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가 밝혀졌다.검찰에 따르면 RO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강령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다.RO는 2003년 민혁당 잔당을 중심으로 재편됐으며 실제 지난 10년간 정당·사회단체 등에 침투, 결정적 시기에 남한 혁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RO는 특히 2013년을 북한의 전쟁위협이 있을 결정적 시기로 판단해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공산당식 '총화(사업결산)'를 생활화하며 집단주의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이 의원을 'V·브이님'으로 지칭하며 숭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RO 조직이 총책 이 의원 아래 지역 세포책, 부문 세포책, 세포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4개 지역조직(경기동부, 경기중서부, 경기남부, 경기북부)과 2개 부문조직(중앙파견, 청년) 체계로 운영됐으며 이 의원 측근이 운영한 (주)CNP 그룹에서 재정·선전을 맡아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주체사상을 연구, 전파·보급한다'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강령을 두고도 보안을 위해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암기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조직원들에게 ▲조직보위 ▲사상학습 ▲재정방조 ▲분공수행 ▲조직생활 등 5대 의무를 강요했으며 외부활동시 보안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안수칙은 '유사시 도피자금으로 10만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할 것' '북한자료는 PC방을 이용해 다운받고 같은 장소·자리에서 사용할 것' '조직관련 내용은 비폰(비밀휴대폰)과 공중전화를 이용할 것' '노트북·하드디스크는 6개월 단위로 교체할 것' '모든 문서는 암호화된 USB로만 관리할 것' 등으로 정했다.이밖에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검거 사실을 신속히 주변에 알려 대응하도록 하며 철저히 부정하며 진술을 거부해야 한다고 세뇌해왔다.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 4명을 구속기소했으며 관련자들에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30여년만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열리게 됐다.수원지법은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적시처리 사건은 통상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이틀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심리가 가능해 빠르면 두달 안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일반 사건은 석달 정도 걸린다.법원은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 끝에 법원장이 재판부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접수된 사건 순서대로 자동 배당,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재판을 맡게 됐다. 주심판사는 방일수 좌배석 판사다.재판이 시작되면 '공안통' 검사로 꾸려진 검찰 전담수사팀과 이에 맞서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를 맡은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21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내란음모 혐의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라는 특성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 검찰이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이다.판례에 비춰보면 내란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실행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인정돼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행계획을 마련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북한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그동안 판례를 보면 이적행위 목적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밖에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온 이 의원 등이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국정원의 내부 조력자로 알려진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일원이 증인으로 설지 등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법원은 재판이 있을 때마다 진보당 지지자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몰리거나 충돌할 것에 대비해 청사방호 계획을 최근 새로 마련했다.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마땅한 청사방호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했다"며 "첫 공판이나 선고 공판 때 수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준비를 잘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1심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은 국가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라는 점에서 관심의 촉수를 자극하는 속성이 있다. 수사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공안사건의 특성과 피의사실 공표에 따르는 폐해를 고려하더라도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정보를 지나치게 차단해 국민 혼란을 부채질했다.언론은 경쟁적으로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고 수사 대상자들과 일부 관련자들은 신상이 공개돼 다른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다.수사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도 전에 '여론재판'에 내몰리는등 폐해도 낳았다. 대부분 보도는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수준을 넘지 못했고, 수사 대상자들 혐의는 지난달 30일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이 일부 언론에 전문이 보도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다.비밀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와 RO 조직원들이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모의했다는 점이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과 진보인사가 연루된 사건인지라 흡인력은 대단했다.이 사건 피의자들의 공동변호인단은 급기야 지난 3일 수사대상자 10명 명의로 피의사실을 불법으로 언론에 공표한 국정원과 확인 안 된 내용을 보도한 2개 신문사를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 재판하고 있는데다가 허위사실을 흘려 또 다른 현직 의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언론도 마녀사냥식 (국정원)대필자 노릇으로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관심으로 미뤄 볼때 일부에서는 수사 당국이 국민의 알 권리와 혼란 최소화를 차원에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개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확한 정보의 원천이 철저히 봉쇄된 상황에서 '사실'에 목말라 하는 국민의 욕구를 외면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수사절차상의 한계를 고려해도 온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수사기관은 이석기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인 26일에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국민 궁금증을 제한적으로 해결했을 뿐이다.차라리 국정원과 검찰이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 삼아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팩트'를 공개하며 수사를 진행했더라면 추측성 보도와 국민 혼란이 줄어들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검찰은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25일 기소키로 했다. 이석기의원은 26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25일 "홍순석 등 피의자 3명의 구속시한이 25일 만료된다. 따라서 이날 밤 늦게 기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 내용이 이석기 의원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며 26일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 붙였다.이에 따라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에 앞서 이석기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들과 비밀회합을 갖고 국가시설 파괴등을 모의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아내다. 안소희 파주시의원당시 국정원은 이 지부장의 자택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고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 의원 신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국정원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부터 안 의원 입회하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안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파주시의회로 이동했다. 오후 2시쯤 파주시의회 내 안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안 의원에게는 ‘내란음모’ 혐의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혁명조직) 비밀회합에 참석해 북한을 찬양·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앞서 이 의원 구속영장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내란음모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정당이나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어 그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혁명을 일으키려 한다면 국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또 검찰 송치 후 추석 연휴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RO’의 5월 회합 목적과 발언내용, 운영자금의 출처를 집중 조사했지만 이 의원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구속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을 25일 기소할 예정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께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수원지법은 대법원 사건배당 예규와 법원 내규에 따라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특별배당'을 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이 접수되면 무작위 자동 배당을 하기로 했다.2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통상 공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그러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전담 재판부가 없어 순번에 따라 사건번호를 붙인 뒤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할 예정이다.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사회에 미칠 영향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전담 사건에 국민참여재판부를 겸하고 있는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등 3개 합의부가 대상이다.현재 형사11부는 부패·소년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12부는 선거와 식품·보건, 성폭력을, 15부는 외국인과 성폭력을 맡고 있다.법원이 이처럼 자동 사건 배당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배당 할 경우 기소 당일 사건 배당이 이뤄지며 늦어도 다음날 재판부가 정해진다.사건 배당이 완료되면 해당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를 물은 뒤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 등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법원은 구속사건이고 관련 증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심리를 통해 1심 판결을 내고 해당 재판부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사건을 축소 배당하는 등 배려할 계획이다.홍 부위원장 등 3명이 이석기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홍 부위원장 등의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가 향후 이 의원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맡게 된다.법원 관계자는 "규정상 특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과거 '촛불재판' 이후 전국 법원에서도 적용된 바가 없는 만큼 자동배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내부에서도 관심 있게 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구속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구속만기인 25일 이전에 결정하고 이후 이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만기인 다음달 2일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기소를 앞두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수원지검은 22일 이날 만료가 된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검찰 관계자는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추석 연휴 전 이 의원을 네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8일과 21일 두차례 더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비밀 지하조직인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지난 5월 회합 목적과 회합 발언내용, 운영자금의 출처를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6일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구속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시한 만료일이 오는 25일로 다가오면서 기소 때 공개될 국정원 수집 증거 목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녹취록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수원=김영석 기자

지난 17일 오전 국가정보원이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홍 대변인이 집 앞에서 "압수수색은 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삼은 정치 탄압, 정당 탄압"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7일 추가로 압수수색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공안당국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홍 대변인 등 5명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공동 변호인단과 조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대상자는 홍 대변인과 김석용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지역위원장,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지역부위원장 등이다.또 김홍열 도당 위원장 등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대상자 6명에 대한 2차 소환 일정도 변호인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김미희·김재연 의원 등 2명에 대한 소환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변호인단은 그러나 "홍 대변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내일(23일)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소환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한편 주중 홍순석 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 피의자 3명을 기소할 예정인 검찰도 막바지 수사가 한창이다.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홍 부위원장 등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25일까지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기소시점을 앞두고 검찰이 소환조사를 줄이는 등 수사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검찰은 이날 이석기 의원을 비롯, 구속 피의자 4명을 모두 소환하지 않았다.변호인단 측은 "검찰이 이 의원을 이번 주중(6일 가운데) 3일만 소환조사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검찰이 소환조사보단 법리검토나 추가 수사 쪽에 수사력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계속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소환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검찰이 이에 대응해 증거분석이나 법리검토에 집중하는 등 수사패턴을 바꾸는 것은 통상적인 수사기법"이라고 설명했다.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그러나 "피의자 소환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기소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증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홍 부위원장 등이 법정에 서게 되면 수사기관이 재판부에 제시하는 증거 목록이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에게도 공개되기 때문이다.변호인단과 진보당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외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가 녹취록 뿐이라면 검찰의 혐의 입증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반면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도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이에 따라 국정원이 그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이메일,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수 있거나 내란음모를 구체적으로 모의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주목된다.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을 뒷받침하는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또한 중요한 대목이다.변호인단과 진보당은 국정원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짜깁기해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영상의 존재 여부가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국정원은 홍 부위원장 등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5.12 회합 때 강연하는 이 의원이 찍힌 사진 3장을 제시하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로서는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이 밖에 검찰이 국정원의 내부 조력자로 알려진 RO의 일원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정원이 수사 과정에서 내부 제보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단과 진보당은 국정원이 내부 제보자를 매수했다며 이번 수사의 도덕적 문제와 증거의 불법 수집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에서 변호인이 증거에 부동의한다면 검찰은 녹음된 파일의 원본이나 녹음 당사자, 당시 참석자의 법정 증언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송치받아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25일 전까지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시한을 연장,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2일로 만료되는 이 의원의 구속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로 10일간 구속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 최장 20일간 수사할 수 있다.이에 따라 지난 13일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늦어도 다음달 2일 전까지 이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검찰은 추석연휴 첫날인 18일 이 의원을 비롯해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조사했지만 추석인 전날에 이어 이날은 조사하지 않았다.검찰은 21일 다시 이 의원 등을 불러 'RO' 모임의 실체와 역할, 목적, 북한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이 의원 등은 그러나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한편 진보당 당원 100여 명은 수원구치소 앞에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석기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이 의원을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