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주말에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의원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국정원은 전날에 이어 8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5시 30분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수사관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 내용을 짚어가며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 의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국정원은 'RO'(Revolution Organizati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계획 여부 등을 확인했다.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계속된 진술 거부에도 기존 수사내용과 증거가 확실해 수사의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공안당국 관계자는 "앞서 조사한 사건 관계자들이 이미 진술을 거부해 이 의원의 진술 거부를 예상 못 한 것은 아니다"며 "조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다.공안당국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공동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적용법조에 대한 오락가락 행태는 결국 이번 사건이 얼마나 회황된 조작극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공안당국이 '내란' 음모죄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자인하듯 이제는 '여적' 음모죄라는 피의사실을 흘리며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안당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향후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나가는 모습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수원지검 공안부 전담수사팀은 이날 대부분 출근,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홍 부위원장 등을 조사했다.홍 부위원장 등도 국정원의 구속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공동변호인단과 진보당 당원들 사이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 대상자들에게 공소보류 얘기를 꺼내며 회유와 설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당국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공동변호인단을 이끄는 김칠준 변호사는 "개별 변호인들에게 확인해보니 이석기 의원 말고 나머지 구속자 3명 가운데 1∼2명에게 공소보류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유받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국정원은 이 의원 등 이미 구속한 4명과 6일 소환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도당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4명에 대해서도 다음 주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9일 오전 10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10일 오후 2시 박민정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11일 오전 9시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진보당 측은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고, 이 의원이 수용된 독방에 감시용 CCTV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등 불법·반인권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또 수원지검이 변호인과 직계존비속 가족 이외의 접견을 금지함에 따라 직계존비속 가족이 없는 이 의원을 대신 접견할 사람을 지정해 달라고 9일 검찰에 요청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규정대로 했을뿐 이 의원에게 특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가족을 대신해 접견할 사람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경기도당 당원 50여명은 7일과 8일 각각 낮 12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수원 국정원 경기지부 인근 아파트단지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다.진보당은 경기지역 한 보수단체가 이달 말까지 국정원 경기지부 앞에 집회신고를 내놓아 이곳에서 100여m 떨어진 아파트단지에서 정당연설회를 했다.진보당 경기도당은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이번 사건 관련자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매일 정당연설회를 열기로 했다.

북한이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북한과 연결하려는 모략을 꾸미고 있다며 사흘째 남한 당국을 비난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파쇼 광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보원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내란음모' 감투를 씌우고 우리와 억지로 연결해보려고 갖은 모략을 다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그들(이석기 등)의 행동은 누구의 지령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이 '탄압'을 받는 것은 이들이 누구보다도 '유신' 독재 부활을 반대하고 국정원 해체를 앞장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북한과 연결하려는 것은 "연북통일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에 대한 도전이며 대화 상대방인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정세의 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자들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책동"이라며 "대세의 흐름에 역행해 북남관계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지난 6일 보도를 통해 '이석기 사건'과 관련, "남조선 당국이 계속 폭압 광란에 매달려 북남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은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등 매체를 통해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내보냈으며 다음날인 7일에도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이석기 사건을 비난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높아지며 궁지에 몰렸다. 진보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은 조작"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대국민사과나 진상규명 등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진보당은 8일에도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날조"라면서 당 차원의 유감표명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홍성규 대변인은 대국민사과 주장 등을 일축하며 "당 내부에서는 단결해 국정원을 심판하자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다음 촛불집회가 열리는 13일을 '전국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정원 경기지부 인근에서 정당연설회도 열기로 했다. 같은 장소에 경기지역 보수단체가 이달 말까지 집회신고를 내 충돌 우려도 있지만, 이를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진보당은 여론전에 열을 올리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거리를 두고 있어, 진보당은 점점 고립되는 형국이다. 진보당이 가장 희망을 거는 '촛불'의 반응부터가 냉랭하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시국회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란음모 사건이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진보당 측에 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에도 오지 말라는 뜻을 전했는데, 결국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인사들이 대열 앞쪽을 차지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7일 집회에는 이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다른 진보당 인사들도 전면이 아닌 시민들 사이에 섞여 자리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책임있는 해명과 대국민사과, 이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제명 등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도 사건 연루 핵심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분리 대응하며 확실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진보당에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오찬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이석기 의원)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게 진보당의 입장이라면 같이 가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당 내부에서도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균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 당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무조건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당원도 "게시판에 (당 비판) 글을 올리는 것보다 경기도당 모임에서 농담으로 국가반란을 말한 분들이 더 해악을 끼쳤다"며 사건연루 인사들에 불만을 드러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는 헌정사상 처음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혐의 적용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주요 공안사건을 다뤘거나 '공안통' 검사로 꾸려진 검찰 전담수사팀과 이에 맞서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를 맡은 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21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전선에 나선다.◇이적행위 목적·내란협의 여부 쟁점될 듯이 의원에게 추가된 내란선동 혐의를 제외하면 이 의원과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사건관련자들이 받는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 등이다.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의 최대 쟁점은 이 의원 등이 이적행위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통상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찬양·동조한 행위나 소지한 이적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위협하려 했는지 등 이적행위 목적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모임에서 이들이 북한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한 것을 두고 양쪽이 이적행위 목적성을 찾거나 부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내란음모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죄의 특성상 유죄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판례에 비춰보면 내란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실행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된다.공동변호인단은 "녹취록만으로는 RO 모임에서 조직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 위험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맞서 국정원이 합의 없이도 범죄 성립이 가능한 내란선동을 이 의원의 혐의로 추가한 가운데 검찰이 녹취록이 아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란음모 혐의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검찰은 기존 공소사실로 유죄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여적죄 등 예비적 공소사실에 넣을 적용 혐의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형법상 여적(與敵)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검찰, '반국가단체 구성죄' 적용하나검찰은 국정원이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만큼 근거자료를 분석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당원 모임이 아닌 별도의 체계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녹취록에서 RO는 조직원 가입식에서 우두머리를 '비서동지'(김정일)라고 맹세하도록 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한 3대 강령과 조직원 5대 의무를 공유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것으로 묘사됐다.이에 따라 검찰이 이 의원 등을 법정에 세울 때 반국가단체 구성죄까지 추가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공동변호인단은 RO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국정원이 체계적인 조직처럼 보이게 하려고 RO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맞서고 있다.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이름을 알 수 없을 땐 '성명불상 단체'라고 해야 한다"며 "이름을 붙이면 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단체라는 이름으로 일망타진이 가능하다"고 반발했다.검찰이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할 경우 RO의 실체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공방은 법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공안통' 전담수사팀 vs '진보계열' 공동변호인단이러한 쟁점을 두고 검찰 전담수사팀과 21명의 공동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맞붙는다.검찰은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공개된 지난달부터 대공 전문 검사들을 충원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기존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4명에 북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옛 국가안전기획부 전 직원 사건(일명 흑금성)을 수사해 '올해의 검사상'을 받기도 한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이 합류했다.또 4일에는 공안수사 전문가인 정재욱 대검 공안부 연구관실장(부부장)을 합류시켜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태원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8명으로 팀을 꾸렸다.사안이 크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전담팀 검사들이 법정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공동변호인단은 인권변호로 유명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는 등 진보계열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5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변호인단에 합류해 21명이 됐다.함께 합류한 이정희 대표 남편인 법무법인 정평의 심재환 변호사는 2002년 민혁당 사건 당시 이 의원을 변호하기도 했다.이밖에도 법무법인에 속하지 않은 재야 변호사들이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진보적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이다.

민주당이 '이석기 사건'의 드높은 파고를 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면서 장외투쟁의 동력이 약화된 것은 물론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김한길 대표의 노숙투쟁마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이석기 제명안 문제'가 여야간 논란으로 부상하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선뜻 응할 수도, 적극 반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제명안 공세는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휘말리기보다는 민주당의 제목소리를 내는데 충실하기로 했다.이 의원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대응하되 국정원 개혁의 깃발은 더욱 치켜들겠다는 것이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국정원 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외투쟁의 근본 취지인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을 재확인한 것이다.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도 "국정원 개혁에 관한 문제를 계속 국민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며 "이번 이석기 사건에 매몰된 여론의 관심을 되돌리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주중 당 차원의 국정원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는 등 국정원 개혁 화두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를 포함한 시민사회 원로 인사 등을 만나 국정원 개혁에 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등 장외 네트워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국정원 개혁 못지않게 민생 챙기기에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정원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데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 대표간 단독회담마저 요원한 상황에서 국회로 전면 회군할 수도 없는 만큼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정 원내대변인은 "역사교과서 이념편향 논란, 전월세 문제, 세금 등의 민생 현안과 4대강 사업, 양건 전 감사원장 사임 안건 등은 상임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지렛대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8일 현재 '이석기 사태'를 기점으로 야당과의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실제 새누리당은 보수진영에 유리한 종북 이슈를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찬성당론을 이례적으로 끌어냈다. 여기에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장외투쟁의 동력이 약화되는 '부수효과'도 톡톡히 봤다.새누리당은 이 의원 구속 이후에도 제명안을 통해 '불씨'를 계속 살려두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민주당의 원내복귀를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제명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전에 국회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종북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석기 카드'를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실제 제명안 통과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제명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야당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크게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다. 갑론을박 끝에 처리가 지연되면 '종북문제'를 10·30 재보선과 멀게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셈법도 하는 듯하다.새누리당은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원내복귀를 강온양면으로 압박하고 있다.최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노숙투쟁 중인 김한길 대표를 방문해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 대화복원을 시도했다.새누리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문제에 대해 여전히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정원 국내파트를 축소하거나 없앴다면 이석기 의원을 적발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선결조건은 협상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여당으로서도 협상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이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11일 이후, 추석 연휴를 전후로 회동을 시도하며 야당과의 접점 찾기를 본격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구속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정원은 또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공안당국 관계자는 8일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다.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한다.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북측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국가로 볼 수 없지만 간첩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1983년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간첩죄와 여적죄 모두 외환죄에 속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법 해석 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해석해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국정원은 또 지난 5월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조직원 중 8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국정원은 특히 진보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앞서 국정원은 감청과 내부 제보를 토대로 RO 회합장소와 일시를 사전에 입수, 회합장소 인근에서 드나든 조직원들을 촬영하며 신분을 파악했다.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과 진보당 당직자들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도 집중하고 있다.국정원은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컴퓨터에서 사제폭탄 제조방법이 담긴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보당 측은 인터넷 카페에서 통째로 다운받은 건강관련 자료를 국정원이 조작했다며 반박하고 있다.국정원은 또 이 의원 등이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장면을 영상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이름도 생소한 '여적(與敵) 음모'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적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외환죄에 속한다.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법조계에서도 낯선 용어다. 공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이를 두고 국정원이 일단 '내란 음모·선동' 혐의를 앞세워 이 의원을 구속했지만 향후 혐의 입증이 곤란할 것에 대비해 비상용 카드로 여적죄를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판례 없어 사실상 사문화"형법 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를 여적죄로 규정하면서 이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여적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은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행위까지 처벌한다.형법 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는 '여적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나와있다.국정원이 이 의원 등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혐의는 '여적 음모'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감청 내용과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 녹취록을 토대로 이들이 전쟁 시 '적국'을 도와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 등을 파괴하려고 '모의'했다는 것이다.문제는 30여 년 만에 등장한 내란죄처럼 여적 내지 여적 음모 역시 한국전쟁 이후 구축된 판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점이다.빈번한 공안사건에서도 여적 내지 여적음모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적죄가 성립하려면 '적국'의 존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1983년 대법원 판례를 넓게 해석할 경우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대법원은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북한 괴뢰집단은 반국가적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는 이를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후 판례 변경 없이 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적죄 해석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조계 관계자는 "간첩과 여적이 형법상 같은 외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을 여적죄의 '적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적국의 개념에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도 포함되므로 남북관계를 감안할 경우 북한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소유지 위한 안전판" vs "증거부족 반증하는 꼼수"법률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애초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의 입증이 쉽지 않자 대신 여적 음모를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 경우 국정원이 기존의 내란음모 대신 여적 음모 내지 예비 혐의를 적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나머지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할 가능성이 크다.이는 '범죄를 처벌해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혹시 기존 주장만 고수하다 입증 부족으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에 비해 여적음모나 예비가 공소유지가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워낙 특이한 죄명인 만큼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의원 등의 행위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인지도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보수진영의 한 변호사는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묵비권 행사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토 참절과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여적음모 혐의를 '안전판' 역할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보여진다"고 분석했다.고위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음모 등은 목적범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고 보고 국정원이 여적음모라는 '묘안'을 짜낸 것으로 본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증거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자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묘수'를 짜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공개된 녹취록을 살펴봐도 애초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서 "구체적 행위나 계획이 언급되지 않은 만큼 여적음모 적용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은 시켰지만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공안당국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감지된다.검찰 내 한 공안전문 검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간첩죄에 있어 북한을 적국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여적죄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이 7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을 상대로 한 구치소 내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국정원과 수원구치소를 비난했다.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거듭된 우려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비인간적 인권침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홍 대변인은 "오늘 변호인 접견시 국정원은 '복도가 좁아 가시권에 있으려면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며 접견내용을 훤히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려고 했다. 이에 변호사가 '접견내용을 들어선 안 된다는 것은 헌법적, 형소법적 요구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며 강력히 항의해 정상적인 접견권을 행사했다"고 이날 상황을 전했다.이어 그는 "5일 밤 이석기 의원의 독거방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설치됐고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 끝에 6일 낮 철거됐다. CCTV는 자해의 위험이 현저할 때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상체의 일부만을 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독방에)설치됐던 CCTV는 방안 전체를 모두 샅샅이 살펴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홍 대변인은 또 "수원지검은 수원구치소에 '일반접견, 특별접견 등 일체의 접견 금지, 서신 금지'를 지시했고 변호인과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가족만 예외적으로 접견을 허용했다. 그러나 현재 이석기 의원은 접견가능한 직계존비속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옥바라지를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문제다. 이에 변호인단은 가족을 대신해 접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줄 것을 검찰에 공식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홍 대변인은 "이 의원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당원들에게 '건승을 빕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란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남한의 '이석기 사건'에 대해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이며 평화·대화 분위기에 대한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빠졌다며 이석기 사건은 "궁지에 몰린 자들이 조작해낸 현대판 마녀사냥으로서 파쇼독재 강화와 북남대화 분위기 파괴를 노린 새로운 정치모략행위"라고 밝혔다.또 "필요한 경우 북남관계 악화와 지역정세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구실도 미리 마련해놓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중앙통신은 "엄중한 것은 이번 탄압 행위를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 강행하는 것"이라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 의지와 실천적 행동만이 현 남조선 정치를 구원할 수 있는 상책 중의 상책"이라고 덧붙였다.앞서 6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보도를 통해 이석기 사건을 거론하며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평화 노력과 북남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 못 할 도발"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