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피고인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이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이 의원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48) 위원장과 김근래(47)·홍순석(50) 부위원장, 이상호(51) 수원진보연대 고문, 조양원(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한동근(47)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수원=사진공동취재단이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은 종북몰이, 색깔론을 동원해 진보연대를 파괴하고 진보정당이 정권을 넘볼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RO는 실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핵심증거인 녹음파일만 보더라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반박했다.이날 법정에는 검사 9명과 변호인 17명이 참석했다. 선고 공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 재판정 모습.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언론에 공개했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배경에는 피고인들의 '모의'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결심공판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추종 세력으로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은 체제를 전복시킬 의도가 있는 중한 범죄"라며 엄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이러한 판단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0∼2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단기간 격리할 경우 출소 뒤 더욱 은밀하게 국가체제 전복을 모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포함됐다.검찰의 엄단 의지는 최후 의견진술에서도 드러났다.관련자들에게 '진보'라는 단어조차 배려하지 않으면서 "진보와 보수는 헌법 '안'에서 의미지만 이번 범죄는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기도 했다.특히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재판부에 '특별' 주문도 잊지 않았다.형법상 내란죄는 관여자(총수) 지위에 따른 법정형에 차이가 있지만 내란음모나 선동죄에는 법정형 차이가 없어 '양형 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검찰은 "(이 의원은) 과거 민혁당 활동으로 실형에 처해진 뒤 가석방 등으로 한국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RO 총책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출소 직후 양심수 행세를 하면서 국회 진출 등 장기간 범행을 준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대북관계에서 비밀스럽게 수집될 자료를 빼내려했다"며 "다른 피고인들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만이 국가체제 존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대남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것까지 불사한 사람들"이라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를 통해 피고인들에게는 반성의 시간, RO에는 재고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8.28 = 국가정보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8.29 = 국정원, 이석기 의원 등 4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8.30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제외한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4 =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국정원, 이석기 의원 강제 구인.▲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9.25 = 검찰,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 ▲9.26 = 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10.1 = 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 추가구속.▲10.14 = 1차 공판준비기일, 이석기 의원 측 공소장 기각 주장. ▲10.24 = 검찰, 김홍열 위원장 등 3명 구속기소.▲11.12 = 첫 공판기일, 이석기 "단연컨데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부인. ▲2014.1.27 = 이석기 의원 피고인 신문 (43차 공판). 이 의원 검찰신문 답변 거부. ▲2.3 =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홍 부위원장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자격정지 10년 구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피고인에게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경기진보연대 고문)·홍순석(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조양원(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김근래(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또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이 마비되면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피고인 모두를 겨냥해서는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비밀리에 운영돼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은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은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여기에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실체적 경합(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가 성립) 관계여서 형법상 가장 장기간 징역형인 30년에다 그 절반인 15년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다.이에 따라 내란선동 혐의까지 추가된 이 의원과 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3년~45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3년~37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검찰은 구형에 앞서 RO의 조직 체계와 지난해 5월 두차례 비밀회합, 압수된 이적표현물, 법률적용 및 정상관계 등에 대해 2시간 30여분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했다.그러나 "역사의 평가를 위해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천만다행"이라며 최종의견 진술을 시작한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 등을 모의하는 행위로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 이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적용되지만 당시 아무 것도 없었다"고 검찰의 구형 이유를 반박했다.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목적과 인식,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 이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RO라는 허구를 만들어냈다"며 "조직보위 등 5대 의무와 조직가입 절차, 세포모임 등은 모두 이씨와 국가정보원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내란을 모의했다는 5월 두차례 모임은 비밀회합이 아닌 진보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정세강연회이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북한을 추종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목적을 지닌다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한 국가보안법 위반도 무죄임을 주장했다.결심공판은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어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절차가 진행되며 1심 선고는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압수한 이 의원의 수첩에 “‘RO’가 명기돼 있어 사전인지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 의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신문에 앞서 이 의원은 “국정원이 날조한 사건인 데다 최근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찰측 신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의 마포 거소지에서 압수한 수첩에 국내 정세를 설명한 뒤 ‘RO가 선두에 나서 권력의 뿌리를 바꾸고’란 표현이 있다”며 “이는 지금껏 ‘RO가 날조된 것’이라던 주장과 달리 사전에 알고 있던 조직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이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진술 거부에도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현 정권과 미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에 따라 활동했나”, “국회를 혁명 완성의 교두보로 인식했나”, “북한 혁명가요를 불렀나” 등 준비한 200개 문항을 질문했다.오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이 의원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물질기술적 준비’를 강조했다”며 “후방교란이나 기간시설 파괴 등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닌데 검찰이 정반대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모임에서 북한의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를 수차례 불렀다는 공소사실을 묻는 질문에 “경쾌한 노래라서 좋아하는데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문명국가의 수치”라며 “평양냉면, 아바위순대를 좋아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이에 검찰은 “혁명가요를 부른 것과 북한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정말로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또다시 답변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밝은 표정으로 한동근 피고인 등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28일 44차 공판에서는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이 이뤄진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피고인이 조직원들에게 꽃보다 총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 군사적 충돌 전쟁을 맞받아치고 정치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점, 북한 자주 역량에 맞춰 물적·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점, 수도방위사령부의 외출 외박 동향을 파악한 점 등에 대해 신문했으나 이 의원은 묵비권으로 일관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DB>>'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있던 이 의원을 증인석에 앉게 한 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검찰이 신문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그러나 검사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됐으므로 답변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검찰 질문에 침묵했다.그는 "검찰은 사건 초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때 현장에 있던 비서관과 당원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이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의 이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모 비서관 등 5명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검찰은 "영장 청구는 이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다 영장 청구는 검찰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어 이 의원의 침묵에도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현 정권과 미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에 따라 활동했나", "국회를 혁명 완성의 교두보로 인식했나", "북한 혁명가요를 불렀나" 등 준비한 200문항을 모두 질문했다.한편 재판 시작 30여분 전부터 법원 앞에는 통합진보당 소속 40여명과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여 각각 "무죄석방"과 "이석기 처형,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이 의원은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밝은 표정으로 한동근 피고인 등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오후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이 의원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한다.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경기도 안산에서 통합진보당 여성 간부를 미행하다가 당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안산단원경찰서와 진보당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15분께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모(42·여)씨는 자신이 일하는 단원구 한 사무실에서 나와 위원회 회의차 고잔동으로 향했다.운전하던 중 뒤에서 회색 승용차가 계속 따라온다고 느낀 이씨는 일부러 다른 곳으로 돌아갔지만 차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고 미행임을 확신했다.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린 이씨는 오후 4시 15분께 회의장소 인근 도로변 주차장에서 당원 6명과 함께 미행 차량을 붙잡았다.한 당원은 차 안에 있던 남성 2명 중 1명이 지난해 9월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러 온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채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남성 2명을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지만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오후 5시께 귀가시켰다.이씨는 "전날 다른 당원이 미행당했다는 얘길 들었는데 차종이나 차 번호가 비슷해 미행이 맞다고 확신했다"며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어서 국정원법위반으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국정원 관계자는 "미행한 남성들은 국정원 수사관이 맞지만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정당한 공무수행 중이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월 9일 또 다른 국정원 수사관은 현재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을 미행하다가 적발됐다.당시 이 고문은 승강이 과정에서 폭행당했다며 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전쟁이 나면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비검속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포와 분노가 맞물려 기간시설 타격 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2차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이른바 RO의 모임에서 철도나 통신, 가스 등 기간시설을 수차례 언급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기간시설의 보안 현황, 구조 등을 설명하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미리 시설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둘러본 것은 아니고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장난감 총 개조를 통한 총기 등 무장관련 발언도 예비검속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상호 피고인은 이 의원 등 다른 피고인 6명과 함께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전시에 통신과 가스, 철도 등 차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등 기간시설 타격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이상호 피고인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당사 점거를 지시했다거나 세포모임을 진행했다는 제보자 이모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이라고 일축했다.RO에 관한 질문에는 어떤 조직인지 모르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 들었다고 대답했다.이에 앞서 진행된 검찰 신문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130여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그는 예비검속의 공포·분노 또는 그에 대한 대비와 철도·통신·유류가스 등 기간시설 파괴와의 연관성을 묻는 검찰의 재신문 과정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다만, 제보자 이씨를 만난 경위에 대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수원실업극복센터에서 일할 때 이씨가 직원으로 있었고 그때 처음 관계가 형성됐다"고 한 차례 짧게 대답했다.오후 재판에서는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