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실체는 결국 밝히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특검팀은 다음 달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해 파악된 일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오후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은 밝히지 못했지만,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일부 언급이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그는 "'비선진료'와 관련해 오늘 여러 명이 기소됐는데, 이들의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파악된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 최순실(61)씨 단골병원 원장 김영재씨 등을 이날 기소했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문에서 시작된 '7시간' 의혹은 애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그러나 특검 출범 당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진상 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료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조사 때 일부 질문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앞서 이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점이 있다"면서 "그런 사정 때문에 특검이 직접 수사하기엔 곤란함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3·1절과 대통령 탄핵 반대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로 태극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태극기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용 국산 태극기(가로 30㎝, 세로 20㎝)의 판매가격은 개당 2000원대다. 재질도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사용해 생활방수가 가능하고, 내구성도 높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태극기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은 올 들어 보수단체 집회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면서 때아닌 호황을 기대했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중국산 태극기가 활개를 치면서 태극기 판매량이 약간 늘어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태극기 생산업체인 A사 관계자는 “올 들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3·1일절 행사까지 겹쳐 올해는 생산량을 크게 늘렸지만, 중국산 태극기 수입업체만 재미를 봤다”며 “중국산 태극기가 국가의 중차대한 일에 이용되는 것 자체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지난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중국산 태극기 가격은 국산의 4분의 1인 500원대에 불과해 국산처럼 보관용 또는 소장용으로 사용하기 힘든 이벤트 용품이다. 재질도 소재 불명의 얇은 원단을 사용해 쉽게 찢어지고 눈과 비에 약하다. 그러다보니 보수단체 집회 이후 쓰레기통에 나뒹굴거나 갈가리 찢겨 버려지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대학생 김모(21)군은 “주말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찢겨 땅바닥에서 나뒹구는 태극기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좋았다”고 했다.태극기 생산업체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반대에 쓰이는 태극기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태극기 인데다 일회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고 형체가 변한다”며 “중국산 저질 태극기로 인해 대한민국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이 훼손되고 있는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이 관계자는 “태극기를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직접 생산보다 중국산 제품을 들여오고 있다. 100여 개 넘던 생산업체들은 이제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며 “국기를 생산하는 업체에게는 현실에 맞는 혜택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를 붙잡아 수사 중인 경찰이 '국기 모독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지난 26일 청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A(21)씨가 우리나라를 모독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다.국기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독할 목적으로 태극기나 국가 휘장을 훼손해야 성립된다.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상당구 상당공원에서 열린 '탄핵 기각 충북 태극기 집회'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태극기 1장을 주워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A씨는 집회 참가자 B(59)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됐다.B씨는 태극기에 불을 붙인 A씨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둘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이날 우연히 탄핵 반대 집회를 목격했다는 A씨는 집회에서 주장되는 내용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그는 곧 인근 마트에서 시너를 구매해 집회 현장으로 돌아와 땅에 떨어져 있던 태극기에 불을 질렀다.A씨는 경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태극기를 태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하지 않은 돌발 행동이라고 밝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태극기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용도에 맞지 않게 태극기를 사용해 화가 났을 뿐 국가를 모독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B씨는 태극기를 불태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욕설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이날 약 1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번 주 중 A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8일 오전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려 한 정책 수행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 정책에 대해 반대세력이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게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며 "비서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9번에 걸친 발언을 나열해 놓으면서 이를 범죄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행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의 상상적 경합범(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으로 기소했는데, 김 전 실장이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인지, 어떤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고도 지적했다.변호인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증언한 블랙리스트가 어떤 것인지 특정해달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거나 평가가 달리 해석돼야 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심려를 끼쳐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측은 "구체적으로 김 전 수석이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측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4명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들에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날 구속 상태인 김 전 실장이나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 피고인 측에서 증거 의견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다음달 15일 준비절차를 다시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내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잇따른 토론회를 통해 탄핵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대위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탄핵절차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채익·정태옥·최교일 의원과 서경식 목사 등이 참석했다.앞서 친박 핵심인사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이달 들어 네 차례에 걸쳐 탄핵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6일 대구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는 대구·경북(TK)과 춘천지역 등 현역의원만 14명이 참석해 결집력을 과시했다.자유한국당이 탄핵심판 결정일이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을 더욱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절차의 위헌ㆍ위법성에 관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경석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최교일 의원, 김 비대위원, 김진태 의원.이날 세미나에서는 헌재의 탄핵절차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김문수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잘못한 게 있느냐. 박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권한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며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탄핵심판 과정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을 밝히고, 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처음엔 촛불에 밀려 정신 못 차리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와서 차분히 생각해보니 절차 문제 등이 많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여러 주장을 제기했다"며 "헌재가 충분히 검토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인용과 기각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헌재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국회에서부터 탄핵소추 절차를 못 지켰다고 돌려보내는 게 묘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왔다.정태옥 의원은 "모든 수사를 이재용에게 맞춘 것은 대통령을 뇌물죄로 묶기 위함인데, 대통령이 실제로 '인마이포켓'(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한 번도 없지 않나. 최순실이 뇌물을 중간에 가로채 대통령에게 갖다 준 게 아니다"고 말했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시작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왼쪽)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로 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꼭 80일 만이다.3차례 준비기일재판까지 포함해 총 20차례 열린 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57) 바른정당 의원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흡(66) 변호사가 단연 눈에 띄었다. 두 사람 덕분에 탄핵심판 변론이 볼썽사나운 정치 싸움으로 변질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재판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은 채 종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한민국 수립’ 설명하다 울컥한 권성동권 의원은 탄핵심판의 경우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소추위원을 맡도록 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난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부터 소추위원 역할을 수행 중이다. 당시만 해도 박 대통령과 같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던 만큼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자 결국 탈당해 현재는 바른정당 소속이다.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권 의원은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쳐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고향인 강원 강릉에서 18대부터 내리 3선을 기록 중이다.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오른쪽)이 소추위원단 다른 관계자들과 전략을 의논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권 의원은 27일 최종변론에서 국회를 대표해 ‘공격수’로 나섰다. 그는 박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이 탄핵심판 사건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미리 준비해 온 최종변론서를 막힘없이 읽어내려 가던 그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을 설명하던 중 감정이 북받쳤는지 울컥하며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지난 22일 16차 변론 당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등 재판부를 마치 어린애 다루듯 하며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무려 1시간35분 동안 이어진 그의 독설 변론을 두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오만방자의 극치’, ‘국회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발언)를 헌재 심판정으로 옮겨왔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막말과 독설이 난무하는 동안 소추위원석에 앉아 있던 권 의원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변론 후 기자들과 만난 권 의원은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었지만 그 주장 자체가 법리적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주장이 너무 많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거기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들어 언급하지 않았다”며 “반박할 수 없어 반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재의 신뢰와 권위 문제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연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증인신문을 22일로 모두 끝내는 효과를 가져왔다.◆이동흡, 헌법재판 품위 지키며 중심 잡아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비교적 늦게 합류했다. 물론 국회 탄핵소추 가결 직후부터 그가 박 대통령을 도울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헌재에 정식 선임계를 내고 직접 심판정에 서서 변론을 하기 전부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난 13일 그의 대리인단 합류 소속에 국회 측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이다.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피청구인석에 착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정통 TK(대구·경북지역) 법조인으로 평가된다. 1973년 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쳐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12년까지 재직했다. 일선 부장판사 시절인 1992년 신생기관이나 다름없던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헌재와 인연이 남다른 편이다.박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3년 그를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임명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함에 따라 헌재소장 자리는 박한철 당시 재판관에게 넘어갔다. 만약 이 변호사가 헌재소장이 됐다면 박 전 헌재소장 대신 그가 심판정 중앙의 재판장석에 앉아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재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이 변호사가 합류하기 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위기 그 자체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등 출석한 증인들은 대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예수, 소크라테스에 비유하거나 탄핵 지지층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등 무리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탄핵심판이 박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형사재판으로 전락했다는 탄식마저 나왔다.지난 14일 13차 변론에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 전문가답게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측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변론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때처럼 ‘위법사실이 있으나 파면할 만큼 중대하진 않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변호사님이 오시니 이제야 형사재판 같지 않고 탄핵심판답게 운영된다”며 그의 변론을 극찬하기도 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98주년 3·1절을 맞는 내달 1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팀 수사가 28일로 종료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만 남긴 상황이라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단체가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서울 도심 일대에서 제15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다. 탄핵촉구 촛불과 탄핵반대 깃발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왼쪽)를 열고 있다.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이날 낮 서울광장과 대한문 앞에서 인근에서14차 탄핵반대 집회(오른쪽)를 열고 있다.오전 11시 기독교 단체들의 1부 집회에 이어 열리며, 세종대로사거리에 무대를 설치하고 동쪽으로 동대문, 남쪽으로 서울역까지를 집회 장소로 잡았다.집회가 끝나면 청와대와 헌재 방면을 포함한 5개 경로로 행진을 시작한다. 청와대 방면 행진은 동십자각사거리를 거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포시즌호텔을 지나 내자동사거리를 거쳐 신교동사거리까지 경로다.태극기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 행진은 이번이 처음이다.탄기국 측은 당일 집회에 '최소 500만명, 최대 7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집회 구간이 길어 초대형 스크린과 스피커 약 100개를 설치하고, 케이블 방송국 라인과 유튜브를 이용해 실황 중계할 계획이다.이들은 탄핵 정국이 언론의 조작 보도로 시작됐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도 잘못됐으니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같은 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퇴진행동 역시 이날 청와대 방면 행진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탄기국 측이 먼저 신고한 행진 내용을 토대로 퇴진행동 측 행진 경로를 조정했다. 퇴진행동은 이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참가자들은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여론을 등에 업고 이뤄진 만큼 헌재가 이를 수용해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탄핵 인용 후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3·1절이라는 계기를 고려해 이날 촛불집회에서도 태극기가 다수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퇴진행동은 태극기를 가져오는 참가자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태극기에 부착해 달라고 당부했다.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집회 장소와 근접한 세종대로사거리까지 진출할 예정이어서 양측 간 접촉과 충돌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차벽과 경비병력을 대거 투입해 양측을 분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치고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에 돌입하면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모두가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 8명의 재판관은 이날부터 거의 매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뒤 박 대통령 탄핵을 놓고 최종 표결을 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탄핵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3명만 되어도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그 즉시 권좌에 복귀한다.헌재는 전날 최종변론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진 않았다. 이 재판관은 변론 말미에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하겠다”고만 말했다. 통상 변론 종결 후 2주일쯤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관행을 감안하면 오는 3월10일 금요일 또는 3월13일 월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3월13일은 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이다.우려되는 것은 탄핵 인용 대 기각이 5대3 또는 4대4로 갈리는 경우다. 탄핵 찬성이 다수이지만 ‘6명 이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그 때문에 헌재 안팎에선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깨끗이 승복하는 일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9일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 등 정치권의 태도가 중요하다. 여야 정당와 차기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헌재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보인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선고기일이 확정된 상태에서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헌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재 결정을 조건없이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에 반대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도 “겸허한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리겠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탄핵 사건이 국론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물론 최근 여야 정당과 문재인, 안희정 등 주요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일제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이 쏟아졌다. 하지만 주말을 맞아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집회,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가 나란히 열리면 태도가 돌변해 저마다 헌재를 상대로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압박하기에 급급하다.1960년 4·19 혁명의 주역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4월회’ 곽영훈 회장은 “정치권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고, 탄핵 이후의 국론과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해달라”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상생, 화합, 전진하는 정치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헌재를 상대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누구든지 심판의 결과에 승복할 것이고, 사법정의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 맞춰 경기북부지역에서 탄핵 인용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새한국 국민운동본부' 관계자와 시민 등 300여명은 27일 오후 2시 파주시 금촌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 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라"고 주장했다.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현장 발언대에 올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며 "야당에서는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야당을 탄핵하고 특검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비대위원은 또 "말단 공무원도 3심의 재판 과정을 거친 후 직위를 박탈하는데, 대통령을 재판도 한번 안 하고 탄핵할 수는 없다"며 탄핵에 대해 비판했다.집회 참가자들은 금촌역 앞에서 발언 순서를 마친 후 파주 시청 방향으로 약 4km 행진했다.파주 집회가 한창이던 이날 오후 3시쯤 주최 측인 새한국 국민운동본부는 의정부시에서도 탄핵반대 집회를 열었다.의정부시 행복로에서 열린 집회에는 약 2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자유 발언을 이어가며 "애국 세력의 힘으로 탄핵 인용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송동근기자 sdk@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가 결정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말 국회의 탄핵 가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황 총리를 미리 교체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해 결국 사달이 났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면 박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받아쳤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논의 초기 민주당에서 아무런 전략도 없이 (국민의당의) ‘선 총리 교체, 후 탄핵 추진’ 방안을 반대했다”며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꼬집었다.당시 총리 교체에 미온적이었던 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대표는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합동연수에서 “‘선 총리, 후 탄핵’을 문 전 대표가 거부해서 오늘의 이런 사태가 왔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이에 “턱없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시 국회의 ‘선 총리 교체’는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총리(교체)냐 탄핵이냐에서 우리는 탄핵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 경선캠프 수석대변인인 박광온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당의 비판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무익한 논란”이라며 “그때 총리 교체를 한다며 시간을 보냈다면 탄핵열차는 탈선하거나 멈춰 섰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