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이 사건 증거를 둘러싸고 막바지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종합해 진술했다. 검찰은 그동안 법정에 나온 변호인 측 신청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짜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들 진술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심급별로 일치했다"며 "특히 회합에 참석한 증인들은 RO 조직원으로서 조직 총책과 간부가 피고인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작년 5월 두 차례 회합의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녹음파일은 적법 절차를 어기고 수집됐다"고 전제한 뒤 "설령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파일 속 발언자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 자신의 발언 사실과 의미를 충분히 확인해준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오후 재판에서 형법상 내란음모·선동 혐의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피고인 신문, 28일 결심공판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이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고 막바지에 다다랐다. 검찰과 변호인은 사실심 마지막 단계의 최종 법리 공방을 앞두고 주말 밤낮을 꼬박 새우며 서로를 향한 창과 방패를 벼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7일 정세 강연회('RO 회합') 녹음파일 검증을 클라이맥스로 증거조사 절차를 완료했다.검증기일에선 재판부가 작년 5월 10일과 12일 잇따라 열린 강연회 녹음파일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종일 들으며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정리한 녹취록과 대조하는 작업을 했다. 녹취록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수정된 만큼 양측은 큰 다툼 없이 검증에 임했다. 재판부도 사전에 녹음파일을 청취하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여서 검증을 물 흐르듯 진행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중 '김근래 지휘원'과 '김근래 지금오는'이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린다며 녹취록에 나란히 적기로 했다. 한 때 논란이 됐던 '결사 성지' 부분은 모두 '절두산 성지'로 수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 집중 심리를 통해 이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를 비롯, 구국전위 총책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의 증언을 들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그동안 절차에 관해 "검찰이 일부 녹취록을 왜곡한 점, 국정원 제보자의 추측성 진술이 모순된 점, 피고인들에게 내란음모의 목적과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없었던 점 등이 거듭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변호인은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냉정하게 법리를 판단한다면 내란음모·선동은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사건의 판세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새로 내놓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에서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의견서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형법상 내란음모·선동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예정대로 28일 결심공판을 연다. 항소심 판결은 심리를 마치고서 2주 뒤인 다음 달 11일 선고할 계획이다. 선고공판이 꼭 30일 남았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RO 회합' 녹음 파일이 다시 공개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앞서 1심 증거조사 때 녹음 파일을 들으며 녹취록 문구를 놓고 한 차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에는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된 녹취록을 갖고 검증에 참여해 비교적 큰 다툼 없이 파일을 경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7일 재판에서 작년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에서 열린 이 의원의 정세 강연회 녹음 파일을 주로 검증했다. 'RO 회합'으로 지목된 강연회다.검찰과 변호인은 여전히 일부 파일 내용을 다르게 녹취했다. 하지만 '혁명의 진출'과 '혁명적 진출', '침투하는 세력'과 '치고 들어오는 세력' 등 이 의원이 언급한 말에 대한 양측의 주장 차이는 크지 않았다. 잘 들리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택일하지 말고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는 것으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파일을 녹취록과 비교하며 듣고 검찰과 변호인에 코멘트 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기존 법정 스피커 외에 대형 스피커 4대를 추가 설치해 방청객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50시간에 걸친 검증 과정을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 신청에 따라 이를 조서에 기록하기로 했다. 재판부 코멘트는 조서에 남게 된다.다음 재판은 7월 14일 오전 10시에 이어진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석기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RO 회합'으로 지목된 작년 5월 정세 강연회에 대해 "진짜 전쟁준비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진보당 당직자 이모씨는 "이 의원이 안일한 정세 의식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고 '전쟁' 같은 단어를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진보 진영에서는 '반미 대결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며 "북한의 '반미 자주 투쟁'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는 아니고 북한을 추종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른 당직자 백모씨는 "당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무기'나 '대결전' 같은 단어를 많이 쓴다"며 "과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결의문에서 '백병전을 준비하자'고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백씨는 강연회 참석자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모인 것도 검찰의 도·감청 우려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강연회가 지하혁명조직 회합이었다는 근거 중 하나로 당시 휴대전화 전원 상태를 들었다. 백씨는 "2012년 일반 당원 700여명이 검찰과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추적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후 당원들이 늘 긴장해 중요한 회의 때는 휴대전화를 껐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의 항소심은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7월 28일 심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해 5월 열린 ‘혁명조직(RO) 회합’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폭동·내란음모 등을 최종 결의하는 자리였다는 국가정보원 제보자의 진술이 나왔다. 이 의원 측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고, 제보자 이모씨 주장 대부분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이나 전위조직으로서 실재했고 이 의원은 작년 5월 정세 강연에서 봉기를 준비했다”며 “전시 상황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이씨는 당시 회합 자리에서 폭동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이씨는 “RO모임은 (내란음모 계획 등과 관련) 100% 결의가 됐고, 마무리하는 자리였다”며 “당시 이미 여러 사람들이 총도 보러 다녔고 기간시설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RO모임 이후 이 의원 등이 혁명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이씨는 “(총공격 떨어질 때를 대비) 혁명가로서 초소(일터 등)에서 물적 기술적 준비를 하라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은 이씨가 2010년 국정원 조사 당시 비밀회합 조직의 정식 명칭을 ‘내일회’로 말했다가 나중에 RO로 바꾼 점, 이 의원이 사용한 전쟁이란 표현이 ‘힘대힘의 충돌을 묘사하는 표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이씨 주장의 신빙성·객관성을 문제 삼았다. 이씨는 2010년 5월 RO 실체에 대해 처음 제보했고 이후 각종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를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건네주는 등 조력자 역할을 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된 뒤 심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안호봉 부장판사)는 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14명의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서울고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일정을 고려해 (이 사건 재판을) 조화롭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 의원 등은 2010년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통해 지방선거 컨설팅 업무 등을 하면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의원은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한편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7월 28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를 제보한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RO(혁명조직)가 실재했고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증언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이자 전위조직으로서 실재했고, 이 의원은 작년 5월 정세 강연회에서 봉기를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고 강조하면서 '필승의 신념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하자'고 했다"며 "수사적·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물질 기술적 준비는 무장봉기 폭동, 즉시 행동을 위한 준비를 의미했고, 당시 강연 참석자들은 전시에 대비해 게릴라전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자기 자리에서 창조적 발상을 갖고 개인적 행동을 하라'고 한 것은 단기적 폭동이 아니라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반면 이씨는 "이 의원이 속도전을 언급하면서 혁명이 부를 때는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국정원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RO에 대해 처음 제보했다. 이후 3년 이상 내부자와의 대화 녹취 파일을 국정원 측에 제공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했다. 1심에서 네 차례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이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이 설치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가 2일 법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RO 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이자 전위조직으로서 실재했고, 이 의원은 작년 5월 정세 강연회에서 봉기를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 의원이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고 강조하면서 '필승의 신념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하자'고 했다"며 "수사적·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물질 기술적 준비는 무장봉기 폭동, 즉시 행동을 위한 준비를 의미했고, 당시 강연 참석자들은 전시에 대비해 게릴라전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변호인은 "이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자기 자리에서 창조적 발상을 갖고 개인적 행동을 하라'고 한 것은 단기적 폭동이 아니라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씨는 "이 의원이 속도전을 언급하면서 혁명이 부를 때는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2010년 5월 국정원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RO에 대해 처음 제보했다. 이후 3년 이상 내부자와의 대화 녹취 파일을 국정원 측에 제공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했다. 1심에서 네 차례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이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이 설치됐다. 이씨에 대한 신문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진보당과 대립각을 세웠다.헌법재판소에서 27일 열린 정당해산 사건 7차 변론에서 법무부는 “서울고법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RO’ 사건 재판기록이 아직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미 제출된 수원지검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 3월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법무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수원지검과 서울고법에 각각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관련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했지만,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은 현재까지 재판 기록을 보내지 않고 있다.헌재는 수원지검의 수사기록과 서울고법의 재판기록 내용이 다소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기록까지 모두 제출되면 한꺼번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그러나 법무부는 서울고법에 재판기록을 요청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은 만큼 수원지검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진보당 측은 “수원지검 수사기록은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거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위법수집 증거들이 많다”며 반발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작년 5월 회합 때 나온 '전쟁대비' 발언의 진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모씨는 "이석기 의원이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이 진짜 전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작년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에서 열린 정세강연회에서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면 옳다"고 말했다.검찰은 당시 회합을 지하혁명조직 'RO'의 비밀 결사로 규정하고, 이 의원이 전쟁에 대비해 내란음모·선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있다. 1심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증인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여기서 전쟁이란 말은 극심한 대립을 표현한 것"이라며 "드라마 제목 중에 '사랑과 전쟁'도 있고, 책 제목 중에 '자기로부터의 혁명'도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김씨는 "당시 이 의원의 강연을 듣고서 오히려 북한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줄었다고 생각했다"며 "강연에서 나온 전쟁 얘기는 은유적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 김모씨는 "혁명이란 단어도 '수면 혁명', '화장품의 보랏빛 혁명' 등 일상적으로 많이 쓴다"며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1년 전 정세강연회가 일반적 강연회와 형태가 달랐던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을 모신 강연회를 널리 공지하지 않고 비밀리에 연 것이 이상하다"며 "참가자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차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은밀히 모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회합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일 것에 대비해 행동수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당분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로 열린다. 변호인 측 신청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