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이 검찰의 완승으로 끝난 가운데 벌써부터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7일 선고 직후 변호인단이 판결에 강력히 반발, 항소심이 열릴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장은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2주 안에 1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항소장을 접수한 재판부가 이와 함께 공판 전 과정을 담은 녹음파일과 증거자료를 비롯한 모든 관련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전달하면 사건이 배당되고 2심 재판부는 공판 일정을 잡게 된다.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 사건을 집중심리하기로 하고 수요일과 주말을 빼고 매일 재판을 열었지만 2심 재판부는 건네받은 1심 기록을 토대로 심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항소심에 나설 변호인단은 1심에 참여했던 20여 명의 변호사들에 일부가 추가될 전망이다.변호인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유지하되 추가로 몇 명을 더 영입할 계획"이라며 "항소장은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피고인들의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됐고 선고된 형량도 당초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지 못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다만, "항소심이 열리면 1심에 나선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밝혀 1심에서 공방을 벌였던 검사와 변호인들이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점쳐진다.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원구치소 등 현재 수감된 곳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19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민주당이 앞장서 처리해야 하며,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조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보여주면 아킬레스건인 '종북 이미지'의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먼저 나서 징계안을 단호하게 선도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이 국회의원직에 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지금도 세비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자격을 박탈시키는 게 옳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보려면 하세월"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및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 문제 등을 내세워 장외집회를 갖는데 대해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외투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도 했다.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는 게 좀 더 성숙한 모습"이라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반대를 거듭 나타냈다. 조 최고위원은 선명성을 강조하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과 관련, "그렇다면 강성노선으로 지지율이 올라야 하는 데 지금 바닥을 걷고 있다"고 반박하며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나 안보, 국방 문제 등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와는 동떨어진 문제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각종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 책임을 지지않는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실망하는 민주당 지지자도 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1심 내란음모 유죄 선고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이석기 징계안(제명안)’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다.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윤리특위의 신속한 제명안 처리를 강조하며 딴청을 피우는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제명안 처리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이날 특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민주당 의원 7명 중 단 한 명도 신속한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영주, 노영민 의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고 박범계, 박혜자, 윤관석, 유성엽 의원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진선미 의원은 아예 응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1심 판결 이후로 처리를 미룬 바 있다. 본회의 상정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 8명 중에는 해외출장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김종훈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이 신속 처리에 찬성했다.새누리당은 이날 19대 총선에서 이 의원 국회 입성의 계기가 된 야권연대 책임론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의원) 같은 체제 전복 세력이 국회 진출하도록 길을 열어준 민주당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약속대로 ‘이석기 제명안’과 ‘이석기 방지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말로만 한다고 해 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민주당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제명안 처리에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심사를 미루고 도망만 다닌다”고 비판했다. 당 소속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구성원이 윤리적으로 의원직을 감당할 수가 없거나,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이나 범법행위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면 독자적인 윤리심사절차를 거쳐서 판단할 수 있다”며 신속한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민주당은 여당 공세를 지방선거를 앞둔 색깔론으로 판단,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으로 맞불을 놓았다. 원내대책회의 대신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투쟁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19일에는 특검 관철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규탄대회를 서울 광화문에서 여는 등 올해 첫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덮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사회를 공안통치의 어두운 그늘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당 지도부의 고민은 더 깊어가고 있다. ‘1심만으로 제명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이 강하지만, 제명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종북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문제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명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당내 이탈표로 부결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종북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김달중·박세준 기자 dal@segye.com

“통합진보당 측은 우리나라를 왜 자주적이지 않다고 보는가?”(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외교, 국방, 경제에서 의존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주적 정부로 볼 수 없다.”(통진당측 대리인)“우리나라가 자주적 정부가 되려면 뭘 해야 하나?”(이정미 재판관)“국민 의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통진당측 대리인)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에서는 학계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나와 정당 해산 요건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가 나온 점을 의식한 듯 헌재 재판관들과 법무부, 통진당측 대리인들은 날선 질문을 던지며 팽팽히 맞섰다.법무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당의 공식 결정과 무관하더라도 통진당 이념과 성격에 기초해 행동한 것이었다면 통진당 행위로 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에 대한 선고를 통해 북한과의 연계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도 “통진당이 이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을 정지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법질서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들었다.반면 통진당측 참고인으로 나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반공주의를 통해 비판을 차단하고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관용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도 “권위주의적 여당의 독주를 야당이 견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이나 일회적 폭력을 무작정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고인 진술 도중에도 헌재 재판관들과 법무부 측 대리인들은 질문을 이어갔다.헌재 재판관들은 “국민 총투표로 통일을 하자는 통진당의 주장은 자유민주질서가 아닌 방식으로 통일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법무부측 대리인들도 통진당을 겨냥해 “정당해산 불가론은 국민의 선택이란 미명하에 위헌 정당을 존치하자는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측 대리인과 참고인들은 “남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일을 해도 자유민주질서가 유지된다”, “공개적 정당활동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극단적인 지하 세력화로 갈 수 있다”고 맞받았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새누리당 비대위 출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무죄 번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18일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은 대개 예상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내란음모죄로 기소한 이상 법원도 쉽게 무죄 판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피고인은 무죄판결 내리기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다”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재판부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40여차례 이상 공방을 걸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RO 같은 조직이 있다고는 하더라”며 “이게 내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이 되느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허황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꿈에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미쳤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이에 이 교수는 “오사마 빈라덴이 미국과 전쟁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 허황하다고 보지 않았냐”며 “그걸 그렇게 좀 말하는 것은 너무 낭만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이번 일이 대법원에 가더라도 무죄로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 여부가 논란이 될 텐데 대법원에서 법률 심의로 바꿔줄 가능성이 있겠나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이 교수는 “1심판결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는 질문에 “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영향이 있다고는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해산 판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통합진보당 이슈를 둘러싸고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었다.진보단체들이 모인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는 18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판결은 권력에 굴종한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선 개입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전환용으로 발표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국정원 주장대로 기소하고,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하는 전형적인 공소장 받아쓰기식 1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재판부는 제보자 주장 외에 물증이 없는 RO가 내란의 주체이고 이석기 의원을 총책이라고 인정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맞춘 판결을 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보수단체들은 이날 오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2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구했다.서울시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서울시안보단체협의회는 "통합진보당은 정당의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종북활동을 해왔다"라며 "북한을 대변하고 반헌법적인 정당은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민국어버이연합도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어제 이석기 의원등에 대해 이적집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사법부는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 노선과 행적을 보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리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 사건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특히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 참석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18일 검찰과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로 진행된 토론에서 발언 또는 발표를 하거나 질문을 한 8명과 안소희 진보당 파주시의원 등 모두 9명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회합에 참석한 송치 대상자는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김석용 안산상록위원장, 최진선 화성위원장, 김양현 평택위원장,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 우위영 이석기 수석비서관,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등이다.회합에서 우위영 비서관과 이영춘 지부장, 박민정 전 위원장은 권역별 토론 결과 발표를 맡았고 홍성규 대변인과 최진선·김양현 위원장은 남부분반 토론에 나서 수차례 발언을 했다. 김석용 위원장과 윤용배 조직위원장도 토론에 참석했다.국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들을 내곡동 본원으로 각각 3차례 이상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다.이들은 앞서 기소돼 17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의원 등 7명과 같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은 안소희 파주시의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안소희 파주시의원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으로 국정원은 지난해 9월 24일 안 시의원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국정원은 이밖에도 이 의원이 설립하고 운영한 선거 홍보대행사 CNC의 직원으로 지목한 7명도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다음 주께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달 초 김석용 위원장에 대한 조사 당시 국정원이 이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이후 2∼3일 내로 송치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다"며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가 몰아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부터 20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다음 달 초부터 회합 참석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고 있지만 송치나 기소 시점 등 아직 정해진 사안은 없다"면서도 "회합 참석자 130여명의 신원은 대부분 파악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80여명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힌 만큼 이후 40여명에 대한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은 조만간 회합 참석자 대부분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 6·15공동위원회, 광주 진보연대 등은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재판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과 국정원이 조작으로 내놓은 창작물을 법원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형식적이나마 갖추었던 민주주의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정치재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23년 만에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무죄, 33년 만에 부림사건 무죄판결을 보고서도 검찰과 국정원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서류 조작과 같은 사법살인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을 "이번 내란음모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대선에 불법 개입해 빚어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벌인 '종북마녀사냥'이다"며 "사법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날 예정된 고 이남종 씨의 49재에 참석한 뒤, 저녁에는 광주 충장로에서 이남종씨 추모 문화제를 열어 이석기 의원 1심 판결 규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보단체들이 모인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는 18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판결은 권력에 굴종한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선 개입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전환용으로 발표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국정원 주장대로 기소하고,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하는 전형적인 공소장 받아쓰기식 1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재판부는 제보자 주장 외에 물증이 없는 RO가 내란의 주체이고 이석기 의원을 총책이라고 인정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맞춘 판결을 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항소심에서는 추론과 추정에 의한 정치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인단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을 둘러싼 여권의 '색깔론' 제기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한 공세로 맞불을 놨다.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야권연대 탓이라는 새누리당의 공격에 맞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6·4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을 겨냥한 여권의 '종북 공세'가 집요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원포인트' 의원총회를 열어 총공세에 나섰다.김한길 대표는 "서슬퍼런 유신독재 시절에도 외교 문서를 조작하지는 않았다"며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려 우리 사회를 공안통치의 어두운 그늘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전병헌 원내대표도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해서 국민 누구든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소름 끼치는 사회가 아닐 수 없다"면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소름 끼치던 사건의 추억이 되살아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전날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항의 방문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집중 추궁한데 이어 이날도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다각도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특히 민주당은 19일 낮 서울 광화문에서 특검 관철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장내외를 넘나들며 대여투쟁의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다.하지만 선거 때마다 항상 색깔론이 제기됐고 위력도 발휘했다는 점에서 이번 이석기발(發) 여권의 종북 공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가 민주당의 솔직한 고민이다.더욱이 새누리당이 이석기 제명안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대응책을 놓고 고심이 깊다.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 제명안을 당장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당내 여론이 좀 더 강한 편이지만 자칫 제명에 반대하는 '종복 옹호' 입장으로 비칠까 봐 우려하는 기색도 감지된다.국회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중 민주당 윤리특위 의원들끼리 모여 회의를 해보고 지도부와도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