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불과 4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이 그동안 내린 헌법재판 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기석(64·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2·연수원 10기) 재판관이 박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2013년 4월 이후 구성된 현 재판부는 이후 총 800건에 가까운 사건의 결정을 내렸다.세간의 관심을 끈 주요 결정에서 일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개별 재판관의 소신에 따른 결정이 주를 이뤘다.◇ 정치 사건서 보수 경향…김이수 홀로 소수의견재판관들은 주요 정치적 사건으로 꼽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두 사건에서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정당 해산에 찬성하거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중도적 성향으로 꼽히는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58·연수원 13기) 재판관, 이진성(61·연수원 10기) 재판관, 안창호(60·연수원 13기) 재판관도 법적 안정성을 선택했다.반면 김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다.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는 해직교사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 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영란법', '국회선진화법' 소신 따라 결정지난해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국민의 시선을 끈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떠나 법리에만 기초한 소신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다.법 적용 대상에 언론과 사학을 포함한 것을 두고 7명의 재판관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김창종(60·연수원 12기)·조용호 재판관은 법을 언론과 사학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엄격한 법리 잣대를 들이댔다.국회선진화법 사건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 의결권을 봉쇄한다"며 소수당인 여당에 불리한 위헌 의견을 냈다. ◇ 기본권 관련 사건, 성향과 반대 결정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비교적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기석·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이 간통죄 폐지를 이끌었다.이들은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사생활에 국가권력 개입의 부당성, 혼인·가정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 등을 이유로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 오히려 진보적 성향으로 꼽히는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다는 보충의견을 냈다.합헌으로 결론 난 성매매 처벌 사건에서도 보수 성향에 가까운 조용호 재판관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결정된 야간시위금지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전부 위헌 의견을 내 기본권 보호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법조계는 이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앞세우기보다는 법적 소신을 우선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국가의 명운이 달린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 등 자신만의 법철학과 신념을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민의 관심이 헌재로 쏠린다.

석 달간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20차례의 재판 동안 25명의 증인을 신문하며 수많은 어록을 남겼다.이중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회자된 이색 언급과 방청석을 '헉'하게 만든 돌출 발언 등을 추려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 "대공지정(大公至正)" = 박한철 전임 헌재 소장이 1월 3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며 밝힌 각오다. 중국 건륭제가 남긴 '대공지정'은 '아주 공평하고 지극히 바르다'는 뜻이며 . 대통령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 1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에 앞서 기도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도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 =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1월 5일 2차 변론기일에서 남긴 '명언'이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처지를 이들 성인의 죽음에 빗대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언론에 선동된 다수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월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고 있다.▲ "제가 직접 참여(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 1월 16일 5차 변론기일에 나온 최순실씨는 '정부예산 농단' 의혹을 묻는 국회 측 대리인에게 오히려 '증거를 대라'며 화를 냈다. 최씨는 재판 내내 "그걸 내게 왜 묻느냐",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등 '당당한' 태도를 이어갔다.▲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나"…"그렇다" = 1월 19일 7차 변론기일에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국회 측 대리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다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 사실을 털어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후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금 말한 것이 바로 비선 실세란 의미" = 같은 날 정호성 비서관은 "최씨는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인데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가 그것이 바로 비선 실세가 아니냐고 되묻자 정 비서관은 허를 찔린 듯 말없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 "분위기가 내가 받아들이기엔 정상적이지 않았다" = 1월 23일 8차 변론에서 CF 감독 차은택씨가 2014년 최순실씨와 고영태씨를 이른 아침 청담동 레지던스 레스토랑에서 본 기억을 진술하며 내연관계를 암시한 말이다. 그러나 고씨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 "악마의 발톱이 살아났다" = 1월 25일 9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소추위원단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 측을 강하게 비판하며 쓴 표현이다. 이날 박한철 전 소장이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힌 데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사퇴' 으름장을 놓은 것을 꼬집었다. ▲ "재단이 좋은 취지라면서 왜 청와대 수석은 증거 인멸과 위증을 해 구속됐나"= 2월 9일 열린 12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상하지 않으냐"며 약 15분간 송곳 질문을 퍼부었다.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거를 없애려다 구속된 점을 꼬집는 장면은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 =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와 말싸움을 벌였다. 질문에 불만을 표하는 노 부장에게 서 변호사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 이뤄지는 중대한 재판에 대통령 측 대리인은 얼마든지 질문할 권리가 있다. 무례하다"고 고함을 치자 노 부장은 국민이 대통령 아래에 있느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강일원은 국회 수석대리인…8인 체제 선고 시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 피와 눈물" = 대통령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해 '막말 논란'을 부른 김평우 변호사가 2월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남긴 '내란'을 암시하는 듯한 말이다. 불공정하다고 지목된 강 재판관은 "어르신은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응수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남정탁 기자헌법재판소가 92일 만에 종지부를 찍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의 정치 향방을 가릴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헌재 안팎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9일 헌재 관계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이날 헌재 청사 재판관 회의실에 모여 평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선고기일 발표와 함께 열렸던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2시간30분 가까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날 추가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날 평의는 사실상 선고를 앞두고 비교적 여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회의다. 따라서 재판관들의 입장도 이 평의를 기점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인용·기각 논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문의 표현이나 문구 수정, 선고 당일 돌발상황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미 ‘인용’과 ‘기각’을 놓고 두 가지 버전의 결정문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출근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헌재는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거의 매일 진행되던 정례브리핑을 생략했다. 선고 결과를 유심하게 지켜볼 여론을 의식해 보안에 만전을 기하자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앞서 출근한 재판관들의 표정도 내내 굳어있었다. 이날 오전 9시쯤 이 권한대행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출근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 청사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인 뒤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뒤이어 도착한 안창호·이진성 재판관 역시 입을 굳게 다문 채 사복차림 경찰관들의 근접경호를 받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이날 대체적으로 결과에 대한 윤곽을 잡은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만큼은 선고 당일 오전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비밀유지는 물론 막판 숙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표결을 시작해 선고시점인 오전 10시 직전에야 최종 의견이 정해졌다.차벽에 둘러싸인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가 시위대 난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차벽에 둘러싸여 있다. 남정탁 기자10일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인용과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가 오전 11시에 시작한다는 점에서 표결 절차는 오전 9∼10시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 끝에 재판관들의 판단이 내려지면 이 권한대행은 다수 의견이 쏠린 결정문을 들고 심판정에 들어서게 된다.불 켜진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밤 경찰 차벽에 둘러싸인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의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연합뉴스다만 선고 진행은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결정문 낭독을 끝내고 단 ‘25분’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윤 전 소장은 선고 결과를 미리 말했을 경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결정 이유를 먼저 낭독하고 주문을 읽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탄핵심판 선고일이 게시돼 있다. 하상윤 기자한편 선고 당일 일반 시민용으로 배정된 헌재 방청석 24자리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1만9096명이 신청해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대한민국이 갈림길에 섰다.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박 대통령의 운명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선고 결정에 승복할 때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국가 리더십 공백과 극심한 사회 갈등의 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국가 원로와 정치 지도자, 종교단체들은 9일 한목소리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새로운 전진을 위한 헌재 결정 존중과 화합을 촉구했다. 불 켜진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밤 경찰 차벽에 둘러싸인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의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연합뉴스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또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선고가 되고 나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 집회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참여를 자제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 며 “국회 중진 의원들 모두가 다시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고 통합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의 밀착경호 속에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선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승복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교훈을 얻고 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즉각 탄핵` 동국인 2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를 위해 박 대통령부터 ‘승복의 메시지’를 내놓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의 ‘화답’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결정 불복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소장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또는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헌법 침해 행위이고, 나아가서는 그게 국기문란 행위가 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국민적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리면 헌법 침해 행위’라거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임기 도중 내쫓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탄핵 찬반 진영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날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 명의로 내놓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수용하는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화해와 일치의 자세로 수용하자”고 당부했다.남상훈·김범수 기자 nsh21@segye.com

'서울경찰청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을 둔 임모(57)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에 반발하는 집회가 폭력적으로 격화될 것만 같아서다.임씨는 9일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두렵다”며 “아들이 할아버지뻘 되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막무가내식 욕설과 호통에 트라우마에 빠질 지경”이라고 말했다.“태극기를 막는 새끼는 빨갱이다. 우리의 길을 막는 너희(의경)들도 똑같은 (빨갱이) 새끼들이다”, “이리 와 태극기를 들어라”.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일부가 술 냄새를 풍기며 쏟아내는 말들이다. 탄핵 찬반 ‘갈라진 민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탄핵 찬반 세력이 극렬하게 대립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고(오른쪽) 동국대 학생들은 교내에서 시국선언 행사를 열고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남정탁 기자, 연합뉴스의경 부모들은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정국에 대한 우려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의경들처럼 지난 4개월여간 매주 토요일 탄핵 찬반 집회 관리의 최일선에 섰던 경찰들도 누적된 피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다.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헌재 재판관 8명은 역사에 죄 짓지 말고 탄핵 각하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각하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충남에 사는 조모(48·여)씨는 서울경찰청 의경인 아들에게 지난 4일 태극기 집회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그의 아들을 비롯한 의경들에게 욕설을 계속했다는 것. 조씨는 “아들이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며 “욕설을 해 보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는 아들이라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다.3.1절인 1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촛불집회 참가자가 경찰저지선(폴리스라인) 뒤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의경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5차 촛불집회가 있었던 서울 종로구 통인동 사거리에서 집회 참가자 20여명이 방패를 든 경찰을 안아주고 있다.청와대 진입로인 종로구 내자동 로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한 한 여성이 시위대를 막고 있는 경찰에게 장미꽃을 건네고 있다.자료사진집회 참가자들과 직접 대면하며 감내해야 하는 신체 폭력을 걱정하는 부모들도 많다. 아들이 전북경찰청 의경인 주모(57·여)씨는 “의경들이 집회 참가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시선을 피하면 태극기 집회 참가자 일부가 꼬집기도 하는데 큰 부상을 입는 게 아니라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더라. 엄마로서 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의무경찰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고 있다. 이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의경들 옆으로 다음 날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알리는 안내판이 보인다. 연합뉴스경찰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토요일 탄핵 찬반 집회에 거의 매주 나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경찰들의 피로도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청 기동본부 소속 한 팀장은 “기동대에서는 ‘명박산성(이명박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광화문광장에 쌓아 올린 컨테이너 박스)’ 사태 이후 이번 사태를 겪고 있는 기동대가 가장 운이 없다고들 한다”며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나면 집회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걱정했다.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들 피로도를 감안해) 근무지에서 불필요한 근무를 지양하게 하고 차 안에서 교대로 쉬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지방에서도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집회와 선전전이 곳곳에서 열렸다.9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애국시민 부산연합`이 마련한 `탄핵 각하 촉구를 위한 부산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이날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는 '애국시민 부산연합'이 주최한 '탄핵 각하 촉구를 위한 부산시민 총궐기대회'가 주최측 추산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참석자들은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각하', '대통령을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결코 가만있지 않겠다"며 "탄핵을 탄핵하라"고 주장했다.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유죄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성급히 언론의 거짓말과 촛불에 밀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려 한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은 상식을 벗어난 위험천만한 도박이며 자살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박 대통령은 역대 11명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한 대통령인데 특검이 최순실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대통령을 엮었다"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정치검찰, 선동언론, 귀족노조, 반역국회 등 4적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부산 중앙우체국∼롯데백화점을 거쳐 광복로 시티스폿까지 행진하며 거리 선전전을 벌였다.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안산 상록수영 광장에서도 '새한국 국민운동' 안산지부 500여 명이 모여 탄핵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본오동 주민센터까지 도로 1차로를 이용해 1.5㎞가량을 행진했다.이밖에 용인과 양산 등에서도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다. 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통로 사거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즉각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반면 이날 저녁 전주를 비롯해 부산, 경기 성남과 부천, 충북 제천·영동 등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전주 관통로 사거리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여명이 참석, '즉각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객사 차 없는 거리에서 오거리 광장을 지나 관통로 사거리로 이어지는 구간을 행진했다.이에 앞서 광주·전남 9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새로운 시대 한국의 미래비전 대토론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헌재는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며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통해 새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은) 2018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근혜 퇴진 인천비상시국회의'도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탄핵 인용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경남 창원과 고성·하동 등에서도 소규모 탄핵 찬성 선전전이 열렸다. 한편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탄핵심판 생중계 방송을 상영할 예정이다. 광주운동본부는 시민들과 함께 헌재의 선고를 지켜본 뒤 현장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탄핵이 인용되면 시민들과 현장에서 음식을 나누며 자축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날 또는 11일 예정된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퇴진운동본부의 발전적 해체를 알릴 예정이다.전남에서는 농민회 등을 중심으로 탄핵 인용 시 지역별 승리대회가 열리며, 탄핵 기각 시에는 농기계를 이용한 상경 투쟁과 민주노총의 비상총파업 돌입 등이 예고돼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2일 만에 선고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 그간 대통령 공백상태에서 국정운영의 키를 쥐어온 황 권한대행의 어깨에는 한층 더 무거운 책임이 얹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생각에 잠긴 黃 대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민의례 도중 눈을 감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탄핵이 인용될 경우 황 권한대행 신분은 달라지지 않지만, 실질적인 업무형태와 역할에는 상당한 변화가 뒤따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대행을 맡는 것과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황 권한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며 정책 결정을 내릴 여지가 생긴다. 업무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의사 결정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청와대 정무 파트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청와대와 논의절차는 계속하지만, 정책 판단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황 권한대행과 총리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탄핵 이후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연 대선 관리와 국정 안정이다. 여권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탄핵 인용으로 대권 명분이 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황 권한대행이 정국 수습에 매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일부의 헌재 결정 불복 움직임 등 극심한 사회혼란을 정리해야 할 뿐 아니라 대선 날짜를 확정하는 것도 황 권한대행의 몫이다. 황 권한대행이 원만하게 임무를 완수할 경우 대선 이후 정치적 역할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현재 범여권이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분열된 보수재통합 추진을 위해 자유한국당에서 당권을 노리거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권 내부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정부 공동책임론을 인정하고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앞서 제안했던 것처럼 황 권한대행이 나서 정치권에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길도 열릴 수 있다.탄핵이 기각될 경우 황 권한대행은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경우에도 국정운영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유지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실추된 존재감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면, 황 권한대행에게 외교·국방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내각의 전권을 그대로 맡겨둘 수 있다는 것이다. 12월 대선을 감안해 여권에서 ‘황교안 차출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 기각 이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탄핵심판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당초 주요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치안질서 유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가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일정을 수정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를 당일 선고 전까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성건(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가슴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나올 수 있는 주장은 다 낸 것 같다"고 말했다.서 변호사는 다만 "재판이 급박하게 진행돼 왔다"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지연' 작전을 펼친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서 변호사는 "재판이란 제도는 시간적 간격을 두면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재판부가) 너무 막 몰아붙여서 힘들었다. 그렇지만 (재판은) 재판부가 권한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응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서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탄핵심판 선고 승복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는 취지다.서 변호사는 "선고에 승복한다는 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라며 "선고 승복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일부 야당 측에서 (박 대통령 측에) 선고가 내려지기 전 승복을 선언하라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입장을 먼저 정리하라고 하면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각자의 주장을 헌재에서 현출하고, 헌재가 이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재판 도중에 당사자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언쟁 밖에 되지 않는다. 당사자들끼리 '입장을 표명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 중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도 서 변호사와 같이 "긴장 속에서 마음만 졸이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다"고 말했다.승복 논란에 대해서는 "선고가 나기도 전에 (승복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판결 내용을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선고 승복과 관련해 대리인단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A변호사에 따르면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상황 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헌법 질서 하에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SBS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지금 적이 밖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의 대한민국을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가 시급하고 정치인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승복 문제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런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조기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차기 정부에서 유지할지에 대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국가 간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국이 무역보복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행동을 한다. 이 시점에서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안보의 제일 큰 위협은 북핵으로,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 정부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및 대화 노력과 관련해선 "한 체제가 제재로 붕괴된 예는 없다. 우리가 제재하는 이유는 제재한 끝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다"면서 "지금은 그 과정을 밟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또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 국가가 핵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할 능력이 있을 때"라며 "저는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선 "모든 판단은 국민이 한다"면서 "대통령은 하고 싶다고 해서 되고 준비됐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다. 저는 여러 구도보다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입시제도에 대해 "큰 틀에서 입시제도는 바꾸지 않는 게 좋다"면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예고된 제도를 바꾸지 않고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노력은 해야 한다. 입시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종류가 많다. 2천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이것의 숫자를 줄이는 일, 단순화하는 일을 다음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공약과 관련해선 "국가교육위는 행정관료들만 모인 조직이 아니라 교육전문가, 학부모대표, 여야정치권이 다 모여 사회적 협약을 맺는 것"이라며 "창의 교육을 하려면 국가가 미리 결정하고 계획을 세워 말 잘 듣는 학교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제대로 안 도와줘서 졌다는 주장은 스스로 후보 자격이 없다는 말과 똑같다"면서 "그 추운 겨울날 그렇게 열심히 지원유세를 했는데 나중에 적극적으로 안 도와줘서 졌다는 주장은 저보다도 추운 겨울날 유세를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에 두 번 못을 박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친박 핵심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이름도 못 들어본 어떤 여자가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을 내세워 권력을 편취하고 국민감정에 반하는 사생활이나 자녀교육이 국민 분노를 촉발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서게 했다"고 모든 책임을 최순실에 돌리며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지인이라는 그 사람의 일가가 그렇게 독이 될 줄은 박 대통령도 차마 몰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부모를 흉탄에 잃은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땐 자기 명예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한 의지가 더 컸을 것"이라며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원칙과 신의를 중히 여겨왔고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리라고 많은 국민들도 인정해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사익에 눈이 먼 지인을 곁에 둔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다"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국정농단 사태 책임을 모두 최순실에 돌렸다. 그는 "최순실, 고영태 일당의 악행이 연일 터지면서 뒤늦은 대통령의 해명은 양치기 소녀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며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박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대한민국 헌정가치의 수호"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와 이익에 반하는 역사적인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탄핵심판의 여파로 누가 반사적 이득을 얻어가는 것이 명약관화한 상태에서 충분한 검증도 없이 단 60일 만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국가적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탄핵 인용 시 결과에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탄핵소추상 위법성, 위헌성 때문에 원천 무효이니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며 "(인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인용 시엔 불복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