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정미 헌법재판관 살해협박범 경찰에 자수
이정미 헌법재판관 살해협박범 경찰에 자수(속보)(끝)
2017.02.25 14:21:30
특검 연장 사실상 무산… '난제'에 고심 깊은 검찰
특검 연장 사실상 무산… '난제'에 고심 깊은 검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시한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바통’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 특검 수사의 정점과 다름없었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공산이 크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이나 인용 시 조기 대선정국의 향배가 박 대통령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특별히 다르게 조치를 취하거나 할 계획은 없다”며 “특검법상 수사기간 종료 후 3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 측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만큼 1차 수사기한(28일)에 맞춰 수사일정도 마무리 수순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이고 어느 정도 혐의도 입증했지만 재직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신분임을 감안해 퇴임 후 재판에 넘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몫이 됐다.검찰의 수사 주체와 방식을 놓고는 여러 전망이 나온다. 일단 특검 출범 전 수사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다시 ‘공’을 넘겨받는 방안이 점쳐진다.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구속기소하고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검찰 안팎에선 기존 수사팀 대신 김수남 검찰총장 직속의 특별수사 전담조직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떠맡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검찰로서는 박 대통령 조사뿐만 아니라 롯데·SK·CJ 등 삼성 이외 대기업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등도 만만찮아 전담 수사팀 구성에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 직접조사와 기소 문제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만일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이 권좌에 복귀할 경우 사실상 남은 임기 중 수사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바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검찰이 수사 강행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특검팀은 남은 기간 최씨의 부정축재 의혹 등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25일 최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수백억원대 재산 형성내역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최씨 수행비서처럼 행동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도 이날 체포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윤전추(38) 행정관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추궁했으나 이 행정관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선 구속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 열흘 연장하는 한편 덴마크에 있는 최씨 딸 정유라(21)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법원에서 새 영장을 발부받았다.특검팀은 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위협이 거세짐에 따라 박 특검, 이 특검보 등의 신변보호를 경찰청에 요청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2.24 21:57:14
문재인, 조용한 주말… ‘탄핵심판’ 집중 의지
문재인, 조용한 주말… ‘탄핵심판’ 집중 의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2주째 촛불집회 이외에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조용한 주말’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탄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24일 비공개 영화 관람과 25일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 외에 주말 별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지난 11일 대구, 12일 전북 전주에 들른 이후 2주째 주말 지방 일정 없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집중했다.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지역을 순회하며 유권자 접촉면을 넓히는 대신 당내 경선에 대비해 탄핵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비상식적 변론 태도를 보이고, 박 대통령 하야설까지 나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탄핵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재심’을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며 김태훈 감독(오른쪽),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형 변호사(왼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사법피해를 주제로 한 영화 ‘재심’을 관람했다. 문 전 대표는 무대 인사에서 “사법이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당하게 하는 세상이 아직 지속한다는 게 큰 울림을 준다”며 “그게 우리가 청산해야 할 아주 오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적폐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재심은 살인 누명을 쓴 피해자가 무죄를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문 전 대표는 25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모친상 조문을 위해 김해 봉하마을로 향할 예정이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7.02.24 21:43:00
"탄핵이 민심" "인용되면 내란"… '세대결' 총동원령
'“탄핵이 민심”, ”인용되면 내란”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탄핵 찬반 세대결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예정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는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며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양측 모두 자기들의 입장과 다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17차 촛불집회의 제목을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박 대통령 사퇴와 헌재의 신속 탄핵, 특검 연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농단 연루 재벌 총수 구속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헌재, 재벌 대기업 사옥 앞을 지나는 행진도 이어진다. 특히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연합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집회도 예정돼 이전보다 대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헌재가 탄핵심판 최후변론 기일을 27일로 정하면서 탄핵의 신속한 인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참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해 도심을 거쳐 25일 촛불집회 현장까지 행진하는 ‘1박2일 2차 대행진’을 벌일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도 이날 서울광장에서 태극기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 부당 탄핵 기각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25일이 대통령 취임 4주년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 총궐기’를 독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하상윤 기자탄기국 대변인인 박근혜를 사랑 하는 모임 정광용 회장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박 대통령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 했는데, 만약 탄핵된다면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탄핵 인용은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과 탄기국은 3·1절인 다음달 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관 8명에게 개별 경호인력을 배치했다. 재판관 한 명당 2~4명의 경찰관들이 24시간 근접경호를 하게 되며 헌재가 별도의 해제 요청을 할 때까지 계속된다.경찰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관 개별 경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
2017.02.24 19:11:14
'연기 불가' 못박은 헌재···물고 늘어지는 박 대통령 측
'연기 불가' 못박은 헌재···물고 늘어지는 박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이 27일로 잡힌 가운데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 발표를 위한 인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 날짜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헌재는 ‘연기 불가’를 못박았다. 헌재 재판관 8인 밀착 경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24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 경호요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에 이어 이 권한대행까지 물러나면 ‘9인 재판관 체제’에 두 자리나 공석이 되는 만큼 대법원장 몫의 후임 인선을 서둘러 후유증을 막겠다는 취지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전 소장은 대통령 몫(2011년 이명박)으로 지명됐고, 이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 이용훈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지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이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한 지명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후임 인선 지명 시점에 대해서도 “헌재가 27일을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로 정한 만큼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르면 최종변론기일 다음날(28일)에 후임 재판관 인선을 발표할 수도 있는 셈이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즉각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이 예정된 만큼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헌재는 박 전 헌재소장과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초 이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열 계획이었지만 “최종변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7일로 연기했다.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50·〃28기)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인 만큼 헌재에 변론 종결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 한 종합 준비서면도 이날까지 내지 않고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27일에도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변론기일 재지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거센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측은 “이 대행 후임지명 움직임이 탄핵심판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27일 변론 종결로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최종변론일 변경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진행은 대법원장의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불출석하더라도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2017.02.24 21:24:22
역풍 맞은 '하야론'…與
역풍 맞은 '하야론'…與 "더 이상 거론 안 해"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자진 하야론’을 개진했던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이를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중지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한발 빼는 모양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 쪽에서 하야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논의할 힘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최근 탄핵 정국의 실마리를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자진 하야론을 주장해 왔다.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란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기자하지만 하야론은 정치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역풍을 맞았다.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란 비판이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하상윤 기자여론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선을 긋고 나섰다. 청와대는 “검토하거나 들은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의중을 읽은 친박계 의원들도 가세했다.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청와대는 퇴진에 대해서 0%도 생각한 적이 없고, 헌재(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당연히 (탄핵이) 기각될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야권은 하야론을 강력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피할 퇴로를 열어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헌재 의결을 앞두고 정치적 꼼수로 하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갈했다.한국당은 ‘자진 하야론’ 대신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가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선 이후로 수사를 연기하자는 ‘수사유보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 인용시) 여야가 검찰 수사를 유보해 달라고 합의할 때 검찰이 두 달 못 기다리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이 박 대통령 사법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여당의 수사유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2017.02.24 18:59:17
'수백억 의심' 최순실 재산 추적한 특검···뿌리 찾았나
'수백억 의심' 최순실 재산 추적한 특검···뿌리 찾았나
'최순실(61·구속기소)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 씨와 그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기로 해 주목된다. 수사 기간의 제약 등으로 특검이 밝혀낸 내용에는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최순실 등 일가, 주변 인물 등의 재산 추적, 환수 등 관련 내용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최 씨의 과거 차명재산 일부를 밝혀내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독일 차명재산 등 현재 국내·외 차명재산 실체 규명은 눈에 띌만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아버지 고(故) 최태민 씨에게서 상당액을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태민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영애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한 뒤,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최순실 씨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 규모 빌딩, 강원도 7만여평 땅, 독일 주택 등 200억원대 부동산에 현금 자산까지 포함하면 재산 규모가 300억원에 달한다는 관측도 있다.언니 최순득 씨, 조카 장시호씨 등의 자산을 합치면 수 천억대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 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도 있었다. 최씨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있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씨 일가가 재산을 불린 과정에는 각종 불법행위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이런 이유로 최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특검법에는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특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추적해왔다.특검에 출석한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연합뉴스 자료사진]작년 12월에는 금융감독원에 최씨 관련자 약 40명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고, 또 최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 등 일가의 관련자들에게서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씨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규명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요소다.특검은 최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있다. 최씨와 박 대통령이 '생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박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뇌물공여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2017.02.24 17:42:58
박상진 삼성 사장 또 소환…특검 '이재용 보강수사' 총력
박상진 삼성 사장 또 소환…특검 '이재용 보강수사' 총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4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두고 특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보강조사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16일 특검에 나온 이후 8일 만에 다시 불려 나왔다.특검은 박 사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구체적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박 사장이 독일에서 최씨를 직접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원은 이런 행동이 이 부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수사 종료일 이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혐의 사실을 추가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17일 구속 이후 18∼19일, 22일 등 이 부회장을 특검 사무실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고,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언론인 출신 이수형 부사장도 22일 오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017.02.24 15:38:44
"이정미 후임 지명 탄핵과 무관"···박대통령 희망 '물거품' 되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끄는 이정미(사진)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둘러싸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격렬히 대립하는 가운데 후임자 지명권을 가진 대법원이 처음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이 ‘구체적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가운데 만약 후임자 지명이 헌재의 변론 종결 이후로 미뤄지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기대와 달리 최종변론기일 연기 등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대법원은 24일 조병구 공보관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법원은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헌법재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명 절차를 진행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과 헌재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임명하게 돼있다.대법원 몫인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3월13일 끝난다. 후임자 지명 시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현재 헌재에서는 2월27일을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로 정한 상황”이라며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한마디로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종결한다는 전제 아래 그 이후에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이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후임자를 지명해 새 재판관 인선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 전혀 아닌 셈이다. 후임자 지명이 미뤄지면 ‘이 재판관 후임자가 곧 임명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변론을 연기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설 땅을 잃게 된다.대법원은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함을 거듭 강조했다. 행여 ‘대법원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것이다. 헌재도 “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은 탄핵심판과 무관하며 현 재판부 체제에서 최종변론을 열고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증인 채택을 재신청하며 막판까지 변론 재개와 최종변론 연기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 측은 ‘27일은 최종변론기일이 아니다’라는 전제 아래 헌재가 전날까지 제출을 명령한 최종의견서도 아직 안 내고 버티는 중이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종결일은 27일이고 변경은 없다”는 최후통첩을 내놓으면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 상태가 되고 말았다.김태훈·장혜진·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2017.02.24 15:45:05
헌재
헌재 "탄핵심판, 이정미 후임지명과 무관"…연기요청 일축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지명과 상관없이 예정된 절차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헌재 관계자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진행은 대법원장의 이 권한대행 후임지명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사 오늘 지명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해진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대법원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절차에 착수해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결됐으니 최종변론일을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인 27일 이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소장 공백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가 이 권한대행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후임 인선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곧바로 이 권한대행의 후임 공백 문제가 해소된 만큼 27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대행의 후임지명은 헌재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방도일 뿐 탄핵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탄핵심판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을 정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7.02.24 14:48:42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