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ICBM 감시' 美 정찰기 동해 출동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 정찰기가 동해로 출격했다.
19일 오전 미국 공군의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주일 미군기지에서 동해로 이동하는 항적을 노출했다.
코브라볼 정찰기의 동해 비행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출발한 RC-135S는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에 특화된 이 정찰기는 동해 상공 등을 비행하며 북한 평양지역 일대를 정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ICBM 시험발사가 임박한 동향이 한미 당국에 의해 감지된 바 있다.
북한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계열의 ICBM을 발사하기 전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해야 하는데 한미는 최근 이런 징후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면서 코브라볼 정찰기도 부쩍 자주 동해로 출격하고 있다.
2022.05.19 13:30:54

'한미정상회담' 대통령실 앞 집회 가능할까…20일 심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에 대통령실 청사 앞 집회가 가능한지를 심리할 심문기일이 오는 20일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의 심문기일을 20일 진행한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고, 참여연대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방한해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참여연대는 이날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통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와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닌 대통령의 집무실이므로 경찰의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최초 결정은 지난 14일 열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의 용산 일대 행진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 집회를 대부분 허기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22.05.19 13:09:02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서 '칩4 동맹' 구체화 쉽지 않아"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기술을 앞세운 'CHIP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을 구체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오전 한미정상회담 경제 분야 브리핑을 진행하며 'CHIP4 동맹 이야기가 나오는데 논의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FAB4(반도체 동맹)를 말하는 건가. FAB4는 이번에 구체화되긴 쉽지 않을 거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대만 이슈가 있다"며 "한국·미국·일본·대만 얼라이언스(alliance·동맹) 형태는 논의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가 말한 대만 이슈란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간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CHIP4 동맹 구축은 미중 간 반도체 패권 싸움의 한 축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한국, 일본, 대만 정부에 개별적으로 CHIP4 동맹 결정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미국·일본·대만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힘을 합친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의 모호한 중립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의 CHIP4 동맹 가입 압박이 거세진다면 우리 정부는 또 다시 양국 중 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20일 한국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방문지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연설을 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행사를 계기로 CHIP4 동맹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2.05.19 13:03:00

바이든 21일에 오는데…용산 대통령실 '아직 리모델링 중'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도 외빈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용산 시대'가 열렸지만,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5층을 제외하고 청사건물 곳곳에선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다.
당장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할 1층 로비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1층에는 청사 로비, 기자실, 브리핑룸 등이 있다. 브리핑룸 공사는 앞으로 한 달 안팎은 더 걸릴 전망이다. 바닥 곳곳에는 보호재가 깔려있고, 각종 공사 자재들이 드나들고 있다. 공사 소음 탓에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다.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 머무는 중에 공사가 이뤄지는 만큼 청사를 드나드는 인부들도 경호처의 철저한 수색을 거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오늘 오후부터 방한 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가는 동선은 깔끔하게 정돈해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이 열리는 5층 집무실은 윤 대통령의 '보조 집무실'이다. 당초 2∼4층 이사가 늦어진 탓에 2층 '주 집무실'은 내달 20일께 리모델링이 완료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5층에서 외교 사절을 차질 없이 맞이했던 만큼,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전에 용산 청사를 둘러본 미국 측 의전팀도 청와대에서 용산 청사로 이전한 상황 등을 알고 있고, 회담 장소로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5층 집무실에서 핵심 참모만 대동한 채 '소인수 회담'을 가진 뒤 옆 접견실에서 주요 장관 등이 배석한 확대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후 지하 1층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양국 기자단과 수행원 등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 1층 대강당은 1층 브리핑룸이나 2층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기존 국방부가 쓰던 강당으로, 공간을 재구성해 이용할 방침이다.
현재 2층에는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대규모 시설, 최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간이 영빈관' 개념으로 테이블을 놓고 외빈 환영 리셉션 등을 열 수 있는 공간이다.
강당 앞 구내매점도 바이든 대통령의 동선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할 계획이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식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할 계획이다.
4∼10층 비서관실, 민관 합동위원회, 경호처 등 사무 공간도 리모델링에 최소 한 달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비서관실 내 책상이 한 방향으로 놓인 것을 보고 "책상이 왜 한 방향으로 되어있느냐"고 의아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공사하느라 공간이 좁아서 그렇다"는 답변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편해도 다 옮길 거니까"라며 양해를 구했다.
2022.05.19 11:15:33

바이든, 尹 용산시대 첫 공식 외빈…방한 기간 예상 동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방한하는 가운데 회담 핵심의제 외에 그의 ‘동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 첫 공식 외빈이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1일차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입국하는 20일부터 2박3일간 매일 한차례 이상 함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은 주로 경제와 안보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은 경기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 방문이다. 윤 대통령도 동행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평택 삼성반도체캠퍼스로 향한다. 두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로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근로자들과도 환담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으며 한국은 주요 파트너다. 두 정상의 ‘반도체 현장 행보’로 양국 간 경제 공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머무르면서 다음날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2일차
방한 2일차인 2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및 기념만찬이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전에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 이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오후 1시30분쯤 윤 대통령과 만나다. 두 대통령은 기념촬영과 방명록 작성을 마친 뒤 5층 집무실에서 소인수회담을 한다. 소인수회담은 양측에서 다섯 명 이내의 관계자만 참석하는 사실상의 단독회담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주요 의제는 북한 문제와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문제다.
이후 접견실에서 확대회담이 열린다. 각 10명 안팎의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글로벌 이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양국 정상은 약 90분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뒤 오후 4시쯤 대통령실 지하 1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오후 7시에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이 열린다. 한국 측에서는 대통령실·행정부·정계·재계 등에서 약 50명이, 미국 측에서는 핵심 수행원을 포함한 30여명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용산 청사에서는 상징성 있는 ‘이벤트’보다는 정상회담의 내실을 챙기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한국 기업인과의 만남이 유력하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오쯤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만난 뒤 오산 미군 기지를 방문한다. 이후 오후 3시15분쯤 일본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가본 적이 있다. 다른 장소, 다른 개념의 안보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DMZ 방문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정상회담 2박3일 기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강조했다.
2022.05.19 14:41:48

尹·바이든 첫 만남은… 과거 한미정상회담 주요 장면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는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윤 정부의 집권초 빅이벤트이자, 향후 대미 관계 나아가 외교·안보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 5층에서 윤 대통령과 90분간 회담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후 용산 청사를 찾는 첫 공식 외빈이다. 한국 대통령 방미보다 미 대통령 방한이 먼저 이뤄지는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7월 이후 29년만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번 회담이 주요국 정상과의 첫 회담이자 사실상 국제외교 공식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2025년 1월)까지 최소 2년 반 이상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야 하는 최우방 동맹국 정상과의 공식 상견례인만큼 두 사람의 ‘케미’가 어떨지 관심이 쏠린다.
역대 대통령들에게 첫 한미정상회담은 늘 남다른 의미를 가졌다. 새 정부 외교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및 한반도 정세의 풍향계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다. 그만큼 한미 정상이 연출하는 장면마다 스포트라이트가 터졌다.
◆YS·클린턴 조깅 회담…이면엔 대북 협상 주도권 기싸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은 1993년 7월 한국에서 진행됐다. 이 기간 김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청와대 조깅’ 장면이 연출됐다. 두 정상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인 7월 11일 아침 청와대 녹지원에서 만나 15분20초간 조깅을 했다. 이들은 조깅하면서 각자의 조깅 철학과 주변 생활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화기애애해 보이는 조깅 회동의 이면에는 북한 핵 문제라는 민감한 주제가 있었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미신고 시설 두 곳의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전까지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대북 협상이 이 시기를 전후해 점차 미국 주도로 돌아가자, 김 전 대통령이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뉴욕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NPT 탈퇴 효력을 정지하는 합의를 끌어내자 김 전 대통령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을 찾아 김 전 대통령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애를 썼다는 후문이다. 방한 기간 김 전 대통령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대도무문’(大道無門·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뜻)이라는 휘호를 직접 써준 일화도 유명하다.
◆클린턴, DJ 극진한 대우…노무현·부시 ‘동갑내기’ 케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6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넘긴 시점이었다. 당시 정상회담은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표출돼 온 대북정책에 관한 갈등과 이견을 다소 해소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을 넬슨 만델라 등으로 묘사하면서 극진히 대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은 ‘1946년생 동갑내기’의 회담으로 주목받았다. 두 정상은 초면이었지만 노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네 차례 전화통화한 친근함을 바탕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한국의 진보 대통령과 미국 보수 대통령의 만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깨뜨리는 장면이었다. 정상회담 전에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을 수용한 결정이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MB, 골프카트 운전 화제…트럼프, 文에 ‘트리니티 룸’ 깜짝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부시 전 대통령과 진행한 첫 정상회담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된다. 바로 이 전 대통령이 골프 카트의 운전대를 잡고, 조수석에 부시 전 대통령이 앉은 채 ‘캠프 데이비드’를 도는 모습이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 워싱턴DC 인근에 있는 미국 대통령 공식 휴양지다. 이 전 대통령은 한국 정상 중에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됐다.
부시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남에서 손님인 이 전 대통령이 운전을 하게 한 것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후에 “순간적으로 ‘내가 운전하면 안 되느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5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선언’을 하며 양국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약 한 달 반 만인 2017년 6월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 나란히 하늘색 넥타이를 매 화기애애한 장면이 연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공식 환영 만찬 행사를 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백악관 개인 집무실인 ‘트리티 룸’을 깜짝 공개했다. 만찬을 마치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환송하고자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층이 내 사적인 공간인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당선되기 전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다”며 “한 번 구경하지 않겠느냐”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 부부를 트리티 룸으로 직접 안내했으며 통역을 제외한 누구도 동행하지 않았다.
2022.05.19 11:20:11

美 주도 ‘中 견제’ 본격 공조 의미?… 韓 IPEF 참여 확정 배경은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의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국제경제 문제 등 달라진 국제안보 환경에 맞춰 미국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협력과 기술 동맹까지도 아우르는 한·미동맹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회담은 우선 군사적으로 북핵 대응 능력 강화 측면에서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갖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해 경제안보 공조를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韓, IPEF 참여… 미국과 경제 공조 강화
경제안보 공조 강화의 핵심은 IPEF 참여다.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은 이번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시작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항마’ 성격의 협의체라는 평가다. 따라서 한국의 IPEF 참여는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역내 국가에 천명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창출의 스탠더드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IPEF 참여는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 측의 반응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김 차장이 이날 “IPEF는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IPEF는) 중국 배척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중국 측의 반발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차장은 “우리가 설정한 민간협력 공급망 품목이 200개 정도 되는데 그중 중국과 관계된 것이 60∼70개고 나머지는 미국”이라며 “실력이 기준이다.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 등 대북 액션플랜 강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역대 정부 중 최단 기간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적 노림수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한·미 동맹 재정립의 계기로 삼겠다는 판단이다. 미국으로서도 지난 5년 동안 이완됐던 동맹을 복원하고 한국을 미국 쪽으로 더욱 끌어 당기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회담에서 논의한다는 데서 양국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확장억제력은 동맹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본토가 위협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대응 군사력을 전개한다는 개념이다.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을 당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기존 핵우산 전략에서 더 나아간 확장억제력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최근 북한 미사일이 고도화하고, 핵실험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확장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전화 기자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확장 억제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강력한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2022.05.19 11:05:36

“회담기간 北 도발 땐 ‘플랜B’ 진행”…
한·미 정상회담 일정 공개
한·미 정상회담 일정 공개
대통령실은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0∼22일 기간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기존 (회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주말까지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공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북한의 무력도발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기존 (회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 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북한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두 정상은 용산 청사 지하 벙커로 이동해 주한미군, 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사령부 등에 대해 공동 지휘·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해 함께 규탄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군은 북한이 시험발사 준비 중인 ICBM이 화성-17형이나 화성-15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오후 1시30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다. ‘공식 외빈’으로 처음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 것이다. 이어 방명록 서명과 윤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한 뒤 5층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한 시간 반가량의 소인수, 환담, 확대회담 순으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 측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을 발표한다. 이어 오후 4시쯤 용산 청사 지하 1층 강당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만찬에는 한국 측에선 정부·의회·경제계·학계·스포츠계 등 50여명이, 미국 측에선 수행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의 10대 그룹 총수도 함께한다.
2022.05.19 11:05:08

한미 국방, 北 미사일·핵실험 준비 규탄… “한국 방어 약속 재확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18일 전화통화를 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준비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했다. 두 장관은 긴밀한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북한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최근 핵실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둘은 이 같은 행위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다고 지적,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두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0∼22일 중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즈음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3월부터 준비 정황이 포착된 핵실험 동향에 대한 평가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 등 한미동맹 현안과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장관은 이런 취지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가 우리 대외정책 기조임을 강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과 우크라이나 관련 대응 등에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미 국방부도 통화 직후 자료를 내고 “오스틴 장관은 철통같은 한국 방어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두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행위에 대해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전투즉응)’ 태세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미국의 확장 억제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일본과의 협력과 한미 간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미 국방부는 덧붙였다.
2022.05.19 11:04:52
“바이든, 21일 尹 집무실서 90분 회담… DMZ 안 갈 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2박3일간 일정으로 방한해 ‘공식 외빈’으로는 처음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오후 1시30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다. 이어 방명록 서명과 윤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한 뒤 5층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소인수 정상회담에선 북한 문제와 동아시아 연맹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이후 짧은 환담을 갖고 집무실 옆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 차장은 “확대 정상회담에선 인도태평양 협력 어젠다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간 반 가량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을 발표한다. 이어 오후 4시쯤 용산 청사 지하 1층 강당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이후로는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함께 한다. 만찬에는 한국 측에선 정부·의회·경제계·학계·스포츠계 등 50여명이, 미국 측에선 수행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의 10대 그룹 총수도 함께한다.
한·미 정상은 경제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매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공동 일정을 진행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방한 첫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삼성 공장 방문에 함께 하느냐’는 질문에 “행사가 개최될 경우 우리 대통령도 함께 하고, 함께 근로자들과 환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는 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이미 DMZ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갖고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19 13: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