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35분 대법원 대법정. 최종심에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방청석을 향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이 전 의원은 30여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떠나면서 방청석에서 울부짖는 지지자들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손을 번쩍 들어 인사를 하다가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굳은 표정을 숨길 수는 없었다. 착잡한 눈으로 방청석을 한번 둘러본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다시 호송차로 향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를 위해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이었다.  최종 선고공판 참석한 이석기 전 의원(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 방청객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다.손을 흔들며 "의원님 사랑해요"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보며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자리에 앉아서는 입술이 마르는 듯 연신 침을 발랐다. 언제나처럼 감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선 이 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가자 마른침을 삼켰다. 양 대법원장이 피고인들의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 갈 때도 정면만 응시하던 이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관 3명의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자 고개를 들어 법대를 보며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의 고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정면을 향했다.  선고 공판 방청 나선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김재연,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방청객들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 참석,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일찌감치 법정 방청석에 자리 잡은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도 눈을 감고 판결 요지를 들었다. 내란 선동이 인정된다는 설명에 감은 눈이 파르르 떨렸다. 양 대법원장이 "상고를 기각합니다"라며 주문을 선고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법정에서 "억울합니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홍열 전 경기도당 위원장 측 가족은 "(회합에서 한 발언) 5분만으로 5년을 살아야 한다니요"라며 울면서 쓰러지기도 했고, 소리를 지르며 혼절하는 사람도 나왔다. "의원님 힘내십시요. 형제들, 저희가 있습니다"라며 피고인들에게 그래도 용기를 전하려는 지지자도 있었다. "이 나라는 법이 없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라고 악을 쓰는 사람, "대법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사람들 틈 사이로 피고인 가족들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 이제 말기다"라는 발언도 나왔다. 쉽사리 자리를 떠나지 못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지지자의 손을 김재연 전 의원이 굳게 잡아보이기도 했다. 이날 선고 시작 직후에도 일부 변호인들이 제시간에 대법정에 들어서지 못하면서 이를 막아서는 대법원 관계자들과 "막지마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을 벌어지기도 했다. 법정 밖에선 오전부터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 회원 300여명은 대법원과 대검 정문에서 "내란음모는 조작"이라며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200m 떨어진 서초역 사거리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중형으로 엄단하라"고 외쳤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을 추종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하지는 않았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 22일 나왔다. 지난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수원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던 이 전 의원은 구치소에 입감될 때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조작이다"고 외쳤다. 3년에 걸쳐 내사를 벌여온 국정원과 검찰은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곧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등 통진당 핵심 당원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통진당 내부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과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RO 회합'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일주일에 나흘씩 총 46차례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88명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2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이 전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됐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매주 월요일 집중심리를 통해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사건 제보자 심문과 'RO 회합' 녹음 파일 검증 등을 거듭 진행했다. 이 전 의원은 "종북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말"이라며 "나는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고도 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관의 견해가 엇갈렸다기보다 사안의 희소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석기 피고인 등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앞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는 진보·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공판 시작을 앞둔 오후 1시부터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명과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석기 전 의원 등 구속자 7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진실을 얘기하는 이를 종북으로 몰아 재판으로 죽이고 있다"며 "내란음모는 조작이며 재판부는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1심에서는 무죄임이 분명한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 판결했고,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며 "사법부가 진실과 상식에 기초하지 않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판결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200여m 떨어진 서초역 사거리에선 보수단체 회원 1천여명이 맞불집회를 열었다.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대법원이 이 전 의원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은 이 전 의원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분장한 회원 2명을 꿇어 앉혀 유죄를 선고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 2013.8.28 = 국가정보원,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 ▲ 9.4 =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국정원, 이석기 강제 구인.▲ 9.5 = 수원지법, 이석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25 = 검찰, 홍순석·이상호·한동근 구속 기소. ▲ 9.26 = 검찰, 이석기 구속 기소. ▲ 10.24 = 검찰, 김홍열·김근래·조양원 구속 기소.▲ 2014.2.3 = 검찰, 이석기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홍순석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자격정지 10년 구형.▲ 2.17 = 수원지법, 이석기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 선고.▲ 4.29 =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 이석기, "종북이란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이라며 무죄 주장.▲ 7.28 = 검찰, 이석기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홍순석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자격정지 10년 구형.▲ 8.11 =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 선고.▲ 12.19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이석기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상실 선고. ▲ 2015.1.19 =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행위 인정"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22일 나온다. 이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3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이 내란음모죄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을 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튿날 오후 2시 이 전 의원 등 ‘혁명조직(RO)’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마무리 준비에 한창이다. 그간 이 전 의원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및 헌정 사상 첫 위헌정당심판과 맞물려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가운데)이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면서 “국정원 조작”이라고 소리지르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 130여명과 비밀 회합을 하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도 받고 있다.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RO의 실체 및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과거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당시 유죄가 선고됐으나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번 사건 판결이 내란죄에 대한 사실상 첫 대법원 판단인 셈이다.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RO의 실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하지만 헌재는 상고심 선고보다 앞서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이 전 의원이 RO를 통해 내란을 모의했다고 언급했다.대법원이 헌재 판단과 같은 취지로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해 파기환송하면,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최소 수개월 미뤄지게 된다. 이 경우 통진당 해산 이후 전 당원들과 공안사범에 대한 철저 수사를 표명한 검찰 행보는 탄력 받을 전망이다. 반면 대법원이 항소심처럼 내란음모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이희경·조성호 기자 hjhk38@segye.com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이를 한국 대법원에 우편 발송했다.카터센터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 내놓은 성명서에서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밝혔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여야 의원들이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분반 토론에서는 주요 시설 파괴와 무장 방안이 거론됐다”면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내란 음모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고법 2심 판결을 비판한 것이다.반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의원은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데도 면죄부를 줬다”면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며 정치에 관여한 이유는 결국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15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과 자료를 놓고 대립했다. 법무부 측은 이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 등을 제기하며 통진당의 체제 전복 기도를 강조했고, 통진당 측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며 맞섰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여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고법 2심 판결을, 야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을 각각 비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분반 토론에서는 주요 시설 파괴와 무장 방안이 거론됐다"며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파괴를 기도하는 세력과 집단에 대해 사법부는 관용 없이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 판결에 대해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데도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며 정치에 관여한 이유는 결국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분리해 판단한 재판부 논거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인데,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원 전 원장 판결을 꼬집었다.

김소영 대법관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주심을 맡게 됐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지 여부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사건의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접수된 직후 대법원 1부에 배당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상고이유서를 각각 제출받은 뒤 통상 절차에 따라 주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이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소부에서 처리하기에 전혀 문제없다는 다른 견해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에는 김 대법관을 비롯해 이인복, 김용덕, 고영한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이 속해 있다. 양창수 전 대법관 퇴임과 권순일 대법관 취임으로 소부 구성이 다소 바뀌었다.피고인들의 구속만기를 고려하면 대법원은 늦어도 내년 2월께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