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거센 저항으로 4평이 채 못되는 이석기 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2박3일이나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이 의원 등이 증거인멸한 의혹이 있다고 국정원 수사관이 증언했다.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통진당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이모씨는 "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집무실(9.9~13.2㎡·3~4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까지 총 2박3일이 걸렸다"고 말했다.이 수사관은 "8월28일 오전 8시15분께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사무실에 방문했으나 당의 반발로 다음날인 29일 오후 3시15분에서야 압수수색을 개시했고 30일 오전 2시42분에 마쳤다"며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은 보좌관들과 당 관계자들이 영장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씨는 "국회사무처의 협조를 얻어 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고지했음에도 보좌관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사이로 A4용지를 파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수사관은 "더 지체했다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강제 개방하겠다'고 말하자 보좌관들이 그제서야 문을 열어줬는데 이후에도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이 수사관은 "당직자들의 반발로 사무실 내 집무실에 대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29일 오전 11시경 이 피고인이 사무실에 와 집무실에 들어갔고 이상규 의원 등도 집무실을 드나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그러면서 "압수수색 개시 후 집무실 책상을 보니 집무 공간도 없이 많은 서류가 쌓여있어 압수수색 대상 물품에 대해 스크린을 한 것으로 보였고, 집무실에서 발견된 마이크로 SD카드에는 삭제 정황이 있어 변호인의 동의 하에 이미징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집무실 안을 드나든 당 관계자들이 압수대상 물품을 소지한 채 장소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은 국정원 수사진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언론 인터뷰 준비자료, 세금납부 내역서 등까지 무리하게 압수하려다 항의를 받으면서 지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당시 현장에 입회한 박치현 변호사는 "수사관들이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문건과 자료들까지 싹쓸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서 항의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그때마다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일시 중지한 뒤 해당 자료를 압수할지 말지 회의를 해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이지 영장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의 말에 대해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이 피고인의 사무실인 520호실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심증을 갖고 압수를 시도했다"며 "압수수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 8월 28일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이날 밤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들고 나와 차에 싣고 있다.내란음모 사건 12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8월 28일 집행한 이석기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이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이 수사관은 "당시 이 피고인 형이 자택에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 열람을 거부해 읽어줬다"며 "이 피고인 형은 안방에 들어갔지만 방문을 열어놓고 있어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또 "그 뒤에 속속 도착한 CNC 직원 등도 압수수색 목록 등 서류에 서명을 거부했다"며 "자택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 총서와 관련 문건, 북한영화 CD 등 64점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그러나 집주인이 없었고 제3자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된 압수수색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오전 6시 45분부터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입회하기 전까지 1시간여 동안 누구의(제3자) 참여도 없이 압수수색이 자행됐다"며 "입회한 경찰관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아닌 수사기관(경찰) 관계자였다"고 추궁했다.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땐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수사관은 "경찰관 도착 전까진 이 피고인 형이 안방에서 거실을 드나들었다"며 "경찰관이지만 국정원과 상관이 없어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또 "재차 영장집행 사실에 대해 이 피고인 형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자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참관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이어 검찰은 1990년대 전향한 남파 공작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RO조직이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유사한 점 등을 부각했다.김씨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남한 내 지하조직의 임무는 북한과의 연계 하에 남한을 혁명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증언했다.또 "언론에 나온 RO조직에 대한 내용이 지하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보인다"며 "그들은 조직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친목모임 형태를 가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검찰은 김씨에게 전 남파공작원으로서 RO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소회를 물었지만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이번 사건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언론에 배포해 기사를 만들고, 증인은 그 기사를 보고 소회를 답변하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검찰도 변호인단 이의를 받아들여 질문을 철회했다.변호인단은 김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RO가 비밀지하조직이라면서 5월 13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모임을 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1990년대 전향한 김씨가 증언하는 내용이 현 북한의 대남조직 실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했다.재판부는 김씨에게 RO가 민혁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 이유와 RO조직이 비밀지하조직이라고 주장한 근거 등을 캐물었다.김씨는 "민혁당에 있던 이 피고인 등이 조직했고, (언론에 알려진)RO의 조직 형태가 지하조직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오후 재판에는 안랩 연구원 오모씨와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이모 경찰관, 국정원 최모 수사관 등이 증인석에 앉는다.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내란음모 사건 12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8월 28일 집행한 이석기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이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이 수사관은 "당시 이 피고인 형이 자택에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 열람을 거부해 읽어줬다"며 "이 피고인 형은 안방에 들어갔지만 방문을 열어놓고 있어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또 "그 뒤에 속속 도착한 CNC 직원 등도 압수수색 목록 등 서류에 서명을 거부했다"며 "자택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 총서와 관련 문건, 북한영화 CD 등 64점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그러나 집주인이 없었고 제3자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된 압수수색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오전 6시 45분부터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입회하기 전까지 1시간여 동안 누구의(제3자) 참여도 없이 압수수색이 자행됐다"며 "입회한 경찰관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아닌 수사기관(경찰) 관계자였다"고 추궁했다.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땐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수사관은 "경찰관 도착 전까진 이 피고인 형이 안방에서 거실을 드나들었다"며 "경찰관이지만 국정원과 상관이 없어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또 "재차 영장집행 사실에 대해 이 피고인 형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자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참관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이어 검찰은 1990년대 전향한 남파 공작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RO조직이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유사한 점 등을 부각했다.김씨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남한 내 지하조직의 임무는 북한과의 연계 하에 남한을 혁명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증언했다.또 "언론에 나온 RO조직에 대한 내용이 지하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보인다"며 "그들은 조직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친목모임 형태를 가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검찰은 김씨에게 전 남파공작원으로서 RO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소회를 물었지만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이번 사건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언론에 배포해 기사를 만들고, 증인은 그 기사를 보고 소회를 답변하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검찰도 변호인단 이의를 받아들여 질문을 철회했다.변호인단은 김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RO가 비밀지하조직이라면서 5월 13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모임을 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1990년대 전향한 김씨가 증언하는 내용이 현 북한의 대남조직 실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했다.재판부는 김씨에게 RO가 민혁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 이유와 RO조직이 비밀지하조직이라고 주장한 근거 등을 캐물었다.김씨는 "민혁당에 있던 이 피고인 등이 조직했고, (언론에 알려진)RO의 조직 형태가 지하조직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오후 재판에는 안랩 연구원 오모씨와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이모 경찰관, 국정원 최모 수사관 등이 증인석에 앉는다.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새누리당은 29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 발의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종북세력’ 등의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 법안은 여야가 공동발의하기로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계속 확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오늘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전날 민주당이 이 의원 제명안을 안건조정위에 부친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이석기 방탄국회’를 만들어주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당 소속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석기 방지법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마찬가지의 경우에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두 개정안이 이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민주당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 의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당사자인 통진당은 “해괴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마음대로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데, 법적 요건은 물론 국민의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선 부정선거의 의혹을 피해가고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끈질긴 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통진당은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반대하며 24일째 지속해온 단식 농성을 이날 중단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새누리당은 29일 내란음모나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일명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당초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나 정국경색으로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자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이와 관련해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석기 방지법을 민주당과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확답을 하지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급기야는 어제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이 이석기 의원 징계안 등을 안건조정위로 넘겨 90일 간 징계안 심사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이어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우리 당만이라도 이석기 방지법을 당론 발의하고자 한다"며 집안 단속을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내란음모 사건 11차 공판에서는 국정원이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을 분석, 연락 빈도가 높은 이들을 'RO' 조직원으로 특정한 것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설전을 벌였다.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국정원 수사관 박모씨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토대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홍순석 피고인이 540여 차례에 걸쳐 18명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상호 피고인도 같은 기간 휴대전화로 1200여 차례에 걸쳐 16명과 통화했으며, 각각의 통화 대상자들이 RO 조직원들로 추정된다는 집행조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통화 대상자들이 RO 조직원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또 "RO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바 없지만 기존 수사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조직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박씨 증언에도 "보안수칙이 철저한 지하조직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직원들과 통화를 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이어 증인으로 나온 대검찰청 문서감정관 윤모씨는 이석기 의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일기 형태의 메모지 등 6건이 모두 이 의원의 자필로 추정된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지난 9월2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6건의 문건과 과거 민혁당 사건 당시 이 의원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사본 2매의 필적감정을 의뢰받아 같은 달 27일 회신했다.윤씨는 "감정 결과 압수물 6건과 진술서 2매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글자의 형성, 자획 구성,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정확성 여부 등의 방법으로 감정했다"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통상 10~20일 걸리는 필적 감정을 4일 만에 했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검찰로부터 빨리 회신 받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받아 다른 것보다 우선 처리했다"고 답했다.변호인단은 이밖에 "일부 지워지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있어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대검에 의뢰하기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한 감정결과서를 본 것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윤씨는 "전혀 아니다. 감정은 전문가로서 소신껏 했다"고 일축했다.오후에는 국정원 수사관 2명과 국과수 감정인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온다.

내란음모 사건 11차 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자택에서 나온 메모는 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는 증언이 나왔다.검찰은 이 메모가 RO조직 구상과 혁명에 대한 내용이라는 반면 변호인단은 과거 민혁당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 대검찰청 필적감정관 윤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윤씨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이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 2장과 국가정보원이 이 피고인 자택에서 최근 압수한 메모, 노트 등 6점의 필적을 감정했다.윤씨는 "글자의 형성 및 자획 구성,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정확성 여부 등을 토대로 진술서와 압수한 문건이 동일인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검찰은 윤씨의 증언과 감정 결과서 등을 근거로 "이 피고인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와 노트 등에는 RO의 조직 구상과 혁명, 강연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며 "이 피고인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을 밝히는 보강 증거"라고 강조했다.이에 변호인단은 "메모는 이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으로 수감된 2003년 법원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와 민혁당에 대한 평가를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메모에는 일부 지워지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도 많이 있는데다 감정 결과가 수치 등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윤씨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박모씨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에 대한 통화내역을 살펴봤다"며 "피고인들이 RO 조직원 18명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변호인단은 "국정원은 RO가 보안수칙이 철저하다고 하면서도 통화내역 분석 대상자들이 모두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오후에는 국정원 수사관 2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11차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자택에서 나온 메모에 대해 필적 감정관이 "이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는 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고 했다.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대검찰청 필적감정관 윤모씨는 "글자의 형성 및 자획 구성,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정확성 여부 등을 토대로 진술서와 압수한 문건이 동일인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윤씨는 검찰의 의뢰에 따라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 2장과 국가정보원이 이 피고인 자택에서 최근 압수한 메모, 노트 등 6점의 필적을 감정했다.검찰은 윤씨의 증언과 감정 결과서 등을 근거로 "이 피고인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와 노트 등에는 RO의 조직 구상과 혁명, 강연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며 "이 피고인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을 밝히는 보강 증거"라고 강조했다.이에 변호인단은 "메모는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수감된 지난 2003년 법원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와 민혁당에 대한 평가를 적은 것"이라고 했다.또 "메모에는 일부 지워지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도 많이 있는데다 감정 결과가 수치 등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국정원 수사관 박모씨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에 대한 통화내역을 살펴봤다"며 "피고인들이 RO 조직원 18명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변호인단은 "국정원은 RO가 보안수칙이 철저하다고 하면서도 통화내역 분석 대상자들이 모두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원 수사관을 몰아 세웠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선진화법의 ‘약발’을 제대로 체험했다. 우선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안 처리가 이날 민주당 반대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도입된 윤리특위 안건조정위에 제명안 회부를 요구했고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특위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요구가 있어 징계안 19건(이 의원 제명안 포함)은 일괄 상정해 대체토론을 마친 후 안건조정위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90일간 활동하게 된다. 안건조정위 회부 시 석 달간 이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수 없는 셈이다.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남경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숙려기간이 지나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안건조정위를 요구하는 것은 선진화법을 악용한 것”이라며 “민주당에 의한 방탄국회이며 이런 태도들이 선진화법의 무용론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라고 성토했다. 남 의원을 비롯해 지난해 선진화법 통과를 지지했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반면 새누리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하면서 전운이 감돌았지만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강창희 국회의장석 주변에서 거칠게 항의했으나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과거의 폭력사태나 몸싸움은 없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의사진행 방해 처벌수위를 높인 일명 선진화법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진화법에 따라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경우 등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최악의 경우 아웃이다. 선진화법을 애물단지로 여기며 개정까지 추진하려는 여당으로서는 이날만큼은 혜택을 톡톡히 본 격이다. 남 의원은 “선진화법의 명암을 본 하루였다”고 말했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연합체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등 33개 시민단체는 27일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진보당해산반대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공동대표는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5명이 맡았다.진보당해산반대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국면전환 카드 수준이 아니라 독재정치로 본격 진입하는 무서운 신호”라며 “ 박근혜 정부는 정당정치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3권 분립의 원칙과 정당의 다양성이라는 민주헌정체제를 치명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언제든 강제해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발판”이라며 “둑이 무너지면 온 마을이 잠기듯이,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을 함께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 모두가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각계각층 1000인 시국선언’과 국민청원운동, 시국강연회, 현장투표 등의 방식으로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범국민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다.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