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자료사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는 조만간 주심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제출 기한을 꽉 채운 전날 오후 7시께 상고이유서를 냈다. 기한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전날까지였다.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의 법리 오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작년 5월 12일 강연에서 선동 행위가 없었다는 점, 특히 강연 내용에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만한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의 상고이유서는 360쪽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33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고 내란선동뿐 아니라 내란음모 혐의도 유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는 조만간 주심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제출 마감일인 지난 22일 오후 7시께 36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기한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다. 상고이유서에서 변호인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의 법리 오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변호인은 "작년 5월 12일 강연에서 선동 행위가 없었다는 점, 특히 강연 내용에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만한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33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고 내란선동뿐 아니라 내란음모 혐의도 유죄라고 주장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내란선동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집중심리로 선거비용 사기 혐의 관련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22일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다음달 6일부터 매주 1회씩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내년 초 판결 선고를 목표로 일주일에 2회 정도 집중 심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방어권 행사를 주장하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주 1회 심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 재판은 그동안 서울고법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졌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수원지검은 지난 상고이유서 제출 만료 시일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330페이지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내란음모 혐의 ▲기타 무죄 선고 혐의 ▲요약 및 결론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작성했다.상고 이유서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 실행 전 단계인 음모 혐의는 방법이나 일시가 굳이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되며 RO의 실체 또한 명백히 인정된다는 것이 요지이다"고 설명했다.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은 1심에서 혐의 모두 유죄가인정 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인 시기와 대상, 수단 및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RO 또한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은 대법원 1부가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피고인들의 구속 만료 시한이 내년 2월 23일이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더라도 상고심 확정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1부가 판결에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도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안호봉 부장판사)는 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이 접수된 지 벌써 2년이 지나 더는 진행을 늦추기 어렵다"며 "4∼5개월 내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기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70여명, 변호인 측까지 합치면 증인만 80여명이어서 재판부의 내년 초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1주일에 1∼2회 심리 진행이 불가피하다.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건 분량이 많고 피고인도 많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판이 1주일에 1회 이상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중심리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내란음모 사건 때 1주일에 1번 재판을 진행했는데도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검찰 측 증인에 대해 상당 부분 반대신문이 필요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어권에 지장을 줄 만큼 재판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심리 진행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와 관련 재판은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미뤄져 왔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서울고검은 14일 “수사와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혁명조직(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RO의 존재 역시 형사소송법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12년형이 2심에서 징역 9년형으로 감형됐다.조성호 기자

여야는 12일 법원이 전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세부 판결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이어갔다.새누리당은 법원이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혐의를 구분해 판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 판단은 존중한다. 최종심이 남았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재판부가 공적 모임에서 선동이 있었다는 점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이군현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선동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면, 내란음모의 의도와 계획 없이 (선동이) 가능했겠는가.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올바른 최종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내란선동 혐의와 내란음모 혐의를 면도날처럼 구분해 판결했다. 이 점은 고등법원답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다만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적으며 "국회의원으로서 선동한 죄책이 크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는데, 선동을 일반 국민에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는지 (궁금하다)"라고 남겼다.한정애 대변인은 "사법부 판결을 주목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겨냥해 "왜 여당이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은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RO(지하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RO의 존재 여부는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모씨의 제보를 근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와 서울 마포에서 두 차례 열린 회합의 성격에 주목했다. 수사기관은 이 의원의 소집령에 따라 오후 10시라는 늦은 시각에 130여명이 모이고, 참석자들이 통신 등 각종 보안수칙을 지키며 참석한 점 등을 들어 RO의 실체가 이 회합을 통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모임에서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의 발언이 나온 점을 밝혀내면서 RO가 내란음모 등을 기획한 핵심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RO 조직을 부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회합에 참석한 한 증인은 비밀리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참석한 뒤 강연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RO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조직 결성 과정, 구성원, 조직체계 등 비밀조직으로 갖춰야 할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을 정점으로 통진당 경기도당원들이 모인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여야는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내란음모 혐의 무죄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세웠다.새누리당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혐의가 무죄로 감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박대출 대변인은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인 전모를 감안하면 판결이 의아스럽다”며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으니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는 ‘이석기 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반응을 자제했다. 불필요한 색깔공세의 빌미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정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 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만 말했다.정의당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초점을 맞춰 새정치연합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를 과도하게 내란음모죄로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 법리상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고 논평했다.통진당은 “결국 내란음모는 없었고 사실상 무죄”라고 강변했다. 이정희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유죄판결 규탄대회에 참석해 “국정원과 박근혜정부의 통진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의원은 통화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진보당 해산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었다. 이제 진보당을 강제로 압살하려는 (현 정권의) 시도는 어렵게 됐다”며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던 1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은 검찰 기소 내용 중 이 의원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 음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도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2시간여 동안 미동도 거의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간간이 입술을 깨물어 보이기도 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증거 부족해 내란 음모는 무죄11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해당 범죄의 요건을 충족할 검찰 측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내란음모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음모하는 경우’ 성립되지만 이 의원 등 피고인들과 지난해 5월 열린 회합의 참석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내란음모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이 반드시 특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역할분담과 같은 윤곽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증거가 부족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의원이 1심 때 12년에서 항소심 때 9년형으로 감형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고 있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한 행위는 설령 정세 강연이라도 대한민국 존립에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특별사면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RO(지하혁명조직)의 경우 구성원들의 참석 시기 및 역할 등이 특정되지 않아 존재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집단으로 이 의원을 정점으로 위계질서가 형성된 조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두 차례 열렸던 회합 등과 관련, 논란이 됐던 녹취록·녹취파일은 증거능력이 있고 압수수색 등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앞줄 오른쪽 끝)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항소심 RO 실체 부정…헌재 판단 영향 줄까이 의원이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도 내란선동 혐의를 벗지 못함에 따라 향후 헌재가 심리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사건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8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를 해산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부분을 구체화해 ‘RO 사건의 실체가 있는지’, ‘통진당이 RO 사건에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은 원심과 다르게 RO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어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에 다소 불리한 정황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무리한 종북몰이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과 검찰 측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대법원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선고 뒤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며 “내란선동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정치적 중압감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항소심부터 내란음모의 요건 등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법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의 법리 판단이 엇갈린 이상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여 사건 파장은 지속할 전망이다.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