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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정원 조사 이틀째…여전히 '진술 거부'
이석기, 국정원 조사 이틀째…여전히 '진술 거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돼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검찰은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주말에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국정원은 7일 오전 9시부터 수원구치소에서 이 의원을 호송해 와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조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5시 30분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질문 공세를 받았다.조사는 수사관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묻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공안당국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기존 수사내용과 증거가 확실해 (수사에)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전했다.한편 국정원은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 가운데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김홍열 도당 위원장 등 2명을 전날 소환 조사했다.또 9일 오전 10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10일 오후 2시 박민정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11일 오전 9시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원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우위영 전 대변인의 소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2013.09.08 10:40:46
'내란 음모' 머리·몸통 동시 조사…'말 맞추기' 봉쇄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6일 ‘머리’와 ‘몸통’을 동시에 치는 ‘투트랙’ 전략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날 하루 동안 국정원은 머리 격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몸통 격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와 북한의 관계 및 자금흐름을 집중 추궁했다. 머리와 몸통이 말맞추기를 할 수 없게 격리한 후 각자에게서 받아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물으려는 수사전략으로 풀이된다.◆몸통과 머리 동시 조사국정원은 이날 이 의원, 조 대표, 통진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을 국정원 경기지부와 본원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은 그간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의원에게 북한과 내통 여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억4000만원의 출처 등을 캐물었다. 조 대표를 상대로도 RO의 자금흐름과 북한과 연계성을 따지는 한편 이메일도 압수수색했다. 사회동향연구소는 이 의원이 2005년 차린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자회사로, RO의 자금줄로 지목되고 있다.국정원은 또 9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10, 11일에는 통진당의 박민정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과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다른 ‘몸통’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6일 오후부터는 검찰도 홍순석(구속)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국정원에서 송치받아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미 대검찰청 정재욱 부부장 검사를 파견받는 등 수사인력을 보강한 상태다. 검찰 수사진은 국정원에서 RO 관계자들의 신병과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를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주된 범죄 혐의에 소명이 있고 제출된 증거의 합법성을 승인한 만큼 기소까지 가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공안당국 VS 변호인 기싸움 치열국정원과 이 의원 변호인단의 기싸움도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 의원을 상대로 RO 내란모의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캐묻자, 이 의원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댓글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 수원남부서에서 구치소로 이동할 때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중에 이 의원 변호인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는 모습을 본 조사실 밖 국정원 요원이 조사를 중단시키면서 “조사과정을 녹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따지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정원 역시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애초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부에서 수원의 경기지부로 돌연 변경하면서 변호인단의 심기를 자극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내란음모 사건은 경기지부 사안이기 때문에 총책인 이 의원 조사도 수원에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현준 기자, 수원=오영탁 기자 hjunpark@segye.com
2013.09.06 22:46:34
정의당 ‘李체포안 찬성’ 후유증 계속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정했던 정의당이 내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6일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과 자유게시판에는 당론 찬성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옹호하는 의견이 쏟아졌다.한 당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이슈가 이석기 사건 재판에 묻히고 선거는 야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 통진당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철저하고 합리적인 비판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당론을 관철한 지도부를 지지한 셈이다. 하지만 다른 당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찬성 당론 채택은 적절치 않았다고 반박했다.앞서 정의당은 일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당론 결정 과정을 해명하라고 요구하면서 내홍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들은 입장 발표를 통해 “당론 찬성은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수렴된 의견과는 상반된 결정”이라며 지도부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내홍 조짐에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이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하기 힘든 발언 내용의 진상을 밝히라고 야당이 뜻을 모아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했다”며 “이제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의원직 문제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을 겨냥해 “이 의원 사건을 계기로 야당을 억지로 옭아매어 같은 세력으로 몰아붙여 보자는 뻔한 속셈은 포기하라”고 촉구했다.김달중 기자
2013.09.07 00:05:59
통진당 장기투쟁 모드
통합진보당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장기투쟁에 돌입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벗기까지 법정에서 소요될 시간이 적잖은 데다 들끓는 여론을 단박에 뒤집을 묘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국민홍보전과 국정원 수사에 대한 공개 반박에 집중하고 있다.이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정희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작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를 겪은 뒤로 진실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홍성규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이 의원 제명안 제출에 대해 “내란죄 혐의가 결국 무죄로 판명돼 당당히 나올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원직을 박탈해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반발했다. 또 오전,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수사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구속영장 발부 현장을) 낱낱이 생중계하며 언론플레이의 도구로 삼아 폭력적 상황관리로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이미지조작, 상징조작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통진당과 크게 달랐다.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균 2%를 유지했던 통진당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나 1%로 떨어졌다. 이 의원 혐의에 대해선 ‘사실일 것’이라는 의견이 61%로, ‘아닐 것’이라는 응답(12%)을 압도했다. 13일 촛불집회에 당원을 총동원해 추석 전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구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시국회의는 지난달 31일부터 통진당 발언 순서를 제외했다. 내란음모 사건과 국정원 개혁은 별개라는 것이다.대국민 홍보전을 위한 특별당비는 이틀 동안 2085만원이 모였다. 전날 중앙당 당직자와 지도부가 먼저 모금한 것을 감안하면 목표금액 10억원에 크게 못 미친 액수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3.09.07 00:02:55
與
與 "확정판결 때까지 李 의원직 유지 안돼" 강공 드라이브
강종헌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징계안)을 6일 전격 제출한 것은 국회 내 종북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종북 이슈에 따른 보수층 결집 효과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등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사태’를 통해 드러난 내란혐의만으로도 종북세력과 반국가단체 척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제명안 제출 의지를 천명하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제명안 제출 의사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일부 율사 출신 의원은 징계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원내지도부의 강경 방침대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제명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제명안은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새누리당 의원 153명 전원이 찬성하고 야당에서 46명의 이탈자가 생겨야 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이어서 제명안이 실제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의원 제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뉴욕타임스와 기자회견 중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 철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된 지 34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가 된다. 제명안 처리와 별도로 정부에 통진당 해산 절차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비례대표 출신인 이 의원이 제명되어도 더 강경한 종북성향 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다”(김진태 의원)는 기류가 강하다. 이 의원 제명 시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비례대표 18번)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 통진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후보 조윤숙 장애인푸른아우성 대표(7번)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15번)도 향후 선관위의 등록무효 처분과 관련한 소송 결과에 따라 승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김태흠 의원(오른쪽부터)이 6일 오후 국회 의안과 관계자에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강 대표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 간첩혐의로 13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주모자로 북한 공작선을 타고 입북해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 때문이었다. 그는 13년간 복역하다 1988년 감형을 받아 석방된 뒤 일본으로 추방됐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심 권고 판정을 받고 2010년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 다음 승계하는 사람이 강종헌이다. 이분은 원조 이석기”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1998년 평양에서 개최된 8·15 통일대축전에 한총련 대표로 방북했고 2005년 평양에서 딸을 낳아 ‘북한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켰다.‘색깔론’ 논쟁이 재연될 조짐도 엿보인다. 당내 실버세대위원장인 정해걸 의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 기권, 무효표를 던진 의원을 지목하며 “국회의원의 10%가 넘는 31명이 종북 아니면 간첩”이라고 성토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3.09.07 00:02:21
민주 '국정원 개혁' 불씨 살리기 안간힘
민주 '국정원 개혁' 불씨 살리기 안간힘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내란음모’ 정국에서 빠져나와 국가정보원 개혁 이슈를 다시 쟁점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김한길 대표는 6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이제 (이 의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일”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이 이날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이 의원 제명안에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결과가 발표돼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제명안 관련)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왼쪽)가 6일 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오른쪽),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이재문 기자국정원 개혁안 입법화에는 적극적이다. 당 ‘국정원법개혁추진위’는 다음주 중 개혁안 초안을 내놓고 이달 말까지 당론 확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수사권 폐지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을 폐지해 관련 기관으로 적절히 분산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며 “다만 대공수사권을 존치할지 아니면 전부 이관할지 등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정보 기능을 폐지하는 만큼 국정원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당 국정원대선개입 진상조사특위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402개 트위터 계정을 검찰이 5월 확보,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추가 폭록했다. 특위는 이들 계정으로 올라온 트위터 글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홍보한 글이 5015건이었고 4대강 사업 등 국내 정치 현안에 관한 글이 1만4995건, 대선 관련 글이 1673건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 의원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자 동료 의원이 공개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조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이석기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지적이 있는데, ‘종북으로 쟁점화하려 한다’고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일면 책임이 있다”고 자성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진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지난 총·대선에서 추진한 야권연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면 민주당에 종북색깔을 칠하려는 새누리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부화뇌동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3.09.07 00:04:20
새누리, 이석기 의원 제명안 국회 제출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서명한 제명안에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위헌정당·단체관련대책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TF를 중심으로 보수 단체의 통진당 해산 청원 2건을 검토해 해산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을 경기지부로 불러 RO(혁명조직) 실체와 이 의원의 역할, 북한과의 직접 접촉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천종·박현준 기자
2013.09.07 00:42:36
이정희
이정희 "내란음모조작 직후 난 당사자가 되기를 택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당사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음모조작 사건이 터진 지난주, 저는 당사자가 되기를 택했다”며 “몇몇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가깝게는 통합진보당 전체를 매장하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글을 올렸다.이어 “진보민주세력을 약화시키고 끝내는 분단체제를 명분 삼아 민주주의를 무너뜨려 유신부활세력의 장기집권으로 가겠구나 판단했다”며 “저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야만 이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이 의원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이 대표는 “더 넓은 진보, 더 유쾌한 진보는 저 스스로 바라던 것”이라며 “사람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상에 동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그것이 더 넓은 진보를 추구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런데 참 어렵다, 현실에서는 칼날이 챙챙 부딪히기 때문”이라며 “늘 다짐하고 주변을 살피지만 부족한 점은 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 책임을 제가 짐으로써 앞으로는 틈 보이지 말자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그리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끝으로 “차분하게 마음속에 평화를 키우며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오래지 않아 많은 분이 진실을 이해하고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넘으면 더 큰 바다가 보일 것”이라며 “그때까지 제 안에 웃음이 마르지 않도록 더 많이 웃고 살겠다”고 말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사진=이정희 페이스북
2013.09.06 18:21:19
전병헌, '이석기 제명안'에
전병헌, '이석기 제명안'에 "사법부 판단 기다려야"
민주당은 6일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키로 한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 제명안 처리 문제와 관련, "사법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사 결과는 봐야 한다"며 "제명안이 가볍지 않은 중한 사안이니 민주당은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견을 전제로 "적어도 통합진보당 사건이 기소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자료를 확보할 시점은 돼야 (제명안)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국회가 즉각 제명안 심사에 착수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 합의대로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징계심사안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관련된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만 논의되므로 새누리당이 이날 제출하는 이 의원 제명안은 논의되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미 제출된 이 의원 자격심사안과 새로 제출된 제명안을 병합심사하자"는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두 심사안의 성격과 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병합심사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2013.09.06 17:04:10
'이석기·진보당 비판' 대학·보수단체 집회 잇따라
'이석기·진보당 비판' 대학·보수단체 집회 잇따라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6일 서울 대학가와 도심에서 이 의원과 진보당을 비판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안암캠퍼스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가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 의원은 사실 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내란음모사태에 대처하는 진보당의 대응방식은 많은 부분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진보당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바르게 살피고 진중한 태도로 이번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학가에서 이 의원과 진보당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나온 것은 고려대가 처음이다.앞서 보수단체 연합체인 나라사랑구국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적행위를 강행하는 진보당을 해체하고 국회는 국가내란 반역자인 이석기를 제명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당 내부 세칙과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아 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례도 하지 않는 진보당의 존재는 나라와 국민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이 연대한 '국정원을 지키는 모임' 회원 30여명도 이날 정오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앞에서 진보당 규탄집회를 열고 진보당 해체·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2013.09.06 15: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