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리검토에 들어간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려있는 가운데 과거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시킨 헌재의 결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 2년째인 19일 “헌재와 청와대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민중연합당과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등 10여개 진보단체는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 무효’와 ‘박한철 헌재 소장 수사’를 촉구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통진당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논란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청와대가 통진당 해산 심판 선고 전 헌재 결정의 세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서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 통진당 강제 해산과 내란음모 조작을 계획하고 김기춘(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한철(헌재소장)이 선고 내용을 미리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 소장이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헌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년 전에도 ‘정당 해산’이란 초유의 결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반론이 상당했다.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헌재가 ‘지역구 의원직을 박탈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재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의견과 ‘1952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나치 계열의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하면서 의원직까지 박탈했다’는 의견이 대립했다.헌재의 ‘정치색’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과거 헌재는 금융실명제법 헌법소원(1993), 이라크 파병 헌법소원(2004) 등 정치적 사안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란 표현과 함께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법부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2년 전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찬성 8, 반대 1’의 결과 역시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그래서다. 정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문 등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란 점도 의혹을 더했다.‘인권중심 사람’ 박래군 소장은 “통진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헌재의 해산 결정은 우리가 누릴 자유를 빼앗긴 것”이라며 “1987년 6월 항쟁 덕분에 태어난 헌재가 헌법 유린에 발 벗고 나선 죗값을 따져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내란선동 등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체적이다. 촛불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매주 주말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대학생 정모(24)씨는 “박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분노해 촛불을 든 시민들이 대부분”이라며 “특정 진영에서 마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이모(51·여)씨도 “촛불 집회에 이념을 떠나 많은 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내부 갈등이 생기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각자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박한철 소장이 말을 아끼는 부분도 눈에 띈다. 과거 스스럼없이 선고 일정이나 의견을 밝히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례적이란 평가다. 박 소장은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연내에 선고하겠다”고 말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성난 민심과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란 해석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한 김영한 비망록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박 소장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이창수 기자, 사진=이창훈·김지현 기자 winterock@segye.com

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3)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민 세금을 빼돌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정부는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선거보전비 등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미소’는 35분 만에 ‘눈물’로 바뀌었다.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대법원의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말로 끝났다.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 나라의 사법 정의는 죽었다”며 수차례 외쳤다. 방청객 일부는 “억울하다”며 고성을 지르고 울음을 터뜨렸다. 일부 지지자는 혼절하기도 하는 등 소란은 10여분간 이어졌다. 대법원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는 순간이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은 선고 1시간여 전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대법원 주변에선 길 하나를 두고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이석기는 종북 우두머리”라는 상반된 구호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대법원 선고가 시작되기 5분 전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선 이 전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등 여유를 보였다. 지지자들은 “의원님 사랑합니다”라며 응원을 보냈다. 이 전 의원은 지지자들을 향해 잠깐 미소를 보인 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다. 재판 내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던 이 전 의원은 중간중간 마른침을 삼키며 양 대법원장의 입을 바라봤다. 하지만 대법원이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과 동시에 이 전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초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중형(왼쪽 사진)을, 진보단체 회원들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여당은 ‘내란선동 유죄’, 야당은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방점이 찍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은 박근혜정부하에서 일어나는 무차별적 종북 공안 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옛 통진당 홍성규 전 대변인은 “RO도, 내란음모도 없었음이 거듭 확인됐다”며 “결국 국정원의 대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정치적 희생양을 조작한 것”이라고 반발했다.박세준·김민순 기자 3jun@segye.com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자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항소심과 같이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 전 의원 등이 내란을 논의하고 내란 행위를 유발하는 선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내란 범죄의 실행행위에 이르는 정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논란이 됐던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역시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관 3명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내란 선동 혐의 유죄로 판단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 전 의원의 사건에서 항소심과 같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분리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내란죄 성립요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발언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2013년 5월 열린)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 등 주요 국가시설을 파괴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발언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에 해당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13년 5월 두 차례 열린 회합 당시의 이 전 의원의 발언과 시기, 장소,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내란선동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석기 등의 발언은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전쟁 발발 시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무기의 제조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했다”며 “회합 참석자들에게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내란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선동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선동으로 인해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참석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읽는 판결문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O 실체 인정할 수 없고, 내란음모 성립 안 돼”내란선동과 내란음모는 형법 90조에 나란히 규정돼 있고, 처벌조항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로 같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등의 위축을 경계하며 두 혐의의 판례를 엄격히 구분했다. 재판부는 먼저 “막연한 합의나 단순한 의견 교환까지 모두 범죄실행 합의로 봐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내란음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항의 윤곽을 인식할 정도의 합의와 그 합의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제 전복을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석기 발언에 호응해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다”면서도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RO의 존재와 실체에 대해 “회합 참석자들이 RO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초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중형(왼쪽 사진)을, 진보단체 회원들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헌재와 시각차 드러난 대법원 판결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내세운 논리와의 시각차이가 발생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소수정당 보호’라는 정당해산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에 대해 ‘강제해산’이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통진당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RO의 존재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RO의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내란 실행 행위에 이르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에 관한 자료 역시 없다고 판단하며 내란음모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내란선동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 같은 시각차에 대해 위헌심판과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헌재가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엄격한 증명력을 요하지 않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등 허술하게 심리를 진행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다.이희경·이지수 기자 hjhk38@segye.com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자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일단락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전 의원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이래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전원은 이례적으로 법정에 나왔다. 국정원은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30분 이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전 의원의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회합’ 발언이 담긴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종북 논란이 일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를 전복할 ‘폭동’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의원은 “국정원이 주도한 철저한 모략이고 날조”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의 강제구인부터 구속·기소까지 물 흐르듯 이어졌다. 수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법무부는 법원이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다음날인 2013년 9월6일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검토를 맡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참석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읽는 판결문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재판 역시 숨가쁘게 이어졌다.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주일에 나흘씩 총 46차례 공판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 88명과 피고인 측 증인 23명이 법정에 나가 증언했다. 공판기일에는 법원 앞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맞불 집회’가 계속됐다. 재판 내내 이 전 의원 측은 “RO회합은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1심과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 중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를 엄격한 잣대로 구분한 결과였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지만 여전히 지지자들은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초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중형(왼쪽 사진)을, 진보단체 회원들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검찰과 이 전 의원 측은 상고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3개월여 만에 헌재는 통진당 해산 심판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지난해 12월19일 헌재는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함께 선고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의 신분이 현직 의원에서 전직 의원으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통진당 해산이 결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이날 대법원은 종북 세력의 주체이자 내란음모의 주동자로 지목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구체성과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자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년5개월간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로 결론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는 등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참석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읽는 판결문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재판부는 이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RO) 존재 여부에 관한 부분은 각각 ‘무죄’와 ‘실체 없음’으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는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에서 각각 반대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인복 대법관 등 3명은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석기 등이 선동한 것은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선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영철 대법관 등 4명은 “피고인들은 전쟁 발발 시 체제 전복을 위해 폭동으로 나아간다는 데 결의를 다지고 구체적인 공격 대상, 목표, 방법을 논의했다”며 “구체성 있는 합의로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며 내란음모가 무죄라는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관련기사▶'이석기 원심 확정' 숨가빴던 1년5개월▶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무죄 배경·의미는?▶'내란음모' 무죄…검찰 공안수사 제동 걸리나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대법원의 22일 판결 결과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내놓은 판단과 주요 쟁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RO 실체 사실상 인정한 헌재…부인한 대법 = 헌재는 지난달 12월 19일 정당해산심판에서 공식적으로는 RO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헌재는 결정문 어디에도 구체적 판단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결정문에서도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고 규정하고, 당시 회합이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선고에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RO의 실체를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공소사실처럼 지휘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이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RO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 의원의 주도로 회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RO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미다.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헌재의 심판 대상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하는 부분이었다"며 "헌재는 내란회합과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부정경선 등을 종합했을 때 통진당 활동이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란음모 위험성도 시각차 = 내란음모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헌재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앞서 헌재는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다는 통진당의 입장은 내란사건에서 현실로 확인됐다"며 RO 회합의 실질적·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했다.헌재는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제조 및 탈취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려 했다"고 적시했다.그러면서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회합 참석자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알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사실상 차이를 보인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를 했다거나 준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1회적인 토론을 넘어 내란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하지만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철저한 증거주의인 형사재판에서는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 판단을 내릴수 밖에 없지만 헌재의 경우 민사절차로 이뤄져 사실 인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심판과 대법원 판결은 판단 대상이 다르다"며 "법원은 형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헌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이 아니라 위헌적 행위냐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두 판단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1년5개월간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로 결론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는 등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R0) 존재 여부에 관한 부분은 각각 ‘무죄’와 ‘실체 없음’으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는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에서 각각 반대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인복 대법관 등 3명은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석기 등이 선동한 것은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선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영철 대법관 등 4명은 “피고인들은 전쟁 발발시 체제 전복을 위해 폭동으로 나아간다는 데 결의를 다지고 구체적인 공격 대상, 목표, 방법을 논의했다”며 “구체성 있는 합의로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며 내란음모가 무죄라는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대법원이 22일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확정 판결했지만, 이와 반대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고영한 등 4명 내란음모 유죄 의견 "실질적 위험성 있는 구체성 있는 합의 있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대법관 13명 중 고영한·김창석·민일영·신영철 등 4명의 대법관은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했다. 이들 대법관은 "이 전 의원 등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폭력적 방법에 의한 대남혁명론을 추종·동조하는 자들로서, 비밀 회합을 통해 국가기간시설 파괴·통신교란·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을 논의했다"며 "비록 구체적인 공격 대상, 목표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이들이 회합에서 논의했던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큰 만큼 내란음모는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전 의원 등은 전쟁 발발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동으로 나아간다는 데 아무런 이견 없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논의했다"며 "이는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서 내란음모죄 성립에 요구되는 '구체성 있는 합의'로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김신 등 3명 내란선동 무죄 의견 "선동 내용 추상적…위험성 단정할 수 없어"김신·이상훈·이인복 등 3명의 대법관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한다"며 "이 전 의원 등이 회합을 통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되지 않았다"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이들 대법관은 "이 전 의원 등이 선동한 내용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전제로 후방교란 목적의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일 뿐이며 이를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설령 그것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회합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정세 등을 고려하면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전 의원 등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대법원 앞 진보·보수 실랑이(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일인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각각 공판과 관련된 선전활동을 하다 실랑이를 하고 있다.여야 정치권은 22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사법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일제히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이 나자 새누리당은 "절반의 단죄"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몰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일어나는 무차별적 종북 공안 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