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제명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처리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국회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렬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 제명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하거나 말을 바꾸는 것은 안 되고 저희 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 몫으로 남겨두고 윤리적 판단은 국회 안에서의 국회의원의 자격요건을 심의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선 민주당이 주말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여당 단독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서두르는 것에 심기가 영 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두 달 내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적어도 사법부 심사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일명 ‘이석기 방지법’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과 보좌진 세비지급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기 전 상황에서는 사실상 잠정적인 동의를 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절차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진행하는 것은 과잉조치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외로 나간 통진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며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병윤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당원 200여명은 이날 청와대가 있는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해산심판 청구 즉각 철회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유럽에서 한복패션쇼를 하며 황금마차에 오르던 그 시각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유신독재의 부활, 박근혜 독재 서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과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정부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법무부는 8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에 8000여쪽 분량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오는 15일까지 법무부에 입증계획 및 서증목록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법무부는 통진당의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도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무부는 “6억8000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15일 지급되면 체제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돼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심문 기일과 본안 심리를 신속하게 개최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5일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만큼 가처분 결정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 명령 접수 후 서너 시간 만에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법무부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그동안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가 분석한 해외 사례 및 각종 판례, 통진당의 강령·규약 연구자료와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혁명조직)’에 대한 수사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변론준비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른바 ‘혁명조직(RO)’ 내부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 증인 신문 방식과 공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81명의 증인 가운데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제보자와 국정원 직원 등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재판부는 “제보자는 RO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국정원이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반드시 신문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채택하고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검찰이 신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검찰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통합진보당은 6일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뺀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삭발투쟁과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해산심판 청구 저지를 위한 총력저항에 나섰다. 진보성향의 59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규탄대회를 벌이는 등 장외투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을 의사당에서 박멸하는 그날까지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상규 정책위의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친일독재 부활, 유신독재 시대를 맞아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희 의원은 “북한을 추종한 적도, 북한 명령에 따라 움직인 적도 없다”며 북한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의원과 당직자, 비서관 등 30명이 ‘민주주의 파괴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하라’, ‘반민주적 유신 폭거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하라’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대회 후에는 의원 5명이 즉석 삭발했다. 자주색 당 점퍼를 입은 남녀 당직자들이 가위와 이발기로 의원들 머리를 밀었다. 여성인 김미희, 김재연 의원도 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삭발에 동참했으나 몇몇 당직자는 눈물을 흘렸다. 드문드문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중에 민중가요인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가 흘러나와 분위기가 엄숙했다. 삭발을 마친 의원들은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서울 대방동 중앙당사에서 비공개로 투쟁본부 중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시작했고 저녁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당분간 여론 추이를 살피며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돌파구를 찾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9일로 예정된 노동자대회에 적극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반발해 삭발식을 단행한 뒤 당직자 등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선동, 김재연 의원, 오병윤 원내대표, 김미희, 이상규 의원.남제현 기자앞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59곳은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전면 무효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제2의 유신 선포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회견에는 민주노총, 전국농민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이 힘을 보탰는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단체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한국진보연대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그룹 가운데 하나로 2008년 전국 민족민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통일연대 등을 묶어 출범했다. 단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위헌적인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철회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중단될 때까지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우승·유태영 기자 wslee@segye.com

새누리당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는 별도로 통진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제명안 처리를 위해 다음주 중 국회 윤리특위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남경필 의원은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숙려기간이 지났고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윤리특위를 열어 이 의원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6일 소속 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이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 요건이 까다로워진 대신 모든 법안은 국회 제출 5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된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명안이 제출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만큼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왕이면 여야가 합의로 결과를 이끌어 내면 좋겠다”고 했다.새누리당은 특위위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이 당 소속인 만큼 단독으로라도 제명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제명안 처리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윤리특위 개최 일정을 협의할 수는 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석기 방지법’ 처리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해산심판과 더불어 의원직 상실을 함께 청구한 데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이 의원의 제명 여부는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제명안의 본회의 가결요건(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감하는 ‘이석기 방지법’은 조만간 여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유태영·박세준 기자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을 떠맡게 된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상적 사건과 차별 없이 처리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물론 청구 당사자인 법무부, 통합진보당 모두 각각의 정치적 셈법으로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어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헌재·법무부·통진당 해산심판청구에 제각각 셈법헌재는 일단 ‘비정치적·통상적’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주요 사건은 재판관끼리 협의를 거쳐 특정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할 수 있는 데도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배당으로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주심 재판관은 사건심리 절차와 결정 내용을 논의하는 평의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고, 공개변론 진행자 역할을 맡는 만큼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헌재는 그러나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국민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국회에 대해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과는 올해 초에 ‘누가 더 상위 기관이냐’를 두고 다툼을 벌인 적이 있어, 헌재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6일 오전 박한철 헌재 소장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는 조급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헌재가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정당해산 심판 선고를 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경우 법무부로서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다.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공개변론 과정에서 이 의원 내란음모보다는 통진당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 이 의원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헌재가 독자적으로 통진당 해산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지금까지 통진당의 위헌성을 검토했던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을 헌재 변론에 그대로 투입하고, 이 의원 수사검사 일부와 공안검사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도 높다. 전력을 다해 공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헌재에 무려 3000쪽이 넘는 기록을 넘긴 것도 이런 상황을 뒷받침한다.반면 해산 위기에 몰린 통진당은 이 의원 공동변호인단이 그대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통진당에서는 이 의원과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박한철 헌재는 ‘보수’ 성향지난 4월 박한철(60·〃13기) 헌재 소장과 조용호(58·〃10기)ㆍ서기석(60·〃11기)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본격 가동한 ‘5기’ 헌재는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 소장과 안창호(56·〃14기) 재판관은 공안 업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다. 이들 검찰 출신은 대체로 국가 질서 유지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한다는 평을 듣는다.조용호·서기석·김이수(60· 〃9기)·이진성(57·〃10기)·김창종(56·〃12기)· 강일원(54·〃13기)·이정미 재판관은 법관 출신이다. 이 중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 노무현정부 시절 ‘사법개혁’을 주장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임명했으나, 판결 색채가 진보적인 편은 아니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새누리당은 6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계기로 대야 총공세에 나섰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흔들렸던 정국 주도권을 다시 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명제이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해산시키는 게 그 본질”이라며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회의 참석자는 특히 통진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맹공을 퍼부었다. 통진당이 19대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배경에는 민주당이 주도한 야권연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통진당을 제도권에 끌어들인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지금 엉거주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에서 대여 공격의 기세를 올렸던 민주당은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통진당을 감쌀 수도, 내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했기 때문이다. 양비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종북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것과 정부 조치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진당도 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당 해산은 보편적 가치인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국정원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종북세력 척결을 정치공작으로 삼으려는 세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의원이 통진당 해산심판 문제와 관련해 180일 훈시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굉장한 논란과 국민 분열이 예상되는 데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180일 훈시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석기 의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거능력 판단기준이 덜 엄격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헌재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김달중·홍주형 기자 dal@segye.com

헌법재판소는 6일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정미 재판관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 전자추첨을 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 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지명 방식으로 주심을 정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상 사건처럼 전자추첨 방식을 택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심 재판관 소속이 아닌 연구관 4∼5명 내외의 별도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을 다루게 된 헌법재판소는 6일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정당해산 심판대에 오른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시위를 우려한 듯 헌재 정문과 주차장 등에는 경찰 10여 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6분께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신속한 처리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미소만 띤 채 집무실로 올라갔다. 박 소장은 지난달 26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연방대법원을 방문하고 지난 5일 저녁 6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박 소장은 공항에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심판청구를 미리 예상한 듯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소장은 이날 출근 직후 재판관 8명을 모두 모아 티타임을 갖고 주심 배정 등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해 협의했다.당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박 소장과 재판관들이 협의를 통해 주심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다.그러나 티타임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전자추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박 소장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 추첨을 통해 이정미(51·16기) 재판관으로 주심이 정해지면서 헌재는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주심 결정과 함께 사건 검토를 위한 연구팀도 별도로 구성됐다. 일반적으로는 주심에 속한 전속연구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해 재판관 회의에 보고하지만, 헌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구관 여러 명으로 별도의 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들 연구관은 전날 법무부에서 접수한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 관계자는 "연구팀을 위한 별도 사무실은 마련하지 않았다. 개별 연구관들이 각자 연구실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은 통상적인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데다 접수된 기록도 방대한 분량이어서 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정오께 법무부에서 제출한 기록은 3천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은 주요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록이 100쪽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사건과 달리 사실 관계 입증이 필요한 사건이어서 제출된 기록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 검토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박한철 소장의 결재를 거쳐 피청구인 측인 진보당에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이 접수됐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청구서 등본을 보낼 예정이다.피청구인 측은 청구사실과 관련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정미 재판관(51·사법연수원 16기)을 주심으로 결정했다.이정미 재판관은 진보성향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법조계에선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 특별히 진보적 성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 놓았다.헌정사상 처음 제기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사건(2013헌다1)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받아들여진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민주당 추천을 받았던 김이수 재판관 정도가 확실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