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참여연대의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용산 일대 경호를 강화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인 20일부터 22일까지 신고된 집회만 50건이 넘는다. 이날 현충원 주변에서는 보수단체 관계자 800명이 집회와 행진을 할 예정이다. 보수단계 관계자 80명은 대한문부터 삼각지까지 집회와 행진을 한다. 하얏트 호텔 주변에서도 애국순찰팀 약 50명과 자유대한호국단 20명, 신자유연대 30명이 하루 종일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200명은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 집회를 신고했고, 평통사 200명도 전쟁기념관과 녹사평역~전쟁기념관, 중앙박물관 앞 집회와 행진을 한다. 전국민중행동 관계자 1000명은 전쟁기념관 또는 삼각지역 12번 출구 앞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진행한다. 민중민주당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학생진보연합도 수십명 규모로 집무실과 하얏트 호텔 주변에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3일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총 2만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전날부터 용산 대통령실 출입문, 만찬이 예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숙소로 예정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주변의 경비를 강화했고,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경호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한 만큼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사 관저 등 미국 관련 시설 경비도 강화한다. ◆법원 “대통령실 인근 집회 일부 허용”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신고한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참여연대가 신청했던 시간(오전 8시부터 밤 10시)과 장소(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보다는 범위를 축소해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범위를 제한한 데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신청인(참여연대)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용산서는 참여연대가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과 집회에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반발해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 효력 또는 집행을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여기서 명시된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과거에는 청와대에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이에 대한 이견이 나온 셈이다. 경찰은 집무실도 금지 공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날 법정에서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장소와 거주지가 같았기 때문에 ‘관저’라고만 표현했을 뿐 만약 장소가 분리돼 있었다면 집무실 근처도 집회 금지 대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에 명시된 건 ‘관저’이며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근까지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이 같은 건물이나 구역에 있어 집무실을 별도의 금지 장소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 입법자가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법률 용어로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관저 외에 집회·시위 금지 구역 또 어디?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관저 외에도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100m 이내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 서열 2위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3위다. 국가 의전 서열 3위 안에 드는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의 공관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국회의사당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금지된다.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법관·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된다. 국무총리 공관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주재 외교기관·외교사절의 숙소도 해당 기관·숙소가 대상일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있는 날 개최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내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한다. 한·미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마지막 날 KAOC를 찾는 것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 지하 벙커에 있는 KAOC는 전시 육·해·공군의 미사일 작전을 지휘·협조하는 한·미공군의 최상위급 지휘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합공중작전 현황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공군 중장(3성 장군)인 공군작전사령관 미국 제7공군사령관(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현장을 수행한다. 미국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신속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이나 일본 방문 중에 이런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맞춰 미국 공군의 핵전쟁 공중지휘통제기가 일본 상공에 도착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일본 상공에서 미국의 E-4B 나이트워치 항적이 포착됐다. 미국 국방부 장관 전용기이기도 한 E-4B는 미국 본토가 핵 공격받았을 때 공중에서 전군을 지휘하는 핵전쟁 통제본부역할을 수행해 ‘심판의 날 항공기’(Doomsday Plane)로 불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 한·일 순방 일정(20∼24일)에 돌입하면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 선언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 반발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은 다시 미·중 대립의 격렬한 무대 위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으로 한·미동맹 재건을 앞세운 만큼 IPEF 동참이 동맹 재확인과 바이든 정부의 신뢰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윤석열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를 시작하는 데 IPEF 동참은 매끄러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디지털상거래를 포함한 무역(무역 문제) △서플라이체인 강화(공급망 문제) △인프라 및 클린에너지(탈탄소 문제) △세금과 반부패(부패 방지)라는 4대 분야를 중심 요소로 하고 있다. 역내 자유무역이 핵심 가치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는 달리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추격해 오는 중국을 첨단기술·부품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RCEP에는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모두 15개국, CPTPP에는 일·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월1일 주도적으로 RCEP를 출범시키고,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면서 아무 곳에도 참여하지 않은 미국을 바싹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선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PEF의 정식 발족을 선언하면 일본 참가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아세안 중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가 거론된다.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는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고, 미얀마와 라오스도 부정적이다. 특히 왕메이화(王美華) 대만 경제부장이 19일 입법원 경제위원회에 출석해 IPEF 참여 문제와 관련해 “경제부가 미국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통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며 “한 걸음씩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대만 가입 논의가 현실화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IPEF의 반중 성격이 노골화해 중국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참여대상국 사이에서는 RCEP나 CPTPP의 자유무역 확대 기조와 달리 IPEF에는 관세 인하와 같은 당근 없이 중국의 공급망 배제라는 채찍만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중국은 고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윤석열정부가 동참하지 않도록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IPEF에 대해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뚜렷한 선별성과 배타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앞서 16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는 IPEF와 관련해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0일 첫 공식일정으로 경기 평택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오산 미국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11분쯤 삼성 평택캠퍼스에 도착했다. 정문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윤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을 영접했다. 두 정상은 서로 악수로 첫 인사를 나눈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첫 식순으로 방명록 사인이 아닌 반도체 웨이퍼에 사인했다. 해당 웨이퍼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3나노(㎚·10억 분의 1m) 공정 웨이퍼다. 향후 양국의 ‘반도체 동맹’에서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두 정상을 수행하며 직접 공장을 안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54분쯤 평택캠퍼스 사무동에 도착해 이 부회장의 영접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악수하며 “진작에 왔어야 하는데”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축구장 400개를 합친 규모(289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다. 평택 1라인(P1)과 2라인(P2)은 가동 중이며, 3라인(P3)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재육성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삼성전자는 미국의 주요 반도체 파트너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미국은 중요한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중부 소도시 테일러시에 총 17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양국 대통령은 평택캠퍼스를 둘러본 뒤 연설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경제 안보 공조를 거듭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만나 대미 투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한국행 비행기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요일(22일) (일본으로) 출발에 앞서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만나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2일 오전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정 회장을 만나 전기차 공장 계획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미국 현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미래성장동력 사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 회장이) 만나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미래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도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구체적으로 발표된다.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조지아주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21일 발표한다. 현대차그룹 측은 아직 정확한 투자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AP통신은 70억달러(약 8조8900억원) 규모라고 지난 13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장에 김 여사가 ‘내조’ 차원에서 들러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외교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여사가 만찬에 온전히 참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찾아 한·미 동맹을 안보 중심에서 기술과 공급망 협력 등 경제 동맹을 망라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협력 방침을 합의문에 담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며 윤석열정부의 대미 중심 외교·경제 노선을 천명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과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만나 첫 인사를 나눈 뒤 일대를 함께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양국 공동 연설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함께 투자·인력·기술 협력사업도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매우 생산적인 며칠을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이 기간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한·미동맹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앞으로 수개월 수년에 걸쳐 두고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시 생산 방식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국제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소비자 제품, 특히 자동차 물량 부족이 야기돼 전 세계가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주요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등이) 확보되어야 우리의 경제적·국가적 안보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파트너들, 즉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 협력해서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동맹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최단 기간에 성사됐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외국 기업 공장을 먼저 찾은 건 매우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도체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미·중 패권 경쟁 핵심 물자로 규정한 만큼 세계적 공장인 평택 공장 방문을 통해 성과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행했다. 양국은 이날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에 대화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수행단 면면은 이번 방문의 초점이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라는 점을 보여준다. 19일(현지시간)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20일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국에 도착한 수행단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됐다. 설리번 보좌관과 러몬도 장관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의 투톱으로 수행단을 이끄는 셈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순방 기간 동안 외교안보 이슈 전반을 도맡을 것으로 보인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행 기내 브리핑을 통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IPEF를 이끌고 있는 만큼 경제안보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블링컨 장관은 19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 21일 조지타운대 학위수여식 참석 일정 탓에 방한에는 불참하고 일본 방문 일정에 합류한다. 국방장관의 경우 반드시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아니며, 오스틴 장관은 최근 군사안보 일정이 빽빽해 방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행단에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사무국 주재 대사로 지명된 요하네스 아브라함도 동행했다. 신임 백악관 대변인으로 업무를 시작한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등도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로 바이든 대통령을 영접나간 것은 우리 정부가 이번 공식방문(Official Visit)을 사실상 국빈방문(State Visit)급으로 예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을 찾는 외국정상 방문은 가장 높은 형식부터 국빈방문-공식방문-실무방문-사적방문 순으로 나뉜다. 국빈방문과 공식방문은 대통령 공식 초청에 따른 외국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의 방한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식방문의 격이 한 단계 낮다. 국빈방문은 대통령 임기 중 국가별로 1회로 한정되며,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공연이 포함된 대통령 만찬, 도착·출발 시 고위급 환영·환송이 수반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 정상 방한 시 장관, 차관 중 누가 영접을 나가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도 이번에 박 장관이 영접을 나간 것에 데 대해선 “예우를 좀 더 해서 맞이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동맹을 기존의 북핵 대응 등 안보 중심에서 첨단기술·공급망 협력 등 경제 분야에서의 공조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정상화 등 문재인정부 시절 약화된 한·미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 요인으로 새롭게 떠오른 공급망 위기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양국 모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맹국 중심 경제안보 체제 재편… 尹 IPEF 참여 공식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기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열린 양국 공동 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반도체법(Chips Act)의 의회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울러 공급망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의 한국 위상을 강조하며 한·미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우리는 공급망을 회복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라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공급망 회복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날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간에 대화 채널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이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과 첫 통화를 하고 앞으로 신설될 (미국과의)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 및 대응 전략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대화 신설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정책 조율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설 멤버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IPEF가 중국의 경제력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협력체여서 한·중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중 관계 재설정은 한국의 도전 과제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王文斌)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지역 국가들과 함께 은밀하게 분열과 대항의 책략을 도모하지 말고 협력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 수출과 해외시장 공동진출 등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대응 공조… “확장 억제력 ‘액션 플랜’ 발표” 북핵·북한 문제 대응도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의 단독(소인수)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갈 것은 한·미 간의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 강화”라며 “이에 대한 ‘액션 플랜’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문 정부 시절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복원 및 정례화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EDSCG는 한국이 받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어떻게 저지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회담으로 박근혜정부 시절 꾸려졌다. 박 정부 때 두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했던 문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밖에도 미군 전략자산 전개, 실무장 폭격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 및 확대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국행 기내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방위와 억지력 제공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으며, 우리는 어떤 위협이나 공격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이었던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시찰 도중 돌연 '투표'를 거론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던 자리에서 미국 삼성 협력사인 KLA에서 온 '피터'라는 남성을 만나 "투표를 잊지 말라, 피터"라고 말했다. 이 피터라는 남성은 삼성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자신 회사 KLA가 기여하는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 중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게 "당신이 여기에 살 수도 있지만, 투표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투표' 발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행정부 국정 운영의 성격을 띤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등 만만찮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날 AP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공동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미국 국민의 39%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8%만 현 정부 정책이 경제에 해보다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 행보에도 미국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삼성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신설과 관련해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P는 이를 두고 "지난해 반도체 공급 부족은 자동차와 주방 가전 등 물품 공급에 타격을 주고 세계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여론에도 심각한 손상을 줬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순방 동행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해 반도체 공급 부족 대응차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공급망 정보 제출을 요구했고, 자국 반도체 생산 투자 필요성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기술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기투합했다. 두 정상은 이날 한미 경제협력의 우수 사례이자 첨단기술의 상징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4분짜리 연설에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동맹의 영역을 기술과 공급망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인공 지능),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4년 한미 합작으로 설립된 한국반도체와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 계획 등 양국 반도체 협력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매우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두 정상의 공장 시찰도 한미 협력을 강조하는 테마로 진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두 정상을 미국 반도체 기업 KLA 등의 장비가 늘어선 공장으로 안내했다. 미국은 생산시설이 부족하지만 설계, 장비 분야에서 앞서고 있어 삼성전자도 미국산 장비 없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9분간 연설에서 이런 점을 부각했다. 당초 한미 정상의 연설은 각각 5분 정도씩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예상시간을 상회하며 10분 가까이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유대와 혁신을 상징한다"며 "양국은 최고의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투자에 거듭 감사를 표하며 양국 간 이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푸틴의 잔혹하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와 국가안보를 의존하지 않으려면 주요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를 부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처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확보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더 번영하고 우리 국민이 21세기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우리의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게 내가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한국에 온 이유다. 향후 수십 년간 세계 미래의 정말 많은 부분이 이곳 인도·태평양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은 역내와 전 세계를 위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며 "활기찬 민주주의는 세게 혁신의 원동력(파워하우스)이 됐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가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등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주도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가치 동맹을 고리로 한국을 향해 '반중 연대'에 적극 결합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시찰을 마치고 각각 자택과 숙소로 향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 방한 첫날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평택에서 전용 헬기에 탑승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45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헬기장에 내렸다. 이어 차량을 이용해 숙소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향했다. 윤 대통령도 헬기를 이용해 시차를 두고 같은 곳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청사 앞 헬기장은 원래 국방부 관할이었으며,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10일 0시를 기해 대통령실로 이관된 시설이다. 두 정상은 이날 밤 별다른 추가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낮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방한 이틀째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용산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