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녹취록과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는 등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다음 주부터 서류증거와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 이후 피고인 7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초 결심공판이 열릴 전망이다.◇검찰 "녹취록 일부 오기" vs 변호인단 "의도적 오녹취"지난 17일 38차 공판을 끝으로 32차 공판부터 진행된 이른바 'RO' 모임에 참석한 피고인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 29개, 녹음파일 32개(2012년 8월∼2013년 7월 녹음된 50여 시간 분량)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무리됐다.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조사 때마다 잡음 등으로 잘 들리지 않는 녹음파일의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의 원활한 청취를 돕고자 각자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했다.그러나 양측의 녹취록은 같은 녹음파일을 듣고 작성된 것임에도 혐의 입증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아 이를 두고 매번 공방이 벌어졌다.변호인단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의 검찰 녹취록에서 이 의원이 '전면전은 안 된다고'라고 한 발언이 '전면전이야 전면전'이라고 표기되는 등 414군데, 841개 단어가 악의적으로 잘못 적혔다고 주장했다.또 지난해 3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의 모임 녹취록에서도 '수원이나 이런 데가 참 위험해요. 레이더 기지와 비행장, 전력시설 있지'라는 이씨의 말이 한 피고인이 한 말로 둔갑됐다는 등 검찰의 오녹취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이에 검찰은 "잘 들리지 않아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안의 핵심과는 상관없는 지엽적인 부분이고 변호인단이 제출한 녹취록에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곳이 많다"고 반박했다.◇녹음파일 공개에도 쟁점 놓고 공방전녹음파일이 부정확하게 들리거나 피고인들 발언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 당시 벌어진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증거조사에서도 계속됐다.지난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모임 녹음파일에서는 이 의원이 김근래 피고인을 부르는 대목이 잘 들리지 않아 이를 두고 양측이 또다시 맞섰다.검찰은 RO 총책인 이 의원이 하급 조직원인 김 피고인의 이름 뒤에 '지휘원'을 붙여서 불렀고 이로써 RO가 실체를 갖춘 조직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변호인단 역시 이름 뒤에 이어진 말은 '지금 오나'라며 이 의원이 모임에 지각한 김 피고인을 지적하는 상황일 뿐 RO는 허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양측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 녹취록의 "통신, 철도, 가스, 유류를 차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철도를 통제하는 곳을 파괴", "물질기술적 준비" 등 뚜렷이 들리는 부분에서도 다툼을 이어갔다.검찰은 "강연 주제는 한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인식하고 결정적 시기에 대비해 기간시설 파괴 등 물질기술적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변호인단은 "한반도 정세가 정치군사적 성격을 갖지만 이에 대한 실천 활동은 정치군사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므로 오해를 피하고자 물질기술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기간시설 파괴는 토론 주제를 오해한 일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일축했다.◇압수물 증거조사 후 피고인 신문 예정재판부는 제보자가 국정원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수사보고서 등 37차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한 서류와 피고인들 자택 등에서 발견된 북한영화 66개 등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일단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그러나 서류와 압수물의 양이 방대해 증거조사 일정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에 대한 신문은 24일께 시작될 전망이다.검찰은 신문 예상 시간으로 이 의원 4시간, 나머지 피고인들은 2시간씩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변호인단은 이 의원 4시간, 홍순석·한동근·이상호 피고인은 3시간씩, 나머지 피고인 3명은 2시간씩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여기에 변호인단이 최종의견 진술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함에 따라 검찰이 구형하고 변호인단, 피고인들이 최종의견을 진술하는 결심공판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 달 3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고공판은 다음 달 중순께 열린다.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백두산 트레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8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2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제보자 이씨가 녹음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5일과 같은 달 26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의 음식점과 수원의 카페에서 모였다.가족, 건강, 사회적 기업, 통합진보당 관련 이야기가 화제가 된 가운데 RO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홍 피고인과 한 피고인이 지난해 6월 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다녀온 백두산 트레킹 관련 대화가 오갔다.홍 피고인은 트레킹 출발 전날 "지금 나가는 거 그런 거를 다 찍어놔야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 '중국 가서 뭐했냐'고 그러면 우리가 알리바이가 없잖아"라고 말했다.검찰은 홍 피고인 발언과 제보자 이씨가 수사기관에서 "RO 조직원 60여 명이 백두산 김일성 유적지를 방문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여행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그러나 "트레킹을 다녀온 뒤에 공안기관이 혹시 문제 삼을 경우를 염려해 현지에 가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관광을 다녀왔다"고 반박했다.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씨가 학습자료가 담긴 USB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홍 피고인이 "그거 잘 버려"라고 한 말을 두고도 다퉜다.검찰은 "RO의 보위수칙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중요한 USB를 분실했는데 질책이나 추궁없이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것을 보면 보위수칙이 엄격한 RO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맞섰다.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37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른바 ‘RO’ 내 제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비롯한 서류증거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거 채택 결정을 미뤄왔다.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보자 이모씨가 국가정보원과 작성한 진술조서 5건 가운데 3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해 진정성립을 일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이 국정원 직원에 의한 사전 작성 의혹을 제기한 2회와 4회차 진술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회 진술서는 4시간10여분에 이르는 녹음파일을 듣고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진술서는 3시간 만에 쓰였고, 4회 진술서도 10시간 녹음파일을 들었다고 기재됐지만 4시간 만에 작성돼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수원=김영석 기자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가진 모임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5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3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같은 해 11월 29일 사이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수원의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모였다.모임에서는 가족, 건강 등 사적인 대화부터 사회적 기업, 통합진보당 관련 이야기가 오갔지만 RO나 사상학습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검찰은 "지휘성원인 홍순석 피고인이 사상학습이 없는 시기에도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조직원들의 활동과 개인 생활을 점검했다"며 "일반인이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진보당 동향을 이씨와 한동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또 "잡담이 오가기도 하지만 후반부에는 이씨와 한 피고인이 자신들이 맡은 사업과 개인 생활에 대해 보고하고 홍 피고인이 다음 회합 일정을 잡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며 일반적인 모임이 아닌 회합임을 강조했다.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대학 동문이라는 친분관계와 당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 자연스러운 모임이라고 주장했다.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홍 피고인이 지휘성원이라면 당 활동 등에 대한 지침을 내려야 하는데 당이 처한 상황을 잘 몰라서 오히려 묻고 있다"며 "서로 조직명 대신 실명을 사용하는 등 회합이라는 제보자 진술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이 7일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한 심판 절차 등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통진당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심판 절차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40조1항과 57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법 40조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탄핵심판의 경우엔 형사소송법 원칙을 따르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헌재는 지난해 6월 정당해산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에 냈다”며 “헌재도 이 조항의 위헌성을 이미 인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헌재는 현재 진행중인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만일 정당해산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 대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면 향후 심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개인간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형벌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형사소송에서는 검찰 측이 낸 증거라도 변호인 동의아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증거로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대리인단은 이와 함께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통진당 측은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먼저 다룬 뒤 정당해산 문제를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통진당 해산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측과 통진당측은 오는 15일 열리는 두 번째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소원을 둘러싸고 치열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대리인단은 정부측이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해 헌재가 해당 기록의 송부촉탁을 결정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한편 헌재는 이날 통진당 해산심판 및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 참고인 6명을 확정했다.정부측 참고인으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선정됐다. 통진당측은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가 확정됐다. 헌재는 변론 기일에 앞서 이들에게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3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RO가 모의했다는 후방교란의 현실성과 위험성 등을 두고 맞섰다.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안보 전문가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김씨는 "우리나라 기간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기 때문에 RO 모임에서 나왔다는 기간시설 파괴 등 발언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망상이고 소꿉장난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증언했다.변호인단은 김씨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결정적 시기에 후방교란을 모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모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이어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등 사건도 검찰 주장처럼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남한과의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김씨는 "1차 연평해전은 전에 없던 꽃게 풍년을 맞아 남북한 어선과 군함이 뒤엉킨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당시 승리를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북한의 복수심을 불러일으켜 발발한 것이 2차 연평해전"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증인도 지난해 인터넷 방송에 나와 유류, 철도, 통신 등 시설 파괴와 총기, 폭탄에 대한 피고인들의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논의한 내용이 현실화되면 우리 사회에 일시적이나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남 전면 대결전 선언, 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 선포, 3차 핵실험,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 서울 불바다 발언과 무력도발을 포함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220여차례인 점 등을 들어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된다.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과 녹음파일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한 재판부는 7일부터 녹음파일 등에 대한 증거조사에 들어간다.◇증인 110여 명…제보자 나흘간 출석6일 31차 공판에 출석할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지난해 11월 14일 2차 공판부터 이어지던 증인신문이 끝난다.검찰 측 88명, 피고인 측 23명 등 모두 111명의 증인이 하루 3~6명씩 30일에 걸쳐 법정에 섰다.검찰은 주로 국가정보원과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수사기관 직원들을 불러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변호인단은 통합진보당 당원 등 진보인사들을 동원해 이에 맞섰다.특히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5월 두 차례 모임 등에서 참석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국정원에 넘겨 녹취록을 작성하게 한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신문은 6차 공판부터 9차 공판까지 나흘간 이어졌다.이씨로부터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와 위변조를 비롯한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를 감정한 대검 음성감정관 김모씨도 두세차례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녹취록·녹음파일 증거능력 등 쟁점제보자 이씨에 대한 신문이 나흘에 걸쳐 계속된 이유는 이씨가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진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씨는 국정원에서 RO는 3~5명으로 이뤄진 세포 모임이 점조직으로 구성된 형태라고 진술했다가 변호인단 신문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추측이라고 번복했다.또 RO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에게 "네 조직명이 어디서 온 줄 알고 그러느냐"고 꾸짖은 사실을 근거로 줄곧 북한과 연계성을 주장했지만 변호인단 추궁에 "북한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서 RO의 실체는 물론 녹취록과 녹음파일 역시 쟁점이 됐다.녹음파일의 원본 일부가 삭제된 상황에서 사본이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원본과 해시값을 비교해 편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변호인단이 해시값 산출 당시 입회인으로 참여한 이씨는 신뢰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정원 수사관들이 녹음파일을 듣고 작성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역시 의심받았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미뤄오다 지난 30차 공판에서야 녹음파일 47개·녹취록 44개 가운데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다.이밖에도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기간시설 폭파 발언이 나온 RO 모임의 성격과 국정원이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문건의 이적성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증거조사에서도 치열한 공방 불보듯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다음 날인 7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증거조사란 재판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릴 때 재판부가 최종 판단에 앞서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물증, 서증 등 각종 증거를 조사해 그 내용을 살펴보는 소송 절차다.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녹음파일(50여시간 분량)과 녹취록을 일일이 비교해 다른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듣고 난 뒤 증거들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의견을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따라서 녹음파일에 담긴 참석자 발언의 의미와 배경 등을 두고 증인신문에서 벌어진 공방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재판부가 하루에 7시간씩 녹음파일을 듣는 강행군을 예고했지만 녹음파일을 모두 듣는 데에만 1주가 걸릴 예정이어서 결심 공판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형사소송법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 공판을 연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1심 재판은 내달 중순께 끝날 전망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경기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30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녹음파일과 녹취록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재판부는 그동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 핵심증거가 될 수 있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채택 결정을 미뤄왔다.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 가운데 RO의 5월 두 차례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파일 등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 등 통신제한조치 영장 집행의 위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은밀히 이뤄지는 조직범죄의 혐의 확보는 내부 조력자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 이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제보자가 5월 이른바 RO의 두 차례 모임에 참석해 영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발언을 녹음한 행위도 비록 모임 참석자가 130여명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의 집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해시값 산출 등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전담하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한모씨가 사건에 투입되기 전에 제보자가 녹음한 15개의 파일과 이를 근거로 작성한 녹취록 15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재판부는 "한씨가 업무를 맡기 전과 후로 나눠 녹음파일을 검토했다"며 "한씨 투입 이전 녹음파일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은데다 해시값이 사본과 일치하지 않고 수사관이 임의로 파일명을 바꾸기도 해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적용이고 디지털 증거는 특성상 조작이 쉬워 무결성과 원본 동일성에 대해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반대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디지털 파일의 엄격한 무결성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검찰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이에 따라 채택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는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다음 날인 7일부터 시작된다.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석기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이적표현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지난해 8월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이적표현물 147건이 담긴 암호화된 CD 1장을 분석한 국정원 수사관 최모씨는 "'광복절특사'라는 암호가 걸린 CD 속 이적표현물 대부분이 북한 원전"이라며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증언했다.검찰은 암호가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광복절특사로 석방된 이 의원과 밀접한 점과 파일의 생성 날짜가 이 의원 석방 시점과 가까운 2003년 10월인 점, 압수 장소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CD 소유자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그러나 암호는 파일이 만들어진 당시 흥행했던 영화 제목일 뿐이고 국정원은 파일 생성 날짜만 확인하고 파일 접속 날짜는 확인하지 않아 이 의원이 CD 소유자일지라도 실제 파일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음모 사건 29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상호·조양원 피고인 측 증인들을 정상관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설전을 벌였다.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에는 2010년 민주노동당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3선 시의원 출신 통합진보당 당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김씨는 "야권단일화 때 논의됐던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을 보고 관련 활동을 오래한 이상호 피고인에게 센터장 공모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나는 센터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아 채용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검찰은 그러나 이 피고인이 결국 센터장에 취임한 점 등을 들어 야권단일화 논의 때 알려지지 않은 후보간 이면합의가 있던 것이 아닌지 추궁했다.앞서 이 사건 제보자 이모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수원시장 선거 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간 이면합의가 있었으며 RO 조직원들은 조직의 결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고 기관단체장을 맡는다"고 증언했었다.오후에는 이석기 피고인이 한때 운영한 CNP그룹의 계열사 직원 이모씨가 증인석에 앉았다.이씨는 "입사 초기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을 받았지만 공유와 소통을 위한 것이고 직원들이 종종 사용한 '일꾼' '복무' '초소' '총화' 등의 단어는 운동권 출신들의 언어적 습관일 뿐 RO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서울중앙지검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잡고 CNP를 비롯해 협력업체까지 200곳 이상 압수수색해 증거물로 5000점을 가져가고 참고인으로 250명을 조사했지만 당시 공소제기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변호인단은 "검찰은 조양원 피고인이 CNP 그룹 산하 조직원들과 함께 전쟁상황을 공유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증인 등은 당시 SNS 등을 통해 반전평화 글쓰기 활동 등을 했다"고 변론했다.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이적표현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8차 공판에는 이 의원이 운영한 CNC그룹의 계열사인 길벗투어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김씨는 이 의원이 2008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근처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때 이삿짐을 도맡아 날랐던 인물이다.김씨는 "이 의원이 직원들에게 보조 집열쇠를 줘서 일부 직원들이 가끔 잠을 자고 가기도 했고 이사 직후와 압수수색 당시 짐이 놓인 위치 등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김씨 증언을 토대로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CD의 소유자가 이 의원인지 확실히 알 수 없고 이 의원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흔적이 없어 이적목적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압수수색 직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짐이 놓인 위치와 상태가 이사 직후와 다르다며 이 의원이 이적표현물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수원새날의료소비자협동조합 이사 강모씨는 "협동조합은 RO와 상관없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한동근 피고인이 설립하고 운영했다"고 증언했다.검찰은 협동조합의 재정운영 현황과 한동근 피고인과 강씨 등이 의료·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이사로 선임된 이유를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