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 대신 낭독하는 형태로 최후진술에 나섰다.박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를 통해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소추 근거가 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탄핵이 될만한 중대한 법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국가 기밀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고 최씨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또 최씨 사익 추구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공직자 면직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특검 연장을 불허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무총리실 홍권희 공보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이유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재 심판에서 인용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 80%가 탄핵 인용에 찬성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듯한 얘기다.앞서 여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탄핵 인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특검기간이 연장되고 3월 초 탄핵이 인용된 후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에서 계속 수사했을 경우 대선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 요청은 애초부터 야당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철저히 대선일정에 맞춰 설계돼 있는 정치특검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가 무산된 결정적 이유가 조사과정의 녹음·녹화 허용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상황 예방을 위해 특검 측에서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알렸다. 이어 "대면조사가 1차로 무산된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양측 간 주장 차이가 있었다"며 "위와 같은 사정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 특검보는 "지난 9일 최초로 대면조사 일정을  협의했을 때는 녹음·녹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특검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방침을 바뀐 까닭에 대해 이 특검보는 "일정 무산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됐고 대면조사를 원론적으로 다시 검토했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일들에 대비해 녹음·녹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특검과 대통령측은 이달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면조사 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지난 7일 이 계획이 보도되자 박 대통령측이 반발, 조사가 없던일이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끝내 잡지 못하고 오는 28일로 ‘90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됐다.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향후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 황 권한대행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이 특검보의 어조는 의외로 담담했다. 그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해 ‘유감’조차 표시하지 않았다.특검 출범 당시의 △박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수수 혐의 규명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 김기춘·우병우 형사처벌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 확인 3대 목표가 미완성인 채로 특검팀은 검찰에 다시 수사를 넘겨야 할 처지가 됐다. 3대 목표 모두 달성도는 50%에 그쳐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온다.우선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지만, 정작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임기 중에는 기소가 불가능한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 이외의 다른 대기업들 조사를 하지 못한 점도 특검 수사의 한계다.법꾸라지 수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낸 반면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시절 정부부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와 비선실세 최순실씨 감시를 소홀히 한 직무유기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퇴짜’를 맞았다.김 전 실장은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여 그와 특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우 전 수석 수사는 특검팀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검찰로 넘어갈 전망이다.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집무실 대신 관저에 있으면서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경우 특검 수사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공식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사들을 몰래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선진료를 받은 정황, ‘주사 아줌마’와 ‘기(氣)치료 아줌마’로 불리는 정체불명의 여성들이 역시 청와대를 몰래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특검팀 관계자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경우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비선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으나 일국의 국가원수가 비선진료에 의존하는 등 청와대의 의료 및 경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선진료 의사 등이 청와대를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게 도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수사기간 중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아니면 28일 오전 결정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단이 27일 오후 2시 시작하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상 하자”, “8인 재판관 체제의 결정은 재심 사유” 등 이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는 ‘박 대리인단의 주장은 논리적 허점이 많다’는 시선이 대부분이다.우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13개 탄핵 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일괄투표’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섞어찌개’ 등 용어를 써가며 국회의 일괄투표를 맹비난했다.하지만 국회는 “헌법이나 국회법 조문 어디를 봐도 ‘탄핵 사유별로 따로 투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한다. 13개 탄핵 사유별로 각각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정법에 없는 새로운 조항을 스스로 만들어낸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 앞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실제 이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명쾌한 결론이 난 적이 있다. 2004년 3월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3가지 탄핵 사유를 한꺼번에 의결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가 3가지 탄핵 사유를 한데 묶어 표결한 것이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구성의 완결성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재판관이 8명뿐이니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최근 “일부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말했다. 다른 대리인단 관계자도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13일 끝나니 그 전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박 전 헌재소장은 물론 이 재판관 후임도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춘 뒤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마당에 나라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우리끼리 ‘내전’만 계속 하자는 뜻이다.이 또한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몰각한 억지라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헌법은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판관 9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또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가 가능하다’고 의결정족수를 ‘7명’으로 못박았다.8인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은 재심 사유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헌재는 지난 2005년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한다’는 옛 민법 조항을 재판관 8명이 심리한 끝에 7대1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헌재는 9명보다 적은 수의 재판관이 참여해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 적은 한번도 없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대통령 측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우리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절차와 그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놓고 특검과 정면대립했고, 야권이 특검연장 불수용에 대해 고강도 비판에 나선 만큼 '당사자' 입장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다만,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선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 주변에서는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단정하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특검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야권의 비판을 감수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을 4시간 앞두고 최종변론서 격인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했다.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오늘 오전 10시에 252페이지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재는 당초 그동안의 주장과 쟁점 등을 정리한 종합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측 대리인단에 요청했지만, 대통령 측은 검토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뤄왔다.국회 측이 23일 서면을 제출한 만큼 대통령 측도 최종변론일 하루 전인 26일까지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기가 더 미뤄졌다.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당일 오전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최종변론은 예정대로 양측 대리인단의 치열한 법률공방으로 진행될 전망이다.한편 일각에선 대통령 측이 헌재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특검의 수사종료 시한인 28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불승인의 사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을 강조했다.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당사자인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또한, 특검이 일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 사안에 대해선 검찰의 엄정수사를 주문했다.'특검이 목적을 달성했고, 검찰이 마무리를 하면 된다'는 황 권한대행의 입장은 최순실 게이트 실체규명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관련한 대기업 수사, 비선진료 의혹 및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위해 특검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과는 배치된다.특히 야권이 이날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결정", "역사 앞에 죄짓는 행동"이라고 맹비난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이인자자 보수진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특검연장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만약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려 박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다면, 특검의 칼날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박 대통령을 향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황 권한대행은 더욱 특검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황 권한대행은 이를 반영하듯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해 특검은 끝내 '의혹의 중심부'인 청와대 문턱을 못 넘게 됐다.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결국 검찰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특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도 청와대 측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수사 결과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특검은 이달 3일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불승낙으로 빈손으로 돌아왔다.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힌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물거품이 된 것으로, 특검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진술'과 청와대에 남아 있을 '물증'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 또한 무산됨에 따라 아쉬움을 안고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할 상황이 됐다. 박영수 특검이 27일 출근하고 있다.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는 만큼,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검찰 몫으로 남게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당시 박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수본이 작년 10월 최순실(61)씨 등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공개하자 입장을 바꿔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할 때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을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기간 연장 여부의 칼자루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연장 거부에 무게를 싣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황 권한대행은 결단을 계속 미루고 있다. 현 상황에서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득 될 게 없다는 상황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기간 연장 승인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가 26일 황 권한대행(오른쪽)을 만나 연장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황 권한대행은 2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언제 특검 연장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할지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 활동기간 종료시점(28일 자정)까지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등 여권 측 입장과 총리실 내부의 법률 검토의견 등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27일 오후나 28일 오전 중 최종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황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자신의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특검의 손을 들어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 공세를 펼칠 것이 확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물론 범여 성향의 바른정당까지 합세한 거대 야권 공조전선이 구축되면 황 권한대행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 연장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만큼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제기하는 ‘박근혜 아바타’ 프레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보수 진영의 지지층은 견고해지더라도 황 권한대행 스스로 외연 확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셈이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이라는 의외의 카드를 꺼내들면, 더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광장의 민심은 특검 연장을 놓고 치열한 보혁 갈등을 벌이는 중이다.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한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결정은 보수 지지층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황 권한대행이 고스란히 책임론을 뒤집어써야 한다. 한국당은 보수진영에서 입지가 좁아진 황 권한대행과 선을 긋고 독자적으로 대선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친박(친박근혜)계가 덧씌운 ‘배신자 이미지’에 갇혀 한국당과의 보수 적통경쟁에서 사실상 판정패한 바른정당의 사례가 학습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