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9일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나흘째 불러 조사하고 있다.또 이 의원과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 6명을 정해진 일정대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안당국 관계자는 "오늘도 이 의원을 불러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총책이 맞는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RO 조직 실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계속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확보된 증거가 확실한만큼 수사진행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판사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고수할 경우 결국 재판에서는 자백없이 증거만으로 공방을 벌이게 된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춰져 중하게 처벌되고, 증거가 명확치 않더라도 스스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결국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송치시점인 15일 이전까지 이 의원을 조사한 뒤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없이 수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원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10일 오후 2시 박민정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11일 오전 9시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9시 30분 우위영 전 대변인 등의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지난 6일 소환조사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김홍열 도당 위원장 등에 대한 2차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이번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는 국정원이 준비 중인 추가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집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도 주말에 이어 홍 부위원장 등 3명을 오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이들 3명도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정원은 이 의원 압수수색을 방해한 진보당 당원 등 15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나머지 공무집행 방해자들까지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8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9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 "다른 진보진영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겉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같다는 이유로 진보당의 실제 정치노선에 대한 의문을 덮어둔 것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천 대표는 지난해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과 중앙위 폭력사태 등을 언급하며 "독선과 패권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를 방관하거나 지나간 일로 치부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반성을 강조했다.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는 "진보정치는 사상의 자유라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무력적 방법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헌정 체제를 붕괴시키려 한 박정희·전두환 군부세력의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혁신 없이는 모두가 몰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진보의 건강한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천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서는 "이 의원 사건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새누리당이 공연히 제명을 시도하는 것은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사건을 무마하려는 얄팍한 수"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수사가 막 시작됐는데 의원 제명, 정당해산을 강요하는 것은 공안당국 조성에 한패가 돼 정략적 이익을 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권 위기때마다 색깔론을 빼드는 냉전 수구세력을 격리시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후속조치와 원내 대응 등 출구 전략을 놓고 '내홍 양상'을 보이고 있다.새누리당의 '종북 공세'에 말리지 않고 '민주 대 반(反)민주' 구도로 맞불을 놓음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회복, 장외투쟁의 동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나 정작 세부적 정국 대응 방향을 놓고 내부 혼선으로 갈피를 못잡는 흐름이다. 먼저 이 의원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놓고 지도부 내에서 연일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김한길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북세력'과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면서도 제명안에 대해선 "제명 요건을 헌법개정 요건이랑 같이 맞췄는데, 그만큼 신중하자는 것이 헌법의 요구"라고 신중론을 견지했다.그러나 조경태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제명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당이 명운을 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국정원 해체는 부분적 무장해체"라며 김을 뺐다.그는 지난 6일에도 이 의원 사퇴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가 "내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것에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며 '경고'했음에도 불구, 계속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도부 내부에서 적전분열이 빚어진다면 대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새누리당이 바라는 바"라고 꼬집었다. 원내 전략을 놓고도 강온파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원내 지도부는 원내외병행 투쟁 원칙에 따라 금주중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논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현안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상임위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금은 밖에서 싸워야 할 때"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경파 일각에선 단식 투쟁 돌입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추석 연휴 전 여론전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일 없이 원내에 들어간다면 추석 이후 여권의 페이스에 말려 흐지부지 국회가 전면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열리는 각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를 외면한다는 역풍을 막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이번 한주간 물가 관리를 비롯, 민생 챙기기 행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한편 신경민 최고위원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 "집권 실세의 판단이 그렇고…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구태"라며 이번 의혹 제기가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정원·검찰이 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여적(與敵)죄는 기수범(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은 오직 ‘사형’만을 형벌로 정할 만큼 무거운 죄목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관련 판례가 없는 만큼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이 법망을 빠져나갈 소지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공안당국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과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려 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수범은 ‘사형’…축적된 판례 거의 없는 조항수원지검은 이 의원을 비롯한 RO(혁명조직) 구성원에 대해 형법 101조의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형법 93조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100조에 미수범을, 101조에는 예비·음모·선동·선전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다. 여적음모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 의원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공안당국은 여적죄를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선다’는 취지로 풀이한다면,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RO 회합 녹취록을 바탕으로 RO에 대해서도 여적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여적죄는 ‘적국’과 함께 저질러야 하는데,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만 간주하는 현행 헌법체계를 감안하면 형법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적죄는 형법이론상 ‘적국과 전쟁 수행 중인 상황’을 전제로 성립하는데, 북한과 휴전 중인 현 상태를 전쟁 상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대법원이 1983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한 판례를 참조하면 적용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당시 대법원은 “북한 괴뢰집단은 반국가적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는 없으나, 간첩죄 적용에는 이를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적죄 적용…공소유지 안전판?의견이 갈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적죄가 적용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공안당국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반국가단체’를 처리해 왔다. 유독 이번에 공안당국이 여적죄 카드를 꺼내는 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우선 내란음모 혐의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판이란 분석이다. 내란음모 혐의만 적용했다가 이 의원이 법망을 피해 나가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여적 예비음모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내란음모죄에 덧붙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의원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법망의 그물을 쳐놓자”고 제안했다.공안당국이 ‘RO와 북한의 합세를 통한 항적’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적죄에선 ‘합세를 통한 항적’은 ‘적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한다’는 뜻이어서 이와 관련한 몇몇 물적 증거를 법정에서 깜짝 카드로 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한편 공안당국은 RO 일부 인사가 이메일 이외에 공중전화로도 미국 거주 3자를 경유해 북측 인사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월 RO 회합 녹취록 말고도 다른 내란음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현준 기자, 수원=오영탁 기자 hjunpark@segye.com

통합진보당이 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수사에 거세게 맞서고 있다.구속된 이석기 의원은 지난 7일 당원에게 “건승을 빕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저항을 독려했다. 국정원·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진보진영이 하나둘씩 등을 돌려 고립무원 상태에 놓인 통진당의 단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안당국이 이 의원의 접견내용을 훤히 들을 수 있도록 접견장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등 변호인 접견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의 독거방에 감시용 폐쇄회로(CC)TV 설치를 시도하는 등 불법적·반인권적 행태가 벌어지고 검찰이 수원구치소에 있는 이 의원의 일반접견, 특별접견 등 일체의 접견을 금지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통진당은 촛불집회를 통한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성규 대변인은 8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당사찰·프락치 매수사건”이라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정당연설이나 촛불집회 등을 법정대응과 함께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통진당은 다음번 촛불집회가 열리는 오는 13일을 ‘전국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오는 14, 15일에는 당원을 통해 국정원 규탄 유인물 100만장을 배포하기로 했다. 법정 비용 마련을 위한 당비 모금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40분 현재 4500만원 정도가 모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우승 기자

여야가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징계안)의 국회 윤리특위 상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을 16일 예정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격 심사한 뒤 신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이 나온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은 8일 이 의원 제명안 논의 착수를 압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국민 대표가 될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료 요구, 세비 이런 것을 국민이 인정하겠는가. 국민 정서도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신중한 제명안 논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체포동의안(찬성)은 제대로 된 사법부의 판단을 회피하려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장막을 걷어낸 것”이라며 “그러나 제명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제명요건(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헌법 개정요건이랑 같이 맞췄는데 그만큼 신중하자는 게 헌법 요구”라며 “국민 정서의 요구, 이런 걸 맞춰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양당 공히 ‘국민 정서’를 내세웠으나 여당은 이번 사태로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뜻이, 야당은 여당 공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16일 예정된 윤리특위는 3∼7월 접수된 총 11건의 자격심사안과 징계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나 파행이 우려된다. 윤리특위에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도 제출된 상태다. 다만 검찰이 이미 경선부정투표 사건과 관련해 두 의원 모두 무혐의 처분한 터라 자격심사안이 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자격심사안 처리가 좌절될 경우에 대비해 제명안을 통해서라도 이 의원을 여의도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윤리특위에서 자격심사와 제명안의 병합심사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제명안을 제외한 자격심사안만 다루는 게 절차에 맞다는 시각이다.이우승·박세준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음모(與敵陰謀)죄’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란음모 외에 형법상 여적음모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도 처벌한다. 국정원은 또 RO(혁명조직) 비밀회합에 참석한 조직원 130여명 중 8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통진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의 참석 사실도 확인해 이들에게도 소환 통보하기로 했다. 김재연 의원은 “소환한다면 내가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여적죄 적용과 관련해 “적용법조문에 대한 오락가락 행태는 이번 사건이 허황된 조작극임을 보여준다”고 반발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진당 관계자 2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우승·박현준, 수원=오영탁 기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8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이 김 의원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소환한다면 제가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부터 소환한다고 하더니 아직 안 했다. 아직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정원은 김 의원과 같은 당 김미희 의원이 지난 5월 열린 이른바 'RO(혁명조직. 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에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원이 이 의원에 대해 '여적죄(與敵罪,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적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처음에는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얘기하다 자꾸 죄목이 달라진다"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8일 이석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 적용을 추진하고,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 비밀회합에 같은 통진당인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도 이번 주 내로 잇달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여적(與敵)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했다’는 뜻으로,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로 여적죄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93조에 따르면 사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여적죄 역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 죄의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여적죄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안당국은 이 부분을 놓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뉴스팀 news@segye.com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대학생단체들은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북주의를 청산하는 길은 진보당의 자진 해산"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종북주의자들의 위험성을 민주주의의 관용이라고 포장하며 간과한다"라며 "하지만 이들은 적의 편에서 적과의 내홍을 도모하고자 했던 내부의 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내란·여적 음모를 행한 이석기를 비호한 진보당은 스스로 동조자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진보당은 자진 해체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학생 안보전략연구회, 대학생 시사교양지 바이트,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북한인권청년연합, 시대정신 청년위원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