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기각·인용시 박 대통령 예우·거처 변화는?
박근혜 대통령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와 거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박 대통령 측과 현행법 규정 등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의전과 경호도 정상화된다.또한, 퇴임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보장받게 된다.박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천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이와 함께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되지만, 미혼인 박 대통령의 경우는 20명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경찰이 시위대의 진입에 대비해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춘추관 입구를 경찰버스로 에워싸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작년 10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동 사저의 경우 정상적인 퇴임 시나리오에 대비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현재 진행되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바로 가지 않고 임시거처로 옮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한 언론은 이날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팔고 경기도에 새 집을 구할 것이란 보도를 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면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께서 갈 곳이 삼성동 뿐이지 않느냐"고 밝혔다.이와 함께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게 된다.
2017.03.09 16:20:27

헌재, 밀린 숙제 '산적'…세월호·위안부·국정교과서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지만 재판관들 마음은 그리 홀가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하느라 그간 미뤄왔던 주요 사건들 선고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헌법소원 5건이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이어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선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중인 중요 사건으로는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된 헌법소원 2건과 국정 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 등이 꼽힌다.이들 사건은 법률이 규정한 심판 기간 180일을 넘긴 상황이다. 탄핵심판 선고 뒤 이 사건들 최종 판단도 신속히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된 2건은 세월호 참사 구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와 언론 보도 관여 의혹이다.세월호 참사 구조 부작위 헌법소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희생자 유족들이 낸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은 2014년 참사 당시 이정현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연락해 해경 비판 자제를 요구하는 등 KBS 보도에 개입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국정 운영상의 실정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등이 있다.박 대통령 관련 외 핵심 사건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에 대한 세 번째 위헌 법률심판이 기다리고 있다.애초 이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은 지난해 말에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밀려 마냥 미뤄졌다.현행 병역법 88조에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도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 조항은 지난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의 남성이 다시 헌법소원을 내면서 세번째 헌재 심판대에 올라 있다. 앞서 헌재는 이 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대체복무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게 합헌 결정 이유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1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심지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왔다. 이에 헌재가 서둘러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 결정이 나면 이제 헌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중요사건 주심이면 일이 많아서 휴일에도 출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탄핵심판처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이나 국민적 관심이 크고 개개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한다"며 "이런 사건들의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2017.03.09 13:59:18

탄핵심판 선고 '불복'시 심판 재심 요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쪽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일각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낼 경우 불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탄핵심판의 재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볼복 신청 방법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탄핵심판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상태지만, 헌재는 그동안 개별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2001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밝혔다.헌재는 또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해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경우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재심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대리인을 표시하고 청구 취지와 재심 이유 등을 기재해 재심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재심 절차는 재심 전 심판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탄핵심판 재심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므로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 양측에서 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특히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헌재의 8인 체제 재판부 구성, 고영태 등 주요 증인신청 기각 등을 재심사유라고 주장하는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2017.03.09 13:49:17
![[탄핵심판 D-1]헌법재판관들 90일간 거의 매일 출근…피로 '극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3/09/300/20170309001527_0.jpg
)
[탄핵심판 D-1]헌법재판관들 90일간 거의 매일 출근…피로 '극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91일을 넘어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9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래 이날까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들은 2~3일 정도를 제외하고, 매일 헌재로 출근해 업무를 봤다.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에 앞서 준비절차를 담당했다. 준비절차서부터 선고를 앞둔 현재까지 매일 출근해 사건 기록을 살펴봤다.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쟁점을 정리하고 평의 때 다른 재판관들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주심 재판관의 역할 때문이다.강 재판관은 국제 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참석차 해외 출장 중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고 주심 재판관으로 지명되자 다음날 급거 귀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한 바 있다.당시 페루 출장 중이었던 김이수 재판관 역시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고부터 본인이 퇴임하기 직전까지 평·휴일 관계없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큰 사건은 연일 고심을 거듭하느라 평일과 휴일 구분이 사실상 의미 없다"며 재판관들이 사실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했음을 전했다.헌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평일 보통 오전 9시 전후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업무를 봤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재판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이 휴일에도 헌재에 나온 점에 비춰보면 이들은 적어도 1일 10시간, 1주일 6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한 셈이다.일각에서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장시간 근무를 했다고 농반진반으로 얘기한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간 근로시간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막중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는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해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17.03.09 13:35:39

재계도 탄핵 선고에 촉각…"경영 불확실성 우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도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기업 경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재계 관계자는 9일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정치권이 승복하지 않고 정쟁이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여전히 재계의 현안을 챙길 주체는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셈"이라고 밝혔다.그는 "탄핵 정국 동안 대기업에 대한 국민 반감이 더 커졌는데 헌재 선고 이후 이런 분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재계는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경제 정책 공백' 상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경제 관련 이슈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민주화법이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점도 재계의 고민거리다. 재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관련 법안은 기업 활동을 뿌리부터 옥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탄핵안이 기각되면 국정 마비 상태가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재계에 부담이다.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할지라도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로는 현재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쏟아지는 글로벌 악재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기업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 등 각종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고 밝혔다.다만 삼성그룹 이외의 대기업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강도는 탄핵안 인용이나 기각 결과에 상관없이 다소 무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과 삼성 수사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라 굳이 검찰이 대기업 전체로 '수사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2017.03.09 13:32:21

탄핵심판 D-1 정치권 초긴장…여야 비상체제 가동
여야 정치권은 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했다.헌재의 인용 또는 기각·각하 결정이 조기대선 실시 여부로 직결되고 각 당의 대선 전략에도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어 헌재의 동향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는 표정이었다.이런 탓에 여야는 당을 사실상 비상체제로 전환해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 구상에 골몰하고, 일부 대선주자들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할 정도로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각 당은 표면적으로 헌재 결정 승복을 표방했지만, 조기대선 실시 여부에 따라 이해득실이 확연히 엇갈릴 수밖에 없어 탄핵 찬반을 둘러싼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한국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당직자들에게 당사와 국회 주변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오전 공개회의 없이 헌재 선고 이후 상황을 숙의했지만, 내부적으로 기각ㆍ각하 기대감이 작지 않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심정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10일 헌재 선고 직후 곧바로 긴급 비대위회의와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하는 등 조기대선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요구했다.한국당의 석고대죄도 촉구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 94명 중 60명이 (박 대통령) 탄원서에 서명했다"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당이 노골적으로 탄핵 반대에 나섰다는 것은 뻔뻔하고 추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의 뜻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민의당은 탄핵 이후 질서있는 수습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헌재의 선고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바른정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기각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한 뒤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 내 비박(비박근혜)계의 바른정당행을 압박했다.정병국 대표는 "자유한국당 내 탄핵 찬성파 의원들도 용기를 내야 한다. 더 이상 망동을 일으킨 친박(친박근혜) 세력들과 한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대선주자들도 한국당과 야권 주자 간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한국당 주자들은 긴장감 속에 각자의 대선 행보를 소화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문수 비대위원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원유철 안상수 의원은 헌재 결정을 승복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야권 주자들은 아예 일정을 비우거나 최소화하는 기류 속에서도 탄핵 인용을 의심치 않는다는 분위기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공개일정 없이 헌재의 탄핵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대변인은 "오늘은 내일 탄핵선고에 대비해 지인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탄핵 이후 정국 구상을 하면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전남지역 기자간담회와 조계사 방문 외 일정을 비우고 탄핵 심판 결과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선고 당일에도 경선과 관련한 일정을 생략한 채 충남도청에서 도정을 챙길 계획이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방송 출연 외에는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차분하게 탄핵 후 정국 구상에 몰두했다. 그는 선고 당일 오후 3시 정국 구상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조계사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는 일정만 잡았다. 캠프 대변인인 제윤경 의원은 "아직 탄핵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하지 않다. 탄핵 심판과 촛불집회 등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경선 준비에 공을 들였지만, '포스트 탄핵'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일정은 취소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오전 11시 예정한 '신학기 맞이 3대 선물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탄핵이 인용된다면 한국당의 탄핵기각을 주장한 분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소추에 찬성한 30명 정도 의원들은 한국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비박계의 결단을 주문했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헌법적 질서를 따르는 것은 모든 정치인과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7.03.09 13:32:47

대한민국 미래 가를 탄핵심판 선고…24시간 카운트다운 시작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작이 24시간 앞으로 다가왔다.9일 헌법재판관들은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앞서 마지막으로 탄핵사유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각 재판관의 입장이 명료하게 밝혀지며, 이에 따라 결론의 윤곽도 세부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헌재는 이날 평의의 개최 여부나 시작 시각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전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히며 추가 평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최종 표결'인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선고는 오전 11시 시작돼 약 1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수의견이 많을수록 선고 시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의 결론인 '주문'을 읽는 시점은 정오께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의 파면 혹은 직무복귀는 이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2017.03.09 11:29:38

'탄핵심판 선고 D-1'…찬반단체 "인용" vs "각하" 촉구 총력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찬반단체의 인용·각하 촉구 집회가 이어졌다.서울 재동 헌재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탄핵 반대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재판관의 출근 시간에 맞춰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쪽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탄기국 관계자는 "참가자 70명가량이 노숙했다"고 주장했다.밤샘 농성에 참여했다는 70대 여성은 "대통령님 생각하면서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다"면서 "대통령을 돕는 마음으로 3박 4일 동안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닦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태극기와 '탄핵 무효' 등 피켓을 든 1인 시위가 이어졌다.다른 탄핵반대단체 행주치마의병대는 헌재 맞은 편 인도에서 "탄핵은 희대의 사기극이며 미증유의 만행이자 반란"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무효를 기원했다. 경찰은 헌재 정문 인근 1인 시위자 간 거리를 20m로 넓혀 충돌 등에 대비하고, 기자회견은 정문 건너편에서 허용하되 마이크나 확성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또 경찰병력 120개 중대와 경찰버스 360대를 동원, 헌재 정문 앞과 맞은편에 버스를 배치하는 등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 인용 촉구 집회와 이달 11일 주말 촛불집회 계획을 예고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탄핵 인용을 요구하며 헌재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이어 탄핵 선고일인 10일에는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 모여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보고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발표한다. 청와대 방향 행진도 검토하고 있다.선고일 오후 7∼9시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가수 더모노톤즈·장필순 등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다.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들은 11일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 집회를 벌이고 종로5가·동대문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탄핵 축하 퍼레이드' 행진을 벌인다.주말집회는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벌어질 것이므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민주노총 대변인)은 "단호하게 8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선고를 확신한다"며 "헌재도 국민과 민주주의가 만든 기관이므로 역사와 1천5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역행·퇴행 결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남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촛불 혁명이 '헬조선'을 바꾸지 못해 4·19나 6월항쟁처럼 미완의 혁명이 될까 두렵다"며 "촛불 항쟁 승리는 정권교체로 가는 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승리로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화여대·성공회대·한국외대에 이어 탄핵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도 계속됐다.서울대 총학생회와 '민중총궐기 서울대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대 본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해 "박근혜 정권이 만든 상처는 대학생들에게도 남았다. 프라임 사업 등 대학구조조정 사업으로 대학을 황폐화했고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면서 대학과 일터 등 일상의 민주주의도 점차 사라졌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한다.동국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등도 교내에서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낸다.원외정당인 노동당은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구속처벌하라고 요구했다.
2017.03.09 11:28:56
![[탄핵심판 D-1]기로에 선 검찰 수사…급물살이냐, 급제동이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3/09/300/20170309001166_0.jpg
)
[탄핵심판 D-1]기로에 선 검찰 수사…급물살이냐, 급제동이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분주해졌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 중인 검찰은 표면적으론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수사본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탄핵심판 이후 행보에 대해 말을 아꼈다.하지만 실제론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수사 강도와 방향을 조율하지 않겠냐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특수본에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를 중심으로 무려 34명의 검사가 투입된 상태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박근혜-우병우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주역으로 지목되면서도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오면 수사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요소가 자연히 해소되는 셈이다.또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였던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보호막'을 걷어내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인용된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난처한 처지에 놓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특검으로 넘겼다.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압박,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주범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이 수사 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검찰총장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이 검찰 조직의 공정성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기묘한 상황이었다.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법적 권한을 모두 되찾는 박 대통령이 '공정성을 믿을 수 없는' 검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입장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 부장급 검사는 "검찰이 밖으로 내색은 하지 않아도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느냐 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가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가 상당히 잘됐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다른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이 막판에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전직 검찰의 어른이신 분이 왜 굳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부분도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검찰은 주시할 수 밖에 없다" 말했다.
2017.03.09 11:25:52

운명의 날 앞두고 숨죽인 靑…"조용히 지켜볼 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청와대는 정적 속에 빠져든 분위기다. 탄핵이 기각되면 별 변화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인용 쪽 분위기가 큰 탓에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비서진은 침묵 속에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용히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참모들은 평소와 다름 없이 자기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무거운 마음으로 그저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청와대는 이날도 각 수석실별로 회의를 가지며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헌재가 오는 10일로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는 소식을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침묵 속에서 탄핵심판을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반면 청와대 주변은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로 진입하는 도로 주변에는 이날 오전부터 경찰 버스가 속속 도착, 청와대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헌재의 선고 직후 혹시 있을지 모를 탄핵 찬반 단체의 진입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91일째 직무정지 중인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냐 자연인 신분으로의 회귀냐가 판가름난다. 헌재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상실하게 된다.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탄핵심판 선고 전에 별도의 메시지는 내놓지 않기로 했다. 어떠한 내용의 메시지라도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10일 헌재의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는 박 대통령 또는 청와대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기각 결정이 내려져 즉시 국정에 복귀한다면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다시 한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론분열이 극심해진 만큼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반면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청와대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안보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편, 60일 내에 치러지는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이날 일부 언론은 박 대통령이 경호동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삼성동 대신 경기도 지역으로 사저를 옮길 계획이라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청와대 관계자는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경호시설은 나름의 방안을 강구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실은 삼성동 사저 주변에 임시 경호동을 마련하거나 사저 내부 공간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에도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사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2017.03.09 11:2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