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전날 참고자료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도 간접적 영향은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비상시국 의원총회에서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공동체이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주체라고 했다”며 “최씨의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권 위원장은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며 “아무런 반박 증거도 못 내고 그동안 특검 수사나 헌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결과의 진실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며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의원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차관, 공무원들이 무수히 구속됐는데 무엇 때문에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겠느냐”며 “이 사람들은 사리사욕을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결국 정점에 누가 있는지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대선 일정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벚꽃대선은 물 건너가고 12월20일 대선이 치러지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조기대선을 실시해야 한다.탄핵 인용 선고가 10일 이뤄질 경우 5월9일이 가장 유력한 대선일자로 꼽힌다. 공직선거법 35조는 1항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일 전 선거일 공고가 가능한 4월29일부터 인용 후 60일 내인 5월9일까지 중에서 하루를 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느 선거와 달리 대통령 궐위 선거는 반드시 수요일에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공교롭게도 이 기간에는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이 몰려 있다. 직장인이 연차를 잘 활용하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긴다는 점은 조기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주말이나 휴일, 휴일 다음날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투표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징검다리 연휴 기간을 배제하면 남은 일정은 5월8일과 9일 이틀뿐이다. 연휴 뒤 첫 월요일인 8일 선거를 치르면 연휴기간이 10일로 늘어나는 셈이 되기에 8일 선거는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5월9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416대학생연대 회원들이 '세월호참사 주범 박근혜 즉각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416대학생연대 회원들이 '세월호참사 주범 박근혜 즉각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자 탄핵 반대 집회 회원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벚꽃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투표율에도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선거법상 보궐선거이기에 투표 시간이 오전 6시∼오후 8시로 2시간 늘어나는 점은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선거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황금연휴 사이에 끼이는 점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당선자는 대선 다음날 당선증을 교부받고 5년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차차기 대선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치러지게 된다. 물론 차기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다.유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7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헌재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7일 헌재가 이례적으로 오후에 평의를 열면서, 일각에서는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하지만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일일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헌재는 8일에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선고기일 통보가 하루 늦춰지면서 13일 이후 선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범법행위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법치와 애국 모임' 회장인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박영수 특검은 출발에서부터 야당만의 추천으로 임명돼 태생적으로 위헌적 수사권력"이라고 비판했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치와 애국모임` 주최로 열린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조원룡(왼쪽부터), 김평우, 도태우 변호사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이어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역시 수많은 인권침해와 불법수사를 저질렀다. 역사는 이 시대를 '검찰 공포시대'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힘을 합해 이 검찰 공포시대를 기록할 백서를 만들고 고발하는 시민단체를 법정 안팎에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언론과 검찰이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을 이기려면 당당하게 언론에 돈을 내고 의견 광고를 내면 되고, 검찰을 이기려면 검찰의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백서를 발간해 후세에 이 오점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 팀이 이른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데 대해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며 검찰과 경찰도 수많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문체부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검찰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또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고의'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형법 총칙에 따라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영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와 그 딸 정유라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모두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강압수사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밤샘 조사를 받고 망신 주기를 위한 반복 소환과,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막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과 강제소환 요구 등도 유아인권과 아동인권, 모성보호 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출범식 사회를 맡은 인지연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대표(미국변호사)는 김 변호사를 '대한민국의 구국영웅'이라고 지칭했고, 대부분 고령인 참석자들은 김 변호사가 발언할 때마다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 축사를 맡은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도 "만약에 변호사 김평우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추켜세웠다. 김 회장은 박영수 특검의 6일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어제 특검 (수사결과) 발표도 사실 어떤 정파를 내세운 선거운동이라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인 조원룡 법치와 애국모임 사무총장은 "박영수 특검이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조 사무총장은 특검의 인권침해 등을 실제 어떤 법조항을 통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국민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 무슨 직접적 명문 근거를 대라는 건 기자님이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이들에 이어 무대에 오른 변희재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은 박영수 특검팀이 최씨가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는 태블릿PC를 조작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56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7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한국당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발적인 의사를 모아서 56명의 뜻을 헌재에 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탄원서에서 "박 대통령 탄핵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추진된 '졸속 탄핵'이고 박 대통령은 탄핵받을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고 말했다.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증거조사 절차 없이 언론 보도와 심증으로 탄핵안을 의결한 것 등은 위헌이라는 게 김 의원 등의 주장이다.이들은 "급변하는 대외 정세 속에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국론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차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단호하게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김 의원 등은 추가로 서명을 받은 뒤 구체적인 참가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상당수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의 방침에 의해 한 것은 전혀 아니고 개개인의 의사를 모은 것"이라며 "지금 대권주자로 나온 분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압력을 가하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탄원서"라고 말했다. 최근 당 지도부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친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저는 탄핵 선고 이후의 일은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그때까지 최대한 각하, 기각되는 것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치권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별도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한국당에서는 현역 의원 외에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별도로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8일 또는 9일께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토론회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만 70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당론을 놓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는 것에 대해 "헌재 결정에 따르는 게 당론이라면 당론"이라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한 지역 언론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당론이 이렇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한국당 내부에선 지도부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친박(친박근혜)계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탄핵 저지를 위한 친박 진영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그는 "탄핵 기각과 오는 12월 17일 대선이 우리의 입장 아니겠느냐"면서도 "의원 개인이 의사 표현하는 건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인 위원장은 "우리 당의 경우 (대권 주자들이) 지금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해 뜨지 못하고 있다"며 "혹시나 탄핵이 인용된다면 보수층에선 우리에 대해 동정론 나올 수 있지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 탄핵 추진에 역할을 한 만큼 질타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기각을 주장하는 친박단체 회원들이 평일에도 연달아 집회를 열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4·16대학생연대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대학생연대는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이 탄핵돼야 할 첫 번째 사유다.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학생들은 이어 "탄핵 사유에도 세월호 7시간이 분명하게 명시돼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달라"고 요구했다.대학생연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즉각 탄핵 촉구 대학생 서명운동'을 실시했으며, 이날 기자회견 뒤 헌재에 5000여명의 서명을 전달했다.'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은 같은 시간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의 시작"이라며 탄핵을 촉구했다.무지개행동은 "탄핵과 적폐 청산에서 인권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성소수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보수 종교계와 우익단체들의 혐오 선동에 휘둘려 정부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해왔다"고 호소했다.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평등과 성교육 정책,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성소수자의 삶은 숨을 쉴 수 없는 벼랑으로 내몰렸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탄핵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예술인들의 국가정보원 고발도 잇따랐다.'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예술행동위) 등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예술행동위는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국민을 향한 정치공작대가 아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국정원장을 구속하고 국정원 공작정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기자회견 뒤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친박단체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행주치마 의병대'는 오전 11시30분 헌재 앞에서 탄핵기각 촉구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이 그려진 깃발을 흔들며 "좌파가 언론 조작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든 나라를 노조와 좌파가 망쳐놓고 있다. 대형교회와 대기업을 구해 좌파를 몰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헌재 재판관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태극기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박 대통령에게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절규하는 것"이라며 탄핵 각하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7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헌재에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달 초 8명인 헌재 재판관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관이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재가 증인 신청이나 변론기일 조정 요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속도전을 하면서 특정 결론을 향해 탄핵심판 일정을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헌재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특히 박 대통령은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와 맞물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의 전날 발표가 선고일 지정 및 선고 내용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이 탄핵심판의 핵심사안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판단인 가운데 특검은 전날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박 대통령 측은 특검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정치 특검의 짜 맞추기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특검의 수사자료를 참고자료로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박 대통령 측 다른 관계자는 "특검 발표는 아주 고도로 기획된 발표"라면서 "내용 면에서도 악랄하다. 박 대통령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대통령과 연결했다"고 비판했다.박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이른바 고영태 의혹이나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특검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음파일을 헌재에서 검증절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쟁점화를 시도해왔다.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죄가 안 되는 것을 죄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가 되는 사람을 끝까지 덮어두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 측은 특검 발표가 헌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일으켰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가 보수인사들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7일 연다.김 변호사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김평우 변호사 외 3인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검이 야당의 입맛에 맞는 불공정 수사를 했으며, 검찰과 특검 모두 피의자를 밤새 조사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기자회견에는 김 변호사와 함께 대통령을 대리하는 조원룡 변호사도 발언한다. 보수논객 조갑제씨,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도태우 변호사, 인지연 미국 변호사 등도 참석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홍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발표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그야말로 혐의일 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탄핵은 단심죄로 헌법과 법률위반 사실이 확정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이나 특검수사 결과 발표는 일방적인 소추 기관의 주장일뿐 법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소추 기관의 일방적 주장이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면 탄핵은 재심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그래서 나는 정치적 탄핵은 가능하지만, 사법적 탄핵은 아직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고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홍 지사는 "헌재의 맑은 눈을 기대한다"며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은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그것만으로 탄핵사유가 되는가 하는 정상문제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