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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 黃권한대행, 긴박한 움직임…국무위원 간담회 소집
탄핵심판 D-1 黃권한대행, 긴박한 움직임…국무위원 간담회 소집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국무총리실도 9일 긴박하게 움직였다.황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오전 8시30분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이후 치안질서 유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회의일정을 긴급하게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다.탄핵심판 날짜가 확정된 만큼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해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황 권한대행 측은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기각되는 각각의 상황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짜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는 탄핵심판 결과를 알 수 없는 만큼 준비상황을 알리는 데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다.황 권한대행은 10일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황 권한대행은 가장 먼저 국방부·외교부·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철저한 경계태세 확보를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요 국정상황을 점검하고, 국무위원들에게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보수·진보 진영의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또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날인 만큼 예우 차원에서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할 수도 있다. 반면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만큼 황 권한대행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의 국정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이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인적 쇄신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참여정부 시절 고건 전 권한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 2004년 5월 14일 당일 오후 6시 30분 청와대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해 사의를 표명했다.
2017.03.09 11:11:03
'공정하게 해달라'…헌재에 엽서·탄원서 쇄도
'공정하게 해달라'…헌재에 엽서·탄원서 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에는 갖가지 이색 문건들이 접수됐다.역사적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을 응원하는 엽서가 쇄도하는가 하면 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 9일 헌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이시윤(81·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 의견서를 '전문가 의견'으로 접수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이 전 재판관은 1988년 헌재 출범과 함께 임명돼 1기 재판부에서 활동했다. 국내 민사소송법학계 최고 권위자로도 불리는 이 전 재판관이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조인 필독서로도 꼽힌다. 과거 헌법재판 권위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직접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는 있었지만, 재판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의견서를 내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 전 재판관은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전에 선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3일 열린 첫 변론을 비롯해 헌재 심판정 변론 과정에 일반 방청객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보조참가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가 지난달 26일 접수되기도 했다. 보조참가는 진행 중인 다른 사람들 소송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조참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하는 측에서 내놓는 탄원서도 줄을 이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부천시위원회가 탄원서를 접수했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의원 152명도 동참했다. 탄원서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61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 1건당 여러 사람의 탄원서가 포함된 만큼 실제로는 수백~수천 건에 이른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헌재에 접수된 탄원서가 이처럼 많지만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재경지법의 한 중견 법관은 "형사 재판에서 양형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유무죄 심증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며 "탄핵심판이 일반 형사 재판과 다르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 앞으로 연일 응원 엽서가 밀려든 것도 이례적이다.헌재 관계자는 "거의 매일 헌재로 엽서가 배달됐다"면서 "한 번에 수십, 수백장의 엽서가 포함돼 전체적인 엽서 분량은 파악이 곤란한 상태"라고 전했다.
2017.03.09 11:25:18
바른정당
바른정당 "朴대통령 미리 선언하라"…'헌재심판 승복' 압박공세
바른정당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탄핵정국 비상시국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바른정당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누며 헌재 결정의 승복 촉구에 화력을 집중했다.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으로서 탄핵 인용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헌재 결정 수용과 국민통합을 무기로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바른정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촉구하면서 한국당내 탄핵 찬성세력의 탈당을 거듭 촉구, 헌재의 선고 이후 세 불리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정병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을(승복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의 승복을 촉구했다.정 대표는 "헌재 판결은 갈등의 종식이 돼야지 새로운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한국당내 탄핵 찬성세력에 대해 "시대착오적 수구집단과 연을 끊고 바른정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권과 모든 국민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내일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뭉치면 살고, 분열하면 모두가 망한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파괴세력, 헌정 파괴세력은 엄벌돼야 한다"면서 "바른정당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고, 기각되면 의원직 총사퇴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태 사무총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정에 오른 탄핵은 인용돼야 한다"면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수구적폐와 부패 패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박근혜(대통령), 최순실과 함께했던 한국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소멸해야 한다. 스스로 역사의 죄인임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면서 "바른정당은 과거청산과 적폐청산, 패권청산의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헌재가 내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내일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재의 결정에 반드시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하는 것이 국민의 분열과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대통령께서 마지막 순간에 국민을 화합시키고 국민통합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혜훈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헌재 결정의 승복을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 동참하고서도 그동안 태극기집회 참석에 앞장섰다"면서 "한국당은 애초부터 승복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이번 만이라도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바른정당은 헌재 결정 승복 운동을 연일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탄핵 기각시 총사퇴를 천명했다"면서 "국민도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는 정치인들에 대해 진보든 보수든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덧붙였다.바른정당은 앞서 이날 새벽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을 시찰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2017.03.09 10:55:27
탄핵심판 D-1, 朴대통령 침묵…靑 긴장속
탄핵심판 D-1, 朴대통령 침묵…靑 긴장속 "결과 지켜보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경찰이 시위대의 진입에 대비해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춘추관 입구를 경찰버스로 에워싸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침묵을 지켰다.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머물며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조용히 기다릴 것이라고 박 대통령 측이 전했다.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나 특별한 일정은 없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느냐, 아니면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관저 칩거를 끝내고 직무에 복귀하느냐는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따라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심경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향후 자신의 거취와 정국 상황 등을 마음 속으로 점검하며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정국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따라서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 현안을 먼저 챙길 것이라는 관측이다.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법적투쟁'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점쳐진다.이렇듯 엇갈리는 박 대통령의 운명을 놓고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재임 기간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바 없고, 소추사유도 이유가 없다"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下野)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혀 논의하거나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탄핵 선고 전 하야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2017.03.09 10:38:58
종교계
종교계 "탄핵심판 헌재 결정 존중하고 국민화합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종교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호소문을 잇달아 발표했다.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날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 명의로 내놓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헌재가 법치주의의 건재를 입증하는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도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헌재의 선고는 국민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며 "엄정하게 이루어진 판결에 불복하는 극렬한 대립과 갈등은 파국을 향한 광란의 질주일 뿐"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주교회의는 "헌법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수용하는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화해와 일치의 자세로 수용하자"고 당부했다.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역시 헌재의 결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기총은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의의 호소문에서 "재판관은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책무에 따라 판결하는 것뿐"이라며 "내일의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삶이요 터전"이라고 말했다.또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는 치열한 대립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사회적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 되는 성숙한 국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불교계 역시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헌재 결정 존중과 국민화합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2017.03.09 10:16:58
시작부터 달랐던 盧-朴대통령 탄핵심판, 헌재의 결론은?
시작부터 달랐던 盧-朴대통령 탄핵심판, 헌재의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론만 남겨 둔 것이다. 두 번의 탄핵심판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외에는 시작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크게 달랐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 선거법 위반 발언이 발단이 됐고,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문제가 됐다.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3개, 박 대통령은 13개였다. 이런 측면에서 탄핵사유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점도 있다.헌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한다. 헌재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런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헌재는 노 대통령 판례에서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라고 설명했다.이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와 같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 다른 하나는 뇌물 수수, 부정부패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는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다. 변론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전자 측면이, 박 대통령은 후자 측면이 강조됐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재판관들이 보기에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느냐가 결론을 가르는 관건이다.탄핵심판의 대상은 13년 전과 정반대가 됐다. 2004년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을 주도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다. 변호사 자격을 지닌 법조인이기도 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 대통령 측에서 공격을 방어했다. 13년이 지난 지금 문 전 대표는 탄핵을 주장한다. 그 대상은 박 대통령이다. 다만 문 전 대표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직접 관련은 없다. 심판 과정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004년에는 총 7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증인은 4명이 나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법정에 나온 증인만도 25명에 달했다. 13년 전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두 달여인 63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 사건은 3개월여인 92일이 걸리게 된다. 최종변론 후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도 다르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4월 30일 변론이 종결돼 정확히 2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후 11일 만에 선고를 하는 박 대통령 심판보다 3일이 더 길었다.선고날짜가 확정된 것도 13년 전에는 선고일 3일 전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불과 이틀 전이었다.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의 숫자도 다르다. 원래 재판관은 9명으로 2004년에는 결원이 없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하면서 8명의 재판관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렸다. 노 대통령 측은 빨리 선고를 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오히려 국회 측이 변론을 더 해야 한다고 해서 최종변론이 한 번 더 열리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이번에는 박 대통령 측이 충분한 변론을 해야 한다며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변론 재개 신청을 내기까지 했다.탄핵심판 시간대도 각각 오전 10시와 11시로 다르다.두 탄핵심판의 같은 점이 있다면 선고일이 통상적인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이라는 점이다.두 대통령 모두 헌재에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은 일치한다. 이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선고만이 남아 있다. 시작과 과정이 달랐던 두 탄핵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노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2017.03.09 10:17:35
심판의 날 D-1…굳은 표정 헌법재판관들, 팽팽한 긴장속 출근
심판의 날 D-1…굳은 표정 헌법재판관들, 팽팽한 긴장속 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손에 쥔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에 둘러싸인 헌법재판소로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5분께 검은색 에쿠스 차량편으로 헌재 청사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권한대행은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머리를 숙인 뒤 말 없이 집무실로 향했다. 검정 정장 차림의 그를 자택에서부터 뒤따라온 사복 차림 경찰관들은 연신 주위를 살피며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에 이어 안창호·이진성 재판관 역시 근접 경호를 받으며 출근했다. 이들은 사진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에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입을 굳게 닫고 침묵을 지켰다.재판관들은 선고 전날인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마지막으로 탄핵사유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는 각 재판관의 입장이 명료하게 밝혀지며 결론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파면·기각 결정을 내리는 표결인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석 달간 이어진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헌재 주변은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의 기 싸움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헌재에서 100m가량 떨어진 안국역 사거리에서도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구호 녹음이 스피커를 통해 끊임 없이 흘러나오고 있다.경찰은 헌재 인근 지하철 안국역 출입구 안쪽까지 인력을 배치하는 등 경계태세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헌재 앞 인도에서도 태극기를 든 시민과 통행을 막는 경찰 사이의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2017.03.09 09:45:35
朴대통령 자진사퇴설, 결국 없던 일로 굳어질듯
朴대통령 자진사퇴설, 결국 없던 일로 굳어질듯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설이 그저 설(說)에 그칠 공산이 커지는 분위기다.범보수 진영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다시 꺼내들며 하야 가능성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청와대가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그러든 모양새다.탄핵 정국 초기에 해법으로 제시됐던 질서있는 퇴진론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달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이 불을 지피면서다.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탄핵심판 전에 대승적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이같은 주장의 요지였다.이를 위해 여야가 박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사법적 처리 면제라는 정치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뒤따랐다.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명예 등을 감안할 때 탄핵보다는 자진 하야가 여러모로 낫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느니 하야를 선택하는 쪽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란 이유에서였다.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 박 대통령의 경우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이 매달 지급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무료 의료 혜택도 주어지지만 탄핵으로 축출될 경우 이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였다.하지만 청와대가 "가능성도 없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친박계도 '가능성 0%의 이야기'라고 못박으면서 자진사퇴설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실제 청와대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심판 전 하야 검토 필요성을 제안받기는 했지만 이를 비중있게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야로 인해 얻을 실익이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탄핵으로 인한 불명예를 피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하야로 쫓겨난 대통령이 되는 것도 불명예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불기소 특권을 상실하게 돼 특검이나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될 수 있다는 점도 탄핵이 됐든 하야가 됐든 똑같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모두 상실한다. 무엇보다 하야는 탄핵 사유 전부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다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공개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헌재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도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어 탄핵심판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7.03.09 08:42:38
고심 또 고심… 헌재의 선택은 '10일 오전 11시'
고심 또 고심… 헌재의 선택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일 선고만을 남겨둔 헌법재판소가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불러올 여파 등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헌재는 8일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했다. 평의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해 국회 측이 제시한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재판관들은 헌재 밖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탄핵 찬반 시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을 통해 여러 차례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삼엄한 경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한 8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정문 앞에서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헌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결정문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문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한 직후 박 대통령은 파면당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이 경우 결정문 주문은 ‘탄핵 인용에 필요한 수의 재판관을 확보하지 못해 국회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권좌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직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단식농성 중 쓰러진 탄기국 공동대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공동대표인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던 중 쓰러져 119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연합뉴스일각에선 재판관들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 선언 등에 따른 국론 분열이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헌재는 선고 당일 대심판정에서 결정에 불만을 품은 방청객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헌재 청사 안팎에서 재판관을 향한 공격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헌재는 이미 경찰에 “선고 당일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경계조치를 취해 달라”고 의뢰한 상태다.김민순 기자
2017.03.08 19:02:10
'탄핵심판 10일 선고'에
'탄핵심판 10일 선고'에 "탄핵 확신" vs "반드시 기각·각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10일 하기로 발표하자 탄핵 찬반 단체는 일제히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입장을 보였다.특히 이들은 모두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8일 예고해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불상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안진걸 공동대변인은 "진작 선고했어야 하는데 헌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다 보니 선고일도 늦어지고 선고일 발표도 오래 걸렸다"며 "이미 많은 범죄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박근혜와 비호세력이 너무 억지를 쓰고 시간을 끌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대변인은 "헌재가 길게 검토한 만큼 지금껏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8대 0으로 압도적인 인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도 "탄핵이 전혀 변수 없이 8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며 "역사와 민심을 반영하고 실정법을 농단하고 위배한 것이므로 그것이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남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다"며 "국민적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심을 거역한 데 대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퇴진행동은 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선고일 아침에는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11일에는 탄핵 인용을 축하하는 마지막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반면 탄핵 반대단체들도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확신하고 그날을 축제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정광용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은 "탄핵 선고가 예정된 10일을 태극기 축제일로 만들 것"이라며 "지금 500만명이 버스 2천대를 동원해 헌재 앞에 모일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반드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보고 집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시작한 3박4일 집회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특히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묻자 "만약의 사태로 인용된다면 문재인씨가 말한 바로 그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답했다.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도 "헌재 재판관들이 국가를 생각하고 헌법에 근거해 결정을 내린다면 당연히 각하나 기각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다만 더 많은 조사와 심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빨리 선고를 내린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안 이사장은 "인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인용을 한다면 집회와 기자회견 등 평화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2017.03.08 18: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