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학교수회 "황 대행, 국민 뜻 따라 특검 연장해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6일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국민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아직도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전인 지난해 12월1일 황교안 국무총리(왼쪽)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앞서 야당들이 수사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장에 의한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에 의해 거부당했다. 정 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85조를 근거로 들었다.대한법학교수회는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 중으로 그 자격이 정지된 현재의 상황이 바로 국가비상사태”라며 “정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로서 특검이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이 원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자신에게 주어진 승인권이 완전한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기속된 제한적 재량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지금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불승인에 대비해 수사 종결을 준비할 때가 아니다”며 “특검은 국민들에게 수사의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황 권한대행은 피의자 대통령의 뜻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2.26 10:11:12

특검 "이영선 죄질 불량··· 구속수사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수시로 통화했다는 의혹의 진위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이영선(38·사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상 위증, 의료법 위반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24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특검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동료인 윤전추(38·여) 행정관과 함께 여러 개의 대포폰을 개통한 다음 박 대통령 및 최씨에게 건네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최씨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박 대통령이 최씨와의 통화에 썼던 대포폰을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26일까지 대포폰으로 총 570여 차례 통화했다고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9월3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귀국할 때까지 127차례 통화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하루 평균 2.2회 꼴로 통화한 셈이다.하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 모두 이같은 통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대포폰의 비밀을 쥔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이 행정관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심지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는데도 이를 무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의료법 위반 혐의는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이 있다. 이 행정관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등 비선진료 의사는 물론 ‘주사 아줌마’, ‘기(氣)치료 아줌마’ 등으로 불린 정체불명의 여성들, 그리고 최씨를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도운 정황이 포착됐다.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이 행정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를 차에 태워 청와대로 데리고 간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검 조사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한편 특검팀은 전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초고속 승진 과정에 최씨와 박 대통령과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본부장은 독일법인장(지점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최씨와 딸 정유라(21)씨가 대출을 받도록 도움을 주는 등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우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뿐) 스스로 주도적으로 (승진에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회장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김 회장이) 이 본부장 승진 청탁에 관한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은행에 이야기하진 않았다”며 “다만 이 본부장의 승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26 15:46:02

'비선진료 방조·대통령 차명폰 제공' 이영선 구속영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우선 이 행정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행정관은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심을 받는다.그는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해당 이동통신 대리점을 압수수색했다.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 불과 이틀 전에 이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이 행정관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7.02.26 09:58:00

촛불집회 찾은 시민들, 친박 백색테러 걱정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제 17차 촛불집회는 올 들어 가장 많은 100만(9시 현재 주최측 추산)이 넘는 시민이 모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신변이상 요인이 높아지면서 테러 불안감 역시 높아졌다. .이날 경찰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경호인력을 배치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정모(56)씨가 이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친박 단체의 탄핵 반대집회 참석 후 촛불집회 장소로 이동해 문 전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앞서는 이정미 헌재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는 제목의 이 글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있었다. 다행히 이 글을 올린 최모(25)씨가 경찰 수사에 심적 부담을 느껴 25일 자수했지만, 테러 위협은 가시지 않고있다. 다른 헌재 재판관들과 박영수 특별검사 역시 경찰 경호를 받고있다.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역시 친박 세력의 돌출 행동을 우려했다. 시민 강모(42)씨는 “진짜 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SNS에 올라온거 보면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다”며 “(친박 태극기쪽이)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테러를 엉뚱한 사람에게 하냐”고 지적했다. 김모(60·여)씨 역시 “만약 재판관이나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테러를 운운하는 쪽에게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라며 “조금이라도 테러의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들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로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인근 대한문에서 열린 친박들의 ‘태극기 집회’에서는 폭력이 난무, 시민들의 염려가 일부 현실화했다. 심지어 한 60대 남성이 인화성물질로 추정되는 액체 2ℓ짜리 2통을 갖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촛불집회에 참석한 박모(45)씨는 “(친박 측의 테러위협은) 위협에 따른 대처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재판 일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 그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바가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박현준·이창훈 기자 hjunpark@segye.com
2017.02.25 22:40:03

광화문 광장 쓰레기 청소의 비결은?
광화문으로 한창 인파가 몰려들던 25일 오후 6시, 종로구청 지하에 구청직원과 시민들 50여명이 모였다. “오늘 조를 발표 하겠습니다. 1조 박재형, 권오성...”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고동석 팀장은 도심 집회 청소를 돕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이날은 시민 30명과 구청직원 19명이 7개조로 나눠서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2시간가량 광화문광장·청계광장 안팎과 헌법재판소·청운동 주민센터 방향 행진로 곳곳에 쓰레기봉투를 설치하고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다.“빌딩 옆 으슥한 곳에 쓰레기봉투 설치해 주세요”이번 봉사활동에 13번이나 참여한 박재형(61)씨는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향하며 인도에서 빠지는 골목길을 특히 강조했다. 박씨는 “길가에는 쓰레기를 잘 버리지 않지만 빌딩 옆으로 빠지는 길이나 기둥 아래에 종종 쓰레기 버린다”며 “취약 지점과 도로변 위주로 쓰레기봉투를 설치해, 환경 미화원들이 좀 더 수월하게 봉투를 수거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광화문 길 곳곳에는 100L짜리 쓰레기봉투 50여장이 배치됐다. 박씨는 “쓰레기봉투만 설치하면 시민들이 알아서 쓰레기봉투나 그 인근에 버려주는 덕분에 집회 끝나면 빨리 정리가 된다”며 뿌듯해했다. 버려진 유인물을 봉사자가 줍고있다.집회가 벌어지는 광화문은 광장을 기준으로 서쪽은 5조, 동쪽은 6조가 맡았다.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광화문 광장에는 총 20명의 봉사자가 투입됐다. 직접 집회에 모인 시민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광장 인근 가로수 등에 쓰레기봉투를 배치해 자발적인 쓰레기 수거를 유도했다.이날은 쓰레기가 많아 가져간 100장의 쓰레기봉투를 1시간 만에 모두 소진해 60장을 추가로 더 가져와야 했다. 특히 기자회견을 비롯한 사전행사가 여러 차례 열렸던 세종문화회관 부근은 유인물들과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종로구청 고종석 생활폐기물관리팀장은 “가족단위로 온 시민들은 쓰레기를 알아서 가져가지만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쓰레기를 두고가는 경우가 많다”며 힘든 점을 토로했다. 일부 노점상들은 쓰레기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갖고 온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었다. 홍미영(47·여)씨는 “집회가 계속되다보니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설치하는 것을 알고 얌체 노점상들이 기다렸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며 아쉬워했다. 쓰레기 봉투를 설치하는 모습봉사자들의 연령은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처음 참석한 사람부터 10회 넘게 참석한 사람들까지 골고루 섞여 있었다. 처음 자원봉사에 참여한 임채은(20·여)씨는 “행사가 끝나고 매번 광장이 깨끗하게 치워지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 해줬기 때문인 걸 처음 알았다”며 봉사에 참여해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4차 집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더불어 대한민국 봉사단’의 이현선(40·여)씨는 “집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만, 누구나 참석하는 광장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려고 쓰레기 청소에 나섰다”며 “오히려 청소하는 우리를 보고 시민들이 음료를 건네거나 미안해하면서 쓰레기도 함부로 못 버린다”고 말했다. 함께 봉사나선 1조 단체사진.봉사자를 관리하는 이병대 주무관은 “많을 때 70명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왔다”며 “전에는 구청 직원들 100여명이 동원돼 새벽까지 일했지만, 지금은 쓰레기봉투 설치하는 봉사자들과, 직접 쓰레기봉투 가져가서 광장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 덕분에 적은 인원이 더 빨리 광장 정리를 마친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 정종일(56)씨는 “집회가 거듭될수록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수거하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매번 쓰레기봉투를 설치해준다”며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감사를 전했다. 안승진·이창훈 기자 prodo@segye.com
2017.02.27 23:29:50

"탄핵인용하면 피바다·계엄령" 섬뜩한 태극기 집회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결코 승복할 수 없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역 광장까지 피바다가 될 것이다”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 14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이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기각’과 ‘탄핵무효’를 넘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인용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심지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정광용 공동대표는 “헌재에는 악마의 재판관 3명이 있다. 이들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지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사모나 탄기국 등 친박단체의 지휘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도 정 공동대표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서울에서 온 박모(64)씨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그들 역시 빨갱이다. 빨갱이들에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면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이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심한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강경하게 말했다.인천에서 온 조모(58)씨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인용된다면 주변의 지인들을 더 많이 데리고 나오겠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는 태극기 집회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모(74)씨는 “육사 출신 애국동지회와 함께 더 많은 인원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계엄령까지 언급한 이도 있었다. 백모(70)씨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계엄령이 답이다. 계엄령을 통해 위태로운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온라인상에서는 더욱 살벌한 말들이 오가고 있다. 극우,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탄핵 인용은 정권 찬탈 행위이므로 계엄령이 선포돼야 한다”, “탄핵은 역모다. 군법으로 응징해야 한다”, “피로써 애국열사가 되겠다”, “인용되면 전시 상황이 될 것이다” 등의 글도 볼 수 있다. 심지어 ‘청년 암살단’이나 ‘할복단’을 모집한다는 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탄핵 심판 인용이 다가오면서 한국 사회가 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 내야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5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는 위험한 게 하나도 없다. 오직 뜨거운 애국심 뿐”이라며 “촛불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없다. 태극기로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 하나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최근 촛불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헌재가 국민 뜻을 저버리고 기각하면 민주공화국 가치를 지키기 위해 촛불 아니라 횃불을 들고라도 헌재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남정훈·김범수 기자 che@segye.com
2017.02.25 21:28:38
![[포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횃불행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2/25/300/20170225001384_0.jpg
)
[포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횃불행진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횃불행진을 하고 있다.이제원기자
2017.02.25 21:21:04

박근혜의 변호사들은 왜 '광장'으로 나왔을까
“탄핵 기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27일로 잡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앞두고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73) 변호사와 김평우(72)변호사는 25일 연단에 올라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추최한 ‘14차 태극기집회’에 나온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냐”며 “요즘 국회의원에 장관까지 나와서 무조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 조선시대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는 우리가 노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장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서석구 변호사. 연합뉴스김 변호사는 헌재에서의 ‘막말논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지난 1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향해 “오만하다”, “국회의 편을 들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가 법관들 앞에서 ‘예,예’ 소리만 해야 하나”며 “법관이 높고 국민이 낮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탄핵 사유 하나씩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몽땅 섞어 몰았다. 여러 개를 묶어서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사기”라며 “처음부터 탄핵소추장을 공개하고 의견 물었어야 했다. 뇌물죄는 말도 안되고 강요죄는 조금 있을 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 사유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서 변호사도 이날 김 변호사와 같은 연단에 서서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목에 성조기를 두르고 연단에 올라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안다. 그리고 하느님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켜주실 분”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인파인 300만 국민이 이 자리에 집결한 것은 탄핵 각하, 기각을 바라는 애국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소크라테스도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도 검증재판에서 십자가를 졌다”며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빗대거나 헌재 대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쳐 들어 헌재 직원의 제지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법정 밖에서 이른바 ‘광장 변론’을 펼치며 헌재를 흔드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계산된 작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판정 안에서 국회를 상대로 맞서는 것보다 아예 헌재를 벗어나 헌재 심판 진행의 불공정성과 적법 절차 위반 등을 부각해 박 대통령 지지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여론전’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관 내부의 우호적인 의견을 끌어낼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장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손에 든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대리인단은 그동안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헌재 안팎에서 재판관들을 압박했다.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김 변호사가 1시간30분가량의 법정공세를 이어가고, 조원룡 변호사가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을,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가 법리 관련 공방에 치중하는 모양새였다. 이 가운데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앞세운 김 변호사와 보수 성향의 시민들에게 ‘아이돌’급 인기를 얻고 있는 서 변호사가 광장으로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광장 변론’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이 법조전문가로서 정확한 사실관계보다는 지지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에 치중하고 있어 자칫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헌재가 편파적이다’,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사법권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발언은 오히려 탄핵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2.25 19:21:55

"탄핵인용하면 헌재 재판관들도 빨갱이"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재 재판관들도 다 빨갱이다. 빨갱이들에게 절대 승복하지 않는다.”(박모씨·64).이른바 ‘태극기 집회’라 불리는 제 14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가 열린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역시 빨갱이였다. 이들에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집회 참가자도, 가방에 세월호를 뜻하는 노란색 표식을 달고 있는 젊은이도,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까지, 모두가 빨갱이였다.빨갱이는 반공이데올로기가 강했던 1960~80년대에 청장년층을 보낸, 현재는 노년층이 된 이들에게 비단 공산주의자만을 뜻하는 게 아닌 듯했다.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그저 빨갱이라 불렀다.3차부터 14차까지 빠짐없이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다는 정모(73)씨는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은 선동에 쉽게 휩쓸리는 빨갱이들이다. 그들이 6.25전쟁을 겪어봤나. 대체 뭘 안다고 저렇게들 설치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칠꺼면 차라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지들 그래”라고 촛불집회를 비판했다. 김모(57)씨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다 퍼주니 핵이나 만들고 있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분이다. 지금의 사태도 최순실이 잘못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들은 곧 빨갱이이자 종북이다”라고 말했다.‘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출동한 애꿎은 의경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이들은 “평화적으로 집회하고 있는데 대체 여길 왜 지키는 거냐”, “저기 촛불집회나 가라. 우린 아무 문제없다”, “여길 지키는 것 보니 휴가 나가면 촛불집회 나갈 것 같다”며 비아냥거렸다.세월호 표식을 달고 다니는 젊은이들 역시 곧 빨갱이였다. 덕수궁 대한문 근처 와플가게에서 와플을 기다리던 젊은 여성이 가방 지퍼에 세월호 표식을 달고 있자 우르르 몰려가서 “여기가 어디라고 저 노란 딱지를 달고 다니는 거야”, “저 노란 딱지 당장 떼지 못해. 요즘 젊은 것들이란 쯧쯧~”,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세월호 사건을 갖고 난리들 인거야”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근처에 볼일이 있어 왔다는 김모(32)씨는 “등 뒤로 꽂히는 원색적인 말들에 뒤돌아 대꾸했다가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저 와플 가게만 쳐다보고 있었다. 어르신들이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울상을 지어보였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
2017.03.05 15:36:41
![[밀착취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2/25/300/2017022500127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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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난 호남 친박", 이색적 태극기집회
25일 친박단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호남 출신 시민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고향에선 비난 받았는데 여기 오니깐 힘이 난다”고 주장했다.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 집회에서 일부 시민들은 호남 출신 고향을 나타내는 깃발 또는 푯말을 들면서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집회에 참가한 이유에 대해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55)씨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미국이 충돌하는 동아시아 구도 속에서 나라가 위태로운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집회에 참겨하게 됐다”며 “지난 연말부터 촛불집회로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향에서는 대부분이 태극기 집회에 반대한다. 고향에 있으면 서러운데 여기에 오면 힘이 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에 사드(THAAD)배치를 한 것처럼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확실해 마음에 든다”고 했다.같은 광주에서 사는 박모(64)씨는 “이번이 세 번째 집회 참석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도 박 대통령을 찍었다”며 “TV에서 태극기 집회를 보다가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많다. 태극기 집회게 가니깐 핀잔도 받는다”고 했다.이날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상당수의 군중들은 자신의 소속을 상징하는 깃발 또는 푯말을 들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군 출신 단체 종교 단체, 영남지역 참가자에 비해 호남 지역 참가자는 극소수였다. 전북 익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57·여)씨는 “고향에서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족들 대부분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며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이밖에 이씨는 “지난 대선에도 친노 세력 등 현재의 야당이 싫어서 박 대통령을 뽑았다”고 덧붙였다.전북 김제에 거주하는 이모(53)씨 역시 “전라도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는 있다. 그동안 TV로 지켜보기만 했는데, 탄핵 심판이 임박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올라왔다”며 “주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최순실이 잘못한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탄기국 측은 역대 최대인 300만명이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집회 장소도 기존 대한문 앞을 비롯해 을지로와 소공로까지 추가 신고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212개중대 1만7000명의 경력을 투입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김범수·남정훈 기자 sway@segye.com
2017.02.25 18:5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