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CNC 등 진보당 관련 업체와 직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은 14일 오전 7시10분부터 CNC, (주)나눔환경, P건설 등 진보당 관련 업체와 직원 20여명의 자택 등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혐의에 따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CNC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2005년 설립해 지난해 2월까지 운영했던 선거홍보대행사로 여론조사·정치컨설팅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와 금강산여행업을 주로 하는 길벗투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국정원은 이 업체들이 RO의 핵심 자금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성남 소재 나눔환경은 경영진들이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관련자로 알려져 있으며 성남시 청소대행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한편 수원지법은 14일 오전 10시 이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이와 관련 진보당 관계자는 "실제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2차 공판이 열리는 날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재판에 향을 주려는 의도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3.11.14 09:33:19
국정원, 나눔환경 등 진보당 관련업체 압수수색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날인 14일 국가정보원은 CNC 등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와 직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국정원은 오전 7시 10분부터 CNC, (주)나눔환경, P건설 등 진보당 관련 업체와 직원 20여명의 자택 등을 뒤지고 있다.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이며, 직원들에 대해선 신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CNC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한때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로, 2005년 설립해 지난해 2월까지 운영했다.여론조사·정치컨설팅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와 금강산여행업을 주로 하는 길벗투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사정당국은 이 업체들이 RO의 핵심 자금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성남 소재 나눔환경도 경영진들이 소위 '경기동부연합' 관련자로 알려지면서 시 청소대행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수원지법은 오전 10시 이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진보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2차 공판날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2013.11.14 08:59:56

檢 “RO 총공격 실행 음모” 辯 “국정원이 녹취록 왜곡”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재판은 그동안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정식 공판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을 거치면서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했다. 하나는 지하 혁명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비밀회합 녹취록에 증거능력이 있는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RO의 실체 여부다.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두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의 ‘제보자 매수’ 주장 입증이 관건70시간 분량의 RO 비밀회합 녹취록에 증거능력을 인정할지는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이 녹취록에는 2010년 5월부터 모두 44차례에 걸친 RO 회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RO 내부자를 ‘매수’해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줄곧 펼쳤다. 재판부 역시 “녹취록에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21일과 22일 예정된 제보자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법조계에서는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결국 변호인단이 ‘제보자의 매수’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법리상 설혹 국정원이 제보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밝혀져도 녹취록을 곧 ‘매수에 따른 불법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제보에 대한 사후적인 편의제공의 경우 녹취록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게 학설과 판례이기 때문이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정원이 먼저 돈을 건네며 제보의사가 없는 제보자를 회유했을 때만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석기 의원이 지난 9월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RO 실체 입증 공방검찰은 RO가 경기 동부·남부·북부 등의 단위로 체계적 조직을 갖고 있는 데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이적단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RO는 비밀회합을 통해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고,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RO가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과 달리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내란음모죄가 구성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 주체의 조직성, 수단·방법·시기, 방법·실행의 위험성, 당사자 간 통모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날 강연 녹취록상 이 의원 발언 중 상당부분이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현 정세에 걸맞은 선전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의원 발언은 녹취록에서 “성전(聖戰)수행”으로 뒤바뀌고, “준비 정도”라는 표현도 “정규전과”로 왜곡 해석해 마치 이 의원이 전쟁을 선동한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이다.다만 일각에서는 RO의 조직력 수위가 형법상 내란죄 구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건인지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 조문에는 내란 조직이 치밀한 의사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혐의와 달리 형법상 내란죄의 조직은 조직강도의 강약을 따지지 않는다”며 “내란죄 의율과 관련없는 엉뚱한 사안이 쟁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수원=박현준·유태영 기자 hjunpark@segye.com
2013.11.12 23:40:35
檢, 김일성 찬양 저작물 등 압수품도 공개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파워포인트를 이용, 1시간30분에 걸쳐 이 피고인 등에 대해 적용한 법조문과 공소사실 요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수원지검 공안부 정재혁 검사의 발표를 통해 검찰은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하고, 이 의원과 통진당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 등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RO의 총책 및 핵심조직원들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지난 3월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한 뒤 5월에는 두 차례 비밀회합을 갖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 총공격 명령 시 실행을 결의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검찰은 특히 이 의원의 경우 1989년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등과 함께 주체사상에 입각해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한 뒤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검거되면서 민혁당이 와해되자 새로운 지하혁명조직을 구상, RO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 의원과 추종세력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이 공개됐다. 공개한 물품에는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 주요 노작집’,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주요 노작집’,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등 북한 노동당 도서관을 연상케 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증거목록에는 이 의원의 자택 등지에서 압수한 이적표현물 문서 17건, 파일 173개가 포함됐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요 저작물은 물론이고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찬양하는 논문도 잔뜩 들어 있었다.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부위원장의 경우 북한 영화인 ‘민족의 태양’, ‘당원증’을 다른 이들에게 건네준 사실도 밝혀졌다.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의 가방에서는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등 파일 20건이 저장된 SD카드가 발견됐다. 조 대표는 이 의원의 강연을 듣고 총화(사업평가를 뜻하는 북한용어) 보고서를 작성해 갖고 있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배하에 있다. 북한 핵실험이 미국과 대결에서 승리적 국면 맞이한 계기로 평가된다. 후방에서 빨치산처럼 배후의 군사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력사인물’, ‘주체혁신’ 등 이적문건 파일을 암호화한 형태로 USB에 보관하고 있었다.수원=김영석·유태영 기자 lovekook@segye.com
2013.11.13 10:58:10

보수·진보단체 법정 밖 대치 ‘긴장’
‘통합진보당 해산’VS ‘이석기 석방’.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수원지법은 하루 종일 보수·진보단체의 집회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오후 2시쯤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입장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이 의원은 미소를 머금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 악수하는 등 여유를 보였다. 통진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은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피고인 7명과 김칠준, 이정희, 심재화 등 변호사 16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피고인석을 마련하기 위해 법정경위석까지 동원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의 재판과정 설명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이 진행됐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의 시선은 굳은 표정과 함께 아래를 향했다. 변호인단 의견 진술과 이 의원 피고인 진술 과정에서 탈북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5명이 “이석기 살려두면 나라 망합니다”, “북에서 지령받은 것이다”라고 외쳐 재판 진행 방해 혐의로 3명이 사흘 감치명령을 받았다.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입구에서 사흘 전부터 법원에서 밤을 새우며 대기한 북한 이탈주민 등이 줄지어 방청권을 받고 있다. 수원=김범준 기자재판에 앞서 수원지법 정문 앞은 오전 일찍부터 보수·진보단체의 대치 집회와 상황을 주시하는 경찰 기동단 등 수백명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뤘다. 블루유니온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은 수원지법 좌측 건너편 인도에서 ‘통합 진보당 해산, 이석기 엄벌’ 등을 주장했고, 통진당 당원 등 진보단체 회원 100여명은 법원 우측 건너편 인도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정원 규탄,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다. 오후 1시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 방청권이 배부되자 통일미래연대 소속 탈북회원 26명은 차례로 줄을 서 방청권을 받아갔다. 이들을 비롯해 탈북 회원 60여명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사흘 전부터 배부처 옆에서 밤을 새우며 대기했다. 형사 110호 법정 98석 가운데 취재진 방청권 30장과 수사 및 재판 관계자 42장을 제외한 26장이 일반에 배부됐다. 수원지법은 방청권 수령 경쟁이 치열해지자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배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날 이 의원은 피고인 진술에서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며 “저와 통합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수원=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3.11.13 10:57:51

檢 “RO는 민혁당 유사조직”
33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국회 사무실에서 한·미동맹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담은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주도하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진당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의원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진보적 민주주의는 최근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통진당이 김일성주의의 일종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검찰은 또 “RO의 실체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며 “RO의 총책 및 간부인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시로 인식하고 총공격 명령에 따라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단언컨대 내란을 의도한 적이 없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를 구성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의 ‘특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으로 참석한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RO 조직의 구성 시기와 조직 체계 등도 밝히지 못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기각하거나 무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수원=김영석·박현준 기자 lovekook@segye.com
2013.11.13 08:32:30
내란음모 첫 공판…檢 "RO는 민혁당과 유사한 조직"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은 김칠준, 이정희 등 16명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정리해 1시간여에 걸쳐 발표한 검찰은 "RO의 실체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전제했다.또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다"며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 구성',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 실시',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공유하고 있었다"며 "국회의원, 정당·사회단체 간부들이 한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압수문건 가운데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두 개의 전략'이라는 문건에는 대한민국 군대를 미국의 예속 군대로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주체의 수령론'이라는 문건에는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한편 김일성 일가를 찬양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후 3시 30분부터 15분간의 휴정에 이어 변호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변호인단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2시간여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변호인단은 우선 내란음모죄를 구성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의 '특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국헌문란의 목적이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고 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또 RO조직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조직체계, 활동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체가 없고 내란 실행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5월 RO모임 참가자들이 한 '발언'만을 놓고 내란음모나 선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특히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주요 피고인의 발언 녹취 내용을 문서화하면서 일부를 왜곡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한 근거로 녹취록 가운데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로, "전쟁반대투쟁을 호소"가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뀐 것을 들었다.변호인단측은 "5월 12일 강연에서 이 의원은 참가자 일부가 총, 칼, 폭탄 등을 언급하자 '그런 식의 준비는 지배 세력들의 정보력에 다 파악될 수 있고, 허황된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권역별 토론 과정에서도 홍순석 피고인이 '무장, 주요시설 마비 등은 뜬구름'이라고 얘기하자 다수 참석자들이 웃었다"며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녹취록 등 증거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으로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재판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이정희 변호사의 진술에 "북한으로 보내"라고 외쳤다가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재판은 오후 4시30분 현재 변호인단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후 이 의원 등의 피고인 진술은 오후 6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2013.11.12 16:49:00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법원 앞 '태풍전야'
"종북세력 척결(보수단체)" vs "이석기 석방(진보단체)"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수원지법 앞은 오전 이른 시각부터 보수·진보단체의 대치 집회와 상황을 주시하는 경찰 기동단 등 수 백명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뤘다.블루유니온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은 수원법원 좌측 건너편 인도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엄벌' 등을 주장했고, 통합진보당 당원 등 진보단체 회원 100여명은 법원 우측 건너편 인도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정원 규탄,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다.양측의 대치 집회가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탓에 법원 앞은 그야말로 '태풍전야'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경찰은 편도 2차로인 법원 진입도로 중 각 1개 차로씩을 경찰버스 10대로 막고 경찰 병력 9개 중대(여경 1개 소대) 등 800여명을 배치해 상황에 대비했다.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법원을 방문하려던 민원인 중 일부가 재판에 늦었다며 경찰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한때 소동이 일기도 했다.오후 1시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 방청권 배부가 시작되자 통일미래연대 소속 탈북회원 26명은 차례로 줄을 서 방청권을 받아갔다.앞서 탈북 회원 60여명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사흘 전부터 배부처 옆에서 밤샘 대기해 왔다.형사 110호 법정 98석 가운데 취재진 방청권 30장과 수사 및 재판 관계자 42장을 제외한 26장만 일반에 배부됐다. 수원지법은 방청권 경쟁이 치열해 지자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배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첫 공판 방청권 배부는 탈북 단체 회원들이 워낙 오랫동안 대기해 온 탓에 별 충돌없이 끝이 났다.오후 1시 40분께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7명을 태운 호송차량이 정문을 통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법원 앞 보수·진보단체 회원들은 별다른 동요없이 각자의 집회에 매진했다.재판은 오후 2시부터 열린다.
2013.11.12 15:44:00

이석기 재판 선착순 방청권, 3일 노숙한 보수단체 독식.
이석기 재판에 따른 방청권을 3일동안 노숙을 불사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독차지했다.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가장 큰 110호 법정에서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개정에 앞서 수원지법은 방청권 26석을 이미 공지한 대로 선착순 배부했다. 이 방청권은 지난 9일부터 노숙에 들어간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모두 돌아가 진보당 관계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수원지법은 선착순에 따른 노숙 부작용이 빚어지자 다음 공판부터는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수원지법 110호 법정은 방청석 98석 규모로 피고인 가족석,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석, 기자석을 제외한 26석이 일반 방청객 몫으로 나왔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3.11.12 15:42:16

'내란음모 재판' 오늘 시작…이석기 첫 발언 주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구속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12일 시작된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재판부는 피고인 의견 진술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여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그동안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온 이 의원 등의 첫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의견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던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오후부터 첫 공판의 방청권을 얻고자 법원 내 쉼터에서 밤샘 대기에 들어가는 등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방청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법원은 14일 열릴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 대신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줄 방침이다.경찰은 오전부터 9개 중대, 800여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013.11.12 15:4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