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대북 확장억제력 ‘액션플랜’ 보여 줄 것”
대통령실이 18일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 간 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확실하고 실효적인 (대북)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액션플랜’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이어진 군사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 회담에선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해 우리 국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경제안보,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 등 세 갈래”라며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이끌어 이를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선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복원 및 정례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EDSCG는 북한 등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한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회담으로 박근혜정부 시절 꾸려졌다. 김 차장은 “EDSCG는 두 차례 열렸는데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그 의제를 확대해 실질적인 (북핵)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해 가는 논의가 이번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경제안보 차원의 협력 강화도 논의한다. 김 차장은 “세계적 도전 요인에 맞서 한·미의 최적 동맹 관계를 설정하는 게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체제 확대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IPEF가 ‘반중(反中) 연대’ 성격을 띠고 있는 점에 대해선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 구축이 중국 배척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설정한 민간협력 공급망 품목이 200개 정도 되는데 그중 중국과 관계된 것이 60∼70개고 나머지는 미국”이라며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관련 대북 인도 지원 특사 문제는 한·미 모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19 11:04:33

21일 용산 청사서 한·미 정상회담…‘한국 역할론'· 3대 의제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열리는 역대 최단기에 성사된 정상회담인 만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복원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 모두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동맹 분열’이 심각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대응 전략 △경제안보 중심 양국 협력 방안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 등 3대 의제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을 아시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신흥기술 등 양국 협력 방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 현안과 관련해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지, 양국 간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두 대통령이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을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美, 북핵·중국 대응 위한 ‘한국과 협력 확대’ 모색
우선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을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시험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으로 인한 정세 불안을 불식시키고 연합방위 태세를 재건하려 한다”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문제는 핵시험과 미사일시험도 제일 많이 하고 남조선에 각종 전쟁 장비들도 계속 팔아먹고 있는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미 적대정책을 내세웠다. 이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국방력 강화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윤석열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협의체)와 협력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협의체를 자국 견제용이라고 보는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대일 감정이 좋지 않은 국내 여론이 주된 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바이든 행정부엔 중국 견제가 최우선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응 방안이 의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 모두 대북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경제안보 협력 강화… 포괄적 동맹 관계로 확대
한·미 양국은 안보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외교 분야의 협력 강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동맹 의미는 원래 안보 동맹인데, 포괄 동맹은 요즘 시대에 맞게 국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심화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은 모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공식방문으로 보면 된다”며 “용산 시대가 개막한 후 처음 맞는 공식 외빈”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공식방문은 국빈방문보다는 낮지만, 실무방문보다는 높은 의전 등급에 해당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는 6월 답방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선 “6월에 방미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방한 해 21일 윤 대통령과 회담한 뒤 22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2022.05.19 13:02:44

尹·바이든, 5월 21일 첫 정상회담… “역대 최단시일 내 개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윤 당선인 측이 28일 밝혔다. 윤 당선인 취임(5월10일) 11일 만에 성사되는 한·미 정상 간 만남이다. 윤 당선인 측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방한한다. 양국 정상 간 만남은 방한기간 둘째 날 이뤄진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동맹 발전 및 대북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을 긴밀히 논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빨리 성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 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한 지 각각 54일, 79일 만에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은 1993년 7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 뒤로 29년 만의 일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으로 출국해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2022.05.19 11:04:01

한미정상회담 이후 北 첫 반응…통일부 “개인 명의의 글”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첫 반응을 내놨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된 것을 들어 자신들을 향한 ‘고의적 적대행위’라고 규정하고 비난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개인 명의의 글”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국제문제평론가라는 김명철 명의의 글을 통해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로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수차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하여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을 한사코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들에게는 무제한한 미사일 개발 권리를 허용하고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많은 나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해낸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조선(북)정책 기조들이 한갖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비롯한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바이든 정부가 재차 확인한 실용적 접근법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 이번 결정이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조선(북)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를 함께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저들이 추구하는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며 “우리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며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지역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을 저질러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원색적 비난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국제문제평론가 명의 글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외무성 고위당국자나 대변인 등 명의의 담화보다는 비난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입장(반응)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개인 명의의 글인 만큼 정부가 직접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21.05.31 13:30:00
탁현민 "참전 용사 옆 무릎 꿇은 文…성품 드러나는 장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전 참전용사 옆에서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은 것과 관련,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7일 “(미국으로부터) 즉석에서 받은 제안이지만 문 대통령의 행동을 예상했다”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방미 일정을 함께 했던 탁 비서관은 자신이 여러 번 순방 행사를 했지만 이번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순방은 드물었다고 전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전하며 “외교라는 게 결국은 실리와 명분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인데 (이번 회담은) 일종의 황금비율이라고 할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아주 서로 동등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서로 기분 좋게 했던 회담이 아니었던가 싶다”고 설명했다.
탁 비서관은 순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문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 옆에서 즉석으로 무릎을 꿇고 용사의 무릎에 손을 얹었던 순간을 꼽았다.
그는 “(그 장면은) 구상을 할 수 없었다. 상당히 제한적인 장소고. 우리나라는 그런 식의 훈장 수여식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Medal of Honor) 수여식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훈장 수여 후 이어진 기념촬영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참전용사 옆에 무릎을 꿇었고 이내 문 대통령에게도 올라와 같이 사진을 찍자는 제스처를 보냈다. 즉석 제안을 받은 문 대통령은 단상으로 올라갔다. 문 대통령이 앉아 있던 참전용사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그의 무릎에 손을 얹자, 참전용사는 문 대통령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한 탁 비서관은 “미국도 그렇게까지 해 줄 줄은 몰랐을 거다. ‘너희는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참전용사가 상당히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그랬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같이 사진을 찍자는 것도 즉석에서 받았던 제안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행동을) 예상은 했다. 왜냐면 저는 그 모습이 임기 초 5·18 (행사에서) 울고 있던 (유족의) 따님을 안아줬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18기념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한 후 많은 눈물을 흘린 유족을 안으며 위로했었다.
탁 비서관은 “한 사람의 대통령을 떠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다”며 “연출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연출보다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던 장면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마스크를 벗은 채 회담에 임한 것도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막상 미국에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을 때는) 고민이 됐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역 지침은) 미국 쪽의 어떤 현장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어쨌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고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있으면 상대측에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고 상대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마스크를 벗고 회담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남북회담과 관련해선 “잘 되길 바라야 한다. (한미회담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에서 끝내지 못해도 다음 정부에서 이어가야 할 일”이라며 “바이든 정부와의 시작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21.05.27 14:06:24

박지원 국정원장, 뉴욕 도착… 정상회담 후속조치 진행할 듯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에 도착,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박 원장은 미국에서 모종의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11시쯤 뉴욕 케네디국제공항(JFK)에 도착한 박 원장은 방미 목적, 북한 측과의 접촉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 직후의 방문인 만큼 박 원장은 이번 일정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양국 정상은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존중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박 원장이 워싱턴DC에 앞서 뉴욕을 먼저 들른 것을 두고 일각에선 주유엔 북한대표부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북미간 ‘뉴욕 채널’이 현재 활발히 가동 중이지 않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구체적인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박 원장은 짧은 뉴욕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로 이동해 카운터파트인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비롯한 미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단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임명이 발표된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
2021.05.27 01:02:51

文 “한미정상회담 결과 中과 소통 중… 코로나 안정시 시진핑 방한 추진”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결과 中과 소통 중… 코로나 안정시 시진핑 방한 추진”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2021.05.26 16:09:58

文대통령, 25일 여야 5당 대표 간담회…靑 "한미회담 성과 공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예정된 여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등을 공유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여야 5당 대표 간담회와 관련해 "한 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반도체 등 산업분야, 백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보고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여야 5당 대표 간담회는 오는 26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에서 열린다. 사전 환담과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각 정당 대표들의 발언 후 비공개 오찬이 진행된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정의당 여영국·국민의당 안철수·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권한대행이 참석하고, 각 당 대변인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계획이다.
청와대 초청으로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2월28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2021.05.25 15:37:10

'한미 백신 성과 미흡' 지적에…복지장관 "韓, 대량생산 핵심 큰 의미"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 기술이전 없는 위탁생산이란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량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국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합동 브리핑에서 '당장 받은 백신이 없어 단기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체결은 앞으로 한미 양국이 글로벌 보건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그간의 양자관계를 뛰어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은 충분하게 국민들께 접종을 맞힐 수 있는 양을 확보했다. 따라서 이번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체결은 국내의 우수한 생산 능력과 미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이 백신 공급을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는 '완제 충전'은 원액 기술이전이 동반되지 않은 위탁생산이지만, 향후 국산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권 장관은 "백신 완제 생산도 단순히 포장하여 밀봉하는 것이 아니라 무균, 공정이나 제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술력"이라며 "끝까지 백신의 품질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원개발사로부터 충전, 공정에 대한 기술이전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mRNA 백신 생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백신 생산과 개발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mRNA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모더나와 mRNA 백신 연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3개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한 브리핑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021.05.25 13:33:20

산업장관 "美, 현지 투자 韓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약속"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직후에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별도 면담을 했다"며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미국 상무장관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3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청한 데 대한 미국 측 답변을 묻는 기자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미국이 지금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약속은 아마 앞으로 협의해 나갈 상황일 것 같지만 미국 측의 지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결정과 관련해 예상하는 중국 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이번에 (한미) 양국 간 논의된 어젠다들은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모든 나라가 당면한 글로벌한 어젠다"라며 "이런 어젠다들이 특정국하고 관련되거나, 특정국이 배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중국은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고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겨냥해 대중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중요 교역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는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원전 분야 협력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협력 방식이나 구체적인 대상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소통을 통해서 논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발표는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국내외 중소·중견협력사의 수출과 동반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 공급망과 백신, 에너지,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며 "5월 21일에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한미 양국이 상호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핵심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상호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발표는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 환경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로써 특히,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투자를 통해 국내외 중소·중견협력사의 수출과 동반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기회가 클 것"이라며 "미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업 간의 R&D 협력의 중요성도 높아져, 우리 기술의 고도화 기회로도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장관은 "산업부는 향후 한미의 산업협력 대화 등 양자 협력채널을 통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구축을 통한 한미 협력 방안을 지속 구체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백신 위탁생산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핵심 신기술, 에너지 분야, 원전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1.05.25 13:31:52

