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에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내란음모 혐의의 경우 음모행위를 함께 한 구성원들과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1심과 다르게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됐던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지난해 열린 회합에 참석한 핵심 구성원 6명에게도 각각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을 함께 선고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앞줄 오른쪽 끝)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재판부는 “이 의원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130여명의 회합 참가자들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통신, 전기시설 파괴 준비를 실행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참석자들이 각자 임무가 정해지면 목숨을 걸고 수행하자는 데 동의한 점을 보면 이 의원이 내란선동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가장 주도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법률과 증거법칙에 의해 입증 부족으로 내란음모가 무죄가 된 것이지 행위에 잘못이 없어 무죄인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심하라”고 말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법원이 항소심에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내란음모 혐의의 경우 음모행위를 함께 한 구성원들과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1심과 다르게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됐던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지난해 열린 회합에 참석한 핵심 구성원 6명에게도 각각 징역 3~5년, 자격정지 3~5년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한반도 전쟁발발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130여명의 회합 참가자들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통신, 전기시설 파괴 준비를 실행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참석자들이 각자 임무가 정해지면 목숨을 걸고 수행하자는 데 동의한 점을 보면 이 의원이 내란선동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지난해 열린 2차례 회합에서) 국가기간 시설 파괴는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음모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내란범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의원이 총책으로 지목됐던 RO(지하혁명조직) 대해서도 제보자의 진술 외에 어떤 활동 등을 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가장 주도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법률과 증거법칙에 의해 입증부족으로 내란음모가 무죄가 된 것이지 행위에 잘못이 없어 무죄인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심하라”고 말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대한민국헌정회(회장 목요상)는 29일 4대 종단 지도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최근 재판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 "종교계는 물론 어떠한 정치·사회단체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헌정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들에게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석기 등이 주도한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로서 이들이 반성과 개전의 정이 없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한다"고 강조했다.헌정회는 "사법당국도 반국가 사범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 주요 시설 파기와 전시 매뉴얼 마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며 “이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현 정권은 대선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국정원까지 동원, 내란 음모 사건을 창조했다”며 “내가 지시하고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짜깁기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RO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 주요시설 파기와 전시 매뉴얼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RO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2시간 30여 분을 할애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며 “이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과거에도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을 행동에 옮기려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적이 있는 만큼 또다시 대한민국 헌법 체제 전반을 파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RO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시간30분간 RO 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또 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는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천주교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 조계종 도법 결사본부장,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같은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승 총무원장은 탄원서에서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면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마음과 자세”라고 강조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의 가족들을 만난 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키로 하고 최근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 피고인 가족 중 일부는 지난 5월 로마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직접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갖고 내달 11일 선고할 예정이다.이희경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천주교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 조계종 도법 결사본부장,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같은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승 총무원장은 탄원서에서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면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마음과 자세”라고 강조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의 가족들을 만난 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키로 하고 최근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 피고인 가족 중 일부는 지난 5월 로마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직접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갖고 내달 11일 선고할 예정이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염수정 추기경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최근 염수정 추기경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경위와 탄원서 전문을 27일 밝혔다.염 추기경외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도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진보 성향의 단체가 아니라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사회 이슈에 관해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염 추기경은 지난 3일 집무실로 찾아온 ‘내란음모구속자’ 가족들인 엄경희씨 등 5명과 1시간 넘게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천주교 신자들로 알려진다. 이 자리에서 구속자 가족들은 염 추기경에게 가족들의 고통스런 심경을 전하며 정중하게 탄원서를 요청했고, 염 추기경은 가족들에게 안수기도(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며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염 추기경은 면담 후 일주일만인 지난 10일 자필로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 측에 전달했다.염 추기경은 탄원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며 “가톨릭이 오랜 역사를 통해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움을 주었던 것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한 가톨릭 신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4대독자인 아들과 아내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가 극형에 처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내고 그의 회개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움 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들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지닌 한 자식의 어머니로 남편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저는 법의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귀 재판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동시에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화해와 통합, 평화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한다”고 간청했다.한편, 자승 총무원장도 탄원서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7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도법 조계종 결사본부장, 김근상 성공회 주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앞서 피고인들의 가족은 1심 선고 후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피터 턱슨 추기경을 통해 이 사건 내용을 프란치스코 교황에 알렸고, 지난 5월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도 알현해 도움을 요청했다.정성수 종교전문기자 tols@segye.com

내란음모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법정에서 "우리가 내란을 음모했다는 검찰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의 혁명의 방안을 모의했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1970년대 독재 정권의 낡은 수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강연회에 모인 130여명이 목숨을 걸고 정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설"이라며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에 관해서도 "아는 바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총책으로서 내가 조직원을 만나거나 무슨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지 않은가"하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강연회 분반 토론에서 사제 폭탄 제조 등의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당시 나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앞마당에서 산보 중이라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사제 폭탄 제조 같은 얘길 들었다면 엄하게 비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심 때처럼 변호인 측 신문에 격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도 검찰 측 주장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