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 朴대통령 수사 착수…검사 31명 투입(끝)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낸 입장 자료에서 "최씨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삼성전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최씨 딸 정유라를 위해 말을 사 준 사실을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특검은 양측의 용역계약 금액 등을 포함해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430억원대 금품을 뇌물로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위 '경제 공동체'로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들의 공모과정이나 경위에 대한 설명을 특검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제3자 뇌물 혐의엔 '부정한 청탁'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유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두 회사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부연했다.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여러 차례 독대에 대해서도 자세히 반박했다.2014년 9월 박 대통령이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만 했을 뿐 정유라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듬해 7월엔 "문화·체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을 뿐 재단이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직접 부탁하지 않았다는 게 유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오후 대치동 사무실에서 특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박 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전하고 "이제 남은 국민적 소망을 검찰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 전문◇ 수사 결과 지연 상황에 대해먼저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습니다.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결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표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특검 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후 사전 배포한 보고서에 따라 수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서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저희 특검 팀원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괄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들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사기간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사결과 발표발표 순서는 배포된 수사 결과서 내용대로 제1장 특별검사 일반현황부터 제5장 제도개선 사항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특별검사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이 공포되고 같은해 12월 1일 특별검사가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검 구성원들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0여명으로, 조직은 크게 4개 수사팀과 대변인, 수사지원단으로 구성하였고 특별검사보 3명과 수석파견검사를 각 수사팀장에, 1명의 특검보를 각 대변인에 배치했습니다. 특검은 수사준비기간 중 검찰 수사기록 사본 5만5천페이지를 인계받아 조기에 기록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 수립했고, 2016년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 압수수색한 것을 기점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수사기간 중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식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다음 제2장 주요 수사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및 삼성 인원 3명을 뇌물 공여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문형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다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간 약 2천억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입니다.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재학중 학사관리 등에 대해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 신산업융합대학장 김경숙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했고, 청담고 학사비리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장 또는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5부를 청담고에 제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다음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 아닌 자들이 대통령 상대로 진료행위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김영재의 처이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뇌물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영재, 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영선을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됐습니다.다음 제3장 의혹사항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입니다. 특검법 제2조 12조에 근거해 그동안 제기됐던 최순실 일가의 재산 관련된 사항을 망라하여 총 28개의 의혹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현재 재산 파악과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에 대한 의혹 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 현재 보유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천230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재산 보유 상황과 도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 상당한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사항과 은닉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조사 사항을 정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습니다.다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조제14호입니다,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다음 제4장, 검찰 이관 사건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에 관한 사건인데 모두 검찰에 이관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5장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기간의 문제, 공소유지 지원 관련 문제, 군사보호시설 압수수색영장 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보도사항에 잘 기재됐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셨으면 합니다.이상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지난 90일간의 수사 과정에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박 특검은 이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달 28일로 정식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국민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특검팀 전원이 국민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괄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된 데 대한 안타까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을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임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은 "진정한 국론 통합을 위해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면서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전원의 소밍인데 아쉽게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남은 국민적 소망을 검찰로 돌리겠다"며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수사결과를 늦게 발표했다는 해석에 대해 업무 처리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일축했다.박 특검은 수사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해 "특검은 이재용·최순실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 만료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그는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취재 기자실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를 담은 자료가 배포된 가운데 취재진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특검팀이 종료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특검이 이처럼 설명한 것은 특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일부러 수사결과를 늦게 발표한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한 우회적인 반박으로 풀이된다.특검 수사는 지난달 28일 종료됐다.

바통을 주고받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주요 사안에서 일부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나타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과 기업들이 낸 출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대표적이다.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의혹을 먼저 파헤친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을 '억지로 돈을 낸 것'으로 봤다.'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40년 지기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출연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17일 구속됐다.출연금을 기업들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낸 '뇌물'로 볼 여지를 열어뒀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돼 특검의 몫으로 남겼다.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그러나 특검의 수사결과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낸 이가 박 대통령이 아닌 최씨로 파악했다. 또 최씨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두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특검은 박 대통령, 최씨, 삼성그룹 사이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을 '부정한 청탁'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마무리를 위해 박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며 낸 대가라는 것이다.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박 대통령도 공범으로 입건했다.그러나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공갈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고, 박 대통령도 "재단 설립은 자율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뇌물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2016년>▲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12월 1일 = 황교안 국무총리, 박영수 특검에 임명장 수여▲ 12월 2일 = 박영수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청와대에 추천·검사 10명 파견 법무부에 요청▲ 12월 5일 =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 임명박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 등 1차 파견검사 10명 확정 발표▲ 12월 9일 = 박 특검, 2차 파견검사 10명 인선 완료▲ 12월 12일 = 특검팀,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 입주▲ 12월 20일 = 법원, 특검이 청구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체포영장 발부 ▲ 12월 21일 = 특검팀, 현판식 열고 공식 수사 기간 시작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 곳 압수수색정유라씨 기소중지·지명수배▲ 12월 24일 = 최순실씨 첫 특검 출석…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소환청와대 간호장교 출신 조여옥 대위 소환조사▲ 12월 25일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특검 소환▲ 12월 26일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 동시 압수수색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12월 27일 = 문형표 전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특검 소환특검,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 12월 28일 = 특검, 문형표 조사 중 피의자 입건·긴급체포김영재 원장 자택·사무실·서울대병원 등 압수수색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소환▲ 12월 29일 = 특검, 문형표 전 장관 구속영장…'1호 영장'이화여대·대한승마협회 등 압수수색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소환▲ 12월 30일 = 특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김종·장시호 소환▲ 12월 31일 = 법원, 문형표 구속영장 발부…'특검 1호 구속'특검,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긴급체포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소환<2017년>▲ 1월 1일 = 특검, 류철균 구속영장 청구▲ 1월 2일 = 특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 1월 3일 = 류철균 구속▲ 1월 4일 = 특검, 1일 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범죄인 인도 절차 개시▲ 1월 5일 = 특검,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송수근 문체부 차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소환조사▲ 1월 6일 = 특검, 남궁곤 구속영장▲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정관주·신동철 피의자 소환▲ 1월 8일 = 특검, 김종덕·김상률 피의자 소환▲ 1월 9일 =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사장 특검 출석특검, 김종덕·김상률·정관주·신동철 구속영장 청구▲ 1월 10일 = 특검, 남궁곤 구속'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1월 1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검 출석특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소환▲ 1월 14일 = 특검, 김경숙 구속영장 청구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참고인 소환▲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1월 17일 = 김기춘·조윤선, 피의자로 특검 출석▲ 1월 18일 = 특검, 김경숙 구속…최경희 전 이대 총장 피의자 소환김기춘·조윤선·이인성 이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1월 19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류철균 기소▲ 1월 20일 = 특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소환▲ 1월 21일 = 법원, 김기춘·조윤선·이인성 구속영장 발부▲ 1월 22일 = 특검, 소환요구 불응한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 1월 23일 = 특검, 유진룡 전 장관·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정관주 소환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 1월 25일 = 법원, 최경희 구속영장 기각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해 소환▲ 1월 26일 = 특검, 최순실·현기환 전 정무수석 소환▲ 1월 29일 = 특검, 남궁곤 구속기소▲ 1월 30일 = 특검, 최순실 '해외 원조사업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1월 31일 = 유재경 주 미얀마대사 특검 출석▲ 2월 1일 = 특검, 최순실 두 번째 체포해 조사▲ 2월 2일 = 특검, 최순실·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소환▲ 2월 3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靑 불승인에 5시간 대치 끝 철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 2월 4일 = 특검,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구속▲ 2월 7일 =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2월 8일 = 이인성 구속기소▲ 2월 9일 = 최순실 특검 자진출석·최경희 재소환▲ 2월 10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2월 11일 = 특검, 최경희 구속영장 재청구▲ 2월 12일 = 특검, 장충기 사장 피의자 조사▲ 2월 13일 = 특검, 이재용 다시 소환▲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2월 15일 = 법원, 최경희 구속영장 발부▲ 2월 16일 =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승낙 신청법원, 특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각하▲ 2월 17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2월 18일 =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2월 19일 =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2월 20일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특검 출석▲ 2월 22일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박채윤 구속기소▲ 2월 24일 = 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피의자 소환·체포▲ 2월 25일 = 특검, 최순실·이재용·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소환▲ 2월 26일 = 특검, 이재용·최지성 동시 소환이영선 구속영장▲ 2월 27일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낙 결정▲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3월 3일 = 특검, 검찰에 수사기록 인계▲ 3월 6일 =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끝)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핵심 과정인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렸다.특검은 이를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거래에서 '부정한 청탁'의 일환으로 판단했다.특검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중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부분에서 이같이 밝혔다.특검은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당시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가졌던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위 개최 요구가 있었지만, 홍완선(61·불구속기소)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묵살했다.특히 삼성 측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에 최소 1천388억원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한 분석자료를 통해 찬성 투표가 유도됐다고 특검은 밝혔다.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인'인 국민연금이 청와대 등의 '외압' 탓에 손해를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특히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위가 실질적으로 주요 사안에 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압박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은 "국민연금은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투자위원회의 기명 표결은 찬성 8, 기권 3, 중립 1표의 결과로 나왔다.이처럼 특검과 삼성의 판단이 전혀 달라 향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사 아줌마, 기(氣) 치료 아줌마 등에 이어 제3의 무면허 의료 시술업자인 '운동치료 왕십리원장'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운동치료 왕십리원장으로 불린 인물이 2013년 5월∼2016년 2월 청와대 관저를 '수 회' 출입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사 아줌마가 2013년 3∼11월에 6∼7회, 기 치료 아줌마가 같은 해 3월부터 2016년 9회까지 매월 2회 등으로 꾸준히 관저를 드나들며 대통령에게 시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특검은 발표했다.다만 주사 아줌마는 언론에 보도된 백모(73)씨가 아닌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 백씨는 최순실 씨에게 주사를 놓은 적은 있지만, 청와대에는 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특검은 백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특검은 대통령 주치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 청와대 공식 의료진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문의나 자문의 소속 간호사가 대통령에게 주사제를 처치하거나, 대통령의 혈액을 무단 반출하는 등 대통령에 대한 진료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비선진료'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영재 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적어도 14번 이상 청와대 관저를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소 5번 이상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헌재 등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 효력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헌재 선고가 이뤄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분위기다.헌재가 발간한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별도의 이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정 선고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또 단심으로 이뤄지는 탄핵심판 특성상 결정 선고 시 바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일으킨다고 해석하고 있다.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선고 즉시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제65조3항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해당 헌법 조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조문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피소추자(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한 부분을 '탄핵심판 선고 시'로 풀이하면 헌법 조항의 취지는 기각 결정의 선고 즉시 권한 행사가 재개되거나 선고 즉시 파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탄핵심판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탄핵심판 파면 결정 시부터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가 결정문이 송달돼서야 비로소 파면 효과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다.이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져도 마찬가지다. 선고 즉시가 아닌 결정문 송달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공백이 생기게 된다.2004년 탄핵심판을 받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당일 선고나 9일도 거론되지만, 10일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