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법상 여적음모 혐의는 고사하고 내란음모 혐의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악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으로 법정에 세우게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와 ‘뻥튀기’ 수사 논란이 예상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의 수사 상황으로 볼때 이 의원을 여적음모 혐의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여적음모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할 모의를 꾸민 경우’에 성립한다. 전시 때 적국 군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란단체일 뿐 엄밀한 의미의 국가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만일 여적죄로 이 의원을 처벌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이 의원이 받게 되는 혐의는 내란음모죄와 국보법 위반죄만 남게 된다. 국정원은 이 중에서도 내란음모 혐의 적용을 위한 증거 수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속도에 비춰 ‘내란음모’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설사 ‘RO(혁명조직)’가 존재하더라도 이 의원을 다른 조직원과 연결된 ‘수괴’로 보려면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올해 초 비밀회합 당시 녹취록만으로 이 의원을 수괴로 몰아붙여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이 다른 점도 걸림돌이다. 올해 초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검찰과 국정원은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법원에서 증거를 갖고 다퉈야 하는 검찰은 국정원에 비해 증거를 더욱 엄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입장이 상이하다.검찰이 관련 판례 부족 등으로 법원의 선고방향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도 내란음모 대신 국보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안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증거만으로 이 의원을 처벌하기엔 수사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지난 5일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구치소로 가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지 1주를 맞았지만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이석기 의원을 포함, 관련자 소환조사는 각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국가정보원은 11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엿새째 불러 여전히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이 의원은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변호인단 한 관계자는 "수사 초반엔 압수수색 단계부터 대대적으로 공표되더니 이젠 더 새로운 것 없이 수사가 정체돼 있는 것 같다"며 "통상 피의자 소환조사 시엔 수사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과 근거자료를 토대로 추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과정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녹취록 내용을 발췌한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묻는 것이 무슨 소환조사인지 수사기관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국정원은 또 오전 9시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에 이어 오전 9시 30분 우위영 전 대변인 등을 소환, 조사했다.이로써 압수수색 대상자 6명에 대한 1차 소환조사도 마무리됐다.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정원 조사도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자들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검찰조사도 마찬가지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 피의자 3명을 불러 조사했다.홍 부위원장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지 엿새나 지났지만 조사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국정원과 검찰의 수사 과정이 '수사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외엔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는 국정원이나 검찰이 준비 중인 추가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집행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법당국 한 관계자는 "국정원과 검찰이 피의자 조사는 형식적으로 하고, '녹취록'에 대한 법리검토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며 "당초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해도 수사엔 문제가 없다던 주장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도 "수사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만 고집했다. 

국가정보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한고비를 넘기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5일 이 의원을 구속한 뒤 수년간 수집한 증거를 정리하며 이 의원을 검찰로 송치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속 만기가 오는 14일이어서 10일 현재 남은 수사 기간이 닷새도 채 안되는 만큼 감청 자료 등 증거 분석과 함께 진술 확보가 관건인데,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의원이날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정원 수사에서 여태껏 어떠한 진술도 거부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 의원이 줄곧 침묵을 지켜 진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의 묵비권 행사는 “모든 혐의가 날조”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에서 진술을 거부하다가 법정에서 ‘증거수집 절차’ 등을 따지고 들어 무죄를 이끌어 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묵비권은 왕재산, 일심회 등 대규모 공안 사건 연루자가 즐겨 쓰던 수법이다. 수사진은 완벽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안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공안사범은 아예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애를 먹는다”라고 설명했다.◆다른 RO 조직원 통해 진실 규명이 의원에 앞서 검찰로 송치된 통진당 홍순석(구속)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다른 RO(혁명조직)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5월 RO 비밀회합 녹취록 외 증거가 없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그러나 국정원은 자신만만하다. 3년간 벌인 수사에서 RO에 관해 축적한 증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130여명으로 추산되는 RO 조직원이 차례로 소환조사되면 ‘협조자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수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은 물론 RO 조직자체가 괴멸적 상황으로 몰려 더 이상 ‘충성’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르면 이번 주중 통진당 김미희·김재연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하는 통진당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가정보원이 RO(혁명조직) 소속이라고 지목한 김미희 의원. 남정탁 기자경계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자유민주연구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소속원들이 대거 RO에 투신했다”며 “RO의 기본 조직원은 200여명이고 최대 700여명에 달한다”는 주장을 폈다. 수사망을 빠져나간 조직원이 다수란 얘기다.통진당은 총력 저항 체제다. 전날 김미희 의원이 RO 국내 총책이라고 보도한 언론을 형사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또 국정원 경기지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13∼15일을 ‘집중행동주간’으로 선포해 유인물 100만장을 배포하기로 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정의당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한 것을 두고 내부 균열 조짐이 보이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의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10일 지도부의 체포동의안 찬성 방침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한 당원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진보당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매카시즘과 싸우는 일"이라며 "이번에 우리는 '매카시즘의 칼'을 빌렸으며, 이는 언제든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원도 "이번 수사가 모든 진보진영의 발목을 잡을 것은 뻔한 일"이라며 "이 의원 개인이 아닌 진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대응해야 했다"며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일부 당원들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시도까지 사상의 자유로 용납할 수는 없다"며 지도부를 옹호,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부 균열이 심해지자 천호선 대표 등 지도부는 찬성이유를 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수습에 애쓰고 있다. 천 대표는 9일 밤늦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 "헌법에 따라 활동을 보장받는 국회의원이 (헌법을 부정하는) 강연과 토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손을 들어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의식해 반대나 기권을 한다면 냉정한 판단은 사라지고 책임있는 정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특히 "시도당위원장들이 제기한 반대론을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과 다른 당론을 채택하게 돼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당내가 어수선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화해 편을 가르지 말아야 한다"며 "곧 우리 당원들이 털고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단결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런 유형의 범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비슷한 이념적 성향과 전력을 가진 비레대표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시 간첩 혐의로 복역한 강종헌 씨가 승계자로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겼거나 형법 중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 등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어겼거나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알선수뢰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아 선거범이나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자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면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10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놓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국회 윤리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 새누리당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제명안에 대해 각각 "즉각 처리"와 "신중 처리"를 주장했다.경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 진보의 탈을 쓰고 들어와 있는데 하루빨리 제명을 해야지 확정판결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행위이고 국회로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경 의원은 이어 "국가기밀과 관련된 각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국회"라면서 "하루빨리 제명안을 처리하는 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과정도 야권연대, 단일화 등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들어온 책임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원죄론'을 거듭 제기했다.일각에서 제기하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해 경 의원은 "강제적으로 해산되기에 앞서 국가를 위해 진보를 택한 분이 있다면 스스로 해산을 주장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해산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우리 국민 중에 이석기 의원의 발언과 인식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징계안 처리에 대해서는 "사건의 윤곽이 적어도 검찰 수사결과에 의해서 발표가 된 뒤에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검찰기소 단계까지는 보자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문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돼서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시점에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 제명안 처리와 같은 입장을 표시했다.이석기 의원의 국회 입성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난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연대는 아니고, 일부 지역구에서 일부 연대가 있었다"면서도 "이렇게 책임을 무한대로 확장해 나가면 `당신은 왜 태어났느냐' 이런 논리까지 성립되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0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민주당의 죄가 이석기 의원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홍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이룸으로써 종북 의혹을 받는 진보당 인사들의 원내 진출 빌미를 제공한 행위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자체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설명했다.홍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이 스스로 해산하지 못하면 정부는 헌재에 진보당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이를 신매카시즘으로 몰아가는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의 칼끝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겨냥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센터장을 맡은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주시하고 있던 사실이 일부 흘러나오면서 다른 산하기관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안당국은 수사 초기부터 수원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직원 채용과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수사력 집중투입9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고문이 센터를 맡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시에서 채용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센터 등 지자체 산하기관이 RO(혁명조직)의 ‘자금줄’ 혹은 ‘근거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실제로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옛 민주노동당(현 통진당) 출신 인사가 기관장을 맡은 산하단체에 모두 65억여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원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느낌”이라며 지난 8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전전긍긍하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하남, 성남시도 통진당이나 경기동부연합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남의제21’과 ‘나눔환경’ 등에 지원한 시예산을 두고 비판을 받고 있다.◆다른 지자체로 불똥 튈까?RO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활동한 배경에 대해 공안당국은 2010년 지방선거 때 후보 단일화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후보 단일화에 따른 공동정부 몫으로 민노당 인사들이 지자체 산하 기관장으로 진출했고 일부 지자체는 이때 뒤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 중 확보한 ‘지자체 들어가 공세적 역량 배치’란 메모를 바탕으로, RO가 윗선의 지휘하에 이들 지자체 산하기관에 입성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RO 인사들이 지자체 산하기관을 접수하면 시에서 예산을 타내고 이 돈은 결국 RO의 자금으로 이용됐을 거라는 내용이다. 또 지자체 산하기관에 RO 관련 인물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다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선거 뒤 일종의 논공행상 결과로 이들 인사들의 자리배치가 있었는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소송 얘기도 거론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국정원이 수년간 사무실 전화와 직원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감청한 것은 센터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속된 통진당 관계자 3명의 가족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탄압을 당했다며 국정원을 맹비난했다. 박현준 기자, 수원=오영탁 기자 hjunpark@segye.com

여야는 9일 ‘종북척결’,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려 정면충돌했다. 평소 온건 성향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훼손세력과 무분별하게 연대해 자유민주주의에 기생한 종북세력의 숙주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도 비호하지는 않는지 정치권은 반성하며 이런 요소를 말끔히 정화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용공 색깔이라며 험담하는 ‘역색깔론’을 경계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꿋꿋이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새누리당 독재 뿌리론’ 발언을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한 것이다.또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대표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나치 만행에 대해 사과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 사건과 관련한 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제1야당 대표가 막말 본색의 모습을 보였다”며 “김 대표가 천막당사에서 오랜 노숙 생활로 판단이 흐려진 게 아닌지 염려된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제1야당을 종북몰이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은 파국을 선언하는 점이 될 수 있다”(김관영 대변인)고 황 대표를 성토했다.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 처리와 통진당 해산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이 RO 멤버이고 통진당에 그러한 사람들이 포함됐다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 의원의 승계자는 간첩혐의로 13년 복역한 강종헌씨다. 비례대표 승계를 막을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가세했다.반면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 결과를 보고 사건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진 뒤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신중론을 고수했다. 그러나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징계안에 한 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조속 처리를 주장하는 등 내홍 양상을 보였다.여야 대치에도 일부 상임위는 전·월세 대란 등 현안 대응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라 이번주부터 열릴 예정이다. 11일 국토교통위와 농림수산식품해양위, 13일에는 기획재정위가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유태영·김채연 기자

RO의 집결지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감청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었다.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국정원이 수년간 사무실 전화와 직원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감청한 것은 센터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국정원과 내란음모 연루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센터 여직원이 내란음모 사건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의 가족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의 일반면회 불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 센터는 2011년 개소 후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기관장을 맡은 곳이다. 이 고문 등을 비롯해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가족도 인권탄압을 당했다며 국정원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고문 등 구속된 3명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들에 대한 가족의 일반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접견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오영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