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기 방지법’ 발의 줄이어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를 계기로 잇달아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김진태 의원은 15일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통진당 해체론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최근 법무부도 시민단체 등이 낸 통진당 해산 청원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산 심판 청구 여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개정안은 특히 해산 결정 전에 탈당한 의원 등도 자격상실 대상에 포함해 위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위헌 정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 정당과 소속 의원의 위헌적 정치활동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현재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고 있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 제명안 처리 여부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3.09.15 23:28:22

檢, 홍순석 등 구속 연장…이석기 수사는 숨고르기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기소를 앞두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15일 수원지검은 이날 만료가 되는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경우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6일 송치된 홍 부위원장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25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3명인데다 조사 내용도 방대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휴일인 점을 고려해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는 대신 전담수사팀 일부가 나와 확보한 증거와 압수한 자료를 분석, 혐의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따라 지난 5일 구속된 이후 줄곧 국정원과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던 이 의원은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이 의원은 검찰에 송치된 13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동안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6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이 의원을 불러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의 참석 및 강연 목적, 발언 내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 의원을 한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3.09.15 16:34:51

윤리특위, 16일 '이석기 징계안' 논의…공방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여야의 견해차로 격론이 예상된다. 윤리위에 계류된 자격심사안은 이 의원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기 훨씬 전인 지난 3월 제출된 것이다. 진보당의 지난해 4·11총선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해 이들 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심사하려고 여야가 공동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최근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게 되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이날 회의에서 자격심사안과 함께 다뤄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제명안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미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지난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부정으로 드러난만큼 자격심사를 해야 하며, 이 의원은 이와 별도로 내란음모 혐의도 받고 있으므로 제명안도 병합 심사해야 한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특히 "이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준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정치권에서 이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는 자격심사안만 논의하고,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기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제명안 논의는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제명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15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당 내부 공론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새누리당이 16일 회의에서 제명안 논의를 강하게 밀어부친다면 정치 공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의 이날 전체회의는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의 병합 심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큰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3.09.15 16:02:55

검찰 송치 이석기, 입 열릴까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으로 검찰은 사건 주동자로 지목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주도하게 됐다. 이 의원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의원의 입을 열게 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을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수원지검 공안부에서 사건을 맡아 최장 20일간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Revolution Orgarnization·혁명조직)의 실체와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태환 공안부장 산하 공안부 검사 4명, 공안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 송치 이후 사건수사를 준비해 왔다. 또 최근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진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경기도 수원과 성남시 등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과정도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사법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이 수년간 수집했다는 자료들이 검찰 손에 넘어온 만큼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미 국정원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경우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달 22일이나 다음 달 2일 전에는 기소 여부가 판가름난다. 지난 5일 이 의원을 구속한 이후 수사를 맡아온 국정원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을 한 차례 다 읽을 때까지 이 의원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즉각 수사를 시작해 주말은 물론 추석 연휴에도 이 의원을 한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의 핵심은 RO의 실체와 조직 내 이 의원의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의 존재 규명 등이 될 전망이다. 또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을 통해 북측 인사와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억4000만원의 출처와 용처 등 국정원보다 종합적인 조사를 벌이게 된다.한편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오늘 처음으로 동지들이 외치는 그 함성을 들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통합진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글은 지지자들에게 전하는 글이라며 이 의원이 보좌관에게 부탁해 게시됐다. 이 의원은 글에서 “전화위복이 인생의 아름다운 매력”이라며 “이참에 국정원을 무너뜨리자. 그래야 안에 있는 보람이 있다”고 썼다.수원=김영석 기자
2013.09.14 05:27:10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송치…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13일 국가정보원에서 검찰로 넘어갔다.이 의원 구속 9일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시한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경우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달 22일이나 다음 달 2일 전에는 기소 여부가 판가름난다.지난 5일 이 의원을 구속한 이후 수사를 맡아온 국정원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을 한 차례 다 읽을 때까지 이 의원이 진술을 거부해서다.그러나 이번 사건을 위해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검찰은 정보기관인 국정원과 다른 수사기관인데다 부장검사 산하 기존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사건 전문 검사 3명을 파견받아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난달부터 송치 이후에 대비해왔다.일단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즉각 수사를 시작해 주말은 물론 추석 연휴에도 이 의원을 한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부장검사를 제외한 검사 7명이 각각 피의자를 담당하되 이 의원에 대한 조사는 김훈영 주임검사가 맡았다. 김 주임검사는 이 의원이 도착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영상녹음녹화실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조사의 핵심은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와 조직 내 이 의원의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의 존재 규명 등이 될 전망이다.또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을 통해 북측 인사와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억4천만원의 출처와 용처 등 국정원보다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전담팀에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합류시켰다.이 수사관들은 구속된 사건 관련자들이 대표직을 맡았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에 지자체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공안사건의 경우 피의자 대부분이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진술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며 "공안통 검사들이 계획한대로 무리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는 헌정사상 처음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속된 이 의원의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3.09.13 16:54:16

국정원, 김미희·김재연 의원 RO연계 수사 착수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김미희·김재연 의원이 RO(Revolution Organization)조직과 연계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내란음모' 등 사건을 수사중인 국정원은 12일 두 현직 의원들을 포함, RO 조직원으로 지목된 다수 인사들에 대해 최근 1년간 통화내역과 시간대별 기지국 위치 조사에 착수했다.앞서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에서 이 두 의원이 RO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지목했다.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난달 28일 내란음모 사건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국정원이 수사 개시 2주일 만에 또 다른 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사건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이와 함께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북한 인사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안당국 관계자는 "두 현직 의원이 RO조직과 연계됐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해선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메일 계정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정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송치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변호인단 관계자는 "오늘 이 의원 조사는 오전에 끝났다"며 "수사관에게 '왜 오후 조사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송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검찰에 내일(13일) 송치하느냐'고 물었더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덧붙였다.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통상 주말에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사건은 특수한 경우라 주말에 송치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지난 5일 구속수감된 이 의원의 구속 시한 만료 시점은 14일이다.국정원 조사는 여전히 이 의원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 의원을 상대로 11일까지 수십 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을 한 차례 읽으며 확인한 국정원은 이날 '내란을 목적으로 RO를 조직한 게 맞는지, 조직원들에게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 RO 조직의 목적, 강령, 활동 등 이미 질의한 내용을 반복해 물은 뒤 조사를 마쳤다.변호인단은 "검찰 송치 때까지 국정원 조사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 확인만으로 끝났다"며 "기소시점이 돼봐야 알겠지만 국정원이 주장하는 녹취록 외 어떤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 의원을 송치받는 첫날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최 부장검사 산하 기존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 수사를 준비해 왔다.하지만 이 의원은 변호인단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2013.09.12 20:04:39
'내란음모 사건' 체포·구속 더 없는 이유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사건' 압수수색을 벌인지 2주가 지났지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이후 추가 체포자나 구속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했다고 판단한 당국이 나머지 관련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공안당국은 이른바 RO의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을 요약한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이 의원 등 4명을 이번 사건의 주동자로 보고 구속했다.수위가 약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발언을 한 사건 관련자들은 '가담자' 정도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구속된 이 의원 등은 통신, 철도, 유류시설 차단 필요성을 거론하며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며 타격 대상 시설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반면 압수수색 대상자 가운데 구속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의 발언은 실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녹취록에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현 정세는 미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전쟁상황"이라며 "이에 맞서 싸워 승리해 새 사회 건설을 결의하자"고 말했다.김근래 진보당 도당 부위원장은 "물질, 기술적 준비와 관련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기보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우위영 전 진보당 대변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진보당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도 "각자 위치에서 혁명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만 해 구속자들과는 차이가 난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이 향후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보통 수사 초기에 누구를 구속할지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이 얘기를 끝낸다"며 "검찰로 송치됐거나 송치를 앞둔 시점에서 처음 논의되지 않은 인물을 기각 위험까지 무릅쓰고 구속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안당국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의원의 경우와 달리 RO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진보당 김미희·김재연 의원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들은 검찰이 청구한 이 의원의 구속영장에서 'RO 조직원인 진보당 비례대표', 'RO 조직원이자 2012년 5월 30일부터 활동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언급됐고 녹취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일각에서는 당국이 녹취록을 근거로 구속·불구속을 나누었다면 결국 녹취록을 뛰어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녹취록이 아닌 다른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추가 체포자나 구속자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국정원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혐의 입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녹취록이 전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13.09.12 15:27:17

문재인 "'가석방 결정=종북' 공세는 신종 매카시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2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의혹 사건과 관련, 종북좌파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는 신종 매카시즘 광풍과, '반대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위협이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이날 오후 노무현재단이 개최하는 '제4회 노무현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축사에서 이 의원 사건과 관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우선 "과거의 야권연대도 종북, 10년전 법절차에 따른 가석방과 복권도 영락없는 종북"이라고 여권 일각에서 규정하는 것은 신종 매카시즘 광풍에 따른 '종북좌파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또 "표결에서 나온 소수의 반대 또는 기권조차 종북으로 공격받고, 심지어 표결을 밝히라는 무기명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며 반대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위협이라고 밝혔다.문 의원은 그러나 이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문 의원은 "국민들은 녹취록에 표출된 사고와 발언 내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압도적 찬성 가결에 대해선 "당연할 일로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새누리당 정권하에서 집권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고, 박 대통령이 그 수혜자이다. 박 대통령 본인과 선대위(선거대책위)가 직접 선거운동에 악용하기도 했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거듭 주장했다.이날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미리 배포한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지고 있고, 민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면서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의 국기문란 범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몇 십년 전의 과거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했다.안철수 의원도 미리 배포한 축사에서 "여당 일부에서 혼란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짧은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더이상 정국이 표류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정치는 다시 국정원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잡고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09.12 14:17:18

이정희 "이석기 사태, 독재 회귀본능이 만든 쿠데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12일 자당 이석기 의원을 둘러싼 내란음모혐의 사건과 관련,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유신독재 회귀 본능이 만들어 낸 친위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은 촛불에 대한 집권세력의 보복이며 화풀이"라며 "나아가 행정·입법·사법부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까지도 대통령의 발밑에 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까지 사생활을 들춰내 흔들어보겠다는 공포정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기초를 만들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무서운 집념이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3일 촛불이 역대 최고 규모로 타오를 것"이라며 "진보당도 국민과 함께하며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의원 구속 후 당 해산론과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망이 확대된다는 보도 등이 겹쳐 동요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자성론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종북이라는 낙인으로 고립에 처하리라는 주변의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 당원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마음을 나누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2013.09.12 10:47:53
공안당국, 'RO' 회합에 공무원 30∼40명 참석 확인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 참석자 130여명 중에는 현직 공무원 30∼4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기도 산하 지자체 일반 행정 공무원 외에 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일부도 RO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져 공안당국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12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RO 2차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조직원 중 채증사진을 통해 80여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국정원은 이중 현직 공무원 30∼40명 가량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무원 중에는 경기도 산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주로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A시와 B시, C시 산하 구청 및 주민센터 공무원들로 대부분 6∼9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5급 사무관도 포함됐고 일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도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안당국은 아울러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경기지역 초중고 현직 교사 10여명도 이날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파악했다.공안당국 관계자는 "채증사진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이들은 RO 조직의 핵심이라기 보다는 단순 조직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RO 회합이 저녁 10시께 열린 것은 (조직원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에서 "RO는 옛 민주노동당을 기반으로 경기도의회 및 경기지역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침투해 들어갔다"고 적시한 바 있다.또다른 공안당국 관계자는 "RO가 지자체 장악을 위해 해당 지역 내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포섭활동을 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국정원은 우선 이 의원 등 핵심인물에 대한 수사에 주력한 뒤 추후 이들을 소환 조사해 RO 조직 가입 여부 및 회합 참석 경위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국정원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RO 회합 참석자 중 공무원 포함 여부에 대해 "진보당 보좌관 및 일부 당직자들 외에 일반 공무원들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교조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13.09.12 11:4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