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뒤 20여년간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국민경제 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먼저 이번 사태의 발단인 최순실씨와 저의 관계에 대해 말하겠다. 최씨는 지난 40여년간 옷가지, 생필품 등을 도와준 사람이다. 제 주변에 있었지만 사심을 내비친 적 없어 믿음을 가졌다. 돌이켜보면 저의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다는 늦은 후회가 든다.최씨는 오랫동안 유치원 운영 경험이 있지만 국가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대통령인 제가 최씨에게 주요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한정된 예산만으로 정부 시책은 어렵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융성과 체육인재 양성이 기업에 이익이 되고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설립했다. 그런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왜곡되고 급기야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대통령이 특정 중소기업의 납품이나 수주를 도왔다거나 사기업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 말하겠다. 저는 20대 초반 퍼스트레이디를 대행했을 때부터 영세한 기업이나 소외계층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코 부정한 청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최씨가 제게 소개한 KD코퍼레이션도 최씨 지인이 운영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초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세계일보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도 없다.세월호 사고 당일 저는 관저에서 사고 상황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해경 등에 생존자 구출을 여러 차례 지시했다. 다만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당일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이번 사건을 겪으며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혜량을 부탁드린다.편집국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렸던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예상대로 ‘인해전술’을 펼쳤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참석한 19명 중 이동흡(66) 전 헌법재판관을 시작으로 모두 15명이 최후변론에 나섰다. 이들은 한결같이 탄핵의 부당성과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요구했다.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수시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요약을 해서 변론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5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발언)를 연상케 했다.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이 속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특히 일부 대리인단은 탄핵과 북한 연계설을 거론하고 과격한 언사를 남발하는 등 개인적 감정이 실린 변론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먼저 서석구(74) 변호사가 “북한의 노동신문이 남조선 언론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민주노총이 선동하는 대단히 불순한 사건”이라며 느닷없이 북한 연관설을 제기해 진지한 표정으로 최종변론을 지켜보던 방청객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란 선동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이 촛불집회를 민심이라고 두둔하는 국회 탄핵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반란”이라고 주장했다.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 변호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지난 변론기일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72) 변호사도 가세했다. 그는 “(국회가 쓴) 탄핵소추장에서 ‘소위 비선실세’라고 하는데, 뜻을 아느냐, 비선실세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 아니냐”며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뜻도 모르는 단어로 대통령을 잡겠다고 한다”고 퍼부었다. 즉각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잡겠다는 말은 지나치지 않으냐. 용어 선택에 신중해 달라”고 제지했지만 소용없었다. 김 변호사는 “다음에 세월호 같은 사고가 안 날 것 같냐”는 악담까지 했다. 반면 국회 측은 1시간15분 동안 차분하게 변론을 진행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57)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어 황정근·이용구·이명웅 변호사가 차례로 17개에 이르는 탄핵소추 사유를 파트별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이 탄핵심판 사건까지 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미리 준비해 온 최종변론서를 막힘없이 읽어내려 가던 그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을 설명하던 중 감정이 북받쳤는지 울컥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오른쪽) 법사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소추위원단 측은 헌재와 국회 측을 원색적으로 공격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례한 태도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박 대통령 자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황 변호사는 “아직도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한 대통령의 태도는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수북이 쌓인 준비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최종의견서와 구두변론요지서 등 준비서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중환(57) 변호사는 표정 변화 없이 소추위원단 측의 말을 듣고 있다가 박 대통령의 안일한 대응 자세가 도마에 오르자 머리가 아픈 듯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권 위원장은 변론 종료 후 브리핑에서 “오늘 피청구인 측에서 인해전술 비슷하게 했는데 재판부나 국민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여년의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 저의 사욕을 위해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권한 남용을 행사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고귀한 (국민들의)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대통령)과 주변 비선 실세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2013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왼쪽) 법사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 후 81일째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이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이 유력하다. 헌법재판관 8인의 숙고와 판단에 대한민국 헌정의 향배가 달렸다.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총출동해 각자 릴레이 방식으로 마지막 변론에 총력을 기울였다. 오후 2시 시작한 변론은 6시간30분 넘게 걸렸다.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청구인측 대리인이 최종의견서, 구두변론요지서, 등 준비서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행위가 사익을 위한 게 아니고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끝내 불출석한 박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이동흡(66·〃5기) 전 헌법재판관이 낭독하는 방식으로 최후진술을 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이 착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다. 변론은 6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사진공동취재단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 수행을 했고 신념을 갖고 펼쳐온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오해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결과 못지않게 과정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게 대한민국 미래와 역사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 17개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이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57·〃17기) 의원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고 강조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56·〃15기) 변호사도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권력 남용이 심각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거들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선언하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에 대해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81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27일 '마지막 재판'을 끝냈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심리는 그 중대성 만큼이나 많은 기록을 숫자로 남겼다. 헌법재판소 안팎에 따르면 이날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은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연 이후로 꼭 20번째 열린 재판이다. 같은 달 30일 3차 준비절차 기일을 마친 헌재는 올해 1월 3일 첫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본격 재판에 돌입했다.헌재는 변론기일 동안 증인 25명을 법정에 불러 신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기간 내내 증인 총 90여 명을 신청했으며 이 중 36명이 채택됐다. 그러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주요 증인은 끝내 나오지 않거나 채택되지 않아 실제 출석 증인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증인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재에 제공한 3만2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을 받았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 검찰 수사기록을 요구했고 그 결과 재판 중반을 넘어선 뒤 전체 기록은 5만여 쪽까지 불어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 안내모니터에 탄핵 심판 변론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가장 장기간 진행된 재판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 1월 16일 5차 변론이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최씨 증인신문은 오후 5시 30분께까지 이어졌다. 애초 오후 2시부터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던 안 전 수석도 오후 11시 20분까지 심야 증언을 이어갔다. 점심과 휴정 시간을 뺀 순수 심리 시간만 무려 10시간 5분에 달했다.반면에 가장 빨리 끝난 재판은 1월 3일 열린 1차 변론기일로 8분 30초 만에 종료됐다. 이는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불출석했을 경우 종료하게끔 한 헌재법을 따른 결과였다. 물론 박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심판을 이끌어온 헌법재판관은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에 따라 8명으로 줄었다. 3월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에는 당분간 7인 체제가 불가피하다.국회 측 대리인은 쭉 16명이었지만 애초 10명 남짓이었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19명까지 불어났다. 최장 시간 '마라톤 변론'을 한 대리인은 2월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1시간 35분 동안 헌재를 향한 '독설'을 선보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다. 최고령자는 김 변호사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을 지원하는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으로 파악됐다.이날 최종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은 권성동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황정근·이용구·이명웅 변호사 등 총 4명이 1시간 14분가량 발언을 했다. 반면에 대통령 측은 19명 중 이동흡, 이중환, 전병관, 정기승, 서성건, 김평우, 이상용, 정장현, 황성욱, 송재원, 채명성, 서석구, 손범규, 구상진, 조원룡 총 15명이 최후진술을 약 5시간 동안 이어갔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시작한 마지막 재판은 오후 8시37분 마침표를 찍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진행에 거듭 불만을 표하면서도 정해진 변론 절차에 참여해 대리인단 전원 사퇴라는 '중대결심'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저희가 중대결심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도 헌재 권위를 존중하고 헌재가 반드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헌재 소장님의 '무례하다'는 격렬한 비판 이후 모든 언론으로부터 인민재판을 받았다"며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확인시키고 희망을 주신 재판관들이니 헌재의 법과 양심을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동흡 변호사도 "헌재가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엄정하게 가려 청구를 기각해 주시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최종 변론기일까지 참석해 의견 진술을 드리고 있다"고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두 유 노우 근혜팍? 프레스 돈 라이크 허”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참한 27일 오후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모(57)씨가 주변에 지나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붙잡고 대화를 이어갔다. 이씨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신기한 듯 보고있던 외국인들에게 다가가 박 대통령과 최근 탄핵정국 양상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이날 처음 집회에 나섰다는 이씨는 “외국인 10명 중 2명은 ‘NO’라고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면서 “잘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답답한 마음에 나서서 실상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천호동에서 왔다는 김모(61·여)씨의 눈에도 ‘결의’가 묻어 있었다. 김씨는 집회 근처를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붙잡고 이른바 ‘태극기 집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여기 나온 어르신들이 왜 나왔겠냐”며 “여기 나온 분들이 오늘내일 하는데도 나오는 이유는 언론과 특검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평생 이런데 나올 줄 꿈에도 못 꿨다”며 “대통령이 언론의 거짓말 등으로 탄핵된다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덧붙였다.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열린 친박집회 참가자들에게선 절박함이 비칠 정도였다. 이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유력시되면서 나타난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헌재 앞에선 오전부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해산을 요청하는 경찰에 맞서 고성과 욕설을 내뱉었고, 격한 몸싸움을 벌어져 구급차가 여러 대 출동하는 등 이전에 비해 몹시 과격해진 양상을 보였다.한 70대 시민은 태극기를 품에 안은 채 오전부터 안국역 근처에서 도로에 누운 채로 6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 이를 목격한 시위대들은 “왜 노인을 길거리에 방치하느냐”며 경찰과 대치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시민들이 사람이 다친 것으로 착각해 119에 신고, 구급차와 구급요원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구급차가 오자 “난 아프지 않다. 내가 있던 자리로 그대로 데려다 놔”라며 고성을 질렀다.헌재 앞에선 오후 한때 ‘아수라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찰이 헌재 맞은 편에서 친박단체가 진행한 기자회견을 사실상 집회로 판단해 해산명령을 하면서다. 경찰이 두 차례 해산 통보 이후 집회 해산에 나서면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현장에서는 “빨갱이”, “개XX” 등 폭언과 욕설이 난무했다. 일부 여성 참가자는 경찰들에게 “건드리면 성희롱”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과 실랑이 이후 쓰러진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구급차가 두세 차례 출동하기도 했다.태극기 집회가 갈수록 과격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3월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집회 측과 물리적 충돌이 벌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25일 집회에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한 60대 남성이 분신을 할 마음으로 휘발유 4L와 라이터 2개를 준비한 뒤 집회 현장에서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날도 대사모(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장모(47)씨 등 2명은 “탄핵은 원천 무효”라고 외치며 헌재로 뛰어들다가가 경찰에 강제로 제압돼 끌려나오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과격한 행동이나 물리력 행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등 위법행위에는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마찰을 빚을 만한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을 강하게 규탄했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뇌물죄 혐의를 받는 대기업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특검을 연장할 사유가 명백한데도 이를 거부한 황 권한대행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황 권한대행도 구속해야한다”고 비판했다.글·사진=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를 반박하기 위해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증거물을 물고 늘어졌다.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최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담겨 있던 태블릿PC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의 입수 경위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발표한 태블릿PC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 PC의 출처 등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며 "훗날 조작된 사실에 근거해 방송됐고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밝혀지면 크나큰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허위 불법 증거가 탄핵심판 사실에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관해서는 "입수 과정은 명백히 불법"이며 헌법재판소가 이 수첩에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재판하는 것이 "헌재의 존립 근거를 의심하게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측근인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파일을 거론하며 탄핵심판 사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씨가 녹음한 고영태·유상영·이진동(TV조선 부장) 등의 대화 내용 살펴보면 "최순실과 내연 관계인 고영태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자료를 불법으로 확보하고, 최순실의 약점을 알아낸 일당이 이득을 취득하려다 실패한 것"이라며 불륜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주장을 폈다.이 변호사는 "탄핵사건 전반에 걸쳐 소추위들은 증거를 왜곡·과장했다", "엄청난 허위와 과장이 탄핵사건 전체를 관통한다"고 사실상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류 전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 29개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2천300여 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를 대심판정에서 직접 듣자고 요구했으나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측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쌍방 모두 증거 채택을 동의해 별도의 검증절차는 필요 없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7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의 마침표를 찍었다.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왼쪽) 법사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재는 사건을 심사숙고한 뒤 다음달 초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나눠 사건을 판단할 예정이다.다만 최씨 지시에 따라 박 대통령이 기업 등에서 각종 사익을 취하고 반대 세력을 억눌렀다는 기본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5가지 사안을 개별적으로 무 자르듯 나눠 판단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종변론기일까지 도출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쟁점은 차라리 △탄핵심판 가능 여부 △세월호 7시간 △언론자유 침해 △비선의 도움을 받은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4가지 덩어리로 나눠봐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막아야 …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시작되기 전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김평우 변호사(오른쪽) 등 대리인단의 다른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탄핵심판 가능 여부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근 꺼내든 카드는 ‘각하’다. 위법한 절차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판단 자체를 하지 말고 심리를 종료하는 ‘각하’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할 때는 증거를 붙이도록 돼 있는데, 국회가 증거로 붙인 공소장과 언론 기사는 검찰의 주관적 의견이거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박 대통령 측은 법 절차상의 하자 외에 ‘정치적 이유’도 들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각 혹은 인용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하고 둘 다 국민분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 9인이 아닌 ‘8인 체제’에서 선고된 헌재 결정은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이 최고도에 달한 것”이어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국회 측은 ‘각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 공소장에 공동정범으로 명시돼 있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계좌, 증언 등 증거를 전부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재판관 임명 지연 등으로 헌재가 7∼8인 체제에서 결정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분열을 두고 “박 대통령이 비선과 함께 국정농단을 일으킨 바람에 국론이 분열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측 입장이 절대적 다수설”이라며 “박 대통령 측이 사실은 헌재에 정치적 호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뚫어야 …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시작되기 전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이 탄핵소추위원단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세월호 7시간헌재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명시한 사안이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쟁점이다.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당일 오전 10시에야 사건을 인지했고, 9시30분으로 추정되는 ‘골든 타임’을 이미 넘긴 시점이라 객관적 구조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며 “사건 인지 후에는 해경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회 측은 대통령이 9시20분쯤 언론에서 세월호 참사 소식이 보도되고 있는데도 사건을 10시에야 인식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구조 지시를 내렸다는 김 실장과의 통화내역을 대통령이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침실에 불과한 관저에서 집무실로 출근조차 않은 채 오후 3시에야 전원구조가 오보란 걸 알았다는 해명도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언론들은 오전 11시쯤 오보를 냈지만 30분 만에 정정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관저엔 텔레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서는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려면 헌재가 사건 당시 행적의 입증 책임과 입증 정도를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어느 만큼 배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언론의 자유 침해언론자유의 침해는 박 대통령이 헌법 21조의 언론 관련 기본권을 훼손했는지가 쟁점이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말부터 최씨의 옛 남편인 정윤회(62)씨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51)·안봉근(51)·정호성(48) 청와대 비서관이 포함된 ‘십상시’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세계일보는 계열사 세무조사, 광고 게재 중단 압력 등 청와대의 전방위적 공격을 받았다.청와대가 배후로 지목한 조응천(55)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관천(51)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었다. 국회는 이런 부분이 헌법상 권리인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탄핵 소추안에 포함했다. 이후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발견되면서 언론 탄압의 증거가 더욱 또렷해졌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정윤회 문건은 허위이고 박 대통령이 부당한 언론 탄압에 개입하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입장이다.◆비선 도움을 받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국정농단 사건의 본령이자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이다. 여러 사건이 얽혀 있지만 최씨의 사실상 ‘지시’에 따라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서 돈을 뜯어내거나 지인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려 했다는 구조가 서로 겹친다. △770여억원을 뜯어 미르·K스포츠란 재단을 설립한 사건 △차은택(48)씨 등 최씨 지인이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특혜를 받은 사건 △KT 등 민간기업 요직에 최씨 지인이 임명된 사건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하게 된 사건 등이 해당한다. 또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공무원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찍어내거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비판적 인물을 제거하려 했다는 점도 포함된다. 최씨에게 지속적으로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을 유출해 현안에 대한 ‘지령’을 받은 것도 관련 사안이다.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최씨가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을 몰랐고 △훌륭한 인재나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추천한 것뿐이며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최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선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방어하고 있다.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측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고의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주권 원칙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각종 범법행위의 몸통이 박 대통령이란 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재판관 보수 우세하나 각자 판단 따를 듯최종변론 후 공개된 헌재 일정은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재판관 전원이 평의를 열어 각자의 의견을 교환한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한 표씩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주장을 펼치고 논박을 한다. 논쟁이 격해지면 재판관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고 한다. 주심은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논쟁의 토대가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적 사건과 달리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걸린 중대사안인 만큼 주심보다는 재판관들 각자의 가치관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대체로 강일원, 김이수, 이정미 재판관이 중도·진보로, 김창종,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이 보수로 분류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제 사안에서는 재판관 각자의 헌법원리에 대한 판단이 우선하기 때문에 출신지, 지명 주체, 성별을 바탕으로 한 진보·보수 분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탄핵을 다루는 엄중한 사건인 만큼 재판관들은 정치적 요인과 단절하고 헌법적 논리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란 얘기다.박현준·장혜진·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소추위, 변론서 읽다 한숨… 朴 대통령 “최씨 경계 못해 후회”“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는 동안 우리 국민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피청구인(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국회 측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총 17차례의 변론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는 재판의 엄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다. 뚫어야 …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시작되기 전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이 탄핵소추위원단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권 위원장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이 탄핵심판 사건까지 오게 됐다”고 탄핵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미리 준비해 온 최종변론서를 막힘없이 읽어내려가던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설명하던 중 감정이 북받쳤는지 한숨을 쉬거나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막아야 …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시작되기 전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김평우 변호사(오른쪽) 등 대리인단의 다른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날 국회 측은 권 위원장을 시작으로 황정근·이용구·이명웅 변호사가 차례로 17개에 이르는 탄핵소추사유를 파트별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들은 헌재와 국회 측을 원색적으로 공격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례한 태도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자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변호사도 “이제까지 대통령의 태도는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다. ‘억울하다’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아직도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는 표정 변화 없이 청구인 측의 말을 듣고 있다가 박 대통령의 대응자세가 도마에 오르자 머리가 아픈 듯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국회 측의 변론은 재판부가 당부한 1시간을 20여분 넘겨 마무리됐다. 8인의 선택은…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이 착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 발언 순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들끼리 말이 맞지 않아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이 “이동흡, 전병관, 이중환 변호사 외에 또 발언하실 분이 계시느냐”고 묻자 피청구인 대리인석에 앉은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한 5∼6명의 변호사가 우르르 손을 들었다. 이 중 ‘이의가 있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김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미리 정해진) 저 세 변호사들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정기승 변호사님께서 먼저 하고 제가 뒤이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가 “미리 합의된 바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적도 없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례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전날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알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담은 최후진술서를 헌재 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에게 대신 읽게 했다. 박 대통령은 최후진술서를 통해 최순실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순실씨는 40년간 옷가지 및 생필품 등을 도와준 사람으로 ‘국정농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최씨의 사익 추구에 어긋나는 공무원을 면직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다만 “그동안 가까이 했던 최씨에 대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재 재판관들 매일 비공개 평의…보안 위해 선고날 평결 가능성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선고 때까지 약 2주간 침묵 속에서 장고에 돌입한다.헌재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 등의 결론 도출을 위해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회의(평의)를 열게 된다. 매일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에는 재판관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최종 표결도 선고 당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최종변론 때까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이 제출한 주장을 토대로 쟁점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재판관 임명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히는 관례에 따라 가장 최근에 임명된 조용호(62·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부터 의견을 내놓게 된다. 최고 선임자인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의견을 낸다. 이 자리에서 각 재판관들 간에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주심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재판연구관에게 기각과 탄핵 인용 등 각자 결론을 달리한 여러 종류의 예비 결정문을 작성하게 한다.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의중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표결인 평결을 한다. 국가 중대 사안인 이번 사건에서는 결론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앞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날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 인용 결정이, 6명을 채우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결정문에는 각 재판관들이 탄핵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실명으로 기록하게 된다.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는 다음달 10일이나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날짜는 보통 3∼4일 전에 확정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4월 30일) 이후 2주 후인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다.◆헌재 앞서… ‘탄핵 찬반’ 대치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된 27일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돌발행동을 제한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반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탄핵 반대 측의 이날 시위는 이전에 비해 훨씬 거칠었다.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하상윤 기자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헌재 주변에서 농성을 벌였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헌재 100m 근방에서는 ‘2인 이상’의 집회는 불가능하며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태극기를 들고 온 일부 시위자들을 헌재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안국역 근처로 강제로 이동시켰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한 70대 노인은 오전 10시쯤부터 안국역 2번 출구 앞에서 드러누웠다. 주변의 신고로 응급차까지 출동했지만 “난 아프지 않다. 내가 있던 자리로 그대로 데려다 놔”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를 목격한 시위대들은 “왜 노인을 길거리에 방치하느냐”며 경찰과 대치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오후 1시부터 보수단체 어버이연합과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로 구성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천구백만 민심’ 소속 50여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은 절차 자체가 불법으로 ‘인용’도, ‘기각’도 아닌 ‘각하’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2시 최종변론이 시작되자 태극기를 들고 탄핵 기각을 외치는 이들의 막무가내식 행태는 극에 달했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측은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앞은 역사의 현장이다. 신속한 탄핵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헌재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헌재가 헌법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민주주의 파괴 핵심 범죄자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민순·장혜진·남정훈·이창수 기자soon@segye.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된 27일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돌발행동을 제한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반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탄핵 반대 측의 이날 시위는 이전에 비해 훨씬 거칠었다.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헌재 주변에서 농성을 벌였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헌재 100m 근방에서는 ‘2인 이상’의 집회는 불가능하며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태극기를 들고 온 일부 시위자들을 헌재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안국역 근처로 강제로 이동시켰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한 70대 노인은 오전 10시쯤부터 안국역 2번 출구 앞에서 드러누웠다. 주변의 신고로 응급차까지 출동했지만 “난 아프지 않다. 내가 있던 자리로 그대로 데려다 놔”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를 목격한 시위대들은 “왜 노인을 길거리에 방치하느냐”며 경찰과 대치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하상윤 기자오후 1시부터 보수단체 어버이연합과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로 구성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천구백만 민심’ 소속 50여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은 절차 자체가 불법으로 ‘인용’도, ‘기각’도 아닌 ‘각하’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2시 최종변론이 시작되자 태극기를 들고 탄핵 기각을 외치는 이들의 막무가내식 행태는 극에 달했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측은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앞은 역사의 현장이다. 신속한 탄핵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헌재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헌재가 헌법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민주주의 파괴 핵심 범죄자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남정훈·이창수 기자 ch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