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지하혁명조직 ‘RO’ 증거사진의 위·변조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1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감정연구원 이모씨는 “국정원이 제출한 RO 모임 사진에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보였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위·변조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해상도나 촬영일자, 카메라 제조업체 등 세부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있는 8장은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메타데이터가 없는 2장은 육안 관찰을 통해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메타데이터가 없어 육안으로만 파악한 사진 2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오후 2시부터는 한국전력 송전팀 김모씨의 증인신문이 “주요 시설에 대한 국가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비공개 심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단은 “검찰이 최근 제출한 증거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정원이 녹취록에서 수정한 부분이 272곳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수정된 부분은 전체 녹취록 70시간 분량 가운데 극히 일부이고 대화 취지나 전체 의미는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국민의 관심이 쏠린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이달 중순이후 수원지법에서 계속되자 경찰이 난감해 하고있다.보수·진보단체 집회 및 시위가 재판기일 때마다 예정돼 경찰이 수백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수요일을 제외한 매주 월·화·목·금요일 등 4차례 특별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이달에만 11차례 재판이 열린다. 다음 달 재판 일정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자유총연맹은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매일 법원 앞에서 100여명을 동원한 '진보당 해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냈다.나라사랑연합회 회원 50여명도 27일까지 비슷한 취지의 법원 앞 집회신고를 내놓고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보수단체가 27일까지 법원 앞 집회신고를 선점하자 진보당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정당연설회를 법원 주변에서 열어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정당연설회는 집회신고가 필요없고 장소 제약도 없어 수시로 열 수 있기 때문이다.또 28일부터 12월 5일까지(2주)는 진보당이 법원 앞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등 보수와 진보단체의 '기싸움'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을 우려, 경찰은 법원 주변 경비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경찰은 12일 9개 중대, 14일 6개 중대, 15일과 18일 각 3개 중대 등 3∼9개 중대 200∼800여명을 배치했다.그동안 보수와 진보진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21∼22일 재판을 앞두고 다시 긴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해 재판마다 경비에 더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RO'의 비밀모임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판독 및 위변조 감정 연구원 이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이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촬영한 RO의 5월 10일 곤지암 모임 사진 3장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피고인 3명의 대화 사진 7장 등 총 10장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감정했다.검찰은 이씨가 작성한 감정 결과서를 토대로 "위변조 검출, 메타데이터 실험 방법, 육안 관찰 등 3가지 방법을 동원해 감정한 결과 대부분 사진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이씨는 "10장 가운데 2장은 해상도, 카메라 제조업체 등 세부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객관적 위변조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육안 관찰을 통해 이들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도 매우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이에 변호인단은 "3가지 방법으로 위변조 감정을 진행한 나머지 사진에 비해 육안으로만 파악한 사진 2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또 "이씨가 감정한 사진들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원본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위변조 가능성을 부각했다.재판부는 1시간 30여분에 걸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재개하기로 했다.다만,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한국전력 송전팀 직원 김모씨의 증인신문은 신문 과정에서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한전측이 기밀로 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녹취록 조작 가능성과 함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에게 “5월10일자 녹취록의 경우 처음 제출된 녹취록과 수정·보완돼 제출된 녹취록의 다른 부분이 112곳이나 되고 제보자와 관련한 대화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100여곳이나 된다”고 밝혔다.이에 문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며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선전수행’이 ‘성전수행’으로 ‘절두산 성지’가 ‘결전성지’로 바뀌었다”며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원본이 아닌 수정·보완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언론사 녹취록을 유출한 부분에서도 의혹을 제기했지만 문씨는 “유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감찰을 받은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과 녹음기 제조사 직원, 음성분석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한편 재판부는 21일과 22일, 25일에 진행될 제보자의 증인신문 때 검찰이 증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요청했던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만을 심사하는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제명안 단독심사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제명안의 단독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론을 내놓고 절차를 맞추는 명분 없는 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야당 위원들은 법원에서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능력 공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주 더 기다려보고 제명안 처리가 안 되면 여야간 합리적 협의에 의해 단독으로라도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박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이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석기법안'이 여야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사실상 제명의 효과를 낸다"며 반대했다.

국가정보원은 14일 오전 CN커뮤니케이션즈(CNC) 등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와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국정원은 이날 오전 7시10분부터 CNC, 길벗투어, ㈜나눔환경, SN미디어 등 통진당 관련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직원 중 12명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업체들이 RO의 핵심 자금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변호인단은 이날 열린 2차 공판 모두 발언에서 “재판준비기일 전에 증거가 이미 다 제출됐는데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통진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2차 공판날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녹취록의 편집 및 수정 등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며 RO모임 녹음파일 입수 배경과 녹취록 작성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문씨는 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제보자를 통해 44차례에 걸쳐 RO모임 내용이 담긴 47개의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사건의 핵심 사안인 5월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이 포함된 녹취록 12개를 작성한 수사관이다.이 가운데 11개는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을 통해,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해 받은 파일로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문씨는 “임의제출 받은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해 제출한 것”이라며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씨는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복사한 뒤 지워 일부 원본이 남아있지 않은 파일도 있지만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고 나는 편집할 줄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녹음파일 상당수가 원본이 없는 점과 파일명이 수정된 이유 등을 들어 ‘왜곡’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문씨는 “원본 파일의 용량이 너무 크거나 분실 위험이 있어 일부 지웠을 뿐이고, 5·12 모임 녹음파일은 녹음기 자체로 원본 보관하고 있다”며 “녹취록은 동료 직원들이 각자 분량을 나눠 작성해 내가 마지막에 두세 번 들으며 취합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제보자의 도움을 받은 이유는 (RO가) 워낙 비밀을 강조하는 조직이라 비밀회합 장소에 수사관이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문씨는 또 “제보자의 녹음파일 제공이 국정원의 회유나 권유에 의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어느날 제보자가 ‘운동권으로만 살아왔는데 새 삶을 살고 싶다’고 전화를 해 만났다”며 “이후 제보자가 녹음기를 달라고 해 구해줬다”고 밝혔다.이어 재판장이 국정원 대가 제공 여부를 묻자 문씨는 “일반 수사기관이 형사사건 때 제보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것처럼 약간의 실비를 제공했지만 경제적인 큰 도움은 주지 않았다”고 했다.이날 문씨 신문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이 놓여진 채 진행됐다. 재판에 앞서 국정원은 이날 오전 7시10분부터 CNC 등 통합진보당 관련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과 검찰은 압수수색을 한 업체들이 RO의 핵심 자금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통진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2차 공판날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이 진행된 14일 오전 수원지법 110호 법정 앞.방청권을 손에 쥔 사람들이 취재진과 함께 줄지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법원 경비대는 혹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했다.재판 시작 3분전 넥타이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은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첫 공판 때보다 밝은 모습이었다.재판이 시작되고 10분 뒤 증인으로 채택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등장했다.내란음모 사건 제보자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첫 증인은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와 선서를 한 후 증인석에 앉았다.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증인석과 방청석 중간에 병풍 형태의 가림막 3개를 설치해 얼굴은 볼 수 없었다.2차 공판은 1차 때와 달리 차분하게 진행됐다.오전 10시 110호 법정에는 일반 방청객 26석 가운데 단 9석만 찼고 점심 휴정 때까지도 26석 중 10여석은 텅 비어 있었다.1차 공판 당시 법원 앞 인도를 점령했던 보수·진보 단체 회원들의 대치 집회도 열리지 않았다.다만 1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신고를 경찰에 낸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단 20여명만 모여 집회를 연 뒤 10시 50분께 자진 해산했다.진보단체 회원들의 집회는 아예 없었다.경찰은 6개 중대(여경 1개 소대) 등 기동단 5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한 방청객은 "2차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이 주를 이루는 지루한 공방이 벌어지다보니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공판은 점심 휴정 후 오후 2시 재개되며 국정원 수사진 4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편집 등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다.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편집이나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뿐더러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고 강조했다.문씨에 따르면 이른바 RO 내 제보자로부터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44차례에 걸쳐 5월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이 포함된 녹음 파일 47개를 건네받아 녹취록 12개를 작성했다.이 가운데 11개는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녹음파일로,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해 받은 파일로 작성됐다.이와 관련 문씨는 "임의제출 받은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해 제출한 것"이라며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문씨에 대한 신문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이 놓여진 채 진행됐다.재판부는 검찰이 문씨를 상대로 녹음 파일 47개의 입수 경위 등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당초 예상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12시20분께 신문이 마무리되자 우선 휴정한 뒤 오후 2시에 재개, 변호인단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한편 국정원은 오전 7시께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관련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변호인단 일부가 현장으로 달려가 이날 공판에는 김칠준 변호인 등 5명만 참석했다.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은 첫 공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 도중 간간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지하혁명조직 'RO' 모임의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 5명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다.증인으로 나오는 국정원 직원들은 증거 확보를 위해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제공하고, 이 녹음기로 녹음한 RO 모임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녹취록을 작성한 수사관들이다.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고, 법원은 공무상 비밀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럴 경우 방청석에서는 국정원 직원을 볼 수 없지만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은 국정원 수사관을 바라보면서 신문하게 된다.검찰은 수사 착수배경과 녹취록 작성 경위 등을 물어 녹취록이 합법한 증거임을 입증할 예정이며,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을 역설할 계획이다.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녹취록 등의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RO의 실체를 놓고 4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 의원은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지령을 받은 적도 없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