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靑, '국정농단' 檢·특검 수사 때 친박단체와 접촉"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관제 데모'에 동원됐다는 의심을 받는 친박 보수단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나왔다. 6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허현준(49)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와 전화통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90여차례 접촉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가 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작년 4·16 총선을 앞둔 3∼4월 초에 집중됐고,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11월에는 주로 휴대전화 등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검찰에 소환돼 긴급체포된 직후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쟁점화하던 때 등 수사의 주요 국면마다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허 행정관은 또 특검 수사가 이뤄진 최근까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과 연락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박 대통령 탄핵반대 및 특검 수사 반대 시위·집회를 주도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팟캐스트에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신변 위협에 나서 특검이 법원에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특검은 이들이 청와대와 조율해 집회·시위를 연 게 아닌지 의심하지만, 물증이나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행정관은 작년 어버이연합·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의 '관제 데모' 사주 혐의로 고발돼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특검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한차례 소환됐다.특검은 '관제 데모' 의혹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3일 검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했다. 검찰은 특검 수사를 이어받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 작년 허 행정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중앙지검 형사1부에 병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2기 특수본이 출범하고 난 후 조만간 수사 주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6 10:02:57
헌재, '운명의 한 주' 돌입…'선고일·후임 지명' 관심
헌재, '운명의 한 주' 돌입…'선고일·후임 지명' 관심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명운을 결정지을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곧 선고기일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특히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일부에서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당일 선고나 9일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10일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이런 분위기에 비춰보면 헌재가 오는 7~8일께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관례에 따른 셈법이다.이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변론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를 열고 있다.최종변론 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첫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3월 2일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내내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준비절차 3회를 포함해 총 20회에 걸친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선고가 임박한 만큼 재판관들 난상토론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한편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할지도 관심사다.오는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후임은 양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된다.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헌법재판관은 총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다만 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최근 법조계에서는 양 대법원장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28일께 이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고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최적기'로 28일이 꼽혔다는 분위기다.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 움직임이 알려지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미루고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이 권한대행 후임이 임명되면 헌재가 우려하는 '7인 체제'라는 비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3월 13일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선고를 맞추기 위해 27일 최종변론을 열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결국, 대법원은 논란이 커지자 후임 지명과 관련해 함구하고 있다.다만 가장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다시 검토하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견 법관은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가 분명하더라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로 비치는 것은 대법원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선고 이후보다 헌재가 국회나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이후 지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7.03.06 08:45:58
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朴대통령 혐의 공개 주목
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朴대통령 혐의 공개 주목
지난 90일간 활동을 마무리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뇌물죄 피의자로 추가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 혐의가 어느 정도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특검이 직접 나선다. 이규철 특검보 등 특검보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박 특검이 10~20분에 걸쳐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주중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등 '예민한'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판단이다.수사 결과 발표안에는 삼성그룹 뇌물죄·문화계 블랙리스트·정유라 이화여대 특혜·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특검팀이 '칼'을 댄 분야별 수사 과정과 결과가 담긴다. 재판에 넘긴 30명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도 일정 수준 포함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공모여부도 직·간접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박 대통령이 뇌물 대가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박 대통령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 내용도 일부 발표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맞닿아 있는 만큼, 두 수사를 함께 진행했다. 다만, 의혹 핵심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사실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닉재산을 포함할 경우 수조원대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산 추적 과정과 결과도 포함된다. 특검팀은 그간 최씨 주변 인물 재산 추적을 통해 최씨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재산 일부를 파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등 특검 운영제도 개선점도 일부 언급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 반대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를 주시한 뒤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특검 수사 발표 이후 변호인 의견을 말하겠다"며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6 08:36:58
朴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언제 어떻게 靑 나서나
朴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언제 어떻게 靑 나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운명을 가를 한 주인 셈이다. 직무정지 중인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냐 자연인 신분으로의 회귀냐가 판가름난다.만일 헌재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되찾아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무총리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문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다. 박 대통령은 많은 변화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일단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헌재가 실무지침에 활용하기 위해 펴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헌재가 결정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헌재가 10일이나 13일 탄핵 인용을 발표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것이다.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짐을 싸서 청와대를 떠나야 하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라서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 이 부분도 논란이 일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간다면 행선지는 2013년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23년간 살았던 삼성동 사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사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탄핵 인용 시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당 부분 박탈당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 박 대통령의 경우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이 매달 지급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국·공립 병원의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도 주어지지만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이를 받을 수 없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임 후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가 제공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5년으로 단축된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탄핵 인용 시에는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도 잃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다.본격적인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준비 중인 검찰은 수사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민간인 상태로 돌아온다면 검찰에 의해 직접적인 수사를 받을 개연성이 있다.물론 청와대 바람대로 기각되거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약 3개월 동안 이어오던 관저 칩거 상태를 끝내고 국정의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챙길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에 따른 국제 제재 조치 등이 그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해외순방이나 분위기 일신을 위한 개각 등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하지만 임기말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국정 장악력을 거의 대부분 상실한 상황에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정상적 국정운영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최순실 게이트'가 폭발하기 전인 지난해 10월24일 5년 단임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제시했던 개헌에 남은 임기 동안의 모든 국정동력을 쏟아 부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모든 게 아직은 가정에 불과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중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017.03.06 08:36:09
이정미 대행 퇴임 D-7…탄핵심판 10일 선고 유력
이정미 대행 퇴임 D-7…탄핵심판 10일 선고 유력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조만간 운명의 결론을 맞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 권한대행은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오는 13일 퇴임한다. 정확히 일주일 남았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에 앞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선고할 방침이다. 선고 날짜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이번 주 내지 길어야 일주일 안에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를 두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판나는 것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7일께 선고 날짜를 못 박아 공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계속해서 변론 재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는 3일 "재판관 8명으로 평결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시윤(81·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8명이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 작성과 선고는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미뤄도 절차법상 문제가 없다"며 13일 이후 선고를 주장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놓고 '인용-기각-각하'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막바지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4일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 동영상을 뒤늦게 헌재에 제출했다. 5일에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들의 출연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 국회 측도 주문별 평결 방식과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재판관 8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이번 주 헌재로 쏠리고 있다.
2017.03.06 07:39:09
탄핵심판 선고 초읽기…증인들의 입, 어느 결론 가리키나
탄핵심판 선고 초읽기…증인들의 입, 어느 결론 가리키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선 총 25명의 증인이 이 같은 선서를 읽고 증언대에 섰다.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헌법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양측이 대립하는 쟁점과 관련한 주요 진술은 결론의 방향을 가늠할 척도로 꼽힌다.이에 지난 석 달간 출석한 증인들의 엇갈리는 진술을 탄핵 사유 쟁점마다 교차 검증했다. ◇ 비밀문건 누설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인가국회는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소 47번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은 문건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점을 주요 탄핵사유로 내세운다. 특히 국회는 정 전 비서관의 행동에 박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는 1월 19일 7차 변론에서 "최순실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 측은 '말씀 자료 표현에 대해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문건의 초안을 보내라 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출 문건의 범위도 "연설문, 말씀 자료 외의 다른 자료를 보내라 한 적이 없다"며 정 전 비서관의 책임으로 돌린다. 1월 16일 5차 변론에 나온 최씨는 "말씀 자료 외엔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최씨 측에서 확보한 문건은 부처정책, 해외순방 일정표, 인사자료를 망라한다.◇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나최씨가 전달받은 문서 등을 바탕으로 국정에 개입했는지도 쟁점 사안이다. 대통령 측은 최씨가 말씀 자료의 표현만 수정한 정도라고 주장한다. 정 전 비서관도 "인사 문건은 남들보다 하루 이틀 먼저 알라고 참고로 보내준 것이다. 최씨가 정책적으로 뭘 판단해서 고치고 할 능력은 전혀 안 된다"고 진술했다. 최씨 역시 "저는 단순 의견만 피력했지, 제가 무슨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국정을 이끌어가거나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2월 9일 12차 변론에 출석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최순실이 201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안을 보여주며 '이거 중에 어떤 예산이 우리가 쓸 수 있고 얼마'라고 자세히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CF 감독 차은택씨 역시 1월 23일 8차 변론에서 최씨가 국무회의 말씀 자료를 수정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자신이 언급한 내용이 최씨를 통해 박 대통령의 실제 발언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는 최씨가 청와대 수석회의를 잡으라고 한 뒤 실제 회의가 열린 정황이 나왔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누구의 것인가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전국경제인연합 주도로 문화재단과 체육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석에게서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간에서 먼저 설립 움직임이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1월 16일 5차 변론에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만든 게 맞다"고 정반대 진술을 했다. 애초 재단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번복한 전경련 이승철 상근 부회장은 1월 23일 8차 변론에서 "청와대로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얘기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대통령과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설립이 국정과제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월 1일 10차 변론에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국정과제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도 재임 기간 재단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최순실씨는 아무 직함도 없이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좌지우지한 점에 대해 "잘 돌아가는지 봐달라"는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부탁 사실을 부인했다.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은 2월 7일 11차 변론에서 "이사회는 껍데기였다. 최순실이 조종한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재단 출연 대가로 대기업에 특혜 줬나국회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로 대통령의 특혜를 받았다고 중점 지목한 기업은 삼성이다. 국회는 삼성이 재단 출연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과 직결된 합병을 도왔다고 본다. 2월 9일 12차 변론에 나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나 삼성으로부터 합병과 관련한 지시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가 합병을 찬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청와대 문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중 본 사실이 있다고도 인정했다.삼성이 정씨를 지원한 데 대해서도 최씨는 "어떻게 딸 혼자에게 삼성 같은 큰 회사가 200억 넘게 지원하나"고 항변했다. 하지만 박헌영 과장은 "고영태로부터 삼성이 국가대표 지원 명목으로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 독일법인에서 독일의 최순실 회사로 돈을 보낸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K스포츠재단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둔 롯데로부터 지원받은 75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과 관련한 청와대의 '귀띔' 의혹에 정현식 전 사무총장은 "자금을 주고받는 자체가 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안종범 전 수석은 지난달 22일 16차 변론에서 "4월 중순 70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답은 한참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이 사기업체 운영·인사까지 개입했나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딸의 초등학교 동창 부모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게 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선의'를 강조했다.최씨는 그 대가로 명품 가방과 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대통령 측은 KD 측이 최씨와 연관있는 회사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은 현대차 김용환 부회장을 접촉해 납품을 청탁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수락한 이유에 대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KT에 차은택씨의 측근을 임원으로 부당하게 '꽂아넣었다'는 국회 측 탄핵사유에 대해 대통령 측은 "능력이 뛰어난데 이를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능력을 펼칠 기회를 알아봐 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안 전 수석은 2월 22일 16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추천으로 말씀드린 것은 맞지만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세월호 7시간' 책임 물을 수 있나국회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로 불성실하게 근무했고, 참사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 아니라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월 1일 10차 변론에 나와 "선진국에서 대통령에게 대형 재난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또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다"며 오전 10시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1월 12일 4차 변론에 출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출신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재난 콘트롤타워는 청와대 상황실이며 국가 재난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대통령 측은 헌재 요구에 따라 '7시간 행적'을 별도 서면으로 소명했으나 국회는 일부 빠진 시간대가 있고, 대통령이 서면·유선 보고를 받았다는 입증 자료도 없다고 반박했다.
2017.03.06 07:34:17
특검 수사결과 발표… '7시간의 비밀' 드러날까?
특검 수사결과 발표… '7시간의 비밀' 드러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와 관련된 궁금증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날지 주목된다.지금까지 특검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비선진료의혹 뿐만 아니라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머리손질과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 정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늦게 도착했을 뿐 머리 손질은 20분에 불과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서는 차량이 돌진하는 장면이 담기지 않았고, 찍은 날짜도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구명조끼가 놓여 있다. 이재문기자앞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고 실제로는 오후 5시15분에 도착했다. 이를 둘러싸고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받느라 늦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또 언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담당했다는 미용사 등의 증언이 나온바 있다. 이에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세월호와 관련한 비밀이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3.06 06:02:37
"레드카드" vs "반역행위"… 열기 최고조
'3월의 첫 주말인 4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들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어 총력전을 펼쳤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0일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선고 전 마지막 주말집회가 될지 모를 광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메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평의에 돌입한 헌재에 탄핵을 반드시 인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개최한 ‘19차 범국민행동’ 집회에는 3·1절 집회(주최 측 추산 30만명)보다 인파가 크게 늘어나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가 집회 참가자로 가득 찼다.“朴 구속” 주말인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9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 등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문 기자집회 도중에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의미로 ‘빨간색 대형 공 굴리기’와 빨간색 종이에 촛불을 비추는 ‘레드카드’(퇴장)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탄핵이 가까워지니 부패하고 낡은 세력이 내란을 운운하고 테러를 조장하는 등 극단적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들의 재집권을 위한 마지막 도발과 저항을 이겨내자”고 독려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발언하는 영상이 나오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참가자들은 본 집회를 마치고 촛불과 노란 리본이 달린 태극기를 든 채 청와대와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헌재 방면으로 행진하며 ‘박근혜를 구속하라’, ‘헌재는 탄핵하라’, ‘황교안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퇴진행동은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10일을 전후해 최대한의 동력을 끌어모은다는 방침이다. 선고 당일 아침에는 헌재 앞에서, 전날과 당일 저녁, 다음 주말인 11일에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이날 서울 95만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05만명이 참가, 지난해 10월 29일 첫 집회 이후 연인원 1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태극기 쥔 박근령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근령(가운데)씨와 남편 신동욱(왼쪽)씨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손에 쥐고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광장에서 열린 `16차 태극기 집회`에서 저승사자 분장을 한 참가자가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하상윤 기자‘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16차 태극기 집회’의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주장한 ‘기각’이 아닌 ‘각하’를 촉구했다.단상에 선 권영해 탄기국 공동대표는 “이 난국을 반전시킬 유일한 길은 헌재가 심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심판정에서 ‘막말’ 변론을 해 논란이 됐던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사기·반역행위”라고 거들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가 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이재문기자이날 집회에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와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합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근령씨는 “태극기 집회에 처음 나왔다”며 “헌재의 판단을 내가 예상할 수 없지만 박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탄기국 측은 이날 ‘새누리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비밀리에 결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의 이전 당명으로 박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던 시절 만든 이름이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7.03.05 19:42:17
미리 본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
미리 본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
'‘미리 본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공소장을 살펴본 법조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최씨 공소장에는 공범인 박 대통령이 200차례 넘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이 박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은 최씨가 박 대통령 집값을 대신 내는 등 둘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힌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두 사람이 한주머니를 찬 ‘경제적 공동체’일 가능성은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됐으나 이번에 사실로 확인됐다.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어머니 임선이(2003년 사망)씨와 함께 1990년 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 시가 25억3000만원에 이르는 이 집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가 이뤄졌지만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불까지 모두 최씨와 임씨가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결과다. 여기에 최씨는 1998년부터 약 20년간 박 대통령의 의상비 3억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최씨와 가까운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과정을 보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지난해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일하며 최씨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이씨의 본부장 승진을 요청받은 박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승진이 쉽게 이뤄지지 않자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거듭 재촉했다.이에 역정이 난 안 전 수석은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한테 직접 전화해 “당장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력을 가했다. 심지어 “이게 어디 내 이득을 위해 하는 일이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는 말까지 한 것으로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결국 이씨는 몇 단계를 건너뛰어 본부장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박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한 인터넷매체에 출연해 “특검이 말하는 경제적 공동체 논리는 억지”라고 말했다. 이씨 승진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에 대해선 “능력이 뛰어난데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이에게 기회를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삼성동 사저는 예전의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구입했다”고 반박했다.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결과 발표 준비를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삼성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 완결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직접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초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필수적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이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로비 창구를 청와대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5년 7월23일 박 대통령에게 삼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압수한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을 통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복원해냈다.박 대통령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안 삼성은 정씨를 위한 명마 지원에 신경을 썼다.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과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씨가 좋은 말을 타고 훈련할 수 있게 삼성이 210억원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여전히 “정씨에게 명마를 사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3.05 22:12:49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집회…'찬탄 VS 반탄' 총력전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집회…'찬탄 VS 반탄' 총력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하면서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특히 헌재가 선고일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13일)보다 앞당겨 잡을 경우 사실상 탄핵결론 전 마지막 집회여서 촛불과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은 총력전을 예고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와 행진을 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 찬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날 촛불집회의 구호는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이다.퇴진행동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될 본집회에서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별검사 활동시한 연장을 위한 국회의 특검법 개정도 요구한다. 서울 종로 북인사마당 등 인근에서 열리는 ‘박근혜 탄핵과 언론장악 분쇄를 위한 전국언론노동조합 결의대회’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한국 YMCA의 만민공동회 행사’ 등도 촛불집회의 동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7시30분부터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세 방면으로 나뉘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오후 9시쯤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 찬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남정탁 기자이에 맞서 보수단체 중심의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6차 탄핵각하를 위한 천만민심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다. 탄기국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탄기국 천막 관계자를 고발한 것에 반발해 박 시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주민소환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탄핵 찬반 집회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양측이 사실상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집회라고 보고 과열 양상으로 흐르거나 일부 참가자가 극단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투입해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2017.03.03 19: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