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선고기일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8인 재판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8일 오전 10시55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는 “헌재는 8인 재판관으로 평결을 내릴 수 없는 불임(不姙) 재판소”라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해 헌법에 맞는 9인 재판부를 구성할 때까지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8인의 재판관이 선고하더라도 재판권 없는 재판부의 결정이므로 무효”라며 “법률상 무효고 고의가 입증되면 범죄가 된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가 헌재 앞 ‘장외 변론’에 나선 배경에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 측에 각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반론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 법치주의가 사는 길이다”고 강도높게 헌재를 압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학적 법치주의’라는 새로운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해 3권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8인 재판부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을 할 수 없다” 며 “재판권 없는 8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 헌법이나 법률은 그 위반 여부가 증거로 입증할 필요없이 자명하다”며 “법치주의의 시작과 근본은 이 수학적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고 이 다음이 절차적 법치주의, 마지막이 실체적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단체들이 3박4일 연쇄집회에 돌입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8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3박4일 집회를 시작했다.탄기국 정광용(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중앙회장) 대변인은 "헌재 기습 발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 3박4일 집회를 개최한다"며 "최후 결전의 날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 한 명이라도 더 나와야 한다"고 총동원령을 내렸다. 집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다. 8일과 9일에는 서울과 수도권 회원들을, 헌재 선고 기일로 점쳐지는 10일과 주말인 11일엔 전국 회원들을 동참시킬 방침이다.정 대변인은 8일 집회 시작을 알리면서 "무대에 올라와 누구나 구호를 외치고 발언하면 된다. 초고성능 스피커가 헌재를 때릴 거다.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목청을 높였다.경기 용인에서 온 김성국씨는 "난 살만큼 살았다. 나라를 위해 한목숨 바치겠다"며 "촛불은 꺼졌다. 태극기가 민심이다. 탄핵소추안은 위헌이다. 박영수 특검이 3류 소설을 써놨다.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다.집회에선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탄기국 측은 이날 집회에 10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탄기국 집회 인근에 9개 중대 경찰 720명을 배치했다.개별 단체의 집회도 종일 열린다. 연일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행주치마 의병대'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맞은편에서 탄핵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어 오전 11시 엄마부대도 같은 장소에서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후 2시에는 월드피스자유연합이 '대통령 구출하기'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선고 절차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시간은 약 3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소수의견 내용은 물론 소수의견이 존재했는지 아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당시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선고는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선고 전 과정은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될 전망이다.선고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인용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숨 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3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헌재는 이르면 8일 최종 선고일을 발표할 전망이다. 애초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법조계에선 이달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됐다. 만약 10일로 결정되면 작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정확히 92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그동안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의 재판과 25명의 증인신문을 했다. 지난달 27일 모든 변론을 끝내고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재판관 회의)에 돌입했다. 탄핵심판은 그동안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태와 함께 변론권 보장을 둘러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순탄치 않은 심리 과정을 거쳤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자마자 당일 컴퓨터 배당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했고, 강 재판관은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재판에 들어갔고, 올해 1월 3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헌법연구관들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려 재판관들을 지원했다. 1차 변론기일에는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 9분 만에 끝났다. 이틀 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1호' 증인으로 나오면서 증인신문이 줄을 이었다. 1월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은 차질을 빚는 듯했다. 같은 달 16일 5차 변론기일 때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출석하고, 3일 뒤 정 전 행정관도 증언대에 서면서 본궤도에 올랐다.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 및 김종 전 차관, 유진룡 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등도 증인신문을 피하지 못했다.변론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심리는 숨 가쁘게 진행됐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자신의 퇴임을 6일 앞둔 1월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3월 13일 이전 선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노선이 됐다. 대통령 측은 이에 '중대결심'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 탄핵심판은 삐끄덕거렸다. 박 소장 퇴임 이후에 후임 인선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가 됐고,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소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맞섰다. 헌재는 2월 7일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했다.그러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재소환 불가 방침을 밝히며 속도를 냈고, 급기야 9일 변론에서는 23일까지 주장을 총정리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증인 신청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도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변론 종결이 임박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같은 달 16일 14차 변론에서는 그달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론 종결이 다가오자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더욱 불붙기 시작했다. 헌재 정문 앞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시위의 규모도 커졌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가 뒤늦게 합류한 대통령 측의 반발은 거셌다. 이후 헌재 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도 강한 파열음을 내며 맞섰다. 김 변호사는 2월 22일 16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심리 진행 절차에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 신청까지 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태블릿PC와 검찰 수사기록, '폭로자' 고영태씨 소환 등을 둘러싼 증인·증거 채택을 놓고서도 양측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그러나 헌재는 기피 신청과 추가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최종변론을 3월 2∼3일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일부 수용해 2월 27일로 미뤘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지만,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 하루 전인 26일 불출석을 결정했고, 헌재는 27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결론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휴일도 반납하고 기록 검토에 매진했다. 애초 7일께 선고날짜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그러나 헌재는 평의를 1시간 만에 끝난 뒤 날짜도 정하지 않아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론 재개, 선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헌재가 보인 입장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최종 선고일을 언제로 택할지 이래저래 국민들의 시선은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조만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터인데 찬반 양쪽이 모두 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정당과 시민사회가 찬반을 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방법이 지나쳐 국론분열로 치닫게 되면 자칫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나라가 처한 형편이 가히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지경이다.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된다"며 "안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이 갈라져 대립하고,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고, 밖에서는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웃나라들이 저마다 자국 이해를 앞세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긴장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현안은 국리민복을 위주로 순리로 해결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실재하고 임박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조치로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되, 현지 주민의 협조를 구하고 관련 제3국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문제도 이 시점에 와서는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며 "우리 스스로가 민주역량을 확인하게 되면, 그간의 혼란과 손실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을 성숙하고 책임 있는 민주국가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문제를 국회 안으로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다음으로는 법질서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어려운 때에 힘을 내고 단결해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정치권은 그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외교와 안보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 이견의 여파가 나라 밖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리당략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거나 선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대권 후보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힘 모아 내우를 극복하고 나면 외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강성 친박 주도로 당내 의원 59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헌재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말 그대로 탄원이지 그게 어떻게 압박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 문제는 개인들의 의견이고 그건 나도 좋다고 얘기했다"며 "그 사람들도 나와 통화해 당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나는 당을 끌고 가는 사람으로서 개인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당론으로 정할 순 없다"며 "당론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그게(탄원서 서명)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8일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평의를 진행해 결론 내주기를 바란다"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 소추 절차 문제도 있고 실체에서도 쟁점이 많기 때문에 금방 정리되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신중하게 평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헌재 평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선고일을 이미 정한 뒤 발표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 측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다른 관계자는 "헌재가 전날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을 갖고 어떤 의미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같은 맥락에서 평의 진행이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7인 체제' 속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그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전날 1시간 만에 평의를 종료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해 발표하지 않았던 만큼 이날 오후 열리는 평의에서 선고일 문제를 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를 두고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서는 헌재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선고일을 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일 문제가 아니라 탄핵심판 내용을 놓고 헌재 재판관들 간 이견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탄핵 사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하 또는 기각론을 강조해왔던 터라 헌재도 이런 점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인 셈이다.여권 일각에선 선고일 지정이 이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13일 이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은 8일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최순실 비호당임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맹공했다. 정병국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정농단 세력은 국론분열을 선동치 말고 정치권에서 떠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정농단을 책임져야 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파렴치하기 그지없다"며 "진박놀음, 친박놀음을 통해 패권화시키고 패거리 정치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고 최순실을 탄생시킨 사람들이 탄핵을 기각·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탄핵기각 탄원서를 낸 자유한국당 내 친박 의원들과 탄핵에 찬성한 30명 의원들은 함께 당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분리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국정농단 세력을 그 안에서 다 몰아내든지 그 둥지에서 빠져나오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며 "이제 탄핵 심판이 다가온다.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30명 의원들은 익명성 뒤에 숨지 말고 자신들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바른정당은 국정농단 세력, 탄핵찬성 세력과는 어떤 연대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최고위원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의원들은 박사모나 탄기국이 창당 준비 중인 새누리당에 들어가야 한다"며 "나머지 의원들은 바른정당으로 와서 자유한국당이 소멸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지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가 8일 이후로 미뤄졌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불러올 여파 등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당초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이날 평의를 마친 뒤 선고일자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13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선고일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평의를 진행했지만 선고기일 관련 발표는 나온 게 없다”고만 말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이날 1시간 남짓 진행된 평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8일 여는 평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그동안 헌재는 줄곧 오전에 평의를 진행했지만 6일부터 오후로 시간대를 옮겨 진행했다. 헌재 관계자는 “중간에 점심시간이 끼어 있는 오전 평의보다 오후에 평의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 제약’에서 보다 자유롭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오전 평의가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오후 평의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날 평의가 1시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헌재 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도 초안이 돌 정도로 끝까지 논의를 거듭한다”며 “합의점을 못 찾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다른 변호사는 “평의를 1시간가량만 했다는 것은 뭔가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선고일은 이미 합의해 놓고 언제 발표하는 게 최선일지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여전히 유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국론분열이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에 재판관들이 선고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한편으로는 선고기일을 너무 일찍 공개하면 당장 선고 2∼3일 전부터 찬반 시위대가 헌재 앞을 완전히 점거해 재판관들이 출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온다.선고기일 지정이 늦춰지면서 탄핵심판 선고가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에도 선고를 불과 이틀 남겨 놓고 선고기일이 공개된 점에 비춰 오는 10일, 늦어도 13일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13일 오전에 결정을 선고하고 오후에 이 권한대행 퇴임식을 진행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90여일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나, 탄핵을 기각하면 곧바로 박 대통령이 권좌에 복귀한다. 애초 헌재가 7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해 공표하리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헌재는 선고기일 지정을 8일 이후로 미뤘다.◆대통령 측 압박 의식? 재판관들 간 격론?헌재는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재판관들은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참고해 선고 당일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에는 선고일(5월14일) 사흘 전애 최종 선고일자를 확정했다.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가 종료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최종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고기일 발표가 8일 이후로 미뤄지면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 측이 이날 “선고기일 졸속 지정은 안된다”며 헌재를 압박한 것으로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에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특히 박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8인 체제’의 헌재가 내린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9명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관들 의견이 크게 엇갈려 원만한 결론 도출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론이 내려진 직후 지정해 당사자들한테 통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관한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덜컥 선고기일부터 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각에선 ‘탄핵 인용 대 기각 대 각하가 4 대 2 대 2로 갈렸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기도 하다.◆“10일 결정 선고할 가능성 여전히 유효”선고기일 지정은 미뤄졌으나 헌재가 오는 10일 또는 13일 결정을 선고하리란 예측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시절인 2014년 옛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을 선고하며 선고일(12월19일) 이틀 전에 최종 선고일자를 확정해 공표한 전례가 있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이 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가 이뤄진다는 헌재의 의지가 변함없다”며 “외부 억측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선고 진행을 준비하려면 적당한 시점에 선고기일을 확정해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3일은 이 권한대행의 임기만료 퇴임식이 열리는 날인 만큼 10일 선고 가능성이 여전히 유력하게 점쳐지나 헌재 안팎에선 ‘13일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재판관들은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오전 선고를 진행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8대0, 7대1, 6대2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그동안 머물고 있던 청와대 관저를 정리하고, 삼성동 사저 등 청와대 밖의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3대5, 4대4 등 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지됐던 직무에 즉각 복귀하게 된다.만약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해당 선고일을 기준으로 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 선고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10일 선고하게되면 4월 말부터 5월7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피해 60일째 되는 날인 5월9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13일 선고시에는 수요일인 5월10일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