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결심공판의 법정 내부 촬영을 언론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다.'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커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인데 재판정 공개는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및 5.18사건' 등 손에 꼽을 정도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이후 34년 만인 이번 내란음모 사건 재판은 그 의미만큼 갖가지 진기록을 낳았다.지난해 11월 12일 시작한 이후 17일 선고공판까지 98일간 46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 4차례 공판준비기일(작년 10월 14일∼11월 7일)을 포함하면 127일이나 걸린 대장정이었다.'적시처리 필요사건'으로 주말과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판이 열렸다. 적시처리 사건은 2주 간격의 일반 사건과 달리 집중심리를 벌이지만 매주 4차례 강행군은 매우 드문 사례다. 형사재판 1심 최다 공판횟수를 기록했던 12.12 및 5.18사건의 1심 공판은 34차례 열렸다.국민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의 비중에 걸맞게 검찰은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중심으로 공안검사 7명을 공소유지 검사로 내세웠다. 수원지검 외에 정재욱 대검 공안부 연구관실장과 북한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사건(일명 흑금성 사건)으로 올해의 검사상을 받은 공안통 검사들이 수사진용을 갖췄다.변호인단은 21명의 대규모 진보계열 변호사로 맞섰다.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칠준 변호사가 단장을 맡았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이 대표 남편으로 2002년 민혁당 사건 당시 이석기 피고인을 변호한 심재환 변호사가 합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도 선임계에 이름을 올렸다.수사기록도 방대해 이 피고인만 A4용지 1만2천여쪽, 전체 피고인 7명은 2만여쪽에 달했고 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분량은 68쪽이나 됐다. 판결문도 470쪽을 넘겨 재판부는 요지만 설명했다.증인 규모도 기록적으로 검찰 측 88명, 피고인 측 23명 등 모두 111명의 증인이 하루 3∼6명씩 30일에 걸쳐 법정에 섰다.RO모임 참석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국정원에 넘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나흘간 이어졌다.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32개(2012년 8월∼2013년 7월 녹음된 50여 시간 분량)에 대한 증거조사도 7일에 걸쳐 진행됐다.법정 안팎에서도 진풍경이 연출됐다.국정원 수사관과 제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병풍모양 가림막 4개를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설치하고 경위로 하여금 검은 우산 2개를 펼치도록 해 신분 노출을 막았다.첫 공판 사흘 전부터 보수·진보 단체의 줄 서기로 과열되자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줬다. 첫 방청권 경쟁률은 14.5대 1이었고 26장을 배포한 선고공판은 229명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경찰은 공판 때마다 법원 주변에 100∼8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법원은 이번 공판을 계기로 청사 방호계획을 새로 마련하기도 했다.

장윤석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은 17일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국회가 '이석기 제명안'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신속 처리 방침을 밝혔다.새누리당 소속인 장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 기소에 이어 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제명안 처리를 미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장 위원장은 "이미 여당 간사에게 윤리위 소집에 대해 야당과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윤리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민주당도 제명안 처리를 더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윤리특위가 특별히 뭘 더 조사할 것은 없다. 법원 판결문이 수천, 수만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받아보면 결론을 (쉽게)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장 위원장은 구체적인 제명안 처리 예상시점에 대해 자문위, 징계소위, 전체회의 일정 등을 거론하며 "여야 간에 의지만 있다면 이르면 3월 중에라도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국가 전복을 획책한 국회의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당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자칫 이석기 의원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여야는 각기 다른 논평을 내 놓았다.17일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재판부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풀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 주는 이정표로 남길 바란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항소심 및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검찰과 사법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새누리당은 전 과정을 냉철하게 지켜 볼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이윤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오늘 죽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판결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 "사법부가 국정원의 하수인이 됐다.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통합진보당(진보당)은 17일 법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등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오늘 죽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진보당 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국정원의 하수인이 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국헌 질서에 실질적 위협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6년,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을 선고했다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기소건 이후 34년 만에 열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이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도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이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와함께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은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해 9월 26일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이어 같은해 10월 24일 조 대표, 김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선동 혐의도 적용됐다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이 열린 이래 선고공판까지 46차례 이어졌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3.8.28 = 국가정보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8.29 = 국정원, 이석기 의원 등 4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8.30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제외한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4 =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국정원, 이석기 의원 강제 구인.▲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9.25 = 검찰,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 ▲9.26 = 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10.1 = 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 추가구속.▲10.14 = 1차 공판준비기일, 이석기 의원 측 공소장 기각 주장. ▲10.24 = 검찰, 김홍열 위원장 등 3명 구속기소.▲11.12 = 첫 공판기일, 이석기 "단연컨데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부인. ▲2014.1.27 = 이석기 의원 피고인 신문 (43차 공판). 이 의원 검찰신문 답변 거부. ▲2.3 =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홍 부위원장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자격정지 10년 구형.▲2.17 = 법원,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 선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지난해 9월 법원장의 지정이 아닌 자동 배당 방식에 따라 이 사건을 맡게 됐지만 배당 당시에도 '오직 법과 원칙만을 따른다'는 평가 때문에 우려섞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그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의 이러한 면모가 잘 드러났다.17일 선고까지 46차례 공판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쟁점마다 공방을 벌인 것은 물론 증인신문 시간과 재판 일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지만 그는 그때마다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양측의 입장을 정리, 합의점을 도출해냈다.때문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연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매끄럽다"고 입을 모았다.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철저히 피했다.이 사건을 맡기 전까지 종종 가져왔던 출입기자들과의 모임을 포함해 외부 인사와 만남을 냉정하게 끊었고 법정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서로 '언론 플레이'를 지적하자 "재판부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뿐더러 기사도 읽지 않는다"고 일축했다.또 국제앰네스티가 피고인들 가족의 방청권으로 법정에 들어와 모니터링하기를 희망하자 "그 방청권은 오직 피고인들 가족 몫"이라며 거절해 앰네스티는 정식 공문을 법원에 보낸 뒤에야 방청할 수 있었다.반면 재판 도중 간간이 농담을 건네 소송 관계인들이 긴장을 풀도록 유도하고 오후 재판을 시작할 때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라고 묻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특히 45차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서는 "재판을 이끌어오는 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께는 꼭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피고인들 호송을 맡아온 구치소 교도관들과 법정 경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재판이라 부담이 컸을텐데 법과 원칙에 따라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등 증거재판주의를 잘 구현했다"고 평가했다.이 사건 전에는 갈등이 있는 부동산업자를 지인을 시켜 살해한 '용인 청부살해 사건',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을 살해한 사위 사건 재판을 심리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술 취해 수시로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가장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방치해 질식사시킨 아내와 딸의 재판에서는 폭행치사 및 존속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과잉방위를 인정하고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 피의자로 몰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강모(35)씨의 재심도 맡아 "피고인이 불이익을 염려해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RO(혁명조직)참석자는 내란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의 결합이다"면서 "피고인 이석기는 조직 총책에 상당하는 지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으며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앞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피고인들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이날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재판이 모두 끝났다.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74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