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강제구인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이 구속됐다.수원지법은 1일 오후 8시30분께 조 대표와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상용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음모와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 동조 등으로, 앞서 구속된 이석기 의원 등과 같다. 조 대표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이 조작하거나 날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원=김영석 기자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국가정보원은 오후 1시 40분께 조 대표와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수원 남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해 와 영장실질심사실로 들어갔다.시진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 천낙붕 변호인 등 3명이 입회했다.조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정원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조사하게 된다.조 대표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해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국정원은 전날 오후 9시께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해 자택 등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앞서 오후 1시께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는 경기지역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 회원 70여명이 집회를 갖고 "국정원은 내란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찰은 3개 중대 240여명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30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인장을 집행했다.대상자는 조 대표 외에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석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조 대표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오후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국정원은 자택 등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이 의원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 등 공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서 통상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원=김영석 기자

수원지검이 전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27일 서울 도심에서는 검찰과 진보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4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기소를 확정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는 국면전환용 여론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RO'라는 조직에 반국가단체 혐의는 물론 이적단체 혐의조차 적용하지 못하고 이미 나왔던 얘기를 재탕하는 수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검찰 발표는 '조직 없는 내란음모'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재판 주도한 국정원은 해체하고 내란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다음 달 19일 '민주찾기 1천인 대행진'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북세력인 통합진보당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진보당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진보란 미명으로 국민에 교언영색하는 종북단체"라며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가 밝혀지면서 이들의 반국가적 행동도 만천하에 뚜렷하게 판명된 만큼 자진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7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한국사회에서 수구 집권세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미몽에 빠져있는지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모자라게, 이제 국정원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국정원이 써주고 검찰이 도장만 찍어주었던 구속영장을 다시 그대로 들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을 아무리 뒤져봐도 십 수 년 전 이 의원이 연루된 공안사건을 재탕 삼탕 우려낸 것과, 국정원에 의해 매수당한 프락치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취물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반박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낡은 시대인식으로 달력은 2013년 9월을 가리키고 있는데 검찰과 공안당국의 시곗바늘은 해방 직후 미군정시대"라면서 "자주민주통일이 북의 대남혁명전략이라는 시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6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이 의원 기소에 대한 여야 반응은 온도차가 있었다. 여당은 이 의원 기소를 계기로 제명론을 다시 제기했으나 야당은 재판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 기소와 관련해 “국회 내 친북·종북세력을 몰아내라는 게 국민명령”이라면서 “민주당은 선거연대 책임 반성 차원에서라도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 기소단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으니 이제 국회에서 처리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면서 “통합진보당도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정했던 민주당은 이 의원 기소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사법부가 철저하게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배재정 대변인)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론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유보적 자세를 견지했다.통진당은 이 의원 기소와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의 들러리,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김재연 대변인)며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이 의원 제명론에 대해 “(국정원 수사를) 재탕, 삼탕한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이 의원 제명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수원지검의 수사 발표 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증거가 없고, 내란음모 혐의의 핵심적 사안인 RO(혁명조직)의 실체 규명이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내란음모 혐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29일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내란음모조작 국정원 해체 민주수호 투쟁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김청중·남상훈 기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RO(혁명조직)의 실체를 ‘북한을 찬양하는 조직원들이 비밀리에 모여 만든 내란선동 단체’로 규정했다. 하지만 RO가 내란음모를 위해 실제 행동에 옮긴 정황이나 북한과 직간접으로 접촉한 사실 등은 밝혀내지 못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검찰이 국가정보원과 함께 3년간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말 공개수사로 전환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의 결말이 향후 RO 조직원들의 추가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된다.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2003년 8월 가석방 출소를 전후해 RO를 결성했다. 검찰은 압수한 문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고, RO가 과거 민혁당과 인적 연관성 및 조직운영상 유사점이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압수한 문건에서 RO 조직원들이 ‘R’ 또는 ‘O’라는 단어를 써가며 비밀리에 조직을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행동강령을 만들어 숙지하고 엄격한 지휘체계를 구축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2010년 5월부터 내사해온 검찰의 1차 수사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RO가 북한과 직간접으로 접촉한 정황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3년 수사 결과로 보기엔 어려운 점이다.RO 조직원들이 내란음모를 위해 실행계획에 옮긴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총기·폭탄 제조 또는 국기기간시설 파괴 등을 위한 계획 실천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이 의원 기소시점을 6일 앞당긴 점과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 또는 미완의 수사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RO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수년 동안 내란을 음모했다면 실제 북한과의 접촉 정황과 계획 실행 여부가 관건인데 핵심이 빠진 꼴”이라며 “더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나머지 RO 조직원에 대한 수사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영탁·박진영 기자 oyt@segye.com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내놓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지난 5월 RO(혁명조직) 회합 당시 내란을 음모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RO 핵심 라인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130여명의 RO 조직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의원 등에게 적용된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이석기는 RO 총책’이 의원의 공소장에는 지난 5월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가 포함됐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또 이 의원을 RO 총책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당시 KT혜화지사와 평택LNG기지 등을 구체적인 타격 대상으로 거론했다. 회합 시점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전쟁위협이 계속된 시기였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발언을 5차례 하고 북한 소설 ‘우등불’ 등 문건 17건과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을 포함한 파일 173건 등 이적표현물 190여건을 소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수사에서는 RO에 이 의원을 보호하는 특수 경호팀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공소장에 RO가 반국가단체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명시했다. 민혁당은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가 핵심 인물이었다. RO는 이 의원을 정점으로 경기 동·남·중서·북부 등 4개 지역별 조직과 중앙·청년팀 등의 개별조직으로 구성됐다. 3∼5명으로 구성된 세포단위 조직을 단계별로 배치해 총책→ 상급 세포책→ 하급 세포책→ 세포원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전날 재판에 넘겨진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경기 중서부의 지휘원 역할을 했고,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경기 남부의 지휘원,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경기 남부의 세포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수사 2라운드 본격화…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RO 핵심조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나머지 RO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600여점의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김재연, 김미희 의원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관계자는 “RO 조직원으로 보이는 130여명 모두 수사대상”이라며 “이들 대부분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제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RO 지침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압수된 디지털자료의 증거능력을 공판과정에서 무효화하는 데 주력하라’고 돼 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말고 묵비투쟁으로 일관하라’는 내용과 ‘압수수색을 받거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직에 알리라’는 지침도 있다. 이 같은 지침으로 미뤄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한 이 의원과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무능한 국정원의 입장을 원용했다”며 “법원이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 배당됐다. 수원=오영탁·박진영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내란음모, 반국가단체 찬양 혐의로 2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4일, 국정원의 공개수사가 시작된 지 1개월 만이다.  이석기 의원검찰은 그러나 이날 북한과의 연계성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진전된 내용을 밝히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남 수원지방검찰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의원에 대해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 3가지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10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지하혁명단체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RO 비밀회동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영화 등을 통해 주체 사상 등을 교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이적표현물 190여건을 확보했다.김 검사장은 “이 의원 등이 묵비권을 행사해왔지만 조직원 진술, 녹취록, 총 604점의 압수물 분석을 통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향후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검토했던 여적(與敵)죄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제외했다. 여야는 법정에서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수원=오영탁·박진영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내란음모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회부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전쟁에 대비,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에게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혐의(내란음모·선동)를 받고 있다.또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반국가단체의 북한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5월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 RO가 활동 중이라는 수사단서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통화내역과 이메일, 통신제한조치 등을 통해 RO 활동을 추적해왔다.그러던 중 지난 5월 RO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도발을 계기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 지난달 28일부터 순차적으로 핵심 관련자 10여 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604점의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며 "향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