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RO(혁명조직)참석자는 내란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의 결합이다"고 봤다. 또 이들에 대한 국보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단한 뒤 "피고인 이석기는 조직 총책에 상당하는 지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으며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내사하던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28일 국회 의원회관 등에 들이닥쳤다.국정원이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의 내부 고발자인 '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내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한 순간이다.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 같은해 9월2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9월4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 처리되면서 다음날 이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국 구속됐다.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한 뒤 9월25일 홍순석·이상호·한동근 등 3명을 구속기소 했고 하루 뒤 이 의원도 구속기소 했다.국정원은 이후에도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같은해 10월1일 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3명을 추가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10월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100페이지에 걸친 공소장을 낭독하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변호인단은 공소기각을 주장했다.검찰은 이 사이 추가 구속됐던 3명에게도 같은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특히 법무부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며 재판 도중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이 의원은 11월12일 첫 공판에서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내란음모 재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1980년) 이후 34년 만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1966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일지] 내란음모 사건◇2013년▲8월28일 = 국정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14명 출국금지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체포수원지검, 대공수사 전문 검사 충원 수사전담팀 구성▲8월29일 = 홍 부위원장 등 3명, 수원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국정원,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8월30일 = 수원지법,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발부수원지법, 검찰에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전달국정원, 우위영 전 대변인 추가 압수수색▲9월4일 =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국정원, 이 의원 강제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9월5일 = 수원지법,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 발부. 이 의원 수원구치소 구속수감▲9월6일 = 국정원, 홍 부위원장 3명 검찰 송치▲9월8일 = 국정원, 압수수색 방해한 진보당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9월12일 = 국정원, 김미희·김재연 의원 통화내역 등 확인▲9월13일 = 국정원, 이 의원 검찰 송치▲9월15일 = 검찰,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시한 연장▲9월17일 = 국정원,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9월20일 = 검찰, 이 의원 구속시한 연장▲9월24일 =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9월25일 = 수원지검, 홍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9월26일 = 수원지검, 이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중간수사 결과 발표▲10월1일 =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 도당 위원장·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 추가구속▲10월14일 = 수원지법 형사12부, 이 의원 등 첫 공판준비기일▲10월24일 = 수원지검, 조 대표 등 3명 추가기소▲11월5일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11월12일 = 수원지법,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 첫 공판 심리. 이 의원 혐의 부인▲11월21,22,25일 = 수원지법,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2014년▲1월17일 = 국제앰네스티 동아지아지역국장 등 38차 공판 방청▲1월23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이모씨 등 통합진보당원 5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1월24,27,28일 = 수원지법, 이 의원 등 7명 피고인신문▲1월28일 = 한법재판소,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1월28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2월3일 = 수원지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2월13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기소. 주모씨 등 21명 불구속 기소▲2월17일 = 수원지법 1심 선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보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내란음모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17일 수원지법 앞은 '구속자 무죄 석방'과 '종북세력 척결'을 각각 외치는 진보·보수단체 맞불집회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공판 시작시간인 2시께 통합진보당 등 진보단체 회원들은 법원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내란음모 조작 박근혜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 등 구속자 전원을 무죄선고 및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안동섭 사무총장, 이정희 최고위원, 최형권 최고위원, 김미희·이상규·김재연 의원 등 300여명(경찰 추산)은 "재판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의 조작된 사건임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무죄석방'이라는 네 글자가 쓰인 보라색 풍선을 하나씩 손에 들고 바닥에 모여 앉아 "유신독재를 부활시킨 박근혜 정권을 타도한다"고 외쳤다. 반면 고엽제전우회, 특전사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경찰 추산)은 재판 3시간전인 오전 11시께부터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종북집단 척결'을 외쳤다. 이들은 "내란음모의 원흉인 이석기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검찰 구형량(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보다 더한 사형을 집행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헌 문란의 대역죄인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해야 한다"며 "이석기를 의원직에서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보수단체 회원 700여명과 취재진 100여명이 몰리면서 법원 인근 도로는 수시간 동안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다. 특히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탄 호송차량이 오후 12시께 법원 안으로 들어갈때 정문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의 항의 시위는 극에 달했다. 진보당 등 진보단체 회원들은 늦게 집회를 시작해 호송차량이 들어가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내란음모 공판에 그동안 투입된 경찰력 중 가장 많은 12개 중대 12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러나 진보·보수단체간 기자회견과 집회 시간이 시차를 두고 엇갈렸고 개최 장소도 서로 300ｍ 가량 거리가 있어 오후 2시현재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아울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이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일부 피고인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등을 구형했다.

통합진보당은 17일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은 이석기 의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진보당은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내부에서는 유죄로 선고가 날 경우 정치적 치명타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무겁게 짓눌렀다. 더구나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 홍성규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무죄판결이 당연한 사건"이라며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다만 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거세,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오병윤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투쟁본부 중앙회의에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후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지난주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 유서대필사건, 부림사건 등이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었다"며 "이는 모두 정권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국면전환용 사건들이었다. 마찬가지로 내란음모 사건도 결국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진보당은 지난 주말에도 잇따라 장외집회를 열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15일에는 서울역에서 '민주찾기 대행진' 집회에 참석해 검찰과 국정원을 규탄했고, 집회 후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며 선전전을 벌였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는 지난 10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단과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며 이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릴레이 1만배와 연좌농성을 벌였다. 김승교 최고위원은 농성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법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와는 달리 양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선고가 나오는대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DB)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후 2시 이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다.그러나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하는데 2시간가량 걸릴 전망이어서 피고인들 모두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 결정은 오후 4시께나 돼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까지 공판을 진행하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한 만큼 이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하다.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한편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당이 수원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천300명이 집회신고를 냈고 진보당 당원 등 300여명도 피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오께 법원 앞에서 모이기로 했다.경찰은 12개 중대, 1천2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정 밖에서는 통진당 관계자들과 보수단체들이 ‘구속자 무죄석방’과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하며 맞불집회를 가졌다.이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말한 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저야말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 8월 말의 ‘내란음모’ 사건은 그야말로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현역 의원이 선거로 선출됐고, 취임 첫해를 맞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하려 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이냐”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이미 ‘종북’프레임에 갇혀 버린 상태였고, 심지어는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혀 있었다”며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이 제공한 온갖 ‘카더라’식 소설을 대대적으로 받아쓴 언론의 여론재판(마녀사냥)은 저를 결국 의사당에서 끌어내어 이 자리에 서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공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오후 6시30분쯤 통진당은 법원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내란음모 조작사건 정치구형 규탄’ 집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 등 구속자 7명 전원에 대해 무죄선고 및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도 앞선 오후 1시15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데 대해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다.반면 고엽제전우회 등 4개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은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한 시간여 앞둔 오후 4시쯤부터 집회를 열고 ‘구속자 엄벌 촉구’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는 국민 각자의 안보의식이다. 이 나라에서 종북세력과 같이 살 수 없다”며 “이석기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진보단체 회원 700여명이 몰리면서 법원 인근 인도는 수시간 동안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다.특히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탄 호송차량이 수원지법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정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격려하는 통진당 당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대립각은 극에 달했다. 보수·진보단체 기자회견과 집회 시간이 엇갈리고 개최 장소가 서로 30m가량 떨어져 있어 단체 간 직접적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수원=김영석 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범행 동기와 반성의 정도, 지위 등을 감안한 것이다.검찰은 이 의원 등이 “남북 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돌고 국민 대부분이 불안함을 느낄 때”를 혁명의 기회로 삼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전쟁위기를 틈타 정부 전복을 획책했다는 점에서 국민불안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에 처해진 뒤 가석방 등으로 한국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RO 총책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출소 직후 양심수 행세를 하면서 국회 진출 등 장기간 범행을 준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또 피고인들에게서 반성의 빛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도 검찰을 자극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법에서 보장한 권리는 적극 향유하려 하면서도 모든 수사절차에는 시비를 걸고 조작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진당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서 압수한 ‘교양’이란 제목의 한글 파일 내용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선 “적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묵비투쟁으로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발견됐다고 검찰은 소개했다. 이 의원 등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있고, 이들의 ‘묵비’ 공판전략 역시 일종의 ‘권리 남용’이라는 취지다.검찰은 피고들이 풀려날 경우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RO는 국회,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단체 등에 침투했고, CNP그룹 등 관련 사업체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수령 등을 통해 활동했다”고도 강조했다. 역사의 현장… 이례적 공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 재판정 모습.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언론에 공개했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형법상 가중 사유를 모두 반영할 경우 이 의원에 대해 3∼45년형을 구형할 수 있는데, 검찰은 ‘혁명 역량’이 노화에 따라 무력화한다는 점 등을 반영해 20년형을 택했다.법조계 안팎에선 이 의원의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보다는 중형을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날조라며 강하게 부정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절충적인 판단보다는 검찰 또는 이 의원의 주장 중 한쪽을 선택하는 식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검찰은 특히 “진보와 보수는 헌법 ‘안’에서 의미지만 이번 범죄는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기도 했다. 즉 이 의원과 나머지 피고인 등의 회합이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라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변호인단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날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재판부의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선고 공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을 성토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검찰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진 결정”이라며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박현준 기자,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