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3일 대치동 특검사무실 인근 중식당에서 기자단과 오찬을 갖고 "특검이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다만 "특검 수사를 너무 거칠다고 혹평한 것은 정말 억울하다"면서 "그렇게 비인간적인 수사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오는 6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특검이 3일 낮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다.다음은 박영수 특검 일문일답.-- 무엇이 제일 힘들었나.▲ 정치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전혀 의식을 못 한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다. 다 힘들었다. 아마 검사들은 수사 기간 당연히 연장하는 거로 계산했을 거다.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좀 안타깝고 아쉽고. 이번 수사팀들이 정말 자기 몸을 안 아끼고 일을 했다.제일 가슴 아픈 건 특검 수사를 너무 거칠다고 혹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억울하다.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오히려 '특별검사답게 수사해라'라고 했다. 예를 들어 김기춘씨 압수수색 갔을 때 이미 아들 집 등으로 다 옮겼더라. 그걸 찾으러 집에 가서 아주머니랑 부인한테도 "가져온 것만 주십시오". 마음 상하지 않게 예의를 갖추고 그랬는데 정치권에서는 자정에 들이닥쳤다고 하더라. 나도 인간이고 검사도 인간인데 그렇게 하겠나? 그렇게 할 땐 가슴이 아프더라. 그렇게 비인간적인 수사는 아니었다.-- 블랙리스트 수사 어려웠다▲ 어려운 수사다. 국민적 지지, 여망 이런 분위기가 없었더라면 하기가 어려운 수사다. 단시간 내에 해낼 수가 없다. 근데 이상하더라. 담당 부서가 수사를 기다리고 있더라. 꼭 국장급 과장급뿐만 아니라 더 높은 그룹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그만둔 사람들도 자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재판도 오히려 팩트 확정은 쉽게 되면 법리 판단 문제라서 오히려 삼성보다 재판은 쉽지 않을까 싶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됐을 때 어땠나.▲ 항상 경제논리를 앞세우면 법이 밀릴 때가 있잖으냐. 제가 이상하게 재계하고 사이가 안 좋다. 서울지검 2차장 때 SK 처음으로 수사했다.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를 대검 중앙수사부장 때 구속했다. 그 와중에 김우중씨도 돌아와서 구속했다. 그래서 재계에서 날 엑스(X) 표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까지 해놓으니까 재계에선 저를 좋게 평가를 안 한다.-- 청문회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는 선례를 남긴 것 같다.▲ 국민이 보고 있는 청문회 아니냐. 저는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위증이라든지 비교적 관대한데 앞으로는 이번 사건 계기로 좀 바뀔 거 같다.-- 법원까지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 우병우 수사가 제일 아까울 거 같다. 삼성은 특검 생각보다 더 나간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온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최순실 사건은 큰 두 고리가 있다. 한 고리가 대통령하고 친분 이용해서 대통령을 팔고 한 국정농단 고리. 한 고리는 정경유착. 물론 그게 최순실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최순실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경유착을 활용한 셈. 삼성이나 기업들의 출연 행위를 자꾸 축소해서 보려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봤다. 이재용이 전경련 탈퇴하고, 이제는 정부에서 뭐 해도 정당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개선해야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경유착 고리라는 게 얼마나. 우리는 두 고리로 접근했는데 자꾸 삼성 돈 준 것도 최순실의 위세에 준 것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 삼성 관련 특검에서 해야 했는데 못 한 것이 있나.▲ 삼성 관련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했다. -- 출연 기업 중 대가관계 있는 기업들은 검찰이 잘 봐야 한다는 바람인가.▲ 전 기업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몇몇 기업은 경종을 울리게 해야지 이런 취지에서 접근했다. 검찰이 형사사법권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 그건 오만이다. 계기를 만들고 국민의 인식을 좀 바꿔줘야 하겠다.-- 출근 땐 항상 왜 무서운 표정이었느냐▲ 석 달 동안 하루도 출근하면서 편한 날이 없었다. 첫날 우리 여기 이사 왔을 때 점심때 우리 특검보랑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그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걱정했다. 그땐 정말 막막하더라. 엘리베이터 하나도 속 썩이는데. 사람도 새로 오고 하다못해 기록이 법원으로 잘 전달이 되는지 별걱정이. 불 걱정, 물 걱정, 별걱정 다하다가 하루도 편할 날 없었다.-- 일각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좀 일찍 소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쉬움도▲ 한번 계산을 해보라. 다른 수사도 안 한 상태에서 우병우 수사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판이 깨지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화여대 끝내고 의료비선 이쪽은 계속해야 하니까 할 수 없고. 삼성 계속하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끝내자마자 사실 착수했다. 내사 기간은 굉장히 길다. 8개 범죄사실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조사하면서 블랙리스트 끝내고 딱 달라붙으면서 오픈을 한 거다.그리고 사실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온다. 시간이 없어서 재청구를 못 했고 재청구하려면 법원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한다. 보완할 시간 없어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구속 기소를 안 하고 넘긴 것이다. 또 검찰은 수사 대상 제한 없다. 세월호와 수사 압박 그것은 우리가 수사할 수가 없다. 수사대상이 아니다. 정강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도 수사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내부에서 얼마나 그거 때문에 또 싸웠는데. 수사해야 한다, 수사대상이 아닌 걸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가진 8가지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으냐. 검찰에서 아마 수사 잘할 거다. 안 할 수도 없고.-- 수사대상 아니라 못했지만, 검찰로 의미 있는 게 많이 넘어갔나? ▲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 인정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정강 자금 같은 것도 들어가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추측이지. 검찰에서 자연히 흘러갈 거다. -- 최순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가.▲ 욕심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욕심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그런데 굉장히 주변에 사람이 많지는 않다. 주변에 폭넓게 사람이 있었다면 인사 농단이 없었겠지. 너무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웠다 그럴까. 사람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인연 있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안타까운 사건이다. 나는 최순실이 좀 국민 앞에 죄가 어떻든 제 불찰로 이렇게 잘못했다, 사죄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안 하니까 그게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못했는데.▲ 아쉽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100% 양보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경내 들어와도 좋다, 조사시간 이렇게 하자. 좋다' 다 해버리니까 거절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9일로 잡았다. 그 전전날 저녁방송에 나가는 바람에. 그걸 아는 사람이 우리 쪽에 몇 사람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 조사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사하기도 쉽지 않다. 우린 어떻든 조사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기 문에 녹음·녹화가 아니라 녹음만이라도 하자, 녹음만 한다면은 그것만 빼고 다 양보하겠다고 했다. 하루 전에 샜다고 해서 깨는 사람들인데 도저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조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억측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건 분명히 하자. 근데 그게 전혀 안 먹히더라. 우리는 정말 조사해보려고 노력했다. -- 애초에 조사 의지 없었던 거로 보이나.▲ 글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버렸으니 속마음 어떻게 알겠나. 나도 참 아쉽다.--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돼서 CJ 등 관련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국민한테 그래서 미안하다. 솔직히. 어떻든 우리가 우병우 그다음 CJ라든지 SK라든지 롯데라든지 밝혀서 하면 그래도 특검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은 다했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그걸 못해서 국민께 참 죄송하다.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춘 것도.-- 언제가 제일 위기였나?▲ 매일 위기였다. 위기라기보다도 그 삼성 영장이 기각됐을 때 굉장히 좀.-- 위기 수습은 어떻게 했나?▲ 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다시 보자. 다시 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풀려 간 거다.-- 장시호 씨는 복덩이 맞느냐?▲ 장시호씨가 하여간 태블릿PC 얘기한 거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러나 뭐 정황이랄까 정황 쪽에 우리한테 심증 굳혀줄 수 있는 진술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게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본인도 아는 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장시호란 사람을 100%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보고 그걸로 확인할 때는 도와줬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뭘 이렇게 오픈한 적은 없다.-- 초기에 유사종교 부분 의혹 많고 수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료가 없다. 전혀 들어가기 어렵고 재산 들어가기도 어렵다. 우리 재산추적반이 무지하게 조사해놨는데도. 재산 추적이란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힘들다.-- 정유라는 결과적으로 못 데려왔다.▲ 정유라는 이대 사건 부인하잖아. 자기 엄마가 다해서 자기는 모른다고. 왔으면 좋았는데. 최순실씨 마음도 좀 풀리고. 최씨는 우리가 정유라에 대해서 손자까지 그런다고 하는데 그럴 마음 없다. 없는데 너무 예민하더라. 그리고 정유라는 최고의 복지국가인 덴마크에서 안 온다. 검찰에서 한국으로 가라고 해도 절대 이의를 제기할 거다. -- 교수들한테 특검한테 100점 만점 몇 점주냐 물었더니 A 학점이라더라.▲ 감사하다. 저는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서울고검장 퇴직할 때도 검사로서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사건 맡게 됐을 때도 복이 많은 사람이라 했고 우리 검사들한테 수사 착수하면서 "나는 수사 운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운은 없어도 수사 운은 있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난다"고 했다. 진짜 운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 나고. 해병대만 영원한 해병대가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검사로서 이런 기회를 이런 수사를 해볼 수 있다는 건 대단히 명예로 생각한다. 특검하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야 내가 최고의 명예를 간직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다시 날 가다듬고.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된 검사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언제 이런 수사를 해보겠나.-- 특검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 특별검사 수사 이렇게 크게 수사대상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단발 사건, 하나의 아이템 갖고 딱 이게 특검이지. 수사대상을 14개씩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건 힘들다.-- 앞으로는 특검 여러 개로 쪼개든지 해야 하나.▲ 그러든지. 아니면 중수부를 부활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검에 유례없는 성과 냈기 때문에 특검 발의가 활발해질 거 같다.▲ 전 그때는 말리련다. 딱 수사대상을 한정해서. 왜냐하면, 한 예로 특검, 특검보는 변호사 출신. 밑에 일하는 사람은 현직 검사. 그게 다를 수밖에 없다. 지휘통솔이 되겠느냐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다가 서로 의견 차이가 나면. 그리고 요새는 포렌식 시스템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가 안 된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같다. 특수수사 출발점이 뭐냐. 핸드폰을 찾아라. 핸드폰을 딱 제대로만 압수하면 수사에 바로. 요즘 기술이 좋아서 알고리즘 분석이라고 하는데 숨은 차명폰을 찾을 수가 있다.-- 백서는 집필 누가 하나.▲ 나하고 어방용 단장하고 검사 몇 사람하고 합쳐서 써야지. 형태보다도 어떤 내용 담을 것인가 서로 토론해야 하겠지. 수사 백서란 게 앞으로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데 의미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단발 사고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 치지만. 이번은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공소장 의견서 이것만 두 개 합쳐도 책 반 권은 된다. 삼성 수사가 3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런 것을 나중에 후배들에게 자연스럽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해야 하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졌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이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세력 간 감정적 대립이 절정에 달한 분위기다.양측 모두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라 헌재 선고 후 극심한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더욱이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마저 집회에 가세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핵반대 집회인 이른바 '태극기 집회'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내란·혁명·테러 등 과격한 표현이 난무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자체를 문제 삼으며 헌재가 인용해도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심지어 재판관들에 대한 극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탄기국 정광용(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앙회장)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집회에서 "악마의 재판관 3명이 있다. 이들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에 대해 "헌정 전체를 탄핵하려 한다. 정당한 절차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당신들 안위도 보장 못한다"고 위협했다.박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1일 집회 연단에서 "오만한 법관들에게 '예. 무조건 승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선량한 국민이란 말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복을 선동했다.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걸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성명서를 써서 서명을 받고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발언했다.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 1월 박사모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60대 남성이 휘발유통을 들고 분신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에는 50대 남성이 도끼로 손가락을 자해한 뒤 '대한민국만세', '나는 멈추지않는다'는 내용의 혈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 취재 기자나 시민, 경찰들을 상대로 시비나 폭행을 가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박영수 특검 집 앞에 찾아가 과격 집회를 벌인 친박단체 대표들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에는 청년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테러 공모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다.탄핵 찬성인 촛불집회 측에서는 헌재에 대한 극언이나 테러 위협 같은 언행은 거의 나오지 않지만 탄핵 기각시 불복하겠다는 의사는 내비치고 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지난 1일 "탄핵이 기각되면 총파업과 농기계 시위, 동명휴업 조직 등 강력한 항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난 25일 촛불집회에 참석해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할 게 아니라 끝까지 싸워 박근혜를 퇴진시키자"고 불복 입장을 뚜렷이 드러냈다.양측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서로를 향해 '촛불 좀비', '아스팔트 할배'라고 막말을 퍼붓는 등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헌재 선고 이후 물리적 충돌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려된다며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치권이 앞장서서 시민사회의 중심을 잡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정치인과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양극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이들이 앞에 나서서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동하는 행위는 사회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헌재가 헌법 가치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는 건데 이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는 의미"라며 "선고 이후 재앙이 우려된다. 정치권과 사회 엘리트들은 분열을 막고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는 데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고 이후 테러 등 통제 불능 사태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여야 대선 주자들과 각 당 원내대표가 모여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자제를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탄핵이 인용된다는 가정 하에 친박(친박근혜)단체의 극단적인 성격이 한시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친박단체의 극단주의는 심화될 것이다. 대선 투표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이들의 규모가 외형적으로 커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전망했다.전 교수는 "친박단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대처가 필요하다. 공권력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제압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인 행동에 상응하는 극단적인 처방은 극단성을 강화시킨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상황이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굳이 빌미나 에너지를 부여해 자극할 필요는 없다. 빌미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고 있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재도 분주해졌다. 3일 헌재 안팎에서는 오는 13일 퇴임이 예정된 이 권한대행 임기 내에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실시하는 분위기다.일각에서는 오는 7일 헌재가 선고기일을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통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오는 10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이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변론 이후 결론 도출을 위해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이날도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변론 이후 28일 열린 첫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전날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종변론 이후 양측은 의견서나 참고자료 등 서면을 통해 탄핵의 필요성이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막판 굳히기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법정공방'에 이어 2차전 성격인 이른바 '서면공방'에 돌입한 것이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에도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헌법·법률 위배의 점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참고서면과 최종변론안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 외에 서석구 변호사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경위를 밝히는 참고자료를 내고 전병관·정장현·채명성 변호사 등도 최종의견진술서를 냈다. 앞선 지난 1일에는 국회 소추위원 측 황정근 변호사가 최종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 변론이 모두 끝난 뒤 첫날인 지난달 28일 하루 만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 국회 소추위원단이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각각 제출하기도 했다.양측은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준비절차 3회와 변론 17회 등 20번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종결 후 두 번째 평의를 열어 5가지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박 대통령 및 국회 측 입장을 점검했다. 헌재는 이르면 7일 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선고 전까지 휴일만 빼고 매일 평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판관 전원이 헌재 청사 3층 회의실에 모여 여는 평의는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각자 위헌 또는 합헌 의견에 표를 던지는 자리다. 토의와 표결이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자연히 평의에는 재판관만 참여할 수 있고 연구관이나 일반 직원은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 접근이 불가능하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너머로 보이는 청와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13가지 사유를 들었다. 헌재는 주심인 강일원(58) 재판관이 주도해 이를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국민의 생명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법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5가지로 압축시켰다. 평의에선 각각의 쟁점에 대한 박 대통령과 국회 측 입장을 비교한 뒤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재판관들이 저마다 의견을 밝혔다.평의는 임명일 역순으로 발언하는 것이 헌재의 오랜 관행이다. 따라서 2013년 4월 헌재에 합류해 재판관들 중 서열이 가장 낮은 조용호(62) 재판관부터 자기 의견을 공개했고 6년 임기가 거의 끝난 최선임자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마지막에 발언했다.이날 평의에선 선고기일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헌재가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짓겠다”고 강조한 만큼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헌재는 7일쯤 선고기일을 정해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고일 3~4일 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 당일 대심판정 방청석 또는 청사 주변에서 재판관들을 향한 욕설이나 공격 등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경찰에 보안 강화를 요청해둔 상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지난해 12월9일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탄핵 찬반을 두고 사회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손에 쥔 8명의 재판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탄핵심판 결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가 심리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사건을 망라한 재판부는 현 5기 재판부가 유일하다. 특히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을 모두 맡는 등 유난히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심리한 까닭에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도 함께 주목받았다.이정미(55·사법연수원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8인 재판부’ 중 5명은 흔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보수적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 재판관은 이진성(61·〃10기)·김창종(60·〃12기)·서기석(64·〃11기)·조용호(62·〃10기)·안창호(60·〃13기) 재판관 등이다. 공안검사 출신의 안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그중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인물로 분류된다. 이 권한대행과 김이수(64·〃9기)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으로 꼽힌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58·〃13기) 재판관은 ‘중도’ 성향 인물로 분류된다. 그가 이번 사건 주심으로 결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강 재판관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은 “술자리에서도 그토록 논리정연할 수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성격이란 뜻이다.그러나 재판관들의 개인적·정치적 성향으로 탄핵심판 결과를 속단할 순 없다. 그동안 헌재를 거친 주요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일부 드러난 경우가 있으나 결정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분석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8(찬성)대 1(반대) 의견으로 해산이 결정된 2014년 통진당 사건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8명(박한철 전 헌재소장 포함)은 “정당 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통진당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며 해산 의견을 냈다.같은 해 3월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당시 상대적으로 보수에 가깝다고 알려진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위헌적 부분을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특정할 수는 없다”고 밝혀 오히려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2015년 7(찬성)대 2(반대)로 폐지된 간통죄 사건에서 이진성·김창종 재판관 등 6명은 ‘가족공동체 유지와 보호’에 무게를 둔 이정미·안창호 재판관과 달리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사생활에 국가권력 개입의 부당성’, ‘혼인·가정 유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지’를 근거로 위헌 의견을 냈다.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각 재판관들이 보여준 태도 또한 재판관 개별적 성향보다 법률가로서 ‘소신’을 앞세워 결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정문 앞에서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 자료사진박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질문을 자제하고 비교적 조용하게 변론과정에 참여했다. 반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사이다 질문’으로 주목받았다. 강 재판관은 대리인단의 반복된 질문에 “아까도 나왔던 질문이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며 과감하게 답변을 요구했다.‘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 이진성 재판관은 질문의 양보다 ‘예리함’으로 증인과 대리인단을 당혹시켰다.이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첫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에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났지만 국민 각자가 자신의 행적을 떠올릴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로 7시간 동안 피청구인(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특정하라”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소개한 사람이 하정희 전 순천향대 교수란 사실도 끄집어냈다.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에 끌려간다’는 초반 지적을 불식하고 단호한 진행으로 심리 속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그는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냐”고 공격하자 “감히 법정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제지했다. 재판 말미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신청에는 “앞서 (증인이 오지 않는다면) 철회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며 직권으로 취소를 결정했다.◆사회적 갈등 우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예상도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두 쪽으로 갈라진 국론 봉합이 아닌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최악의 상황도 개연성이 전혀 없지 않은 실정이다.변론종결 후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헌법·법률 위반에 중대함이 있는지와 더불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른 사회적 후폭풍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관 8명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밝힐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기각 의견이 3명 이상일 경우 대통령 업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7대 1, 6대 2로 의견이 갈릴 경우 원치 않은 결과를 받아들인 쪽이 이를 빌미로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전원일치’ 의견을 예상하기도 한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전원일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소수의견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소수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견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만 참석 토의·표결… 이르면 7일 선고일 확정할 듯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종결 후 두 번째 평의를 열어 5가지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박 대통령 및 국회 측 입장을 점검했다. 헌재는 이르면 7일 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선고 전까지 휴일만 빼고 매일 평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판관 전원이 헌재 청사 3층 회의실에 모여 여는 평의는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각자 위헌 또는 합헌 의견에 표를 던지는 자리다. 토의와 표결이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자연히 평의에는 재판관만 참여할 수 있고 연구관이나 일반 직원은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 접근이 불가능하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너머로 보이는 청와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13가지 사유를 들었다. 헌재는 주심인 강일원(58) 재판관이 주도해 이를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국민의 생명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법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5가지로 압축시켰다. 평의에선 각각의 쟁점에 대한 박 대통령과 국회 측 입장을 비교한 뒤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재판관들이 저마다 의견을 밝혔다.평의는 임명일 역순으로 발언하는 것이 헌재의 오랜 관행이다. 따라서 2013년 4월 헌재에 합류해 재판관들 중 서열이 가장 낮은 조용호(62) 재판관부터 자기 의견을 공개했고 6년 임기가 거의 끝난 최선임자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마지막에 발언했다.이날 평의에선 선고기일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헌재가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짓겠다”고 강조한 만큼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헌재는 7일쯤 선고기일을 정해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고일 3~4일 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 당일 대심판정 방청석 또는 청사 주변에서 재판관들을 향한 욕설이나 공격 등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경찰에 보안 강화를 요청해둔 상태다.김태훈 기자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특검법 개정’이라는 칼을 뽑아든 더불어민주당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당 지지율 40%가 넘는 원내 1당으로서 황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촉발된 국민 공분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한 여당 반대에 발목 잡혀 둘 다 무산될 형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 바라는 처지인데 이조차 이미 ‘불가’ 입장이 나온 상태여서 마땅한 출구 전략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의는 정 의장을 향한 압박과 읍소로 시작됐다. 추미애 당 대표는 “정 의장께 정중히 요청드린다.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국정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공백상태이고 권한대행이 멋대로 월권해 삼권분립과 법치 근간을 훼손하는 지금이 바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뭐라 하겠는가”라며 “직권상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냉랭한 두 사람 특검수사 연장 무산 책임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이처럼 특검연장법안 처리와 황 대행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력은 많이 떨어졌다. 직무유기와 월권을 황 대행 탄핵추진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현행법 위반이 아니어서 탄핵 사유 자체가 아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또 헌법재판소 심판 등 대통령과 유사한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적 피로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대행의 대행 체제’에 대한 거부감 등도 적지 않다.민주, 긴급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왼쪽)와 나란히 앉아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시간표상으로도 사실상 불발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3월 임시국회 일정상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 ‘마지노선’인 오는 13일 이전에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특검연장법안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물론 바른정당도 동의하고 있으나 실제 국회 처리 과정은 길목마다 여당 반대로 막혔다. 정 의장은 전날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재차 나타내고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역대 특검 도입은 모두 그 당시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발동됐다”며 “새로운 특검법 역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의장도 못 하는 걸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황 대행 탄핵에 대해선 아예 “박 대통령 탄핵까지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에 서 있다.한국당은 이 같은 야권의 황 대행 탄핵 및 특검연장 시도를 정치공세로 비판하며 개헌·민생법안 처리를 적극 내세우는 것으로 3월 국회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치평론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은 “황 대행 탄핵이나 특검연장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야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감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나온 후 현재 다당제 구도하에 맞는 의회 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재판관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양측의 서면 제출이 봇물을 이루는 등 ‘창’과 ‘방패’의 대결은 막판까지도 팽팽한 모습이다.재판관들은 3·1절인 1일 헌재 집무실 또는 자택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의 결론 도출을 위한 작업을 이어갔다.삼엄한 경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정문 앞에서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 이재문 기자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경찰 요원들의 밀착경호를 받으며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심판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물러난 뒤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고 있다.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그가 지난달부터는 아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고 있다.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을 마칠 당시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헌재 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일부 재판관도 기록을 집으로 들고가 꼼꼼히 읽는 등 검토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앞서 헌재는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말인 4∼5일을 빼면 선고 전까지 2, 3, 6, 7, 8, 9, 10일 등 최대 6차례 평의가 더 열릴 수 있는 셈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공식적인 변론은 종료했지만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은 여전히 물밑에서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변론 종결 후 첫날 하루 동안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을, 국회 소추위원단이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각각 제출했다”고 소개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고 국회 의결 과정이 부적법해 탄핵소추 자체가 부당하니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여러 건의 언론 기사를 참고자료로 냈다. 증거로 인정할 순 없어도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는 판단에서다.헌재 선고기일은 10일 또는 13일이 유력하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통상 2주일가량 걸리는 관행을 감안하면 13일이 선고기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날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예정돼 있는 점이 변수다. 헌재는 ‘오전에 탄핵심판 선고, 오후에 퇴임식을 각각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나 ‘두 가지 큰 행사를 하루에 다 치르는 건 부자연스럽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이 점을 감안하면 10일이 선고기일로 낙점될 수도 있다. 10일은 금요일인데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금요일인 5월14일을 선고기일로 택한 전례가 있다. 2004년에는 선고 사흘 전인 5월11일에야 선고기일 공지가 이뤄졌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하겠다”고만 밝혔다.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재 안팎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이날은 3·1절을 맞아 오전부터 헌재 정문에 탄핵 찬반 시위자들이 모여들었고 경찰 병력도 대거 배치됐다. 경찰은 선고 당일까지는 물론 필요하면 그 이후에도 한동안 재판관 전원에게 근접 밀착경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김민순·김태훈 기자 soon@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6일 오후 2시 발표하기로 해 10일 또는 13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수사기간이 끝난 특검팀은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고 사무실도 지금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서초구 서초동으로 옮길 계획이다.1일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현직 국가원수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했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입건하지 않고 그냥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한때 유력하게 검토했다.특검팀이 애초 계획을 바꿔 기소중지 대신 ‘입건 후 검찰 이첩’ 방안을 택한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파면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그날로 자연인 신분이 된다. 소환조사와 기소는 물론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입건한 뒤 바로 검찰에 이첩하면 검찰은 박 대통령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즉시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통상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기간 만료 당일이나 직전에 이뤄졌다.이번 특검의 경우 기소한 피고인이 30명에 이르는 등 수사 대상이 워낙 많아 수사기간 종료와 동시에 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래도 이번주 안에는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며 6일을 발표일로 못박았다.박 대통령 지지자들로선 ‘수사결과 발표를 최대한 늦춰 곧 있을 헌재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할 만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뇌물수수 등 형법 위반이 포함된 만큼 특검팀의 박 대통령 관련 수사결과 발표는 그 자체로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 및 특검에 의한 박 대통령 수사 내용은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특검수사 마지막날인 28일오후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이에 특검팀은 ‘탄핵에 영향을 끼칠 의도는 추호도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3일까지는 하려 했지만 그동안 수사한 분량이 워낙 방대해 이번주 안에 정리해 발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특검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한편 특검팀은 금명간 검찰과 협의를 거쳐 그동안 수사한 사건기록 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계획이다.특검 수사기록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만 3만쪽,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도 2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100명이 넘었던 특검팀 인력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아 40여명으로 줄어든다. 특검 사무실도 조만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근처로 옮길 예정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휴일을 반납하고 선고에 대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3·1절인 1일 헌재와 자택 등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의 결론 도출을 위한 작업을 이어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밀착 경호를 받으며 가장 먼저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 권한대행은 휴일에는 주로 오후에 나왔지만, 이날은 평소 휴일보다 더 일찍 나와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보여줬다. 일부 재판관들은 오후에 헌재로 나올 예정이다. 다른 재판관들도 자택에서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주장을 꼼꼼히 살피며 기록 검토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이날은 휴일이어서 재판관회의(평의)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라는 중대 결정을 앞둔 헌재는 이날 한층 긴장감이 감돌았다. 3·1절을 맞아 오전부터 헌재 정문에는 탄핵 반대 시위자들이 모여들었고, 경찰 병력도 대거 배치됐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 심리를 지휘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고 있다. 오는 13일 재판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하며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지금까지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해 고충 속에서도 공정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이 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헌재 결정에 압력을 넣으려고 광장 민주주의를 선동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교육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의 승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다. 헌재 결정의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진보, 보수 측 모두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는 ‘처방’이 주류를 이뤘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헌재 결정 승복이 최선의 해법이라는 얘기다.헌재 앞 엇갈린 목소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앞에서 탄핵 찬반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정치권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촛불이든, 태극기든, 정치권이든 다 승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헌재 결정에 다 같이 승복하고 정치권이 잘 무마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여야 대선주자들도 잇따라 승복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7일 JTBC에 출연해 “탄핵심판 결정이 나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정치인은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헌재 결정에 따라)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겠지만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의 주문도 다르지 않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재판관 8명이 두 달 이상 탄핵심판에 올인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 불복은 민주주의 발전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도 “헌재 결정이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정치권이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민주주의 성숙도를 한 차원 더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하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한 시민이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법조계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역사적으로 두 번째 탄핵 사건을 맞이해 헌재가 81일간 전력을 다해 심리했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 최고 수준의 법률 검토를 해 어렵게 내리는 결정”이라며 “양쪽이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고 사전에 다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능하면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순수한 민간 중심으로 양 진영의 몇 사람이 모여서 국민들 앞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하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많았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이 인용되면 태극기 부대가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기각되면 촛불 진영에서 혁명을 일으킬 기세다.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대국적 결단을 요구하기엔 골든 타임이 지났다”라며 “대혼란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길밖에 없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 사회 현상을 법치주의로 돌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진단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법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한명의 사람으로서가 아닌,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존경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개인적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헌재 결정 자체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이 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교육계교육계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선계훈 사무국장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며 “교육적 차원에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게) 학생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은 “탄핵 정국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으면 이후에는 수렴돼야 하는데, 헌재 결정에 따르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거나 토를 달기보다는 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은 “헌재가 민주사회의 상식을 가진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본다”며 “탄핵 인용과 기각 결정을 등가로 놓고 볼 수는 없지만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분명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 개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제도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문제”라며 “제도를 부정하면 자신의 정통성 역시 부정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퇴진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헌재 결정은 이같이 서로 다른 견해의 대립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심 운운하며 헌재 결정에 불복종을 시사하는 것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