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녹취파일 증거채택 두고 법정 공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녹취 파일 등을 검찰이 부실하게 관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제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날 검찰이 요구한 녹취 파일 등을 제보자 이모씨에게 진술 보조자료로 제공했다.하지만 검찰이 보관했던 녹취 파일 등이 담긴 SD카드, USB메모리 등은 밀봉되지 않은 상태로 법정에 제출됐고, 재판부는 녹취 파일 등을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씨만 이어폰을 통해 청취시켰다.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녹취 파일 등이 담긴 SD카드, USB메모리 등이 개방된 상태로 보관돼 증거로서 무결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변호인단은 “휴대용 저장장치 등에 자유롭게 수시로 접근해 시·청취한 사실이 있고 수사관들이나 제3자가 자유롭게 녹취 파일 등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증거물을 밀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과 영상파일은 모두 자신이 녹취하거나 촬영한 것이 맞다”며 “국정원 직원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씨는 이어 “국정원 직원인 문씨가 녹음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녹음일시와 장소, 대화 상대방을 지정해 녹음하라고 한 적도 없다”며 “특정 내용의 화제로 대화할 것을 유도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이씨가 재판정에서 청취한 파일은 이 의원의 강연이 포함된 지난 5월10일 곤지암 회합과 같은 달 12일 마리스타 회합 등의 내용을 포함해 47개의 녹음파일과 영상파일 3개 등이다.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의제기에 “녹취 파일 등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해시값 대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시값은 특정 파일의 손실·압축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전자 기록의 변조 여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자 지문’이라 불린다. 재판부는 이어 녹취 파일 등이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신문하는 ‘진정성립’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SD카드, USB메모리 등을 봉투에 넣어 검찰 측과 재판장의 서명 날인 후 밀봉했다. 밀봉 이유는 이날 이씨에게 보여준 녹취 파일 등이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일 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수원=김영석·김준영 기자 lovekook@segye.com
2013.11.22 22:59:21
"RO 녹음파일 내가 녹취하고 촬영한 것 맞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 핵심증거인 이석기 의원의 육성이 담긴 RO 비밀회합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녹음파일 재생은 현장에서 녹음을 한 핵심증인 이모씨만 들었을 뿐 재판부조차 듣지 못했다. 이는 녹음파일이 이씨가 낸 파일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기 때문이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2일 오전 7차 공판에 제보자 이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이씨가 국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주신문을 진행했다.이씨는 2010년 5월 국정원에 RO의 존재를 처음 신고했고 이어 같은 해 8월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에게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기 제공을 부탁했다.전달받은 녹음기로 수차례 녹음을 시도했으나 배터리 방전이나 녹음기 조작 미숙 등으로 녹음에 실패, 2011년 1월에서야 제대로 된 녹음에 성공했다. 이후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여 동안 문씨로부터 제공받은 녹음기 5개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 47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이 가운데 11개는 이씨가 임의제출한 파일이며 나머지 36개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받아 녹음한 것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녹음과 동영상 파일의 주요 부분을 노트북과 이어폰을 통해 들려주거나 보여주면서 이씨에게 자신이 녹취·촬영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다.이에 이씨는 "청취한 파일은 모두 내가 녹취·촬영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제보자 이씨는 "(국정원 수사관)문씨가 녹음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녹음일시와 장소, 대화 상대방을 지정해 녹음하라고 한 적도 없다"면서 "특정 내용의 화제로 대화할 것을 유도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했다.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수사관으로부터 녹음기를 받아 녹음하고 돌려준 뒤 필요할 때 다시 받는 식으로 녹음했으며, 녹음파일 이외에 3개의 영상파일도 제출했다"고 말했다.파일의 동일성 여부 확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해시값(hash value=일종의 디지털 지문으로 원본 고유 코드로 이해)'과 관련해 이씨는 "파일을 제출할 때는 해시값 확인서를 확인한 뒤 서명 날인했고, 해시값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녹음기에 직접 잭을 연결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고 했다.이씨는 이밖에 "진술서를 쓸 때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조민수, 이철민 등 가명을 쓴 뒤 서명했다"고 했다.변호인단은 "이씨가 법정에서 청취, 시청한 파일이 원본인지 의문이고 그 파일조차도 밀봉된 상태가 아니라 개방된 채로 보관돼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 성립 불가를 주장했다.녹음파일 47개 가운데 일부는 녹음기 자체의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디지털증거의 지문이라 일컬어지는 '해시값'이 삭제돼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재판장인 김정운 부장판사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여부는 해시값 확인서와 임의제출 확인서, 압수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서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3.11.22 14:04:01
“RO 가입 때 ‘수령은 김일성’ 답해”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처음 제보한 이모씨는 21일 법정에서 자신이 몸 담았던 혁명조직인 ‘RO’ 가입 동기에서 활동 상황, 조직운영, 탈퇴 계기까지 털어놨다. 이씨는 “1995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생운동 연장선상에서 노동·청년·농민 분야로 진출하는 이른바 ‘애국적 사회진출’을 했다”며 “2003년 채모씨를 통해 학습모임인 1박2일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RO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특별한 조직 이름이 없었으나 이후 수원에서 활동하던 중 2004년 12월 모임 때 RO라는 명칭이 공식 결정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RO 가입 당시 윗 조직원이 ‘수령이 누구냐’, ‘나의 주체성은 무엇인가’라고 물어서 자연스럽게 ‘김일성’, ‘혁명가’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특히 “학습모임 단계에서 주체사상 심화학습 단계인 ‘이끌(이념서클)’, 조직원으로 가입하는 ‘성원화 단계’를 거쳐 RO에 가입했다”며 RO 조직원이 되기 위한 3단계 과정을 설명했다.RO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씨는 “조직원들은 주체사상을 자주의 시대 향도 이념이라고 믿고 있고,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발전시킨 이 시대의 과학적인 혁명철학으로 보고 있다”며 “이 조직은 일반 상식으로 예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특수조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RO가 3∼5명 단위로 나뉜 세포모임이 점조직화돼 있으며, 조직원은 RO 얘기를 안 하는 게 철칙이어서 같은 세포 모임이 아니면 잘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이씨는 RO 조직의 총책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란 사실을 조직에 가입한 지 9년이 지난 올해 5월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정식으로 RO에 가입했지만 조직 자체가 보안을 워낙 중시하는 데다 종적·횡적 연계가 없는 점조직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RO가 강령을 암기하고 전자매체 암호 프로그램을 쓰는 등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며 “5월 곤지암 모임과 서울 강연 때 수(首)는 수령 한 명이고, 이 의원은 남쪽 정치지도자 역할이라고 들어 대표임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후 조직원이 해야 할 의무인 임무 수행을 위해 지방선거까지 출마했다는 이씨는 “RO에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았을 때도 아무런 치료도 못 받게 하며 충성심을 시험했다”며 “주체사상이 사람 중시·관계중시라 하는데, 개인을 무시하고 목적만 강요하는 게 맞나 싶어 회의를 품던 중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보고 국민에게 위험한 조직의 실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제보했다”고 밝혔다.수원=김영석·김준영 기자
2013.11.21 23:31:38
“RO 지방선거 조직적 출마”
혁명조직인 ‘RO’가 무상급식 정책에서부터 광우병 사태 등 각종 시위활동과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총선 및 지방선거 출마자를 결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제보자 이모씨는 “민노당에서 활동할 당시 RO로부터 2008년 수원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라는 지침을 받아 출마했는데 떨어졌다”며 “출마는 조직원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이씨는 “수원시의원 비례후보 출마자 결정 등 조직에서 내려온 지침을 세포모임에서 토론했다”며 “그때 결정한 인물 가운데 2명이 전·현직 수원시의원인데 이들은 같은 세포모임은 아니고 다른 상급 조직원 밑에 있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수원에서도 민주당과 민노당 간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면합의 가운데 마지막 항목이 ‘급식지원센터 만들고 후보를 사퇴한 민노당이 맡는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선거 후 RO 지휘원인 이상호 피고인으로부터 센터장을 맡으라는 전화를 받고 최근까지 센터장을 지냈으며 ‘이면합의서는 파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이씨는 이어 “2009년 당뇨로 고생하고 있을 때 조직에서 무상급식정책 결정을 위해 구속을 각오하고 당시 한나라당사 점거농성 팀장을 맡아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점거농성 실행 전 체포에 대비해 자료가 저장된 USB의 칩을 펜치로 잘라 버리기도 했는데 결국 당일 계획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차 사태 때도 조직 지침에 따라 투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5개의 녹음기를 통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RO 회합 등 44차례에 걸쳐 녹음한 47개 파일(7시간20분 분량)을 국정원에 전달한 핵심 제보자로 지난 8월 국정원 공개수사 직후 잠적했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씨의 이면합의 증언과 관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수원=김영석·김준영 기자 lovekook@segye.com
2013.11.22 01:47:03
李, 남쪽 정치지도자…"RO는 횡적 연계없는 점조직"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처음 제보한 이모씨는 RO조직의 총책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란 사실을 9년 만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2004년 정식으로 RO에 가입했지만 조직 자체가 보안을 워낙 중시하는데다 횡적 연계없는 점조직 형태이기 때문이다.1990년대부터 주체사상을 공부해 온 이씨는 2003년 지인을 통해 처음으로 RO조직의 예비조직 개념인 '학모'(학습모임)와 '이끌'(이념써클) 단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접했다.학모는 정치나 경제, 철학에 대해 공부하고 심화시키는 단계로 이후 주체사상을 거리낌없이 받아들이면 이끌 대상자가 되고 RO 조직원 2명 이상의 추천과 가입식을 거쳐 RO 성원이 된다고 이씨는 설명했다.당시 이씨는 '우리의 수(首)가 누구인가', '나의 주체성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김일성', '혁명가'라고 답하는 의식을 거친 뒤 2004년 정식으로 RO에 가입했다.그는 RO가 3∼5명 단위로 나뉘어진 세포모임이 점조직화돼 있는 등 보안을 가장 중시한다고 주장했다.이씨는 "조직원은 RO 얘기를 안하는게 철칙이어서 같은 세포모임이 아니면 잘 알지도 못했다"며 "수원역 카페에서 상급 조직원인 홍순석 피고인을 만날 때 테이블에 신문을 놓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고, 잠시 후 암구어인 '지역에서 오셨습니까' 하길래 '중앙'이라고 답하고 만났다"고 밝혔다.그는 "RO가 보안을 위해 강령을 암기하고 전자매체 암호 프로그램을 쓰는 등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며 "5월 곤지암 모임과 서울 강연 때 수(首)는 수령 한 명이고, 이 의원은 남쪽 정치지도자 역할이라고 들어 대표임을 확신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이 '바람처럼 모이라'고 지시할 때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다"며 "홍 피고인이 이 의원을 표현하면서 '옛날에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핵심 남부 총책이고 (현재)남부만 남아있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그는 2009년 10월께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사 점거 농성 단장을 맡으라'는 이상호 피고인의 지시 이후 고민하다가 이듬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RO에 회의를 느껴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2013.11.21 15:54:47

내란음모 재판부, 검찰 '법정 녹취파일 이미징' 거부
'내란음모 사건'의 열쇠를 쥔 제보자가 처음으로 법정에 선 6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녹취파일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파일 이미징 작업을 거부했다.진정성립은 '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다.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제보자를 상대로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확인을 위해 법정에서 47개 녹취파일을 이미징하겠다"고 한 검찰의 요청이 거부됐다.재판부는 "이미징 작업은 어떤 법률적 의미같은 것은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1∼2시간 소요되는 작업을 굳이 법정에서 할 이유없다"고 불허했다.재판부가 "법률적 의미같은 것은 아니다"고 한 것은 검찰의 녹취파일 이미징 작업이 47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법률적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또 검찰 의견에 대해 변호인단이 "이미 제출된 47개 녹취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본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낸 의견서를 일부 인정한 판단으로 풀이된다.47개 파일이 원본과 동일한 지, 증거로 볼 수 있는 지가 핵심인 상황에서 이를 다시 복사하는 작업은 굳이 법정에서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변호인단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47개 파일 가운데 원본은 단 12개(4개는 5.12 강연내용) 뿐이고, 나머지 35개 파일은 모두 사본"이라며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먼저 판단한 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녹취파일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 절차 진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삭제가 용이한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자칫 청취를 위해 파일을 재생하다가 실수로 지워질 수 있는데다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 앞으로의 증거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이미징 작업을 법정에서 실시하겠다"고 요청했다.또 "이미징한 파일의 해시값을 떠 이미 제출된 47개 녹취파일과 해시값을 비교하겠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이미징한 파일을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 봉인한 뒤 변호인단의 확인을 받아 검찰이 보관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검찰의 주신문 계획이 전면 수정되면서 앞으로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여부를 검찰이 어떻게 풀어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3.11.21 14:42:12
내란음모 사건 '열쇠' 쥔 제보자 21일 법정선다
내란음모 사건의 열쇠를 쥔 최초 제보자가 21일 법정에 선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이씨는 2010년 5월 국가정보원 콜센터 홈페이지에 '운동권으로 20여년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후 RO조직에 대해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이후 3년 넘게 RO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나 모임에 대한 녹취파일 등 증거를 국정원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국정원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이씨는 종적을 감췄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온다.재판부는 이씨를 증인으로 21일 종일 검찰측 주신문, 22일 변호인단 반대신문에 이어 25일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인다.검찰은 신문을 통해 RO조직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것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RO 총책이 맞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변호인단은 검찰 주신문을 들어본 뒤 신문 문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반대신문은 주로 RO조직의 북한 연계성이나 이 의원이 RO총책이라는 주장이 제보자의 추정에 불과하고, 주장에도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있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한 검찰측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3.11.20 16:06:29
與, 28일 '이석기 제명안' 처리 착수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남경필 의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 주 중에는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면서 "28일께 윤리특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은 민주당이 애초 징계안의 숙려 기간과 이 의원 제명안의 별건 심의를 문제 삼았던 데 대해서는 "이미 숙려 기간이 지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포함된 다른 9건의 징계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바로 징계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정해서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는 것"이라며 "자문위는 약 한 달간 이 문제를 활동하며 논의하게 되는 만큼 결코 성급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의원직 제명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고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제명안은 윤리특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본회의에서도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제명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이 의원 제명안 처리는 오랜 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11.20 10:33:35
“RO 경호팀 20명 통제기간중 입산”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 직원 유모씨는 검찰이 지목한 ‘RO’ 특수경호팀의 설악산 산악훈련에 대해 “특수훈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한 점이 많은 산행이었다”고 증언했다.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유씨는“설악산에 근무한 지난 3년 동안 입산통제기간 중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규정을 어기고 산에 오른 모습은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지난 4월 5일 입산통제를 어기고 설악산 장수대에서 한계령으로 이어지는 서북능선 약 12.2㎞ 구간에서 혹한기 훈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이석기 경호팀 20여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인물이다. 그는 “입산통제기간에는 1∼2명 정도가 몰래 산을 오르는 경우는 있지만 20명 안팎의 인원이 대거 오른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석기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2명의 피고인이 참석했으며 공개 진행하기로 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직원의 해당 기관의 요청으로 비공개 진행이 이어졌다.수원=김영석 기자lovekook@segye.com
2013.11.19 22:40:42
설악산 관계자 "RO특수경호팀 산악훈련으로 안 보여"
'내란음모 사건' 5차 공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검찰이 지목한 RO '특수경호팀'의 산악훈련에 대해 산행하는 모습을 봤지만 훈련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설악산국립공원 녹색순찰대 유모씨가 출석했다.유씨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C그룹 직원 20여명의 지난 4월 6일 설악산 등산을 목격한 인물로 검찰은 이들이 이 의원의 특수경호팀이며 산악훈련을 했다고 주장했다.유씨는 "산불 등을 막기 위해 입산을 통제한 기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타고 있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산악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그는 "(군인과 같은) 특수분장을 비롯해 이들의 차림새에 특별한 점은 없었다"며 "다만, 입산통제 기간에 한두명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 기억에 남았다"고 덧붙였다.이어 "당시 밖에 5분도 서있지 못할 정도로 매우 추웠던 날씨에 설악산에서도 가장 험한 코스를 타고 내려와 지쳐보였다"며 "어느 산악회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유씨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민간 군사전문가 신모씨는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방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신씨는 "해당 상임위도 아니면서 민감한 군사 자료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국회의원이라도 알게 되서는 안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이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 평화나 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신씨를 몰아붙였다.재판부는 유씨와 신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재개하기로 했다.오후 재판에는 국방부 기획관리실 관계자와 한국 철도공사 직원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2013.11.19 15:0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