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10일 하기로 결정하고 선고일 심판정에서 낭독할 결정문 작성에 분주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의 절차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조율을 끝낸 헌재가 조만간 결론 도출을 위한 표결(평결) 절차를 거쳐 결정문 작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선고 전까지 결정문 작성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사실상 오늘과 9일 이틀뿐이어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결정문의 기초가 될 초안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후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 미리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인용이나 기각, 각하 등 정해진 최종 결론에 맞춰 미리 작성해놓은 결정문 초안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소수의견도 결정문에 표시하도록 변경돼 세 가지 결정문 초안이 하나의 결정문에 모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인용으로 결정될 경우 인용의견이 결정이유로 제시되면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도 소수의견으로 함께 결정문에 실리는 것이다.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결정문이 완성되면 평결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평결에 참여하지 않고 선고에만 참여한 재판관은 서명할 수 없다.반대로 평결에 참여하고 선고에는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결정문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평결은 선고 1∼2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경우 선고 당일 아침 일찍 평결에 나서 결론을 정하고, 최종 결정문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도 결과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평결을 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꼭 92일 만이다.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10일 오전 11시 생중계로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이 모여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가 선고 불과 이틀 전에야 선고기일을 정해 공지한 것은 결정 내용의 보안 차원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이 너무 일찍 알려지면 탄핵 찬반 시위가 더욱 격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헌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더 이상 청와대에 머물 수 없는 만큼 선고 직후 강남구 삼성동 사저 등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현행법에 따라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은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해 예우나 의전 등이 크게 축소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의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검찰은 물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되는 순간 검찰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탄핵 인용 직후 박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이 경우 그동안 직무가 정지됐던 박 대통령은 곧장 권좌에 복귀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운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의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직후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파면이냐, 권좌 복귀냐.’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꼭 92일 만이다.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10일 오전 11시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이 모두 모여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가 선고 불과 이틀 전에야 선고기일을 정해 공지한 것은 결정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선고기일이 너무 일찍 알려지면 탄핵 찬반 시위가 더욱 격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헌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선고과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더 이상 청와대에 머물 수 없는 만큼 선고 직후 강남구 삼성동 사저 등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현행법에 따라 탄핵으로 물러나 전직 대통령은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해 예우나 의전 등이 크게 축소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의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검찰은 물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되는 순간 검찰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탄핵 인용 직후 박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이 경우 그동안 직무가 정지됐던 박 대통령은 곧장 권좌에 복귀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운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의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직후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종결되게 됐다.이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마친 이후 11일 만에 잡히는 선고 기일이다.이번 사건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엔 최종변론부터 선고 기일까지 14일이 걸렸다. 발언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법조계는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힌 이후 3월 9일, 10일, 13일 등 최종변론 이후 10일∼14일가량 지난 날짜를 선고일로 점쳐왔다.일반 사건의 경우 목요일을 선고 기일로 잡는 게 관례인 점에선 목요일인 9일이, 13일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점에선 10일이 유력하게 예상됐다. 헌재 내부에선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째인 13일 오전 선고를 하고 오후에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시나리오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일을 3일 앞둔 10일을 선고 기일로 확정 지었다. 최대 3일을 더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조기 선고' 카드를 택한 셈이다. 이는 방향이 어느 쪽이든 탄핵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헌재는 내부적으로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3월 10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고려할 때 5월 9일이 거론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을 알리고 있다.탄핵심판은 10일 오전 11시 열리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 superdoo82@yna.co.kr10일 박대통령 탄핵 선고, 기각시 업무복귀…인용시 5월 대선(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반면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법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해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특히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데 이의가 없다.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데, 인용 결정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일단 직무에 복귀한 후 다시 파면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파면 결정이 나면 박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제도 취지상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또 탄핵을 당하면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내란·외환죄 제외)이 사라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도 마찬가지로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탄핵심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국선대리인 외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증인과 감정인·공무원의 수당과 여비, 식비 등은 헌재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나 국회가 부담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로 결정되면서 선고 절차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시간은 약 3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소수의견 내용은 물론 소수의견이 존재했는지 아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당시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을 알리고 있다. 탄핵심판은 10일 오전 11시 열리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 선고는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선고 전 과정은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될 전망이다.선고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인용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을 알리고 있다.탄핵심판은 10일 오전 11시 열리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호원이 재판관들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석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결론을 예단한 '지라시'가 횡행하고 있다.그러나 헌재는 지라시 대부분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내용은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 가운데 특정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8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최근 유통되는 지라시 중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은 '재판관 2명의 이견으로 7일 선고일 지정이 불발됐다'는 내용이다. 전날부터 유포된 이 지라시는 "(이견을 낸) 이 두 명은 이전부터 등장하던 탄핵 기각 쪽 의견을 낼 수 있는 두 명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특정' 재판관들을 지목했다.또 "계속 두 명이 이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을 넘길 확률도 배제 못 함"이라며 "퇴임 후 또다시 정국은 격변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헌재 주변에서 '두 명'의 재판관은 조금씩 다른 설들이 나돌아 이 자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심리 초창기에는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 때를 거론하며 2명을 특정했으나 이후에는 '다른 버전'도 돌았다. SNS에서 퍼지는 다른 지라시엔 탄핵 부결을 예측하며 선고일 당일 박 대통령이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화합을 호소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이 지라시는 선고 다음 날부터 바로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통합 차원에서 박 대통령 수사를 중지하고 영구 출국시킬 거라고 언급했다.또 다른 지라시는 "헌재 주변에서 도는 소문으로는 8대 0이라네요…억지로 짜 맞춘 기각 의견이 1명이라도 들어가면 대법원에 아주 좋은 공격 소재를 제공하게 될 거란 점을 걱정하고 있다네요"라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이와 달리 일각에선 '4대 4' 전망을 담은 내용도 나도는 등 전망 자체가 막연한 추론이나 '희망'을 담은 '널뛰기' 식이어서 종잡을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정반대 결론을 담은 글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확대·재생산되며 헌재 직원들 역시 "정말 기각이나 각하되느냐", "인용이 되는 게 맞느냐"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현재 돌아다니는 지라시는 모두 소설 수준"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 중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8일 오전 10시55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소장을 임명해 헌법에 맞는 9인 재판부를 구성할 때까지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동안 헌재는 심리를 계속하면서 대통령 측에 각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반론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 법치주의가 사는 길이다"라고 호소했다,김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을 수학적-절차적-실체적 법치주의에 빗대는 논리를 펼쳤다.그는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해 3권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8인 재판부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을 할 수 없으며 재판권 없는 8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률상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 헌법이나 법률은 그 위반 여부가 증거로 입증할 필요 없이 자명하다"며 "이를 수학적 법치주의라 부르겠다"고 명명했다.김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시작과 근본은 이 수학적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고 이 다음이 절차적 법치주의, 마지막이 실체적 법치주의"라고 설명했다.그는 "수학적 법치주의도 안 지키면서 절차적, 실체적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논하는 것은 산술도 틀리면서 어려운 고등 수학을 풀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황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배라고 비판했다.그는 "헌재가 8인 재판관으로 평결을 내릴 수 없는 불임(不妊) 재판소가 된 것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후임자를 지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황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늦어도 1월 중순부터는 박 전 헌재소장 퇴임에 대비해 후임을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위헌이 명백해 원천무효가 될 8인 심판 결정을 서두를 아무 이유가 없다"며 "변론을 재개해 박 대통령 측에 반론권 행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변호사는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는데 불복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래의 일은 신만이 알 수 있고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데 추측으로 국민에게 잘못하면 오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잘못"이라며 "저는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