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추위, 변론서 읽다 한숨… 朴 대통령 “최씨 경계 못해 후회”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는 동안 우리 국민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피청구인(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국회 측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총 17차례의 변론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는 재판의 엄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다.권 위원장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이 탄핵심판 사건까지 오게 됐다”고 탄핵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미리 준비해 온 최종변론서를 막힘없이 읽어내려가던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설명하던 중 감정이 북받쳤는지 한숨을 쉬거나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수북이 쌓인 준비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최종의견서와 구두변론요지서 등 준비서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날 국회 측은 권 위원장을 시작으로 황정근·이용구·이명웅 변호사가 차례로 17개에 이르는 탄핵소추사유를 파트별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들은 헌재와 국회 측을 원색적으로 공격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례한 태도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자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변호사도 “이제까지 대통령의 태도는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다. ‘억울하다’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아직도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는 표정 변화 없이 청구인 측의 말을 듣고 있다가 박 대통령의 대응자세가 도마에 오르자 머리가 아픈 듯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국회 측의 변론은 재판부가 당부한 1시간을 20여분 넘겨 마무리됐다.이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 발언 순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들끼리 말이 맞지 않아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이 “이동흡, 전병관, 이중환 변호사 외에 또 발언하실 분이 계시느냐”고 묻자 피청구인 대리인석에 앉은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한 5∼6명의 변호사가 우르르 손을 들었다. 이 중 ‘이의가 있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김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미리 정해진) 저 세 변호사들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정기승 변호사님께서 먼저 하고 제가 뒤이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가 “미리 합의된 바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적도 없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례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전날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알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담은 최후진술서를 헌재 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에게 대신 읽게 했다. 박 대통령은 최후진술서를 통해 최순실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순실씨는 40년간 옷가지 및 생필품 등을 도와준 사람으로 ‘국정농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최씨의 사익 추구에 어긋나는 공무원을 면직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다만 “그동안 가까이 했던 최씨에 대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는 심경을 밝혔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2.27 19:03:27

탄핵심판 주사위는 던져졌다···8인의 선택은
'“20여년의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 저의 사욕을 위해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권한 남용을 행사한 적이 없다.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 국민을 위해 지금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박근혜 대통령)“고귀한 (국민들의)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대통령)과 주변 비선 실세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돼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수북이 쌓인 준비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최종의견서와 구두변론요지서 등 준비서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탄핵 선고는 다음달 10일 또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 재판관 8인의 숙고와 판단에 헌정 정치의 향배가 달렸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총출동해 각자 릴레이 방식으로 마지막 변론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행위가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끝내 불출석한 박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단을 통해 대리 낭독하는 방식으로 최후 진술을 펼쳤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인 이동흡(66·〃5기) 전 헌법재판관이 낭독한 이 의견서를 통해 모든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 수행을 했고, 신념을 갖고 펼쳐온 많은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오해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결과에 대한 정당성 못지않게 그 과정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게 대한민국 미래와 역사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툥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하상윤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하상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8인의 선택은…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이 착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실 17개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파면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이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57·〃17기) 의원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돼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위해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피청구인 측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적정절차에 따라 이뤄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27일 오후 서울 종로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56·〃15기)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2017.02.27 20:24:25

대통령측 "崔 위반행위로 대통령 탄핵은 연대책임·연좌제" 주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고의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탄핵사유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소인 고의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흠결돼 있다"며 "이는 헌법 65조가 규정한 탄핵소추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헌법에 위배되는 직무집행과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이 탄핵사유로 규정돼 있는데, 이것은 분명 고의적인 법률 위배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두 달 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절차에서 박 대통령의 고의적인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입증하는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명권 경시라는 헌법위반이 탄핵사유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생명권 존중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부작위가 고의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도 입증은 커녕 주장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는 연대책임 내지 연좌제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사유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친구 최순실씨가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며 "최씨의 위반행위를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연대책임이나 조선시대 연좌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민사상의 재산권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형사나 징계 책임,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연대책임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7.02.27 17:49:41
"법위반 중대" vs "탄핵사유 부풀려져"…국회-대통령측 정면충돌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주요 쟁점마다 정반대 입장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다.우선 국회 측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구체적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해 각종 위법이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같은 사실은 인식한 적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탄핵 사유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탄핵소추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 국회는 일괄 표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일괄 표결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맞섰다. 대통령 방어권과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인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8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국회는 7명 이상이면 선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다.구체적인 위법 행위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에서 큰 견해차를 보였다.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국회 측은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울 주고 기업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것일 뿐 사익 추구와 무관하다고반박했다.최순실 관련 회사에 대한 특혜도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렸다.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회 측은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당시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 밖에 공무원 임면권 남용, 공문서 유출, 언론 탄압 등에 대해서도 최씨가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국정 농단을 야기했다고 국회 측은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단순한 의견을 구한 정도일 뿐 특정한 이유나 사적인 연고·이익 때문에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17.02.27 17:09:16

朴대통령 "崔에게 연설문 유출, 일반인 시각 반영 위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한 것은 일반 국민 시각에 맞춰 단순히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박 대통령은 27일 헌재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의견서를 통해 "최씨는 지난 40여년 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나 생필품 등을 챙겨주며 도와줬던 사람"이라며 "18대 대선에서 보통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씨에게 조언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다섯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17대 대선 후보 경선, 18대 대선을 치르면서 전 국민에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각종 연설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해 작성했지만 때로는 전문 용어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다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최씨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인데 돌이켜보면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늦은 후회가 든다"고 말했다.
2017.02.27 16:59:17

드러누운 '태극기'… 1인 시위에 곳곳 몸살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난데 없는 ‘태극기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이 태극기를 들고 온 시민들을 ‘1인 시위자’가 아니라고 보고 태극기를 펼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다. 탄핵반대 측 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왜 펴지 못하게 하느냐”며 경찰과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는 이른 오전부터 ‘탄핵을 탄핵하라’, ‘탄핵기각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등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 등을 준비한 60·70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부천에서 이른 새벽부터 팻말을 준비해 나왔다는 김금자(67)씨는 “요즘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답답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아 직접 나왔다”며 “잘못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하는데 언론을 보면 헌법재판소에 정치적인 입김이 많이 개입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대문구에서 온 이모(70)씨도 3m가량 거대한 팻말을 든 채로 묵묵히 헌재 앞을 지켰다. 이씨는 “검찰과 경찰, 언론이 너무 편파적인 상황”이라며 “여기 나온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나라와 후손들 걱정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팻말을 든 채 묵묵히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태극기를 두고 경찰과 시민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태극기를 들고 온 몇몇 시민들을 ‘1인 시위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태극기를 펼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는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자일 경우엔 경찰에 사전 신고 없이도 시위가 가능하다.경찰은 그러나 이날 헌재 앞에 모인 시민들이 여럿이 함께 온 점, 태극기를 들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점 등을 보고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펼치는 등 정치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경찰의 제지를 받은 한 70대 시민은 태극기를 품에 안은 채로 안국역 근처 대로에 한동안 누워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본 시민들이 사람이 다친 것으로 착각해 119에 신고, 구급차와 구급요원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구급차가 오자 “나는 멀쩡하다. 경찰이 태극기를 못 펼치게 하고 강제로 이곳으로 끌고 왔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말에 구급요원들은 혈압만 잰 뒤 발걸음을 돌렸다.헌재 앞에서도 중년의 시민 두 명이 헌재 맞은편 도로에서 태극기를 펼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가 생겼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왜 째려 보느냐”,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왜 못들게 하느냐” 등 고성과 함께 “썩은 경찰X”, “쓰레기” 등 욕설을 내뱉었다. 또 지나가던 한 시민이 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말하면서 말다툼이 생기기도 했다.이에 경찰 관계자는 “태극기를 펼치게 되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두 명 이상 모이게 될 경우 집회로 판단할 수 있어 제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정부서울청사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을 강하게 규탄했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뇌물죄 혐의를 받는 대기업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특검을 연장할 사유가 명백한데도 이를 거부한 황 권한대행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황 권한대행도 구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글·사진=이창수·남정훈 기자 winterock@segye.com
2017.02.27 23:32:46

朴대통령 "세월호 당시 대통령 지나친 개입 구조방해라 판단"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낭독한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사고 상황을 지속해 보고받았고 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재난구조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작업에 도움되지 않고 계획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며 자신이 세월호 참사에 무신경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박 대통령은 "'전원 구조'라는 언론 보도 및 관련 부서의 통계 오류가 있다는 보고로 인해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가 '전원 구조'가 오보이고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받은 뒤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또 "단 한 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사고 현장 가족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일각에서 당일 제가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 처치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7.02.27 16:48:12

朴대통령 "KD코퍼레이션 지원, 최순실 금품 뒷거래 상상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순수한 선의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27일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낭독한 자신의 최후진술에서 "최순실이 제게 소개했던 KD코퍼레이션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했던 연장 선상에서 관련 수석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이 회사가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고, 최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알지도,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 있을 때마다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 찾으라고 지시했다"며 "결코 부정한 청탁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초반 퍼스트레이디를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 담당 부서가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다. 영세한 기업이나 소외계층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는 현대자동차에 KD코퍼레이션에 일감을 주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KD코퍼레이션은 최씨의 딸 동창 부모가 운영하며 이들은 최씨에게 명품백 등을 제공한 것으로 특검 수사결과 드러났다.
2017.02.27 16:35:15

'최종변론' 헌재 앞 찬반 양측 치열한 장외전으로 '난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랐다.헌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려던 탄핵 반대 측 참가자들은 회견 인원과 돌발행동을 제한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거나 헌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이날 오후 2시께부터 헌재 앞에서는 어버이연합 등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보수성향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이어졌다.이들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집회를 벌였다. 헌재 인근 100m는 현행법상 집회·시위 금지 구역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집회로 변질하면 강제해산하겠다'고 경고하는 경찰 측과 신경전을 벌이며 회견을 이어갔다.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헌재는 탄핵심판을 처음부터 각하해야 했다"면서 "탄핵을 유도한 고영태 일당까지 증인으로 출두시켜야 한다. 모든 게 억울하고 슬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김미화 자유민학부모연합 대표는 "언론·야당·촛불이 합세해 만든 이번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면서 "야당은 이 나라의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공산주의 체제로 가려 한다. 올바른 진실을 반영하는 재판이 돼야 한다"고 헌재에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찬성을 주장하는 단체(앞)와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단체(뒤)가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앞서 오후 1시 30분께 같은 장소에서는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 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조윤곤 서예가가 붓글씨로 '탄핵, 일도양단(一刀兩斷·머뭇거리지 않고 선뜻 결정함)'이라고 적은 종이를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한 시민이 태극기를 들고 헌재로 난입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는 오후 1시10분께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탄핵 인용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받은 '국민 엽서' 5천800여장을 헌재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달 같은 내용 엽서 6천100여장을 전한 바 있다.이날 경찰은 헌재 정문 바로 앞에서는 구호를 외치는 등 소리를 내지 않는 1인 시위만 극소수 허용하고, 기자회견은 헌재 맞은편 인도에서 진행하도록 조치했다.다만, 해당 인도도 공간이 무척 협소해 회견 규모가 커지면 보행 및 교통이 방해되는 점을 고려해 회견 인원을 50여명으로 제한했다.이 때문에 안국역에서 헌재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지당한 친박·보수단체 회원 50명가량이 경찰과 수차례 몸싸움을 빚었다.60대 중반 남성으로 알려진 한 어버이연합 회원은 헌재에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가 바닥에 드러누웠고, 다른 회원이 부른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한 어버이연합 관계자는 "경찰이 밀어서 다친 것"이라고 말했으나, 같은 단체 다른 관계자는 "원래 저혈당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경찰은 돌발행동을 벌이는 참가자들의 경우 헌재에서 멀리 격리하는 방식으로 탄핵심판 방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이날 연행된 이는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2017.02.27 16:23:3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권성동 소추위원 최후진술 전문
국회 측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비선 실세'에게 넘겼다며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권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마지막 진술을 하며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그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다음은 권 위원장의 최후진술 전문.『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헌법 수호의 사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절차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부터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은 선거 때에만 잠시 주권자일 뿐 평시에는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대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가벼이 여긴 대의기구에 대한 신임을 거둠으로써,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수단이 탄핵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입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가 2004년 결정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본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과 주변의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피청구인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렇게 배신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은 피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간 헌법 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습니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賢者)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7 16:2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