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에서 'RO(혁명조직)'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모두진술에서 "(RO의 내란음모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RO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정치형세를 설명하는 강연을 두고 내란음모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토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마땅하다"며 "말을 짜깁기해 내란음모로 둔갑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1심 판결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이 땅의 사법정의에 대한 기대를 잃게 했다"며 "나를 내면화된 종북주의자로 판단했했지만 종북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이라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RO’ 회합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낮은 형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에서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동일한 내용인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녹음 파일을 단순히 재생·청취했을 뿐 진술자를 특정하지도, 그 내용을 확정하지도 않았다”며 “녹취록 내용대로 내란음모·선동을 유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다수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또한 변호인은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 합의의 구체성과 실질적 위험성 등 내란음모·선동의 법리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내란음모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이 의원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구심점이 된 ‘RO’는 실체가 있는 지하혁명 조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휘통솔 체계,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 진출을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인식하고 무력 사용의 불가피성과 군사적·물질적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매주 한 차례씩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작년 5월 이 의원의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 회합 내용을 녹취해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녹취록도 법정에서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재판부는 22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인 쪽에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채택 여부와 향후 재판 일정을 둘러싸고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만기를 고려해 매주 두 차례 이상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름에 한 차례 정도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절충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집중 심리하되 6월 중순께 필요하면 일정을 재조정키로 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매주 네 차례씩, 총 48회 공판을 진행한 바 있다.재판부는 변호인 측 신청에 따라 제보자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씨가 국정원에 전달한 녹음 파일도 감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신청된 증거 상당 부분의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4번이나 신문을 마친 만큼 이씨를 항소심에서 다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물어볼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른 자료들과 관련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증거 신청을 철회하고 의견서 등으로 대체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오는 29일 첫 공판에서 항소 이유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내란음모 등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거물, 증인을 무더기로 재판부에 신청하며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선동 등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며 “내란음모의 경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활용될 소지가 크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1심에서 내란음모의 주체로 인정됐던 RO(혁명조직)의 실체를 국정원에 제보했던 이모씨의 진술 등 각종 증거의 증명력은 물론 2013년 5월12일 서울 합정동 RO 모임 당시 이 의원 등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내란음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특히 문제가 된 RO 회합이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란음모임을 당시 국정원이 알았다면 이를 국가기관에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국가기관에 관련 내용이 보고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내란음모 입증 등을 위해 증거물 114건과 증인 2명을 신청한 검찰은 이 의원 등의 행위가 국민 생명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어 1심의 양형이 너무 낮고 무죄가 선고된 일부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고 반박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 열린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현직 국회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사안인 만큼 항소심 심리과정에 법원 안팎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1심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또 검찰 측도 역시 같은 날 이 의원 등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의원 측 변호인단의 대표변호인인 김칠준(54)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1심 선고 당일 "앞으로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 번 꼼꼼하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1심에서 간과했던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 밝혀 나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부위원장,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3차변론기일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을 헌재로 보내달라는 법무부의 문서송부촉탁이 헌법재판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헌재의 해산심판청구 사건 심리에서 관련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이 의원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내달라”고 수원지법에 요청하자, 통진당은 헌재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이의신청을 냈다.헌재는 다음달 1일 4차 변론기일부터는 법무부와 통진당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정식 증거로 삼을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3차 기일까지 1700여호, 통진당은 80여호의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이 중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왕재산·일심회 간첩단 사건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는 4차 변론기일에, 이 의원 수사기록의 증거조사는 이르면 5차 변론기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이달 21일까지 증거에 대한 설명서와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이민걸(53·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9부에 배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9부에 배당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이민걸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9부에 배당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연수원 17기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17일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RO의 총책과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선고공판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1일 오전 9시께 이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로 시작하는 짤막한 글이 게재됐다.이 의원은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납니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하였습니다.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며 재판결과에 대한 소회를 비유적으로 전달했다. 이어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民이 주인인 시대입니다"라며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낍니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합니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고 마무리했다. 200자 원고지 1장을 조금 넘는 이 글은 전날인 지난달 28일 가진 접견에서 이 의원이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변호인단을 비롯해 진보당과 진보시민단체 등은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며 항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항소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사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변호인단은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근래 등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장을 21일 오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앞선 전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홍열 피고인이 교도소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7명 모두가 항소심을 받게 됐다.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도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고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 2심 판결을 받기로 했다”며 변호인단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하고 피고인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