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당초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할 것으로 관측됐다.헌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지명 방식으로 주심을 정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통상의 사건처럼 전자 추첨 방식을 택했다. 주심으로 결정된 이 재판관은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나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3월 이공현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정미 당시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이 전 대법원장은 당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소수자 이익을 대변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서울대 출신 남성 고위 법관들로 채워진 데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재판관 9명 중 유일한 여성인 이 재판관은 보수 성향의 5기 헌재에서 비교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이어진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 재판관은 송두환·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다.독신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옛 민법조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털사이트 측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질 때도 이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외국인노동자가 출입국관리소의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도 "긴급보호는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강제퇴거는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보인다"면서 소수자 편에 섰다.일각에서는 그러나 이 재판관이 많은 헌법재판 사건에서 보수적이고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쪽에 의견을 냈다며 진보보다는 오히려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모든 종류의 헌법재판 사건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심은 재판관들의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은 9명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데다 이번 사건의 특성상 주심이 크게 부각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심 재판관 소속이 아닌 연구관 4∼5명 내외의 별도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일반적으로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에 속한 전속 연구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해 재판관 회의에 보고한다.

통합진보당이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로 인한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리자 규탄결의대회와 선전전 등을 잇따라 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속 국회의원들은 삭발을 하며 항의의 뜻을 내보였으며, 당 지도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장외투쟁을 강화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진보당은 6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로 투쟁본부 중앙회의을 열어 대책을 논의한 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이른바 내란음모 의혹 사건의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 멤버인 것으로 검찰에서 지목된 의원을 포함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삭발을 하며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당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시작했다. 오후 7시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재연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성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과 촛불 시민이 연대해 저항해야 한다"며 "이달 9일 열리는 노동자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가만히 앉아서 해산심판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당 전체에 퍼져 있다"며 "당분간은 총력 저항 태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저는 통합진보당 결성에는 반대했지만, 진보당 강령은 해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의 권능을 침해하는 해산청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역시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선거 이외의 과정으로 정당해산을 하는 것은 사실 쿠데타가 아니면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최루탄 투척 등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도 차떼기 사건 때 해산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6일 주심 헌법재판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 사건의 배당은 접수 다음날 하는게 통상적"이라며 "이날 중 주심 재판관에게 사건이 배당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해외 순방 후 출근 첫날인 이날 오전 전체 헌법재판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사건 배당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심은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3명)나 대통령(3명) 몫의 재판관 보다는 대법원장(3명) 지명 재판관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이날 중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심 재판관을 누가 맡게될지 관심이 쏠린다.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탄핵, 정당해산 등 모든 종류의 헌법재판 사건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헌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은 9명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데다 이번 사건의 특성상 주심이 크게 부각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재 소장과 조용호(57·10기)ㆍ서기석(59·11기) 헌법재판관이 지난 4월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라인업을 갖춘 '5기' 헌재는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 헌재소장과 안창호(56·14기) 재판관은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특히 박 헌재소장이 대검 공안부장을, 안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치는 등 검찰 출신 2명이 모두 공안 분야에 정통한 인사다. 조용호, 서기석, 김이수(59ㆍ사법연수원 9기), 이진성(56ㆍ10기), 김창종(55ㆍ12기), 강일원(53ㆍ13기), 이정미(51·16기) 재판관은 고위 법관 출신이다.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사건 배당에 관한 헌재 내규에 따르면 헌법재판 사건은 접수순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된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은 컴퓨터 배당이 아닌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결정한다.헌재는 매주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에 재판관 평의를 연다. 따라서 주심이 결정되면 오는 7일 열리는 재판관 평의에서 연구팀 구성 등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에 속한 전속 연구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해 재판관 회의에 보고한다.헌재는 그러나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관 여러명으로 별도의 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소법 30조 1항은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분류돼 일반인들도 방청할 수 있는 공개변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7번 가량 공개변론이 열렸다.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가운데 향후 소송은 법무부 TF 및 일부 검사들과 진보당측 대리인들의 공방으로 진행된다.6일 법무부와 헌재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은 법무부 장관이 대표자로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관이 직접 법정 변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헌법재판소법 및 심판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관이 대리인(검사)을 지정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대표 대리인은 법무부 이태승 국가송무과장이다.앞서 법무부는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를 지난 9월6일 꾸려 두 달 간 검토한 끝에 5일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이 TF에는 검사장인 정 팀장을 비롯해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상임으로, 법무부 국가송무과·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 3명이 비상임으로 각각 참여했다. TF는 해체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향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TF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된다. 여기에 변론 경과에 따라 일부 공안검사나 이석기 의원 수사검사 등이 일시적으로 추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 심판은 구두변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증거 제출, 증인 신문,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진다.또 헌재 변론 절차가 시작되면 통합진보당의 위헌성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로 이석기 의원의 수사자료가 제출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진보당은 현재 'RO'(혁명조직)가 주축인 범경기동부연합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 주요 당직자,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등 상당수가 RO 조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내란 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국가정보원·수원지검이 수사·기소해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헌법재판소에는 전원재판부와 3개의 지정재판부(재판관 3명)가 있다. 헌재법상 헌재 심판은 전원재판부가 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당연히 전원재판부가 하게 된다. 지정재판부의 경우 헌법소원 사건에 한해 사전심사 역할을 맡는다.전원재판부는 심리와 평의(재판관 토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밟는다.정당해산이 청구된 진보당 측이 대리인을 정해 주장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면 법무부도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TF 관계자는 "향후 변론 과정에서 RO 구성원들의 행위가 사실상 진보당 전체와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청구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에 대해 "진보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저를 흔드는 종북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전날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와 국민안전, 국가수호를 위해 취한 당연한 조치"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북한 핵실험과 무력도발, 정전협정 폐기선언, 북한의 3대 세습 등에 무책임하게 함구하거나 북한편을 적극적으로 들고 옹호해왔다"면서 "최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가전복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기를 뒤흔든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 "무장봉기를 통한 국가반란 시도, 주체사상 신봉, 3대 세습 독재 찬양, 북한 헌법과 유사한 강령 등은 명백히 헌법 질서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최 원내대표는 "이번 정당 해산 심판청구와 별개로 이석기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와 자료요구권 등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간 제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당원 4명이 정부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경찰에 연행됐다.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자정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과 정당 연설회 등을 열었다.집회가 진행되던 9시15분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 시위 텐트를 설치를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서 몸싸움을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참가자 4명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진보당원 4명을 현장에서 검거, 사법처리를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이 10시간에 걸쳐 불법 집회를 진행했고 4차례나 자진해산을 요청했지만 불법 야간 행진과 시위를 시도하며 소음 기준을 초과해 시민에게 불편을 줬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폭력 집회 등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법무부는 이날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 기간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의 처리가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어 그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헌정 사상 첫 케이스인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데다, 그것도 박 대통령이 국내부재중인 상태였다는 점에서 '서둘러' 처리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 특히 국외순방 중인 대통령에게 '원격 결재'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정책질의에 출석,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나, 야권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 전에 정부가 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통령 부재중에 민감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야권의 곱지 않은 시선인 셈이다.공교롭게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다.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대결을 펼친 대선후보였다는 점에서 검찰 입장에선 아무래도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소환절차를 매듭짓는게 나을 거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해석을 부인하고 있다. 문 의원 소환문제는 문 의원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고, 박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부터 소환 방침이 알려져 있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이는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장관이 대표하도록 규정된데 따른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구 취지에는 진보당 의원직 자격 상실 요구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이후 즉각 헌재에 해산심판 청구서가 접수됐다.현행 헌법은 정당 해산의 제소권자를 정부로, 해산 수단은 오로지 헌재의 심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미국을 방문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저녁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을 정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통상 일반 사건은 추첨기를 통해 무작위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된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박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주심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재판관 회의에서는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이 청구서의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 등을 보고하고 논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남긴다.주심 재판관이 정해지면 헌재는 헌법과 법률 검토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정당해산 심판 사건 심리는 다른 사건과 달리 구두변론을 거쳐 정부와 진보당 측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헌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정당해산 심판 사건인 점을 고려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헌재는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진보당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에 관련 심판정족수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일반적인 규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즉 재판관 7명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다.이들 중 야당 추천인 김이수 재판관과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 정도만 소수 의견을 내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사안의 사건번호는 '2013 헌다 1'이다. 2013년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정당해산심판(부호 '다')의 첫번째 사건이라는 의미다.헌법재판소법 38조(심판기간)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헌재는 이 규정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라고 보고 있어 심판 기간을 초과해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헌재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돼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우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적시처리 사건을 선정하고 있다.헌재는 이번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적시처리 선정 여부 역시 박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헌재는 심판을 효율적·집중적으로 이끌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학교수나 정당인 등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해 진술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본격 심리에 들어가면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등이 이뤄진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통합진보당 측은 의원총회와 회견 등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파괴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총력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이정현 홍보수석은 순방을 동행취재중인 기자들의 질문에 "통진당과 관련된 부분은 박 대통령이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브리핑에서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정부가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소속 국회의원(지역구 4·비례대표 2명 총 6명) 의원직 상실 선고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는 정당해산 심판·국회의원직 상실 청구와는 별도로 ▲통진당의 공직선거 후보 추천·정당 정책홍보 등 각종 정당활동 ▲합당·해산·당원 제명 등 해산결정의 무력화 활동 ▲중앙선관위가 15일 지급 예정인 3분기 국고보조금(6억8460만6220원) 수령 행위 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통진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의 신분 상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도 처분을 청구하지 않았다.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가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해 신속히 처리했다. 남제현 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 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헌재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 접수 후 180일(내년 5월3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180일 이내 결정 규정은 훈시 규정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30% 정도는 기한을 넘기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15일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수령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일지가 1차적으로 주목된다.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면 통진당은 정당활동이 사실상 정지되는 준(準)정당해산 상황에 빠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정치지형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통진당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정희 대표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조항이 신설된 뒤 처음이다.김청중·박현준·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