기일에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 등 전담수사팀 검사 8명 모두 법정에 나왔다.이에 맞서 김칠준 단장과 천낙붕 부단장, 진보당 이정희 대표, 최근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병모 변호사 등 14명의 변호인단으로 나왔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검찰은 공소장에 문제가 없다며 이 의원 측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118조에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변호인단은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하는 등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지난 5월 비밀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RO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검찰은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한편 이날 검찰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법정에 나왔다. 부장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천낙붕 부단장, 진보당 이정희 대표, 지난주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병모 변호사 등 14명이 앉았다.100석에 이르는 법정도 진보당 관계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뤘다.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RO 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실은 한국일보 기사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보도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의 내용과 회합 참석자들의 실제 발언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이 의원 등에 정치적 이념과 전쟁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발언을 다룬 기사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을 다룬 보도"라며 "국민의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정치인이거나 정당 관련 인사들이어서 정치적 이념 등에 대한 공개적 검증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다"며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 얻는 이익이 기사 삭제로 이 의원 등의 인격권을 보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국회 체포동의안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통합진보당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볼 때 녹취록이 실제 발언과 일치한다는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재판부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 의원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보도에 앞서 압수수색 등으로 피의사실이 이미 알려진 점, 녹취록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관심과 혼란이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한국일보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공개수사가 본격화한 지난달 2∼3일 'RO 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했다.이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은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고 형사재판에 불리한 자료가 보도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RO회합 녹취록 전문 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기사를 통해 보호되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이 의원 등의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을 보호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다.한국일보는 국정원의 내란음모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달 2∼3일 'RO 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다.이에 이석기 의원 등은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고 형사재판에 불리한 자료가 보도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지난 8월 압수수색한 10명 가운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구속된 7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두번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국정원은 8일 오후 조 대표와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에 송치했다.조 대표 등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5월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해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달 30일 체포돼 이날까지 국정원 조사를 받은 이들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한편 국정원은 우위영 전 진보당 대변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진보당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등 3명을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이달 초 이영춘 지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우위영 전 대변인과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의 소환 일정을 놓고 진보당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이들은 국정원이 8월 28일 압수수색한 10명 가운데 구속된 7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으로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RO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을 요약한 녹취록에 등장한다.이밖에 국정원이 RO 조직원으로 지목하고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과 홍성규 대변인 등에 대한 소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