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18일 이석기 의원 등 자당 관계자가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유죄선고에 대해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며 정당해산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눈과 귀가 가로막히고 입이 틀어 막힌 독재시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돌아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정당해산을 끌어내기 위한 맞춤 판결이다. 제작주문은 박근혜 정권이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국민이 나서서 반(反)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며 "내란음모 사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양심의 목소리에 함께 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인 정당해산을 함께 막아내 주기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새누리당의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 추진과 관련, 이 대표는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내란음모사건에 쉽게 동조해 국정원 개혁 민심을 가라앉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8일 법원이 전날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침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그 사람들의 사고나 행태에 대해 전혀 찬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이번 판결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는 "더 지켜봐야죠 뭐…"라며 "과연 그것이 사법적으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은 (최종 판결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1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과 진보당의 '연결고리'를 거론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지난 2012년 4·11총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야권연대를 통해 이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는 이른바 '민주당 원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이 같은 공세모드에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간 선거연대 움직임을 미리 견제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연대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민주당-안철수 연대'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원내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성토에 나섰다.국회 윤리특위의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주문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 연대를 주도해 체제 전복세력이 국회에 침투하게 한 민주당도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석기 제명안과 이석기 방지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진보당의 정당 해산도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도록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민주당의 '묻지마 연대' 덕분"이라며 "민주당은 19대 국회 개원 당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도망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말만 하고 이리저리 빠진다면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의 신뢰를 잃고, 행동 없이 말만 하는 '나토'(No Action Talk Only) 정당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종북세력 언저리에서 서성대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석기 제명안 심사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공개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석기 제명결의안과 이석기 방지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 연대를 주도해 체제 전복세력이 (국회에) 침투하게 한 민주당도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당장 진보당이 28억 원의 지방선거 비용을 타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진보당의 정당 해산도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도록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북한인권법, 경제 활성화법,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산적해 있는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안 심사에 응해 민생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불임 상임위'로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원자력안전법 등이 방송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며 "야당은 철 지난 특검에 매달릴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던 통합진보당원 3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진보당원 200여명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철야정당연설회'를 열었다.경찰은 이들이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자 오후 11시15분께부터 39명을 5개 경찰서로 나눠 연행했다.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은 연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석기 의원 선고 결과에 불복해 모인 것으로 본다"며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선고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심 법원이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물론 형법상 내란음모·선동 혐의까지 모두 인정함에 따라 정당해산 심판의 요건인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수월해지게 됐다.◆이 의원 내란음모 선고로 영향받는 쟁점은정당해산 심판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를 해산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간략해 헌재는 판단 근거로 삼을 7가지 쟁점을 추려냈다. 이들 7가지 쟁점을 모두 충족할 경우 통진당은 법리적으로 해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쟁점 중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쟁점은 대략 2가지다.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당원이 연루된 일을 통진당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통진당은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는 없을뿐더러 통진당 조직과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렇지만 1심 법원이 “이 의원을 수괴로 삼은 혁명 조직(RO)이 조직적인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헌재는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가 있다는 전제아래 RO와 통진당의 동일성 여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현재 법무부는 통진당 지도부가 RO에 사실상 점령당한 상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재는 통진당 주요 간부에 RO 조직원이 포진했는지만을 따지면 될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쟁점은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위헌인지’ 여부다.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북한과 무관한 용어”라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출처는 김일성 연설이고 RO 조직원들 역시 이런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선고해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는 법무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헌재,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박차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된다. 재판관 중 박한철·안창호 재판관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이정미·이진성·김창종·강일원·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대통령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민주당 몫으로 추천됐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마다 재판관들의 성향이 엇갈려 단순히 보수·진보로 나누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다.헌재는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에 맞춰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심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법무부와 통진당이 내세운 참고인들을 상대로 통진당의 위헌성 여부를 들을 계획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사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내란 음모 혐의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 만이다. 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서 7년, 자격정지 4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 등을 압수수색해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지 174일 만이다.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이 의원이 총책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 곤지암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두 차례 모임은 RO의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 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앞서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불렀으며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진당 측은 즉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법원이 17일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뒤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꿰어 맞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대표변호인이었던 김칠준(54)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0여차례에 걸친 재판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변호사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시간이) 30여년 전으로 후퇴하려는 이 사건에 대해 후퇴를 막아줄 보루라고 판단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이 이번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안당국이) 총책과 주요 간부들을 지난 3년간 도청하고 미행하는 등 온갖 사찰을 했으면서도 회합이나 모임, 그리고 지시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추측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하더니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이 모든 것을 추정으로 판결했다"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5월 12일의 강의 녹취록을 들은 이후에도 문제가 됐던 국가기간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공문 한 통 보내거나 전화 한 통 걸었던 사실이 없다"며 "내란음모 현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국정원조차도 내란음모를 상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또 "결의문 한 장 없고, 구체적 계획이 하나 없다. 구체적 실행계획을 입증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음모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김 변호사는 "부림사건은 33년에 걸쳐서 진실이 밝혀졌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23년이 걸렸다"며 "이 사건이 적어도 이 시대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 번 꼼꼼하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1심에서 간과했던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정 나서는 이석기 의원측 김칠준 변호사(오른쪽) 등 변호인들 (연합뉴스 DB)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에서 나선 피고인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심정을 전했다. 김 단장은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꿰어맞춰 진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변호인단의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축하거나 충분한 설명없이 일사불란한 판결선고를 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후퇴를 막아줄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번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판단에 의문점을 시사했다. 이어 "부림사건은 33년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6개월 안에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며 "추측으로 기소한 것이 오늘은 추정으로 재판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또 "많은 사실에 있어 재판부가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1심이 간과한 쟁점을 꼼꼼하고 명백히 밝히겠다"고 항소계획을 밝혔다. 김 단장 취재진과의 인터뷰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답변 중간 중간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함께 자리한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도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지 암담하다"며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은 좌절하지 않겠다. 계속 저항, 투쟁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검찰 측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국민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모의했던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에 상응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선고형량이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게 나온 데 대해서는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하는 대로 검토해서 항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며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17일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데 대해 검찰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 사건 수사 지휘와 공소유지를 책임진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국민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모의했던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에 상응한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었다.검찰은 구형량과 선고형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하는 대로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법원은 이날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4~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