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RO 내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놓고 다시 맞섰다.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27차 공판에 대검찰청 음성감정관 김모씨가 21차 공판에 이어 다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당시 제보자 이모씨가 녹음한 파일 47개 가운데 3개의 조작 여부를 감정해보니 조작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김씨는 추가로 녹음파일 16개를 감정한 결과에 대해 증언했다.김씨는 "파형, 주파수, 에너지신호, 녹음신호, 대화자의 음성 특징 등을 분석한 결과 위변조 등 조작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 협조를 요청해 해시값을 추출한 뒤 확인하고 서명하는 작업도 진행했다"고 말했다.21차 공판에서 해시값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던 변호인단은 조작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감정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지 추궁했다.검찰과 변호인단은 25차 공판에서도 녹음파일 조작 가능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당시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서울의 한 대학 컴퓨터공학과 부교수는 자신이 조작한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틀며 제보자의 녹음파일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그 경우에도 청취 분석과 장비를 이용한 분석으로 음성 및 음향신호의 끊김 현상과 급격한 변화 등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내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김씨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데이터 복구 전문업체 직원 고모씨는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노트북의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고씨는 "국정원이 노트북을 맡기고 복구작업이 끝난 뒤 다시 찾아갈 때 진행된 봉인, 재봉인 과정에 참여했다"며 "피고인 측 입회인이 참여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 조직의 위헌성을 놓고 정부와 통진당이 설전을 벌였다.관심사인 심판 절차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증거 채택 등에서 정부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하지만 정부 측 대리인이 졸속으로 심판을 준비한 흔적이 드러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심판절차에 민소법 적용… 정부 측 유리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준비절차기일에서 정부와 통진당은 각각 15분간의 의견 진술을 통해 사건 심판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 측 대리인 정점식 검사는 “통진당이 강령으로 삼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를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통진당 측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는 “북한의 지령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삼았는지 의심스럽고 용어 역시 북한식 사회주의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또 통진당의 민생 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 실현 강령을 놓고서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이라며 몰아붙인 데 대해 통진당 측은 “자본주의 폐해의 극복을 얘기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양측의 의견을 들은 주심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쟁점은 7개 항목으로, 가처분 관련 쟁점은 3개 항목으로 추려냈다. 해산과 관련해 ▲심판청구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통진당 강령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혁명조직(RO) 사건 등 당원이 연루된 사건을 통진당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정당해산 결정으로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잃는지 등이다. 가처분 쟁점은 정당해산 가처분 권한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조항이 위헌인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데 공익이 있는지, 가처분 결정의 재판관 정족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다.헌재는 또 앞으로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각각 민사·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측과 통진당 측 주장 중 일단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변론에서 채택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다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셈이다. 헌재는 다음달 15일 준비절차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2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준비절차기일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종 재판관, 주심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남정탁 기자◆정부 측 대리인 부실증거 제출 논란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정부 측 대리인의 졸속 준비가 구설에 올랐다. 증거로 제출된 일부 문건은 짝수 쪽이 통째로 없거나 증거목록에는 있는데 정작 제출하지 않은 문서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다시 제출하라”는 주의를 헌재로부터 받았다. 막판에는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적의 복사물을 제출하면서 어떤 책인지 제목과 목차조차 밝히지 않았다는 헌재의 지적에 정부 측 대리인이 “원본을 들고 왔다. 더 깨끗한 책을 확보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해명하는 촌극이 연출됐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내란음모 사건 24차 공판에서 RO 실체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가 자신에게 RO조직에 대해 처음 알려줬다고 증언한 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앞서 이씨는 지난달 21일 제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학 시절 채씨와 함께 주체사상을 공부하다가 RO를 소개받아 가입한 뒤 채씨를 지휘성원으로 하는 세포모임을 진행했다고 증언했다.또 2003년 채씨에게서 RO 예비단계인 학모(학습모임), 이끌(이념서클)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채씨는 "같은 대학에서 학생회 활동을 해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북한원전을 함께 읽으며 주체사상을 공부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RO라는 이름도 이번(사건을 통해)에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이씨에게 학모와 이끌에 대해 말해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념서클은 대학 때 '동아리'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학생운동에 적극적인 동아리를 '이념서클'이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2003년 북한산 산행에서 '우리의 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김일성 주석', '혁명가'라고 답하는 의식을 가진 뒤 RO에 가입했다는 이씨 진술에 대해 "북한산을 간 일조차 없다"고 부인했다.이씨에게 2002년 지방선거 때 수원시의원 출마를 지시하는 등 지휘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렸다는 이씨 진술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당시 민주노동당 수원시당 청년위원장인 이씨가 스스로 나가고 싶다며 출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이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몰아붙였지만 채씨는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오전 재판에서는 5월 경기 광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수사회 강당에서 열린 RO 모임에 참석한 진보당 당원 김모씨와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 당시 모임이 내란을 모의한 자리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전쟁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린 반전·평화 강연회라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준비절차기일이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이번 준비기일에서 정부과 진보당은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참고인 선정과 증거 채택 여부 등에 관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특히 심판절차와 관련해 진보당측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자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어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정부측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15분간 입장 진술…참고인 선정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진보당과 정부는 헌재의 준비명령에 따라 지난 18일까지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10매 이내로 정리한 내용과 추가 증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이를 토대로 24일 열리는 준비절차기일에서 양측 대리인은 약 15분 간에 걸쳐 주장의 요지를 진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정부측은 독일의 정당해산 심판 판례, 유럽인권재판소의 터키 복지당에 대한 결정 요지, 국가보안법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므로 해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반면 진보당측 대리인은 진보당이 민주적 사회질서를 부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을 세웠다.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내세운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 역시 진보당과 무관하며, RO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정당해산 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내세운다.정부측은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추천했다.진보당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참고인 추천명단에 올렸다.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이 낸 증거에 대해 실제 작성자가 제대로 작성한 서류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된다.헌재 관계자는 "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참고인 숫자나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준비기일을 한 차례로 끝내고 변론절차로 넘어갈지, 아니면 추가 준비기일을 개최할지는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준비기일에는 이번 사건의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이 참여할 예정이다.◇진보당 "형소법 준용" 주장 펼칠듯이번 준비기일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향후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하는 점이다.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심판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헌재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그동안 정당해산심판 사건 절차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이와 관련해 진보당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형사소송법에서는 법률이 정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관은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반면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목록을 내고 법원에 판단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형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증거도 민사소송에서는 채택되는 경우가 있다.이와 관련해 진보당측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형사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므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번째 정당해산심판 사건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할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할지 민사소송법을 준용할지에 따라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절차의 틀 자체가 바뀌게 되는 만큼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RO 내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녹음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을 놓고 맞섰다.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21차 공판에는 이석기 지지결의 대회 과정이 담긴 파일 등 제보자 이모씨가 녹음한 파일 47개 가운데 3개의 위변조 여부를 감정한 대검찰청 음성감정 담당관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김씨는 "외장 하드에 저장된 녹음파일에 대해 20여 일에 걸쳐 청취분석, 음성신호 및 음향신호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위조나 변조 또는 편집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변호인단은 김씨가 감정한 녹음파일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해시값 비교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변호인단은 "감정물과 증거로 제출한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절차인데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이 제공한 녹음기가 아닌 다른 녹음기에서 생성된 녹음파일인지에 대한 감정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에 김씨는 해시값 비교는 의뢰 사항이 아니라서 실시하지 않았지만 증거로 제출된 파일이 제공된다면 해시값 비교를 비롯한 파일정보, 형식,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3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 과정을 녹음한 파일에는 이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피고인들이 다른 RO 조직원 400여명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다.오후 재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분석실 연구원과 치안정책연구소 선임 연구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을 입회인 없이 봉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19차 공판에 민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박씨는 8월 28일 이 의원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하고 당시 국정원이 압수해 데이터 복구 업체에 복구를 맡긴 노트북의 봉인 과정에도 참여했다.박씨는 "국정원이 노트북과 USB, 휴대전화 등 전자저장매체 20여 점을 압수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압수품에 대한 봉인 등 현장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그러나 이후 국정원이 데이터 복구 작업을 위해 노트북의 봉인을 해제하고 업체에 맡겼다가 복구가 되지 않자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려고 재봉인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참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변호인단은 "국정원은 박씨와 함께 업체를 찾아가 봉인을 해제한 뒤 작업을 맡겼지만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9월 23일 노트북을 찾으러 갈 때에는 박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수사관들만 보냈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수사관들이 다른 업체에 다시 작업을 맡기기로 결정을 하고 업체 관계자와 함께 노트북을 재봉인했다"며 "이 과정에 박씨를 비롯한 어떤 입회인도 참여하지 않아 무결성이 훼손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박씨는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에는 참여했지만 수사관 연락을 받고 업체에 다시 가보니 노트북이 이미 봉인된 상태였다"며 "재봉인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수사관이 재봉인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별 의심 없이 썼다"고 증언했다.검찰은 박씨는 없었지만 국정원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재봉인했고 이 과정은 모두 사진과 영상 촬영됐다고 맞섰다.오후 재판에는 국정원 수사관과 압수수색에 입회한 금호동 주민센터 직원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내란음모 등 사건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김근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RO(통합혁명조직) 문건을 놓고 맞섰다.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18차 공판에는 8월 28일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권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권씨는 "김 피고인 자택과 사무실, 차량에서 플로피디스켓 18점과 휴대전화 1점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A4 용지 5장 분량의 URO 파일과 김일성이 연설한 내용을 담은 파일 등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그는 "파일에는 URO라는 통합혁명조직의 성격과 역사적 임무, 조직원 가입기준, 원칙, 조직원 생활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적들을 제압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URO와 RO의 관계에 대해서는 "URO가 특정 조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RO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 URO"라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작성자가 적혀 있지않아 김 피고인이 파일을 작성했다는 근거가 없고 김 피고인 자택과 사무실에는 플로피디스켓을 돌릴 수 있는 컴퓨터도 없다"고 반박했다.또 "검찰과 국정원은 RO가 총책을 가진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주장하는데 파일이 작성된 시기인 2002년에 이석기 피고인은 민혁당 사건으로 수감중이었다"고 주장했다.오후 재판에는 국정원 수사관 2명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이 나와 지난 8월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과 절차 등을 증언한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재판이 10일 현재 한 달 정도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점 이외도 지난달 12일 첫 재판 이후 같은달 말까지 불과 20일도 채 안 된 기간에 11차례의 공판이 열리는 등 각종 기록을 양산하고 있다.첫 공판 이후 매주 4차례나 심리를 이어가는 이번 재판은 연일 불꽃 공방을 벌이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더라도 기록적이다. 검찰은 ‘공안통’ 최태원 부장을 필두로 한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4명에 정재욱 대검 공안부 연구관실장과 북한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일명 ‘흑금성’ 사건 수사로 ‘올해의 검사상’을 받은 검사 2명까지 모두 7명이 진용을 갖췄다.변호인단은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법무법인 ‘다산’의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가 단장을 맡았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이 대표 남편이자 2002년 민혁당 사건 당시 이석기 피고인을 변호한 경험이 있는 심재환 변호사 등 재야 쪽 21명이 참여하고 있다.증인 수도 검찰측이 100명을 넘는 등 모두 130여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1심 선고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2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재판 결과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유죄로 판명될 경우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국가전복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는 몰론 이들이 둥지를 튼 통합진보당의 공중분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혐의 없음’으로 판결될 경우 ‘미묘한’ 시기에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해 ‘의구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개혁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임이 자명하다.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열쇠는 녹취록의 증거인정 여부다.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것은 두 모임이 실제적 RO 모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유죄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는 것으로 해석돼 검찰과 번호인단이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고 있다.녹취록의 ‘증거채택’ 여부는 현재 국정원과 검찰이 추가로 수사 중인 ‘RO의 북한 연계성’과 ‘자금줄’ 수사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과 검찰은 통진당 핵심당원이자 민족춤패 ‘출’ 대표인 전모(44)씨를 구속해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전씨와 ‘출’ 단원들이 RO 조직원들과 수시로 연락했던 사이라며 이들이 RO와 북한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RO의 자금줄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7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자택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압수한 것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10일 열린 이날 재판에는 지난 8월 28일 홍 피고인의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한 국정원 수사관 조모씨와 민간 포렌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조씨는 홍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과정이 캠코더로 녹화됐다고 덧붙였다.변호인 측은 조씨가 홍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 엑셀파일을 압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파일에는 600여명 가량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 측은 "정당법상 당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며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라도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씨는 "(홍 피고인) 개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정당법에서 말하는 당원명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이어 "제목만 보고는 진짜 당원명부인지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확실한 것은 시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개인소유물을 압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당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조씨는 '당원 명단이 진짜 명단인지 확인했느냐', '엑셀 파일을 사무실로 가져가서 분석했느냐' 등 질문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데 열람하면 변호인이 트집잡을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를 막기 위해 열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RO 사건과 관련해 조직구성원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명부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부절차를 밟게되면 중요한 증거를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까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돌려주는게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내란음모 16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 공방을 벌였다.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지난 8월 28일 전 수원의료복지협동조합 이사장인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박모씨 등 국정원 수사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박씨는 "수원의료복지협동조합 한동근 피고인 사무실과 자택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를 복사해서 가져왔고 일부 삭제된 파일은 복구했다"며 "'세기와 더불어'라는 북한 원전 가운데 일부 내용이 담긴 파일을 복구했다"고 증언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한동근 피고인이 입회를 거부해 의료복지협동조합 총무와 인근 파출소 경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이 입회인으로 참여하는 등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일부 암호가 걸린 파일을 푸는 복호화 과정에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이 입회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변호인단은 "복호화 작업에는 경찰을 비롯한 일반 입회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피고인측 변호인이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박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보류했다.한동근 피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첩과 다이어리 등 22점을 압수한 다른 수사관 박씨는 "수첩에는 광명성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북한 관련 내용이 담겼으며 다이어리에는 홍순석 피고인과 19차례 사상학습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증인이 19차례 만남을 사상학습이라고 규정한 것은 오로지 제보자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단순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다.오후 재판에도 국정원 수사관 2명과 압수수색에 입회한 포렌식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