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벼랑 끝' 박 대통령 측 노림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은 재판관들 및 국회 소추위원단의 날카로운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게 국가원수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6일 헌재에 따르면 앞서 박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와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 없이 퇴장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재판관들은 “출석 시 질문을 피해갈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 대비해 무려 1시간이 넘는 신문 사항을 준비하고 일부 재판관도 박 대통령에게 던질 질문을 다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대국민 사과 마치고 들어가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이 때문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는 “망신주기나 마찬가지인 질문에 시달릴 게 뻔하다”며 “최후진술이란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불출석하는 게 낫다”고 박 대통령에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할 경우 박 대통령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노출되는 점 역시 불출석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유영하 변호사 등은 박 대통령에게 “헌재에 나가 진술하면 특검·검찰에 패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며 출석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우려 역시 대통령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헌재 심판정은 재판관석이 최고 상석에 있고 나머지 사건 당사자들은 그 아래에 앉아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는 구조다. 2004년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 역시 “헌재에 직접 나와 소명하라”는 국회 측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일제히 ‘꼼수’, ‘실망’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신랄히 비판한 반면, 여당은 반응을 삼가며 침묵했다. 자유한국당은 박 대통령 최종 결정이 알려진 후에도 별도의 논평이나 반응을 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결정한 것인데 당이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밝혔다.야당은 박 대통령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측이 헌재 출석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 결국은 시간끌기용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특검 연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준엄한 절차 대신 여론전의 유불리만 고려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출석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측은 “국민의 요구가 끝내 외면당했다”고,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헌재 신문을 회피한 ‘비겁한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다른 야권주자들도 비판논평을 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측은 “당당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김태훈·이도형 기자 af103@segye.com
2017.02.26 23:12:30

'마지막' 변론 기회에도···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연다.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 자리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최종변론은 탄핵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 측이 필요성을, 박 대통령 측은 부당성을 각각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는 ‘27일 변론을 최종변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변론 시작과 동시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리인단 총사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변론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해도 당초 계획대로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박근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안내판에 최종 변론 예정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고 있다. 남정탁 기자박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에도 27일 모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는 약 2주일 뒤에 이뤄진다.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인 3월13일 선고가 유력하나 헌재가 결정문 작성에 속도를 내면 3월10일 선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그동안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밝혀 3월13일 이전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등을 따지며 오랫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불출석 결론을 내리고 이날 헌재에 통보했다.이는 헌재가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하고 싶은 말만 한 뒤 돌아갈 순 없고 재판관 및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며 변론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하나 헌재가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2.27 07:42:22

최순실 수뢰 혐의 추가기소… ‘미리 보는 朴대통령 공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미 기소한 13명에 10여명을 더하면 20명이 훨씬 넘어 기소 인원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 이 부회장 등 피의자들을 곧바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 작성 등 필요한 절차에 돌입했다.27일 황 권한대행 측이 공식 발표를 내놓은 직후 이 부회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70일)은 28일 끝난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대규모로 피의자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10명 이상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뜻을 내비쳤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삼성그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 관련자들의 처리 방향이다.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삼성 고위 임원 여럿을 함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체가 결정된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66)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54) 전무 등이다.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는 엘레베이터에 올라타고 있다. 남정탁 기자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최 실장을 소환해 막판 보강수사를 벌였다. 삼성의 1·2인자가 나란히 한 건물에서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현재 삼성이 처한 위기를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검팀 안팎에선 최씨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거액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김재열(49)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의 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씨의 경우 앞서 검찰이 구속기소한 혐의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알선수재 등을 보태 추가 기소된다.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으로 소환 되고 있다. 이재문기자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430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 한국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개입해 수억원대 이권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의 박 대통령 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최씨 공소장은 ‘미리 보는’ 박 대통령 공소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의 경우 지금까지 확인한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위주로 일단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수사는 검찰에 맡긴다는 복안이다.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비선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27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특검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대포폰) 70여대를 만들어 박 대통령과 이재만(51) ·정호선(48· ”)전 비서관, 윤전추(38)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차명폰끼리의 통화량이 jtbc의 ’최씨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지난해 10월24일 급증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폰 중 일부는 최 씨가 검찰에 전격 출석한 같은 달 31일쯤 한꺼번에 해지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2017.02.26 23:18:54
박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후변론 불출석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朴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최종 결정하면서 최후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이달 3일 1차 변론에서도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변론이 끝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 측에 판세가 다소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헌재에 직접 나와 최후진술을 통해 호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졌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도 출석 쪽을 권유해 숙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고심한 끝에 결국 출석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2.26 18:49:33
[속보]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이 朴대통령 불출석 유선 통보"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이 朴대통령 불출석 유선 통보"(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6 18:48:59

'특검 연장' 칼자루 쥔 황 대행··· "심사 숙고 중"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기간 연장 여부의 칼자루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2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언제 특검 연장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할지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27일 오후나 28일 오전 중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등 여권 측 입장과 총리실 내부의 법률 검토의견 등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연장 거부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본인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특검의 손을 들어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황 권한대행이 결단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배경에는 현 시점에서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득 될 게 없다는 상황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기간 연장 승인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가 26일 황 권한대행(오른쪽)을 만나 연장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 공세를 펼칠 것이 확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물론 범여 성향의 바른정당까지 합세한 거대 야권 공조전선이 구축되면 황 권한대행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치가 불가능해지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등 주요 입법과제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 연장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만큼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제기하는 ‘박근혜 아바타’ 프레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보수 진영의 지지층은 보다 견고해지더라도 황 권한대행 스스로 외연 확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셈이다.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권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형국이다.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이라는 의외의 카드를 꺼내들면, 더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특검 연장을 놓고 보혁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한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결정은 보수 지지층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태극기 민심’으로 대변되는 강경 보수여론의 극렬한 저항에 맞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국당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도 줄어들 것이 뻔하다. 한국당은 황 권한대행과 선을 긋고 독자적으로 대선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친박(친박근혜)계의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한국당과의 보수 적통경쟁에서 사실상 판정패한 바른정당의 사례가 학습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7.02.26 19:45:21

촛불 vs 태극기 올 최대규모 세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이틀 앞둔 25일 서울 도심은 또다시 두 개의 광장으로 나뉘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이날 ‘촛불 진영’과 ‘태극기 진영’은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450m의 평화구역을 사이에 두고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집회를 갖고 세 대결을 벌였다. 양측은 3·1절에도 총동원령을 내려 헌재 결정을 둘러싼 탄핵 찬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7차 촛불집회는 올 들어 가장 많은 100만명(주최 측 추산)의 인파가 몰렸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박 대통령 측이 ‘꼼수’를 부려 탄핵심판 지연을 꾀했으나 결국 최종변론일이 정해진 만큼 헌재가 민심을 수용해 즉각 탄핵을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특검 수사기간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또 갈라진 광장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위)와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아래)가 경찰 버스를 마주하고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날 눈길을 끈 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다. 평소와 달리 경찰이 문 전 대표 측에 경호 인력을 붙였기 때문이다. 인천에 사는 정모(56)씨가 태극기집회에 참가한 후 촛불집회로 옮겨 문 전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서다.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문 전 대표는 평소와 달리 참석 뒤 조용히 자리를 떴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박모(45)씨는 “친박 측의 테러 위협에 대한 대처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비슷한 시간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4차 태극기집회는 막말 등이 난무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나. 우리가 노예인가”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핵사태의 본질은 야당과 좌파 세력이 힘을 합쳐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찬탈하려 한 망국책동”이라고 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악마의 헌재 재판관 3명이 있다. 이들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선 “박영수 특검 죽어라”, “특검·헌재 빨갱이”, “빨갱이들은 모조리 죽여야 한다” 등 과격한 말이 쏟아졌다. 경찰은 이날 인화성 물질로 보이는 액체가 들어있는 2L짜리 통 2개를 가지고 있던 이모(68)씨를 태극기집회에서 연행했다. 주최 측은 이날 3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태극기집회 측인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27일 헌재 최종변론이 끝나면 이튿날부터 헌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2017.02.26 22:17:59

"승복" "불복"··· 탄핵 기각시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기각이 되더라도) 어쨌든 탄핵 결과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정치가 해야 한다.”박근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여권으로부터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 입장을 요구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기각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5일 출연한 방송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은 상상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기각이 되더라도 정치인은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탄핵 촛불 민심이 거세게 타올랐던 지난해 12월 월간지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고 밝혀 여권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이르면 3월 초로 헌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수권 후보’로서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앞줄 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후보 경선 참여 캠페인 홍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각 대선 주자들의 탄핵 결과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에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야권주자 중에서 명확히 ‘승복’ 입장을 밝힌 건 문 전 대표뿐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2일 관훈토론에서 탄핵 기각 시 승복 여부에 대해 “‘예’나 ‘아니요’로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상실감을 생각하면 ‘당연히 존중해야죠’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 국민의 분노가 사회에서 표현되는 것은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국민으로선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자신 역시 미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 전 대표도 승복 발언의 전제로 ‘정치인으로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예, 아니요’식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날도 기자들 질문에 “탄핵은 반드시 인용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탄핵 기각 결정 불수용 의사는 명확하다. 그는 “국민이 이미 해임하고 퇴진시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승복하지 않고 국민과 손을 잡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박 대통령을 퇴진시킬 것”이란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여권 주자들은 대체로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겠지만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기각은 상상할 수도 없고 거기에 반대한다. 그럼에도 (탄핵이 기각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아예 “대선주자들은 탄핵심판 승복을 서약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최근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의 ‘탄핵 기각 시 혁명’ 발언을 비판하며 간접적으로 승복 불가피 입장을 밝혔다.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대한변호사협회, 4·19 혁명 주역·후손들이 만든 사단법인 4월회도 최근 “정치권도, 국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선주자를 비롯해 정치권이 나서 탄핵 찬반 세력에 헌재 결정 승복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의 화법·메시지는 각 지지층을 의식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막상 탄핵 결과가 나온 후 이에 실제로 불복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인 만큼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문 전 대표는 1위 주자로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니 승복 발언을 해서 안정감을 주고 탄핵 반대진영한테도 압박을 줄 수 있다”며 “주요 정치인들이 승복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성준·이도형 기자 alex@segye.com
2017.02.26 22:36:26

헌재 내일 최종변론… 朴대통령 출석 '고심 중'
박근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연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최종변론 하루 전(26일)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26일 헌재에 따르면 최종변론은 탄핵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 측이 필요성을, 박 대통령 대리인은 부당성을 각각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는 ‘27일 변론을 최종변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변론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를 상대로 치열한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리인단 총사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변론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최후의 결전’ 대비하는 국회 소추위원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등 소추위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 모여 ‘최후의 결전’에 대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탄핵의 부당성을 호소할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등을 따지며 고심을 거듭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 확인하고 파악해야 할 내용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헌재 출석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출석 카드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최종변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측이 변론 개시 직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최종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연기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종변론은 오후에 시작하는 만큼 당일 오전 중에는 박 대통령 측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김민순·박세준 기자 soon@segye.com
2017.02.26 18:33:59

朴대통령, 헌재 최후변론 불출석할 듯…대리인단 곧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5시 30분께를 전후해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일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이달 3일 1차 변론에서도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변론이 끝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2017.02.26 17: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