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진보정당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13년10개월, 통합진보당 창당 1년11개월 만이다.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첫 선거인 2000년 총선에서 원내 진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노무현정부 시절 당세를 크게 확장하는 계기를 맞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대통령 탄핵의 역풍을 타고 비례대표 8석(정당 득표율 13.1%), 지역구 2석을 확보하며 제도권 진입에 성공했다.첫 위기는 2008년 분당이었다. 당내 민족해방(NL·자주파) 계열과 민중민주(PD·평등파) 계열이 혁신안을 놓고 벌인 힘겨루기가 화근이었다. 종북 논란이 번지면서 평등파가 탈당했다. 분당 후 치러진 18대 총선은 진보정당의 위기와 동시에 재통합 논의의 단초가 됐다. 총선에서 민노당은 비례 3석과 지역구 2석에 그쳤고, 탈당파가 중심이 된 진보신당은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민노당은 2011년 12월5일 노무현정부 출신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와 함께 통진당이라는 정파 연합체를 구성했다.통진당은 19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권 단일화를 통해 13석(비례대표 6석, 지역구 7석)을 거머쥐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 하지만 이어진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는 NL 계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지역조직인 경기동부연합을 주축으로 한 자주파의 패권주의 논란과 종북 문제로 또다시 분당사태를 자초했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등 탈당한 인사들은 정의당을 만들었다.여기에 경기동부연합의 실세로 알려진 이석기 의원의 등장은 당 존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불렀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고 발언해 당내 종북 갈등을 표면화시켰고, 지난 9월5일 지하혁명 조직 RO의 총책으로 지목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통진당 출범 당시 “한국정치의 혁신을 가져 올 것”이라는 포부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 운명을 맡겨야 하는 처지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법무부로부터 전자결재 형태로 보고받고 곧바로 재가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순방을 동행한 취재진에게 “통진당과 관련된 부분은 박 대통령이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밝혔다.앞서 청구안은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 차관회의 없이 속전속결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초유의 정치적 사건이 미칠 파장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향하는 것을 피하려고 출장 중에 처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사초(史草) 실종’ 사건과 관련해 6일 검찰 소환에 응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왼쪽)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황교안 법무장관은 그러나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정책질의에서 “우리(정부)가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했는데 계속 둘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정홍원 국무총리도 예결위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즉석 안건으로 처리한 이유를 따지는 통진당 오병윤 의원의 질의에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사가 완료된 데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차관회의를 거치는 게 대부분이지만, 즉석 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두둔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의 강령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며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며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헌재는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종북주의자들의 국회 진입을 국민이 걱정하는 시점에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이천종·김재홍기자 skylee@segye.com

“박근혜정권의 2013년판 유신독재 공식 선포이자 1979년 해제된 긴급조치들에 이은 긴급조치 제10호입니다.”(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 대상이 된 통진당은 5일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주의 폭거’라고 극렬 반발하며 총력 저항과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만큼 ‘헌법능멸’, ‘유신망령’, ‘민주주의 파괴’ 등 온갖 표현으로 정부를 성토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향후 헌법재판소 심리에 대비한 법적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 탄압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깨어 있는 양심은 모두 떨쳐 일어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병렬 최고위원도 “1인 철권통치가 또다시 한국을 어둠의 공화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단지 진보당을 죽이는 데 있지 않다. 진보의 싹을 없애고 야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견 후 집회엔 당원과 지지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무의에서 정당해산 심판청구 결정이 내려진 직후 긴급 투쟁본부 중앙회의를 열고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시청광장 장외집회에 이어 비상중앙위원 지역위원장 긴급연석회의를 진행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후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 대방동 중앙당사에는 당 인사들과 사무처 직원이 모여 현 사태를 논의하기도 했다.통진당은 일단 적극적인 장외투쟁을 펼치면서 정당해산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전격 강행된 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허를 찔린 만큼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일단 추스르고 시민단체와 범진보진영 등의 우군을 확보해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다른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계속 장외투쟁을 이어갈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특히 “본질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덮으려는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반격도 시도했다. 정치보복 이유에 대해 작년 대선을 앞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라고 공격한 일 등을 언급하며 “여당의 친일적 뿌리를 제기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촛불 정당연설회에 이정희 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해 소속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당 내에선 당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 당원은 당 홈페이지에 “해산청구서 접수 후 헌법재판소에 반대의견서 보내기 운동을 하거나, 헌법소원으로 맞서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 전 자발적 해산 후 재창당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정당해산 결정이 날 경우 유사한 정당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편, 통진당의 첫 장외투쟁 시도과정에서는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진보당원 400여명은 이날 오후 9시15분쯤 서울광장에서 시위 텐트를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시위대가 던진 둔기에 맞아 머리가 찢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진보당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자 야권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정부 조치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자칫 통진당을 감싸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덩달아 ‘종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민주당은 특히 지난해 총선 당시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의 원내 진출을 도왔다는 ‘원죄론’의 재부상 가능성에도 신경 쓰는 눈치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정부 결정을 존중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극단적 이념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 선거를 통해 심판해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는 시선도 나타냈다. 박지원, 김영환 의원도 각각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안정국으로 모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정부 조치는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왼쪽)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약속살리기위원회·원내대책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의 비판 수위는 한층 높았다. 이정미 대변인은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당 존립은)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의 신당 창당 작업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통진당의 소멸 위기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향후 정치권 역학구도나 야권연대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친노(친노무현) 강경파가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경우 민주당 계파 갈등이 재연되고 당 지지율이 또 한 번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통진당을 배제한 야권연대가 ‘종북 프레임’이라는 짐을 덜고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독단이라는 반발심리가 중도·무당층 내에서 확산되면 오히려 야당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여당의 각종 ‘이석기 방지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으로 불리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달 25일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상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설득해 회기내 처리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심재철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교란하는 범죄단체로 규정된 반국가·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으며 유사한 대체 단체 설립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 공동으로 발의를 검토 중인 이석기 방지법도 이르면 금주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수당을 정지하고 자료 제출권을 박탈하는 게 골자다. 그는 통화에서 “‘이석기 방지법’을 이번주 여야가 합의해 발의할 수 있도록 막판 문구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정기국회에서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과 ‘이석기 방지법’ 처리에 역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황영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히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처리, 비례대표 승계 등 여러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고민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여야가 통진당 부정경선 문제로 공동발의한 지 6개월을 넘긴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9월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했지만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 사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했고,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국회의원(이석기) 제명안’을 제출했다.이천종 기자

법무부가 9월6일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꾸린 지 두 달 만인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통진당 설립 목적과 활동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이날 오전 8시30분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시간30분 만인 11시57분쯤 헌재에 청구서를 정식 제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의 법리검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통진당 존치 땐 국가존립 위태”법무부는 통진당 전체가 ‘종북 정당화’해 그대로 두면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서’에서 통진당은 이념적으로 북한을 추종할 뿐 아니라 이석기 의원의 내란 시도를 비호하는 등 당 전체가 종북 활동에 나서 정당 해산과 소속 의원 의원직 박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인식에 따른 것이다.법무부는 우선 통진당 창당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통진당의 이념적 토대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 지령에 따라 김일성사상을 도입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통진당 활동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했다. 이 의원 등의 ‘RO(혁명조직)’ 활동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법무부는 “통진당은 ‘강온 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 준비기에는 반국가활동 등 적화혁명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통진당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평화통일 원칙과 영토 조항을 각각 위배했으며 민주적 선거·의회 제도가 아닌, 자의적·폭력적 지배를 추구한다는 점 등을 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유로 들었다. ◆“정당활동 막아 달라” 가처분 신청법무부는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도 제기했다. 관련 법상 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정당 목적과 활동을 위헌으로 판단해 해산을 청구하는 만큼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면해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법무부 논리다.법무부 관계자는 “정당이 해산된 뒤에도 소속 의원 자격이 유지될 경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의 ‘우산’ 아래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위헌적 정당 이념을 실현하는 등의 헌법 파괴 활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청구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정당 해산심판과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통진당 활동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대상은 공직선거 후보 추천과 정당 정책 홍보 등 각종 정당활동과 합당·해산·당원 제명 등 해산 결정을 무력화하는 모든 활동으로 명시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한 통진당의 확산 시도와 정부보조금 수령을 통한 위헌적 활동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고 말했다.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이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목적을 따르거나 활동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정당이 가진 헌법상 특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제도다.20세기 초반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사상의 자유’, ‘민주주의’ 같은 헌법 원리를 방패 삼아 각종 인권 유린과 헌법 파괴를 저질렀다는 반성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도입했다.우리 헌법은 8조에서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면서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심판 청구를 접수한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와 통진당 양측의 구두 변론도 거쳐야 한다.헌재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된다. 헌재 재판관의 면면을 보면 박한철·안창호 재판관은 공안검사 출신,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강일원·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법관 출신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김이수 재판관만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헌재가 정부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정당해산을 결정할 경우 통진당은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대체 정당의 창설이나 유사 명칭의 사용은 금지된다. 또 통진당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보조금도 그 잔액을 정부가 돌려받는다. 다만,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 학계 의견이 엇갈린다. 해외에서는 독일이 1952년과 1956년 각각 나치 후계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SRP)과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한 독일공산당(KPD)의 해산 결정을 내렸다. 터키도 1998년 성전(聖戰)을 주장한 터키복지당을 해산한 바 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학계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헌재 판단을 받을 만하다” 등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의 현행 신분 유지 문제를 놓고서도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석은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것”이라며 “헌법이 다양한 가치 추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보수·진보의 이념 틀에 갇혀 특정 정당을 해산한다면 다양한 정당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특정 인물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소속 정당까지 해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석기 의원이 법을 어겼다면 별도로 형사처벌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진당의 당헌과 강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 노동당의 강령과 비슷하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만일 통진당과 조직적 연계를 통해 저질러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정당해산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헌재가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의 자격이 어떻게 될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현재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다. 헌재는 그러나 2004년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자격 ‘상실’보다는 ‘유지’에 더 무게를 뒀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로서의 지위가 정당 대표 지위보다 우월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봤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는 위헌정당 여부만 결정하지 의원 지위 등에 관한 결정은 권한 밖”이라며 “결국 국회로 공이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자격 상실을 주장하는 쪽은 위헌정당을 해산하고도 정당의 핵심인물인 국회의원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정당 자체가 위헌이라면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위헌이어서 의원직 상실이라는 후속조치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뽑은 지역구 의원은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되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은 상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제3의 견해’도 있다.조성호·김민순 기자 comm@segye.com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내란음모에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3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혁명동지가 등 북한 혁명가요를 부르거나 강연이나 사상학습을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4차례에 걸쳐 작성한 녹취록 47개(70시간 분량)와 영상·사진파일 30개 등 검찰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은 일반인에게 감청 등을 위탁할 수 없는데 국정원은 이른바 RO 내부 제보자에게 장비까지 주면서 비밀회합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는 등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며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임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8명 등 4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국정원의 녹취록 작성에 결정적 도움을 준 RO 내부 제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인신청서에 실명을 밝히지 않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증인신문을 거쳐 판례 등을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내란음모·선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검찰이 말하는 RO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녹취록에 담긴 발언은 왜곡됐다”며 “국헌을 어지럽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과 내란을 음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RO는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밝혔다.2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이 주장한 공소장일본주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날 선 공방으로 시작됐다.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변호인단은 “검찰이 RO 등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담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RO는 혐의 설명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맞섰다.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판단해서 공소기각 또는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증거인부는 검찰이 증거목록을 새로 제출함에 따라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연기됐다. 수원=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