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민국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7일 '파면' 아니면 '직무복귀'를 결정지을 선고 일정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7일 헌재 안팎에서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당일 선고나 9일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10일 선고가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 일정 안내를 하고 있다.오는 10일 선고가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르면 이날 선고일정을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통지하게 된다.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5월 14일 선고에 앞서 사흘 전인 11일 선고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한편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심판 변론이 다시 열릴지도 관심사다.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김평우(72·고등고시 8회) 변호사는 지난 3일 변론재개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의견서에는 재판관 8명이 심리하는 것은 위헌으로 9명의 재판관이 모두 구성될 때까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소추위원이나 대통령 측이 전날 박영수(65·10기)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자료를 증거로 삼아달라는 주장을 근거로 변론재개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전날 "특검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되기 전까지 탄핵심판 사실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자료를 탄핵심판 심리에 활용하려면 증거로 채택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나 대통령 측이 증거신청을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후 변론재개 신청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할 것인지,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검토해 결정한다는 의미다.하지만 헌재는 이미 특검 수사자료나 결과에 상관없이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해 온 만큼 증거채택을 위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전날 오후 늦게 특검팀 수사결과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국회 측이 제출한 자료는 국정농단 의혹 등이 불거진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과 수사결과 발표문을 포함해 약 400여쪽에 이르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고를 눈앞에 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내용이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사실로 확인되거나 새로 밝혀진 혐의들이 막바지 평의를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헌재는 특검수사 결과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상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법조계에서도 특검 수사 결과가 재판관들의 심증 확정에 일부 참고는 될 수 있어도 결론을 뒤바꿀 만한 결정적 요소는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특검의 이날 수사 발표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일부를 뒷받침하거나 전후 맥락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수사 내용과 탄핵소추 사유가 겹치는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기금 출연 △삼성으로부터 지원 및 약속 받은 433억여원의 대가성 여부 △문화예술 분야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이다.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이날 오후 헌재에 특검 수사결과와 공소장을 포함한 400쪽 분량의 서면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헌재도 특검의 결과물을 주시할 것인 만큼 재판관들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은 “특검 수사결과를 일절 부인하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이 특검 수사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수사한 부분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이미 선고가 임박할 정도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대체적으로 특검의 수사결과가 탄핵심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관계자도 “(양 당사자가 제출한) 참고자료는 말 그대로 ‘참고’용일 뿐 재판자료가 될 수 없다”며 “사실상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자료가 남은 평의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인정되는 재판자료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참고용이라는 얘기다.장혜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6일 수사결과 발표에 여·야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행위”, “탄핵심판에 수사결과가 반영돼야 한다”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야권은 특검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검 스스로 “미완의 수사”라고 평가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등 미진한 부분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수사결과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했고 박 대통령이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검찰이 특검팀 수사를 이어받아 남은 과제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회의와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월 임시국회에서는 특검이 (국정농단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검찰은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특히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는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한 그물망 수사로 반드시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보수 진영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 대통령 소속 당인 자유한국당은 “편향된 여론에 편승한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던 혐의 사실을 총망라한 데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표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이 재판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피의사실을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표했다”며 “혐의 입증보다는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 형성에 더 힘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와 이제는 야당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은 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신환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정농단 의혹이 특검 수사로 다시 한 번 실체가 확인됐다“며 “도대체 지난 4년여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온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오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역시 ‘음모이자 거짓말’로 치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어떤 여론전으로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또 검찰을 향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성준·이도형 기자 alex@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로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통해 확정될 공산이 크다. 10일에 선고할 경우 선고에 앞서 최소한 5차례 평의를 갖는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탄핵심판 초반에 분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을 13개로 나눠 세세하게 정리한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를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안창호·김창종·김이수 재판관(왼쪽부터)이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하상윤 기자피청구인의 파면 여부만을 가릴 뿐 형사상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사유 ‘전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무’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탄핵사유 중 하나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은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변론과정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박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도 ‘위반 사실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이와 관련해 주요 탄핵사유 중 특히 가장 많은 증인신문과 기록 검토가 이뤄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관련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분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 내지 묵인으로 정부 정책이 명시된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박헌영(38) K스포츠재단 과장이 “최씨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예산안을 보여주며 ‘이것 중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이거고, 얼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대표적이다. 반면 대통령 측은 최씨가 말씀자료 중 일부분 수정에 도움을 준 것뿐이며, 최씨가 받아본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박 대통령이 적극 개입했고 이를 통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도움을 준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인 ‘문화융성’에 맞춰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뤄진 재단일 뿐 이를 통해 사익을 얻은 바 없다고 맞서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회 측은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머무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사고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미흡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생명권 보호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반면 대통령측은 피해자들을 구출하지 못한 책임은 일선 실무자에게 있으며 대통령은 도덕적 책임만 질 뿐이라고 일축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고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탄탄한 법적 논리를 세우기 위해 막판까지 더욱 치열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430억원대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못박으면서 이제 박 대통령의 운명은 검찰이 쥐게 됐다.특검팀으로부터 수사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 수사까지 특검팀이 풀지 못한 난제를 풀어야 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특수본의 구성과 관련해 노승권 1차장 검사를 포함해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를 주축으로 현재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 재판을 맡고 있는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 전 수석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가 맡게 됐다.검찰 수사는 향후 3갈래로 진행된다. 우선 특검팀이 풀지 못한 난제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다. 검찰은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꼭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을 물론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면조사 성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도 청와대 측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대면조사 일정, 형식과 관련한 청와대 측의 반발로 결국 실패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변수다. 탄핵소추가 기각돼 대통령직이 유지될 경우 검찰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향후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성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총수가 구속기소된 삼성 외에 최씨에게 돈을 건넨 다른 대기업 수사도 검찰의 몫으로 남겨졌다. 특히 면세점 사업권 관련 의혹이 불거진 롯데와 SK가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가늠할 바로미터다. 검찰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이 손대지 못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까지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수뇌부는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수사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은 물론 2기 특수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국민적 비난 여론과 맞물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온다!”6일 오후 1시 58분쯤 한 카메라 기자가 외치자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14층 브리핑실에 앉아 있던 취재진의 눈이 일제히 출입구로 향했다. 브리핑실은 오후 1시쯤부터 취재진이 300명 가까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순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소나기처럼 퍼붓는 카메라 플래시를 온몸으로 맞으며 성큼성큼 들어섰다. 한 손에는 수사팀이 지난 90일간 밤낮없이 수사한 결과물의 요약자료가 담긴 파일이 들려있었다.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어방용 수사지원단장이 뒤따랐다.특검 수사 시작 후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선 박 특검은 수사결과 보고가 늦어진 이유부터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측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을 일축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됐다. 청와대와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얼마 전부터 특검팀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특검팀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고의로 수사결과 발표를 늦췄다는 것이다.그는 이와 관련, “특검은 이재용·최순실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업무량이 과다해 (지난달 28일 1차)수사 만료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결과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돌발 사태 대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6일 경찰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대 등의 돌발 사태를 막기 위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하상윤 기자이어 박 특검은 “(특검을 향한 국민의) 소망을 다 이루지 못해 죄송하고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힌 뒤 10분가량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전에 취재진에 배포된 수사결과 보고서는 99쪽에 달했다.발표를 짧게 끝낸 박 특검이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뜨자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양해를 구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집회에 나선 친박단체 회원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하상윤 기자그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대국민 보고 의무 일환으로서 수사결과 발표가 아주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탄핵이라든지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오늘 최대한 간략하게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부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의 브리핑실 난입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사복 경찰과 의경들을 배치해 박 특검을 보호하고 취재진 등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발표하는 朴특검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많은 기자가 몰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취재하고 있다.이재문 기자앞서 오전 9시15분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습경보발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오늘 오후 2시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단다. 특검 사무실로 태극기 애국세력이 쳐들어 가는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특검 사무실 주변에도 평소의 2배에 달하는 4개 중대 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박 대통령 지지 단체 회원들은 오후 1시쯤부터 특검 사무실 앞에 군가를 틀어놓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영수를 구속하라”, “박영수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특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벽에 막혔고 모두 오후 3시쯤 해산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70일) 만료 후 수사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다는 뜻에서 ‘미완’이란 표현을 썼다.하지만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등은 “수사 결과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9일 삼성 측 피고인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거센 반격이 시작될 전망이다.◆“대통령이 뇌물수수” VS “황당한 소설 불과”특별팀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삼성의 뇌물공여 의혹 규명이었다. 이는 삼성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돈을 지원한 행위가 강요에 의한 피해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내놓은 수사결과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짜고 삼성에서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삼성이 승마를 지원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이에 삼성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동으로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 지원에 210억여원을, 최씨 조카 장시호(38)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 16억여원을 각각 썼다.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문형표(61) 전 복지부 장관은 특검 출범 후 ‘구속 1호’와 ‘기소 1호’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독대했을 때 승마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황당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삼성 합병 찬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역시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특검 수사결과를 반박했다.발표하는 朴특검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많은 기자가 몰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취재하고 있다.이재문 기자◆“견해 다르다고 탄압” VS “블랙리스트 몰라”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이 단순히 이념적 정책 방향의 변화가 아닌 ‘정파적 이익’에 따른 탄압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예작품의 성격을 떠나 정부·청와대 입장과 다른 견해를 사실상 ‘반민주’ 세력으로 봐 지원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학전문 출판사인 문학동네다. 문학동네는 그간 진보나 좌파라고 분류된 적이 없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책을 발간한 이후 ‘좌편향’ 출판사로 낙인찍혔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 소설가, 문학평론가, 교수 등 12명이 참사의 아픔을 기술한 글을 모아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후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김종(56) 전 2차관, 조윤선 전 장관특검팀은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국가 문화 보조금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해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60)·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박 대통령도 직권남용 공범으로 입건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관해 어떤 지시도,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김 전 실장 역시 최근 변호인을 통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박 특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입학부터 비리 얼룩” VS “어떤 특혜도 없어”최씨는 삼성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민관의 각종 인사와 이권 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탁해 KEB하나은행 본부장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ODA)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는 기업인 출신의 유재경씨가 특임공관장으로 선발돼 주미얀마 한국대사로 임명되도록 힘을 쓰기도 했다.최씨는 딸인 정씨의 입시 및 학사비리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정씨가 2015년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하고 이후 학점 취득 등 학사관리 전반에서 특혜를 받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 특검팀은 정씨의 부정입학 등을 주도한 혐의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을 구속기소했다.다만 정씨는 덴마크에 있어 특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덴마크 검찰은 조만간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정씨는 송환 결정이 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버틴다는 계획이다. 정씨 측은 “입학이나 학사관리에서 받은 특혜는 어머니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최씨에게 떠넘기고 있다.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등 이대 교수들 역시 “정씨에게 어떤 특혜를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대통령 사저까지 대신 구입” VS “사실무근”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망라해 총 28개의 의혹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를 벌였다. 이를 위해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총 94명을 불러 조사했다. 여기서 확인된 최씨 보유 재산에 대해선 법원 확정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상태다.특검팀에 따르면 최씨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른다. 최씨 일가의 부동산은 총 178개로 시가 기준 2230억여원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현재 재산 보유 상황 조사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사항과 은닉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부정축재를 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검찰이 넘겨받아 계속 조사를 진행한다.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박 대통령 사저도 최씨가 구입해 박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는 과거의 장충동 집을 팔아 산 것”이라며 “최씨가 박 대통령 집을 대신 사줬다는 특검 발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았다.마지막 브리핑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단상 앞의 박 특검 뒤로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이 나란히 서 있다. 이재문 기자◆“대포폰 핫라인 구축” VS “전화기 실물 없어”박 대통령은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료진으로부터 보톡스, 필러 등 총 8회의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특검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최씨 소개로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55)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47)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의료용품업체 제품이 대형병원에 납품되고 외국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애초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당일에도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했지만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돌발 사태 대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6일 경찰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대 등의 돌발 사태를 막기 위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하상윤 기자다만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도움으로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만들어 최씨와 570회 이상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대포폰으로 수사 대책은 물론 은폐 방안까지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으로 불린 정체불명의 여성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박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특검팀이 제기한 대포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휴대전화 실물도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미용시술 등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입건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이 8가지 밝혀낸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은 특검에 의해 5가지가 추가돼 총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됐다.특검팀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꾸려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수사결과를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특검팀은 이날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 브리핑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단상 앞의 박 특검 뒤로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이 나란히 서 있다. 이재문 기자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 2013년 승마협회 감사를 담당했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의 좌천을 지시한 정황, 최씨 부탁을 받아들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에 개입한 정황 등을 포착해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한 만큼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 12건도 검찰로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다.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다시 만들고 검사 30여명을 투입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할 전담팀도 특수본 내부에 꾸려졌다. 전담팀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 관련 검찰 수사에 개입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박 대통령은 특검팀 발표 직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야당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박영수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이라며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등 모든 수사결과는 황당한 소설에 불과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검찰이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작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으로 수사권을 넘긴 지 석 달 만이다. '2기 특수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하고 노승권 1차장검사도 부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수사팀은 최정예 수사 요원이 포진한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 등 세 개 부서로 꾸려졌다. 특수1부와 형사8부는 작년 10∼12월 1기 특수본 때도 주축으로 활약했고 첨수2부는 당시 주요 수사를 지원한 경험이 있다. 총인원은 부장검사 포함 31명으로 1기 때보다 규모가 다소 줄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첨수1부 등이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2기 특수본의 핵심 수사 대상인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은 첨수2부가 맡게 됐다. 이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과 같은 부서나 직속상관 관계 등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 수사만 진행하는 사실상의 전담팀이다. 우 전 수석 수사는 검찰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검찰이 수사팀 구성에 상당히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와 SK·롯데그룹 등의 대가성 자금 지원 의혹 등은 특수1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남은 의혹 등은 형사8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 이첩 기록의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 분장이 다소 유동적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달 3일 특검에서 10만쪽 안팎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검찰이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작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으로 수사권을 넘긴 지 석 달 만이다. '2기 특수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노승권 1차장검사도 다시 합류했다. 수사팀은 최정예 수사 요원이 포진한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 등 세 개 부서로 꾸려졌다. 총인원은 부장검사 포함 31명으로 1기 때보다 규모가 다소 줄었다. 다만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현재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첨수1부 등이 추가 투입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2기 특수본의 핵심 수사 대상인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은 첨수2부가 맡게 됐다. 이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과 같은 부서나 직속상관 관계 등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다만 특검 이첩 기록의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 분장이 다소 유동적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달 3일 특검에서 10만쪽 안팎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 대기업 관련 수사 등이 될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